6월의 뜨거운 거리에서 독재타도와 민주쟁취의 함성이 울려퍼진 지 22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함성이 더 큰 의미로 되살아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들의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추모의 물결이 아니다. 여기에는 현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담겨 있다.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쇄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의 분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국정운영을 해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쌓여 온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파탄,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촛불시위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서울광장을 에워싼 차벽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며, 미네르바의 구속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YTN 노조위원장 구속과 MBC PD수첩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조사는 이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현 정부가 국민들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80년대 독재정권 시절보다 더 한 민주주의 말살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 표현,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택배비 30원을 더 받기 위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야하는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7만명이나 되지만 이들은 아무런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재벌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개발에만 눈이 멀어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대학생들은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허덕이고, 열심히 공부해도 일자리가 없어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살리기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은 파탄지경인데도 서민살리기 정책을 실천하기는 커녕 1%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예산이 없어 지키지 못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22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이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강원도에만 2200억원의 교부세가 삭감됐다.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언론이 대기업과 재벌신문에 장악된다면 지역의 목소리는 지금보다 더 묻힐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 죽이기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 국정운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힘의 통치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제2의 6월항쟁'을 겪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하고, 사법부와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하나. 민주주의 말살 중단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인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MB악법 추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일방통행 국정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

하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철거민 주거권 확보, 등록금 문제 해결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냉전적 좌우 이념대결을 중지하며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라.

 


 

[ 참가단체 ]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소비자연맹, 강원민예총,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YWCA, 춘천지역자활센터,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노동복지센터,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사)21세기정책연구소, 원주YMCA, 원주YWCA, 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속초YMCA, 민예총태백지부 동해환경사랑회, 백두대간보전회, 동강보존본부, 횡성환경운동연합,횡성21세기정책연구소,태백생명의숲 태백가정법률상담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광산지역사회연구소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춘천시협의회,민주노총 원주시협의회,민주노총 속초시협의회,민주노총 강릉시협의회, 민주노총 동해삼척시협의회,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 농협노조 강원본부, 축협노조 강원본부, 건설노조 강원지부, 화물연대 강원지회, 공공노조 강원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춘천화천초등지회, 춘천화천중등지회, 홍천지회, 철원지회, 양구지회, 인제지회, 원주횡성초등지회, 원주횡성중등지회, 영월지회, 평창지회, 정선지회, 태백지회, 속초고성양양초등지회, 속초고성양양중등지회, 강릉초등지회, 강릉중등지회, 동해지회, 삼척지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강릉시지부, 춘천시지부, 정선군지부, 철원군지부, 태백시지부, 화천군지부, 원주시지부, 동해시지부, 삼척시지부, 속초시지부, 고성군지부, 양구군지부, 평창군지부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춘천시농민회,철원군농민회,화천군농민회,양구군농민회,정선군농민회,횡성군농민회,홍천군농민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회

철원여성농민회, 양구여성농민회, 횡성여성농민회, 홍천여성농민회, 평창여성농민회, 정선여성농민회, 춘천여성농민회

 

■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민주노동당 강릉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춘천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속초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철원군위원회

 

■ 진보신당 강원도당

속초고성양양 당원협의회 추진위원회, 강릉당원협의회, 동해삼척당원협의회추진위원회, 춘천당원협의회, 원주당원협의회

 

■ 강원청년단체협의회

춘천 청년회, 원주 청년회, 강릉 청년회

 

■ 다함께 강원지회

 

■ 학생

대학생다함께 강원대모임, 강원대학교 학생행진,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강원대학교 한국현대사학회,

강원대학교 삐딱이들

 

■ 민주주의와 민생 공공성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민주노동당 춘천시위원회, 민주노총 춘천시협의회, 진보신당 춘천시당원협의회, 춘천노동복지센터, 춘천농민회,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민예총, 춘천시민광장,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준), 춘천청년회, 춘천환경운동연합, 다함께 강원지회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 속초고성양양 진보사회시민연대

 

■ 속초 노동 시민연대

속초경실련,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성폭력상담소, 민주노총 속초시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속초시지부, 전교조 속초·고성·양양 중등·초등지회,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 철원민중연대

철원군 농민회, 철원군 여성농민회, 전교조 철원지부, 사회보험노조 철원지부, 경기북부지회 성남분회

 

■ 정선민중연대

정선군농민회, 공무원노조 정선군지부, 전교조 정선지회, 정선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