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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비판 세무서 직원 파면 배경은 [연합뉴스]
나주세무서 직원 글 게시부터 파면까지 [연합뉴스]
<인터뷰> 한상률 비판 나주세무서 김동일씨 [연합뉴스]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린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연금마저 박탈하는 초강력 징계이다.
파면의 이유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의 '공무원 품위유지' 조항 위반 등이라고 한다.

???

공무원의 품위? 그게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가 되어있나? 되어있지 않다면 정말 자의적인 해석일 수 밖에 없는 내용 아닌가.
김동일씨의 말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한상률 전 청장이 조사를 받아야지 그의 행위가 나쁘다고 지적한 나를 왜 조사하느냐. 국민적인 의혹이 있으면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게 국가기관의 도리이고 조직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제기했지만, 조사서에 한 줄도 기재되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이것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인가?

혹, 여기서 공무원의 품위란, 권력의 부정에 눈감고 복지부동하는 것인가?

한상률을 어서 불러들여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우선 가려 내어라.
그게 우선 아닌가? 이런 식이면,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걸 감추려고 오버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단 말이다.

그러니 자꾸 민주국가가 아닌 것 같단 말이다. 독재국가같단 말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쪽팔린단 말이다!

[게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