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군부독재의 6월을 살았던 국민들의 가슴도 이토록 시커멓게 타들어 갔을까.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박종철 열사의 죽음, 최루탄에 피격당한 이한열 열사의 죽음에 그 해 6월을 살았던 국민들의 가슴도 이토록 무너져 내렸을까.

반값등록금 공약을 자신의 공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끝나기 무섭게 등록금을 내지 못한 어느 대학생은 한강에 스물 아홉 생을 던졌다.

무차별적 MB 재개발정책에 살아 남고자 망루에 올랐던 용산철거민 5명이 경찰 진압에 불에 타 숨졌다.

그네들에게는 그깟 30원의 수수료 인상, 그네들에게는 휴지조각처럼 쓰다버리는 비정규직 동료들의 복직. 이를 위해 어느 택배노동자는 야산에서 목을 매달았다.

사람사는 세상,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해 한 생을 걸었던 전직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에 의해 등 떠밀려 부엉이 바위 아래로 추락했다.

이명박 대통령 통치 1년 6개월의 엄혹한 시간동안 대한민국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시대에 짓밟히고 죽어나가는 것은 대학생, 어느 가장,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

공부하고 싶었던 평범한 대학생의 죽음은 이명박 정권의 교육상품화 시대에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공공성의 죽음이고, 가족들 먹여살리는 가게와 삶터, 직장을 지키고 싶었던 용산철거민과 노동자의 죽음은 1% 강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재벌기업의 이익에 희생당한 서민들의 죽음이며, 임기 후 고향에 정착해 평범한 농사꾼으로 살고자했던 소탈한 전직대통령의 죽음은 22년간 굳건히 전진해온 민주주의 정신의 사망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 통치 1년 6개월의 시간동안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전국민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심지어 이 곡소리마저 귀를 틀어막은 정부는 국민의 입에 '사이버 모욕죄' '집회시위금지법'등의 재갈을 물리고 저항하는 국민의 결집에 '광장의 폐쇄'로 응답했다. 진실을 말할 자유, 보고 들을 자유를 박탈당한 국민은 숨쉬고 있으나 죽은 것과 진배없는 산송장의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국민여론의 완전한 장악을 위한 재벌기업과 보수재벌신문에게 방송을 허락하는 미디어법은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박수치며 통과시킬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다가올 6월 국회는 1% 강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말살하는 민영화 정책, 대다수 서민들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최저임금법과 비정규직법안 개정 등의 대다수 반서민정책의 종합처리장이 될 것이다.

이미 우리 인천지역의 대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이명박 정신'으로 똘똘 뭉쳐 반서민 반민주 정책을 일삼고 있는 지역구 한나라당 의원과 시당국, 학교당국, 교육부등과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 말살정책의 최전선에서 인천지역의 교육대, 국립대, 사립대가 국립대법인화 저지,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안을 걸고 삭발, 단식을 감수하며 싸우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모순을 끌어안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시대가 교육의 공공성, 민주주의 정신이 심대한 위기에 처해져있는 비상시국임을 선언하고 우리학교, 인천을 넘어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과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한다.

지난 광우병 쇠고기 국면에서 교복을 입은 우리의 동생들이 촛불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일깨웠다면 이제 22년 전 6월 항쟁의 선두에 섰던 우리 대학생들이 빼앗긴 교육의 공공성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되찾는 싸움에 앞장 설 것이다.

오늘 6월 25일 인천지역 대학생 시국선언대회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6월 국회의 MB악법 추진을 단호히 막아설 것이며, 7월 10일 범국민대회에서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더 큰 저항으로 독재정권에 맞서 제 2의 6월 항쟁, 제 2의 민주화를 이룩할 것임을 굳게 선언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를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1. 독재회귀, 민생파탄 MB악법 철회하라!

1. 교육 공공성 파괴음모! 대학 자율성 말살! 재정지원 축소! 국립대 법인화 및 교대 통폐합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하고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2009년 6월25일
인천지역 대학생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1천 경희인 시국선언문 >

2009년의 유월을 살아가는 대학생들과 국민들은 22년 전 유월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호를 다시금 마주하게 되는 역사의 비통한 순간에 서있다.

지난 이십여년간 한국사회의 기본을 이루어 왔던 민주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前대통령까지 비극적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야만적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고액의 등록금으로 학기 초에만 수명이 목숨을 끊어야 했고, 살기위해 올라간 곳에서 용산의 철거민이 죽었으며 화물노동자가 죽었다. 그리고 통일운동에 평생을 바쳐온 고령의 목사님이 목숨을 버려야 했다. 생명의 죽음을 넘어선 민주주의의 죽음이며 민주주의의 죽음을 넘어선 한국사회의 후퇴이다.

지난해 광화문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의 함성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용산철거민들이 살기위해 올라간 옥탑에서 그야말로 참사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던 그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책임자는 아무도 없으며 유족의 입에는 여전히 재갈이 물려지고 있다.

대학생활을 하며 수천의 빚을 지면서 공부하고도 바늘구멍과도 같은 취업길을 찾아 헤매야 하는 대학생들이 삭발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며 나섰지만 정부의 답변은 '반값등록금 약속한적 없다'는 거짓 뿐이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종부세 감세 등으로 부자들에게 100조의 세금을 줄여주었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지는 그대로 이고, 언론사 사장에 실력 있는 사람을 앉혀 두었다지만 동시에 PD들이 수배조치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의 강압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로 인해 前대통령이 서거하기 까지 내몰았으며,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은 前 대통령의 장례식이 끝나자 마자 시민들의 의지를 담은 분향소는 경찰의 군화발 밑에 주저 앉도록 만들었다. 또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는 대법관의 '촛불재판개입'이라는 사법역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몰고 오며 '경제위기'라는 국가적 대의에 짓눌려 100번에 한번 꼴로 집회허가를 하는 암울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소통이며 그것은 해당 집단의 권력을 가진자와 평범한 사람들간의 소통을 전제로 다양한 소통을 발생시켜 작동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며 따라서 위임된 권력일 뿐이다. 국민없이 그 자체로 권력인 정부란 민주주의 사회 어디에도 없으며, 따라서 국민들과의 아무런 소통과 반성 없이 마치 경마장의 경주마처럼 제 갈길만 향해 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반성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의 약속을 지키고 대학생들의 민생문제인 등록금/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1.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와 비정규법, 미디어법, 국정원강화법 등의 반민주-반민생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1.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이를 배제하는 모든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1. 이명박 정부는 용산참사 피해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책임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1. 이명박 정부는 검경을 앞세운 폭력과 강압의 정치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1천명의 경희인들은 위와 같이 요구하며 한국사회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노력할 것은 선언한다.

2009.6.10
87년 민주화항쟁 22주년에 민주회복 1천 경희인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제2의 6월 항쟁, 대학생이 만들자!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은 많은 것을 잃었다.

이명박 정권이 찾고자 했던 '잃어버린 10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20년 전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렸던 독재 권력을 되찾기 위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주권도, 희망도, 목숨까지도 앗아갔다.

 

그로 인해 우리 대학생들의 삶은 어떠한가?

한 해 등록금이 드디어 1000만원을 돌파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불과 2년 사이에 11배나 증가해 7천4백 명에 이르렀으며,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5명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20대 꽃다운 나이의 꿈을 져버리고 이 세상을 등졌다.

우리 대학생들은 긴 머리를 자르고, 농성을 했으며, 대학과 거리에서 수천 수만이 모여 목이 터져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대화가 아닌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과 연행이었다.

 

비정규직 850만 시대, 그러나 대학생들은 비정규직보다 더한 10개월짜리 인턴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리해고는 늘어나는데, 기업의 신규채용은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이제 대학을 나와 세상에 발을 내딛는 것도 희망과 기대가 아닌, 불안과 고통이 되어버렸다.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떠한가?

자기 일터를 지키려는 철거민은 불구덩이 망루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30원의 수수료인상을 요구하다 해고된 평범한 택배기사는 아내와 두 자녀를 남기고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심지어 자신의 정치적 의사에 반하는 세력이라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마저 자살로 몰아넣는 지경에까지 이른 상황이다.

 

재벌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등록금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학생들을 폭력 연행하는 반민생 정부

역사상 유례없이 전직 대통령을 투신자살로 몰아넣는 살인 정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둔갑시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손에 족쇄를 채우려는 반민주 정부.

7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가로막고 오로지 분열과 대결의 논리만을 앞세우며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반통일 정부.

국민의 모든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MB 악법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독재 정부.

 

이제 이명박 정부와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다!

이제 대학생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의 권리를, 희망을, 되찾아 올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독재정권에 맞서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쟁취한 피묻은 민주주의의 역사는, 2009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과거가 아닌 현재의 역사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몰고 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여기에 대학생들의 힘을 모아 제2의 촛불항쟁으로 만들어 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이다.


 

우리 대학생들은 선언한다!

 

- 정치보복 살인 정권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민주주의 파괴 중단, 독재 정권 심판하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 반민생 반민주 MB악법 중단하라!

- 남북관계 파탄내는 이명박정부는 대북정대정책을 중단하라!

- 87년 6월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항쟁, 2008년의 6월 100만 촛불을 이어 2009년을 이명박 정부 심판의 해로 만들어 가자!



 

<대학생 시국선언 광주전남 참가단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경영대학생회/ 공학생회/ 농업생명과학대학생회/ 법대학생회/ 사범대 학생회/ 사회대학생회/ 수의대학생회/ 생활과학대학생회/ 예술대학생회// 경영학부학생회/ 응 용화학부학생회/ 화학공학부학생회/ 식물생명공학부학생회/ 행정학과학생회/ 가정교육과학생 회/ 수학교육과학생회/ 음악교육과학생회/ 체육교육과학생회/ 교육학과학생회/ 화학교육과 학생회 /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법대학생회/ 경상대학생회/ 인문대학생회// 무역학과학생회/ 경영학부 학생회/ 광주교대 총학생회 과학교육과학생회/ 교육학과학생회/ 국어교육과학생회/ 사회교육과학생회/ 수학교육과학생회/ 영어교육과학생회/ 윤리교육과학생회/ 컴퓨터교육과학 생회/ 실과교육과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한상용․이경동열사추모사업회

광주여대 총학생회/ 조선이공대 총학생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광주전남지역대학 총학생회/ 목포해양대 총학생회/ 대불대학교 총학생회/ 나주대학 총학생회/ 전남도립대학 총학생회/

동신대 한의대/ 목포대학교 박태영열사추모사업회 / 광주전남 대학생 650명 서명


총 10개 총학생회/ 48개 학생회 및 추모사업회 / 광주전남대학생 650명 서명

 



21세기 광주전남 대학생 연합

서울대학교 대학생 시국선언

- 총체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던지는 것이 모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음을 상기할 때, 선배 열사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현 시국에 즈음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의 적들에게 엄중히 경고함으로써 선배 열사들의 정신에 화답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광장에서의 토론을 통하여, 거리에서의 외침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를 통하여 국민은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자명한 권리를 행사한다. 정부의 어떠한 권위와 권력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정부의 모든 권위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정부는 어떠한가.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제한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압력을 가하였으며,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통하여 방송사를 장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미디어 관련 법안'들의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대자본이 언론을 독점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이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해 6월에는 촛불을 든 국민들을 방패와 군홧발로 찍어 눌렀고, 올해 5월에는 노동자들과 행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가두었으며, 최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국민들의 추모 행렬까지 위압하고 모독하였다. 집회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허가의 대상이 되었고, 정권의 편의에 따라 제한되거나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였다. '보수'를 참칭한 폭력 단체들의 온갖 불법 행위는 묵인되거나 조장되고 있는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 사회 단체들의 행동은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다. 현 정권의 부패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고 있는 반면,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치밀하고도 모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러한 폭정에 대한 하나의 증거이다.

이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생존의 한계에 몰린 노동자· 철거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그들의 입을 막음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특혜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용산 철거민들의 요구는 그들을 삼키는 불길로 되돌아왔고, 최소한의 생계를 요구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절규는 故 박종태 열사의 주검으로 되돌아왔다.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들의 파업과 7월 대량해고설에 한숨 짓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보라! 이들의 피 섞인 울음에 대한 정권의 대답은 비정규직 고용 연한의 확대와 최저 임금의 삭감, 이른바 "뉴타운"의 건설과 종합 부동산세의 폐지였다.

이명박 정권의 독단적 정치행보는 남북관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키리졸브와 같은 대규모 전쟁훈련과 조건 없이 선박을 나포, 수색하는 PSI에 대한 참여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무너뜨렸다. 한반도 내 전쟁의 위험들을 가속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군비를 축소하고 고용과 복지를 늘려야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모든 면에서 국민을 배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역에 맞서는 것은 국가의 주인된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몸 바친 선배열사들에 대한 의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총체적인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는 모든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총체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

하나,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촛불집회 폭력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민주주의의 공간인 광장을 전면 개방하라.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압박을 넣어 사법부의 원칙을 무너뜨린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하라!

하나,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제 악법 입안을 철회하라! 재벌의 언론장악 법안, 마스크 착용 처벌 법안, 네티즌 통제 법안, 비정규직 확대 법안, 최저임금 삭감 법안 등의 입안을 중단하라!

하나,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는, 친기업· 반노동적인 일련의 정책들을 폐기하라! 대량의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 임금삭감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용산철거민 살인진압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라! 또 적절한 보상 없이 빈곤계층과 세입자, 영세업자를 거리로 내모는 재개발 정책을 중단하라!

하나,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가속화시키는 대북정책을 수정하라! PSI 참여를 즉각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합의들을 즉각 이행하라!

이상의 요구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이 땅의 시계를 이십여 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 땅의 시계를 이십여 년 전으로 되돌린다면, 우리 또한 부득이 이십여 년 전의 선배들이 못다 이룬 과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87년 민주항쟁의 6월 10일, 그리고 지난해 100만 촛불 대행진의 6월 10일을 기억하라! 더 이상 비판의 지성은 나약하게 주춤거리지 않는다. 참된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걸음은 힘차고 당당하다!

2009년 6월 10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 법과대학 학생회, 사범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약학대학 학생회, 인문대학 학생회,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서울대학교 대학생 3000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