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적인 가치의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을 염원하며 >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자라고 또 누려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선지 불과 1년여가 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어느새 시민들의 삶에 공권력의 위력이 위협적으로 행사되는 낙후된 사회로 변모하고 말았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로는 전에 없이 통제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도처에서 힘의 논리가 법질서라는 이름을 빌어 민주적 원리들을 밀어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행렬에서 다시금 확인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도저한 열망을 억눌러왔다. 교육현장에서 민주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말해왔던 우리 교수들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 일말의 책임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이 전쟁터가 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며 평화적인 공존의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 양측은 상호대화가 단절된 대결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위험한 행보는 그것대로 비판하고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평화공존과 상생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남북 간의 적대적인 대응을 부추기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국민의 안녕과 한반도의 평화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현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기조가 민주적으로 변모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계속 증폭되고 공동체의 안녕과 한반도의 미래는 더욱 더 암울해질 것을 우려한다. 이같은 불행한 사태의 도래를 막고자 하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1. 정부는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국가운영방식을 중단하고, 민의의 존중과 소통에 기초한 사회통합의 정책기조를 수립하라.

1.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장악 시도를 포함한 언론자유에 대한 모든 침해를 중단하라.

1. 민족적 화해를 방해하고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현재의 대북 정책기조를 평화와 상생의 정책으로 전환하라.

2009년 6월12일
덕성여자대학교 교수(21인)
김경남(중문) 김경묵(경영) 김남재(심리) 김영미(영문) 김영서(영문)
김태동(회계학) 박건영(국제통상학) 박병춘(동양화) 박명숙(약학) 송혁준(회계학)
오영희(심리) 윤지관(영문) 윤희철(영문) 이상경(일문) 이소연(문헌정보)
이은애(국문) 장금원(동양화) 정무정(서양미술사) 정선욱(사회복지학) 정진웅(인류학)
정혜옥(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