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는 진보적인 사람도 보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정부부처 중에서도, 더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로부터 가장 자율적인 정책을 펴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관광부가 정치적 편 가르기에 앞장서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대립을, 좌우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부부처의 주요 수장이 교체되는 것은 한국정치의 지금 수준에서는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려면, 우선 문화예술행정의 능력 차이를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 수렴과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의 보편적 우위를 무기로 설득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화행정은 어떤 연구나 의견수렴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되기 전에, 먼저 내쫒고 우선 폐쇄하는 것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고 목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은 없고 증오만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은 구실이 되고, 제도는 폭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의 면직에 대한 태도와 견해는 달랐을지언정, 정말 그것이 합리적인 사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정부인데, 기관장 해임의 구실치고는 안쓰러울 정도로 졸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심을 주고 모독하는 정치가 어떤 재앙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날에는 용산참사 현장에 경찰이 투입되었습니다. 같은 날 황지우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법 집행의 형식이 그 진의를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권력남용이 도를 넘었습니다. 법과 질서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지, 정부가 거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과 그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정권의 강박적인 마녀사냥이라는 점에서, 공권력이 같은 욕망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만은 지적되어야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다른 전임대통령들과는 다른 그의 유다른 부패 때문이었다고, 검찰 자신은 믿었을까요? 그렇게 믿고 싶었거나, 그렇게 믿는 척 했거나, 그렇게 믿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치적 조급성과 히스테릭한 편견은 단순한 진실 앞에 눈을 멀게 합니다. 이제 우리 예술인은 이러한 희생과 복수의 정치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있을 수 없는 비극을 통해서이지만, 이제 지난 10년이 '민주화'의 시대였다는 것을 선선히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속도와 수준에 대한 평가가 다를지라도, 크게 보면 예술계를 포함한 사회전반은 민주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근처에 가기도 어색했던 문화관광부가 10여년 만에 공청회도 열고 정책계획도 내놓는 곳이 되었습니다. 대관전시가 주류를 이루었던 문예회관 대신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위원회가 되었습니다. 대안공간과 국제비엔날레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10여 년 전 관학주의가 주도한 한국미술과 지금의 혈기왕성한 한국미술 사이에는 '민주화'의 큰 변화, 자유의 신장이 있습니다. 제도의 힘에 의존했던 예술권력이 작품의 수준에 의존한 권위로 조금씩 대체되어 왔습니다. 이미 이러한 변화에 익숙해져 10년 전의 상황이 어땠는지 오히려 잊어버리고 말았고, 그만큼 10년 전으로의 회귀는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인사미술공간은 작은 기관이었지만 한국현대미술의 치열한 실험장이었습니다. 그러던 곳이 어느 날 갑자기 황량한 철거 현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저널 볼'은 폐간되었고 백지숙 관장은 사퇴했습니다. 이제 인사미술공간 기능을 아르코미술관으로 이전하고, 인사미술공간은 공모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되면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런데 인미공의 기능을 아르코미술관이 흡수하기로 결정한지 불과 3주 후에, 이제는 아르코미술관을 복합문화센터로 바꾸겠다는 장관지시가 내려졌습니다. (5월 22일자 언론보도) 이제 이 결정이 또 어떻게 번복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30년이 넘은 한국 최초의 공립 미술관의 존폐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화의 위기상황입니다.
  그토록 품격을 외치던 정부에서, 나라의 문화를 공식 대표하는 장관 자신이 부적절한 욕설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보인 일련의 돌출 행동이 단순히 스타일의 문제이기를 바랐지만,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는 이러한 일말의 바람을 일축했습니다. 전면적인 표적감사 끝에, 한국예술종합학교 통섭교육사업과 서사창작과, 이론과를 폐지, 축소하라는 어이없는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아르코 미술관은 '종합예술'센터로 바꾸고, 한예종의 '통섭'은 반대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통섭교육에 반대하는 교육을 시키고 종합예술센터로 보내겠다는 것인지요? 더구나 이는 기본적으로 교육권에 속하는 것이지 정부가 행정감사의 결과로 통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문화행정의 일관성은 물론, 행정의 원칙과 행정 자체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인촌 장관은, 산하기관의 대표이자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인, 미술평론가, 큐레이터, 문화이론가, 화가의 품위를 오히려 땅에 떨어트렸습니다.
 
  문화행정은 실종된 대신, 감찰활동은 독재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참여정부기간에 국고 지원을 받았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원에 인색하고 간섭에 능하며, 심지어 공포를 주는 문화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문화부장관의 퇴진이 모든 것을 일거에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부드럽고 공정한 문광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미술계 안에서도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때로 반목하기도하고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년 동안의 민주화가 크게 후퇴하는 상황에서, 작은 차이와 이해관계는 넘어서야하겠습니다. 서로 좋아도 만나고 싫어도 만납시다. 나아가 문학, 음악, 영화, 연극, 예술교육, 예술 관련 학계, 관련 공무원에게도 제안합니다. 장관 한사람이 '지휘'하는 문광부는 미술계만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상상력에 자유를!' 연대서명운동을 통해 권위적 문화행정을 종식시키고, 위기에 처한 예술의 자율성을, 상상력의 자유를 회복해 나갑시다.

아래 1차 서명한 미술인은 '상상력에 자유를!'이란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 문화예술운동과 연대서명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고, 문화예술의 자유가 확고히 보장되는 날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1. 아르코미술관과 인사미술공간은 더욱 발전시켜야합니다.
1.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1. 문화예술 정책전반을 재검토하고 이를 공론에 부쳐야합니다.
1.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위기에 빠트린 유인촌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합니다.

'상상력에 자유를!', 문화예술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미술인 공개토론회



일시 : 2009. 6. 13 (토)  오후 6시 30분

장소 : 만해NGO 교육센터 대교육장

주최 : '상상력에 자유를!' 위한 미술인 모임


상황 설명 :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명학(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총장)

  이영욱(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전주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