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전문] (via 時局宣言文)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 취지
우리 시민사회 원로들은 평생동안 국가를 위하여 나름대로 각분야에서 성심을 다하여 헌신한바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으로 일하여 경제적인 부를 이룩하였음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왔다
아울러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분단된채 참혹한 전쟁을 치루면서 통일의 염원을 가지고 지난 반세기동안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문턱에 겨우 다다르는 국민적 자존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우리가 애써 이룩한 공든 탑을 이명박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이후, 건국60주년 운운하며, 우리 헌법 전문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을 1919년이 아닌 1948년이라며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동을 저지르는가 하면, 남북특수관계를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외교문제로만 다루어야 한다면서 스스로 남북 간의 자주적인 대화채널을 단절시키고 6.15와 10.4 선언 마저 부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90년대 이전의 냉전 시대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상황으로 되돌리는 반민족, 반역사적 작태를 저질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은 외면 한 채, 주저없이 '재벌기업 프랜들리'를 주창하며, 대기업과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서민대중과 소외계층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생존권의 요구, 자유롭고 평화적인 의견 표출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해 왔으며,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로 전직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온 국민을 충격과 비통에 빠져들게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원로들이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한탄하고, 비분해 하고, 바라만 보면서 아무일도 하지 않고 지낸다면, 우리들의 지난 고생이 너무도 허무하고, 나라를 지켜온 선열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며, 미래의 후손들이 우리를 비겁자로 치부할 것인 바, 시민사회 원로들이 뜻을 모아서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식과 이성을 되찾아 우리 헌법을 준수하고 역사를 계승하며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섬기는 그러한 대통령과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입장과 바램을 천명하고자 오늘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 원로 시국선언 을 하게 되었다.
2009년 6월 7일
새날희망연대일동
우리 시민사회 원로들은 평생동안 국가를 위하여 나름대로 각분야에서 성심을 다하여 헌신한바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으로 일하여 경제적인 부를 이룩하였음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왔다
아울러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분단된채 참혹한 전쟁을 치루면서 통일의 염원을 가지고 지난 반세기동안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문턱에 겨우 다다르는 국민적 자존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우리가 애써 이룩한 공든 탑을 이명박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이후, 건국60주년 운운하며, 우리 헌법 전문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을 1919년이 아닌 1948년이라며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동을 저지르는가 하면, 남북특수관계를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외교문제로만 다루어야 한다면서 스스로 남북 간의 자주적인 대화채널을 단절시키고 6.15와 10.4 선언 마저 부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90년대 이전의 냉전 시대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상황으로 되돌리는 반민족, 반역사적 작태를 저질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은 외면 한 채, 주저없이 '재벌기업 프랜들리'를 주창하며, 대기업과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서민대중과 소외계층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생존권의 요구, 자유롭고 평화적인 의견 표출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해 왔으며,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로 전직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온 국민을 충격과 비통에 빠져들게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원로들이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한탄하고, 비분해 하고, 바라만 보면서 아무일도 하지 않고 지낸다면, 우리들의 지난 고생이 너무도 허무하고, 나라를 지켜온 선열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며, 미래의 후손들이 우리를 비겁자로 치부할 것인 바, 시민사회 원로들이 뜻을 모아서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식과 이성을 되찾아 우리 헌법을 준수하고 역사를 계승하며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섬기는 그러한 대통령과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입장과 바램을 천명하고자 오늘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 원로 시국선언 을 하게 되었다.
2009년 6월 7일
새날희망연대일동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훼손을 중지하고 겸허히 국민과 소통하라!
우리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국민이 큰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다. 봉하마을은 물론 시청 앞 광장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은 전 세계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야만 했는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줌의 재로 정토원 부모 곁에 잠들었지만, 골수에 사무치는 비애와 상실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이 땅의 분열적 민주주의를 쇄신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반만년 역사를 통해 비로소 오늘날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이루었건만, 도처에서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신음하고 있다. "국민을 섬기겠다"며 "국민과 나눔의 통치"를 하겠다고 한 취임 일성은 간 곳 없고 군사 독재시절로 회귀하는 역사적 퇴행에 의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시국이 위태로워지고 있기에 가만히 앉아서 있을수 없다.
지난 정권에선 냉전이 해체되고 한반도에도 남북 간 화해협력이 진전되어 남북관계 발전의 기틀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퇴물인 냉전적 이념을 다시 끄집어내어 갈등과 대결과 분열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동시에 이 정부의 PSI 가입 등 대북강경 정책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서해상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현실에 대해 그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회, 시위, 언론, 출판 등에서 표출되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극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반대쪽 소리에는 법치라는 이름으로 단죄하고 있다.
지난 번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은 사법부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마저 국민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뒤흔들고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까지 자의적으로 고치고,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교과서에서는 일본식민지를 미화하는 해괴한 일 까지 벌어지고 있다.
현 정부는 시청 앞 광장을 경찰버스로 온통 둘러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 현장까지 강제로 철거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세계의 뉴스 거리이자 웃음거리로 나라의 위신과 체면을 송두리 채 깎고 있다. 특히 경찰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으며, 경찰력이 없으면 정권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앞으로 진행될 이른바 '미디어 법' 처리 등 수많은 사안들과 총체적 난국에 대해 재차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하루속히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로잡고 국정을 일대 혁신하여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7일
새날희망연대일동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훼손을 중지하고 겸허히 국민과 소통하라!
우리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국민이 큰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다. 봉하마을은 물론 시청 앞 광장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은 전 세계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야만 했는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줌의 재로 정토원 부모 곁에 잠들었지만, 골수에 사무치는 비애와 상실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이 땅의 분열적 민주주의를 쇄신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반만년 역사를 통해 비로소 오늘날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이루었건만, 도처에서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신음하고 있다. "국민을 섬기겠다"며 "국민과 나눔의 통치"를 하겠다고 한 취임 일성은 간 곳 없고 군사 독재시절로 회귀하는 역사적 퇴행에 의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시국이 위태로워지고 있기에 가만히 앉아서 있을수 없다.
지난 정권에선 냉전이 해체되고 한반도에도 남북 간 화해협력이 진전되어 남북관계 발전의 기틀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퇴물인 냉전적 이념을 다시 끄집어내어 갈등과 대결과 분열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동시에 이 정부의 PSI 가입 등 대북강경 정책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서해상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현실에 대해 그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회, 시위, 언론, 출판 등에서 표출되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극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반대쪽 소리에는 법치라는 이름으로 단죄하고 있다.
지난 번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은 사법부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마저 국민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뒤흔들고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까지 자의적으로 고치고,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교과서에서는 일본식민지를 미화하는 해괴한 일 까지 벌어지고 있다.
현 정부는 시청 앞 광장을 경찰버스로 온통 둘러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 현장까지 강제로 철거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세계의 뉴스 거리이자 웃음거리로 나라의 위신과 체면을 송두리 채 깎고 있다. 특히 경찰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으며, 경찰력이 없으면 정권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앞으로 진행될 이른바 '미디어 법' 처리 등 수많은 사안들과 총체적 난국에 대해 재차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하루속히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로잡고 국정을 일대 혁신하여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7일
새날희망연대일동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 결의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사과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전국적인 추모 열기와 더불어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변화와 쇄신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를 정권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인식하여 이를 억압하거나 외면하려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적 분열과 국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지고 사죄하라.
하나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집권 이후 견지해 오고 있는 일방주의적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 을 즉각 단행하라.
하나
4대강 정비 사업 등 대형 토건사업을 즉각 폐기하고,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민생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악화 되고있는 남북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냉전적 좌우 이념 대결을 중지하며 6.15 와 10.4 선언을 이행하라.
하나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랑스런 민족이다. 식민사관과 특정국가에 종속된 가치관을 지양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토대위에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09년 6월 7일
새날희망연대일동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사과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전국적인 추모 열기와 더불어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변화와 쇄신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를 정권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인식하여 이를 억압하거나 외면하려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적 분열과 국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지고 사죄하라.
하나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집권 이후 견지해 오고 있는 일방주의적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 을 즉각 단행하라.
하나
4대강 정비 사업 등 대형 토건사업을 즉각 폐기하고,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민생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악화 되고있는 남북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냉전적 좌우 이념 대결을 중지하며 6.15 와 10.4 선언을 이행하라.
하나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랑스런 민족이다. 식민사관과 특정국가에 종속된 가치관을 지양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토대위에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09년 6월 7일
새날희망연대일동
[게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