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을 위해.

[이하 전문]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문

  

 

하나.

북핵 위기로 한반도는 유례없는 긴장상황을 맞고 있다.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를 한순간에 무위로 만드는 북한 핵개발은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북한은 즉각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취소하고 남북대화에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북핵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하며 안보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우리 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요구하며, 정부는 일관된 원칙으로 북한 핵문제를 다룸으로써 핵개발이 북한 세습정권의 연장에 도구화되지 않도록 처리되기를 강력히 주문한다.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이 도를 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가슴 아픈 일에는 분명하지만 조문수준을 넘어 체제를 뒤흔드는 반체제 의식이 퍼지고 있는 점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최근 범민련 강 목사의 자살처럼 유서로 체제 전복을 주문하는 좌파세력들의 준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일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정당한 투표로 선출된 정부와 대통령을 민중 혁명을 통해서 전복시키겠다는 시도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하나.

일부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마치 신종 인플루엔자 처럼 번지고 있다. '지식인'이란 가식의 외피를 쓰고 권력 부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하고 음모론을 펼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이 현실은 도저히 관망할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 범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수준을 완성해 온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시대 분위기에 편승해 정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 같은 '시국선언 사기'를 즉각 중단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건강한 사회갈등은 어느 사회나 있는 일이다. 공권력은 법과 제도에 기반 해 일반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경찰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이 취약한 군사정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의 상황은 이슈가 국민의 주목을 끌기 보단 광장의 경찰차 벽이 민주주의의 위기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정부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과 지지를 신뢰하고 적법한 과정을 거친 의사표시는 과감히 허용해 줘야 할 것이며 폴리스라인을 무시하는 위법과 폭력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정확한 책임을 묻는 자존심과 원칙을 가진 당당한 보수정권이기를 요구한다.

 

하나.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고 국회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폭력국회로 국민들 망신을 시키더니 이젠 '파업국회' '식물국회'가 웬말인가?! 산적한 민생법안은 처리하지도 못한 채 6월 임시국회를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국회를 유지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한단 말인가?

여․야는 빠른 시일내 국회를 정상화 시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매진할 것을 국민의 목소리로 요구한다. 오늘 시국선언에 동참한 범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은 정치권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포기한 채 '거리 정치'를 고집하고, 갈등을 처리해야 할 정치권이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 채 정략에 빠져 '식물 국회'를 되풀이 한다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국회해체 범국민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9일

 

범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자 일동

 

참가단체 : 구국연합, 국제외교안보포럼,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 노노데모, 녹색환경시민연대, 뉴라이트전국연합, 뉴라이트대학생연합, 뉴라이트안보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대한민국전몰군경유자녀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참전경찰유공자회, 대한불교조계종방생법회,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실천시민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바른교육운동시민연대, 바른생활시민연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 생활준법운동시민연대, 실향민중앙협의회, 월남참전유공자전우총연합회, 6.25참전국가유공자회,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열린사회자원봉사연합, 21생명운동연합, 자유북한군인연합, 자유시민연대, 자유한국포럼, 재향군인회, 전국대공동지총연합, 준법운동국민연합, 태극단유공전우회, 통일안보중앙협의회, 피랍탈북인권연대, 한국기독교교회청년협의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 한국자유총연맹, 환경문화시민연대, 황해도중앙도민회 (이상 가나다 순)

[게몽]

+ 뉴라이트전국연합
Posted by 게몽 :
(연합뉴스/다음)

정진경 목사등 원로 목사 33명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음...이 분들 것은 첫 번째 요구 사항만 인용해 보도록 하겠다.
대통령과 여당은 노 前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상심한 국민들이 심기일전 하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과 국정쇄신에 더욱 매진하라.


[이하 전문]

국가의 현 사태를 걱정하는 한국교회 원로 시국성명

일제의 압제 아래 온갖 가난과 헐벗음에 고통 받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건국하는 순간부터 한반도 적화를 시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에 직면했으며,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엄청난 희생과 피를 흘려야만 했다. 이후로도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북한의 만행은 지속됐으며 지금도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평화는 크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붕괴의 위협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이 때,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촉발한 국론분열과 정치적 대결과 혼란으로 우리의 조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있다. 이러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해야 할 정치권은 노 前대통령의 죽음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저울질하며 이미 열렸어야 할 임시국회조차 거부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저들의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정파이기주의로 인해 국가경제와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국민들은 정치혐오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전직 대통령의 자살에 이어 생명존중을 가르쳐야 할 목사였던 모 인사가 현 정부 전복을 선동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마저 벌어져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이를 통해 살인과 같은 자살이 국민들 사이에 사회적 현상으로 번지고 있음을 지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친히 체험하고 목격한 한국교회의 원로로서 작금의 상황을 국가적 위기와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해 기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대통령과 여당은 노 前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상심한 국민들이 심기일전 하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과 국정쇄신에 더욱 매진하라.

하나. 야당은 노 前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공세의 빌미로 삼아 책임을 전가하고 의정활동을 중단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국회로 즉각 복귀하라.

하나. 북한은 민족공멸의 핵 무장과 핵실험, 그리고 북한 주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저버리는 북한의 위협에 정부가 의연하게 대처해 온 것을 환영하며, 더욱 한미공조 등 한반도 안보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최근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소수 지식인·정치인·학생들의 편향된 의사표현과 입장발표가 국가의 안위를 해치며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개탄하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이다.

하나. 한국교회는 지금 만연되고 있는 자살현상과 이를 유발한 근원적인 죄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자살에 대한 미화를 질책하고 생명경시풍조의 사회적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2009. 6. 9.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원로회 회장 정진경 목사 등 33명

길자연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김선도 감독(한기총 명예회장)
김장환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김준곤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김홍도 감독(기감 전 감독회장)
림인식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박종순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박치덕 목사(예장고신 증경총회장)
방지일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신신묵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박태희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안영로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오관석 목사(기침 증경 총회장)
이만신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이성택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이용규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이종성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조용기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지덕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최복규 목사(예장대신 증경총회장)
최성규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최윤권 목사(그리스도교회협 증경총회장)
최해일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한명국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계준혁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 증경회장)
김경래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 증경회장)
김상원 장로(전 대법관)
김영관 장로(전 해군 제독)
오건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 증경회장)
이연옥 권사(여전도회전국연합회 명예회장)
이응호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 증경회장)
최창근 장로(전 기독실업인회 회장)


[게몽]

+ 쿠키뉴스
Posted by 게몽 :
(뉴시스/다음)

많이 모았네...본문 빨간펜 분석을 해주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
대신 누가 서명을 하셨는지 대학별로 정리를 좀 해봤음. 학생들 참고하시라고.

반대 성명 대학별 명단 정리

연세대, 서강대가 각 8분으로 선두, 홍익대, 공주대가 각 6분으로 그 다음, 그리고 세종대가 5분 되겠다.
그리고 서울대 2분, 중앙대 4분은 좀 너무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셨나? 분발 좀 하셔야겠다.


[이하 전문]

"일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

지금 한국사회는 난국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험난한 고통을 강요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사회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의 엄중한 상황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뜻과 마음을 합쳐 위기를 돌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일부 대학교수들이 '릴레이식'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파적 의견을 교수사회 전체의 의견인 양 과장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유감으로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엄중한 자기반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이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는 대학교수들이 비판적 지성을 가진 지식인으로서 사회와 정치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에도 그런 역할을 해 온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일부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태도인가 하는 데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거 4·19민주혁명이나 6·10 민주항쟁 때는 명백한 선거부정과 강압적인 통치방식에 대해 항거해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공감대가 있었고 또 이를 위해서는 촌각을 다투어야하는 절박성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물론 작금의 상황에서 정치권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 약속한 대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섬기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여당은 웰빙 체질을 벗지 못한 채 자신들만의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국회보다 광장으로 달려 나가려 하고 있다. 이 모두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실망스러운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보다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따지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는 시국선언문들에 담겨있는 내용이 균형 감각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들 선언문은 한국사회의 다수 국민들이 이념적 입장을 떠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등 정치적 입장에 따라 시각과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마치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대적 요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은 비판적 지성으로서 공정하고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

셋째, 일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일부 언론과 방송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식인들이 개별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써도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처럼 탄압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런가하면 최근 경찰은 뭇매를 맞으면서도 폴리스 라인을 넘는 일부 과격폭력시위에도 인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과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자유는 방종과 다르며 자율과 책임이 따른다. 쇠파이프와 화염병까지 등장하는 불법·폭력을 동반하는 집회나 시위마저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 광장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개방되어야 하는 장소는 아니다. 자유의 남용 수준에 이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평화, 나아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따라서 일방적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는 공론의 장에서 건설적 대화와 학문적 소통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에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서 시국선언을 한 교수들과 공개적 학술토론회를 포함, 각종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정중하게 제안하는 바이다.

지성은 지성다운 태도를 가질 때 의미가 있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지성도 마찬가지다. 지성이 불편부당성과 겸손함을 가질 때, 비로소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들만이 공감하는 정파적 내용을 시국선언이라는 형식을 빌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공정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적 공감대가 부재한 상태에서 쟁점과 토론의 주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굳이 선언문형식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을 격동케 하는 것은 지성의 바른 표출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본다.

또한 각 대학공동체의 전체 구성원이 아닌 일부 교수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 대학교 교수 일동'이라면서 해당 대학의 전체 교수 의견처럼 사회에 비치게 만들고, 나아가 릴레이식 시국선언을 통해 많은 대학들이 나섰다는 식의 인상을 주려 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교수들 개개인의 의견이지 소속 대학의 이름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 모두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통합과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며 모든 이들의 중지를 모아 우리가 처한 심각한 내우외환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정파적 견해를 정론인 것처럼 강변함으로써 사회에 혼란을 조성한다면 이는 무책임하고 비지성적 태도이다. 우리 모두 '남 탓'을 하기보다 스스로의 잘못은 없었는지 차분히 성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 같이 협력하고 다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009. 6. 9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
강경근(숭실대) 강규형(명지대) 강신천(공주대) 강용구(공주대) 강철희(연세대)
곽태원(서강대) 곽한병(경기대) 구정모(강원대) 권근원(서경대) 권봉상(경기대)
김경환(성균관대) 김경환(서강대) 김관보(카톨릭대) 김광윤(아주대) 김명수(한국교원대)
김민호(성균관대) 김성수(강남대) 김세곤(동국대) 김세중(연세대) 김영기(경인교대)
김영호(성신여대) 김용직(성신여대) 김용철(부산대) 김원식(건국대) 김정동(연세대)
김종석(홍익대) 김지철(세종대) 김창석(공주대) 김형곤(건양대) 김호섭(중앙대)
남성일(서강대) 노부호(서강대) 류병운(홍익대) 류청산(경인교대) 류해일(공주대)
문선화(부산대) 박동운(단국대) 박상규(연세대) 박영석(조선대) 박인환(건국대)
박형래(강릉대) 박효종(서울대) 배기효(대구보건대) 배진영(인제대) 배호순(서울여대)
변지석(홍익대) 변홍식(계명대) 선우석호(홍익대) 성극재(경희대) 손기형(전남대)
손양훈(인천대) 송호열(서원대) 신도철(숙명여대) 신윤창(강원대) 안세영(서강대)
안재욱(경희대) 안종범(성균관대) 양준모(연세대학교) 엄기욱(군산대) 오성(세종대)
오한진(관동대 의대) 유세희(한양대) 유양근(강남대) 유호열(고려대) 윤석민(서울대)
윤창현(서울시립대) 이경주(홍익대) 이규식(연세대) 이덕봉(동덕여대) 이명희(공주대)
이상복(강남대) 이상훈(재능대학) 이석규(세종대) 이성호(중앙대) 이영철(광주대)
이윤식(인천대) 이은영(한국관광대) 이재교(인하대) 이종남(극동대) 이종호(공주대)
이지환(경인여대) 이채식(우송공업대) 이평우(고려대) 이학식(홍익대) 이한식(서강대)
이형렬(대전보건대) 이훈구(연세대) 임석철(아주대) 임주영(서울시립대) 장명화(호원대)
전삼현(숭실대) 전선영(용인대) 전엄봉(수원대) 전영록(제주관광대) 전용덕(대구대)
전정수(서경대) 전홍찬(부산대) 정규석(강원대) 정기택(경희대) 정승윤(부산대)
정인교(인하대) 제성호(중앙대) 조동근(명지대) 조동섭(경인교대) 조동우(포항공대)
조성환(경기대) 조승호(강남대) 조윤영(중앙대) 조중근(장안대) 조희문(인하대)
천세영(충남대) 최강식(연세대) 최 균(한림대) 최석만(세종대) 최 인(서강대)
최창규(명지대) 하우봉(전북대) 한혜빈(서울신학대) 허원기(인하대) 허 윤(서강대)
홍기칠(대구교대) 홍성걸(국민대) 홍의석(광운대) 홍재욱(인천대) 황성빈(세종대)
황혜정(조선대) 황홍섭(부산교대)




[게몽]

+ 뉴시스/다음


+ 헛, 실수. 127명인데 137명으로 잘못 세었네.

+ 다음은 참가교수들과의 일문일답 (via 뉴시스/다음)

-현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가 아니라고 했는데 현 이명박 정권의 섬기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서울대 박효종 교수)"현 정권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국민과의 소통, 리더십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 효율만을 강조하는 정치 리더십보다는 통합 부분에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예전 자료를 보니 87년도 대학 시국선언 당시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가 2000명이 안 넘었는데 오늘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수가 잠정적으로 15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시국선언 상황에 우려하는 교수는 128명 정도인데 말없는 다수를 대변한다는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또 공개적 학술토론을 제안했는데 시국선언 측과 우려하는 측 사이에 정상적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홍익대 김종석 교수)"물론 다수냐, 소수냐 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다. 릴레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가 10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릴레이 시국선언에 우려하는 교수들은 지난 토요일부터 서명 받기 시작해 120여명 정도다. 다수냐 소수냐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참석한 교수들이 대학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시간이 없거나 사정에 의해 서명은 못했지만 릴레이 식으로 교수들이 시국선언 하는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수가 많다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라 하면서 민주주의 질서 파괴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정치 이념 지향적이다. 그런 분들이 왜 민주주의 위기라 생각하는지 토론하는 것은 지식인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중하게 토론을 제안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소통하고 차이를 극복하고 애국심으로 나라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되는 게 지식인 사회 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등장하는 시위에 시국선언 교수들이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 또 서울광장 봉쇄 부분은 어떻게 보는지?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폭력 시위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폭력 시위가 발생했는지도 논란이 있다. 닭과 계란 문제처럼 경찰이 폭력을 먼저 사용해 우리가 폭력을 사용했다 하고 경찰도 시위대가 폭력 사용해 폭력으로 대응했다는 공방이 오간다. 시발점이 누가 됐든 폭력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으면 민주주의의 전체적인 후퇴라고 이야기 한다. 문제 일으키고 무조건 민주주의 후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건 정당화 될 수 없다."

"서울 광장의 경우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개방 후 불법 폭력 갈등 상황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광장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민주주의 후퇴라는 주장은 억지적 요소가 있다. 서울광장 이슈는 누군가가 전체적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평화적 상황을 보장하겠다고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개방하라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민주주의 후퇴란 말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소통이 잘 안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것을 후퇴나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비겁할 수 있다. 서울 광장의 경우 개방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개방하지 않았다고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위기로 따지면 다수결의 원칙이 무시된 것만큼 민주주의의 위기인 것은 없다.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일방적 자기 주장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위기이다."

-교수들에 이어 학생, 작가, 블러거들도 시국선언 동참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입장을 발표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박효종 교수)"그 부분은 성명서 내용에 상당 부분 나와 있다. 정부나 정치에 비판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든지 열린 공간을 통해 충분히 신랄하게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우리가 지향할 것은 사회 평화와 안정이다. 이 시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남 탓을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소통과 섬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 필요한 바람직한 소통과 리더십 상은 어떤 것인가?

(박효종 교수)"노 대통령 서거 상황에서 국정과 민심 이반 상황이 크게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취임 초 약속한 바대로 국민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과감한 국정쇄신 필요하다. 여기서 구체적 쇄신 방안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국정쇄신의 큰 틀은 이명박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위 주최측에서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반정부 시위에서 폭력 행위가 예상돼도 집회 자체가 봉쇄 되는 일은 없었다. 과거 정권에서 일부 폭력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집회가 봉쇄됐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윤창현 교수)"지금 현재 불법 폭력 시위에는 법 질서를 흔들려는 배후가 있다. 그들의 의도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과거 정권에서 시위에 나섰던 이들의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집회와 시위의 목표와 배후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살피고 시위를 통해 뭘 달성하려 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지금처럼 당시에도 정권퇴진을 이야기했는지 살펴야 한다. 지금은 조금만 원하는대로 안되면 정권 퇴진을 이야기한다. 현 정권도 민주적 방식으로 의해 선출됐는데 정권 퇴진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선출된 민주 정권에 대해 쉽게 후퇴와 퇴진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Posted by 게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