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새삼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절실한 용어가 되었다. 국가의 선진화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 하의 2009년 여름에 '민주주의'를 외치는 100만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전경들의 방패 앞에 서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역대 최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 현 정권의 비정규직법 개악, 미디어악법 등의 MB 악법, 4대강 살리기로 둔갑하여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대운하정책, 사회적 약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부 부자위주의 정책기조는 우리가 쌓아왔던 사회 공공성과 평등의 이념이 휴지조각이 되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현직 대법관의 재판개입, 촛불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철저한 탄압, 용산사태에 대한 잔인한 대응에서 보이는 현 정권의 보복정치와 밀어붙이기식 통치방식은 사상초유의 전직대통령 죽음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렀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현 정권의 일방독주는 과거 독재정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6.10항쟁 기념 범국민대회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은 이 같은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소통부재도 모자라. 이제 폭력정치, 공포정치로 나아가려는 것인가?

소통과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정의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87년 6월 항쟁때에는 카네이션꽃을 들고 최루탄 추방과 반 폭력 민주화를 외쳤다. 강자에 의한 약자의 차별과 배제, 국민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권력의 움직임에 항거하였다. 특히 폭력에 대해 누구보다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우리 여성들은 이 정부의 오만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시국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의 시국선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이 담겨있다. 그것은 87년 민주항쟁으로 획득했던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책임 때문이다. 아울러 작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국민저항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한 절망감 때문이기도 하다. 성 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여성들의 절절한 요구가 분출하는 지금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수호에 여성들이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는 외친다.

1. 이명박 정부는 독선적인 정국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2 비정규관련법. 미디어악법 등 MB 반민주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3. 검찰, 경찰을 이용한 폭력적 공안통치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4.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각인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2009년 6월 16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6.16부산지역 여성시국선언 선언자 일동

이승렬/유영란/장선화/서미연/김란경/문혜정/이재희/변향숙/지영경/심연주/서복란/윤소윤/김주희/이화진/권은영/고혜경/최미래/이기숙/이송희/고순희/김수길/박은경/손현숙/성향숙/최희경/이인숙/김희경/박지은/김혜숙/김현숙/지추련/김정화/남원경/ 김효진/최민지/오영란/전옥희/허지영/김은희/김민정/배은하/박미경/김사라/배윤진/김남희/손경연/장명숙/구양희/주향숙/신혜숙/구수경/석영미/이소연/서영애/허정윤/허화자/조은주/박미라/박현옥/백옥이/정경숙/변정희/최수연/김정임/윤희자/이혜영/김성선/최혜진/이경화/황혜영/황지영/윤태연/조명희/오연숙/김효정/이숙재/이은주/김민지/박현숙/문혜영/조진주/이선민/김진경/강혜진/한경자/노계정/김민주/황명일/주순옥/김옥수/이인자/정금옥/강순이/김영랑/임금희/박순덕/박재선/황영숙/박정자/신미경/박오숙/김재민/정경애/강영경/한순옥/황미영/주희정/배순영/윤선영/이화수/이필숙/윤서영/배영미/구은영/황선희/황정순/이미숙/박미라/손주연/강미애/노은희/오세자/김유진/박지선/남인숙/이금희/김정희/김정미/정경아/김승희/이원경, 천정금/이도애/방주현/김영옥/김신연/김승희/강숙진/이정은/조은경/주형영, 최해영/배연희/김태순/안은숙/박혜숙/염은정/서희자/박정인/윤두림/김명숙, 서미옥/권혜경/김소영/이양순/문은영/김현경/김은경/김영희/김직상/국부윤, 이임조/이희라/정미화/박경득/조영은/손정은/박영애/이숙련/조강림/송경림/최성희/강미경/김선희/조숙영/전선옥/이혜경/이순덕/이정화/김순애/우미숙/이기선/박명숙/김양희/하연주/최선옥/최현주/정진이/신명희/박옥희/이정옥/박갑두/길희숙/김홍례/정정애/김혜란/백지혜/이기연/이임조/정말순/박정숙/김복환/박선희/이위자/김선옥/김직상/정정임/김현주/임순자/김명숙/윤진구, 임말이/장혜금/민순향/하미숙/송순덕/여승철/박희연/손래선/강승자/양숙희/정현숙/김미수/이기옥/최은희/김충희/최명희/김하영/김보임/조진희/박말희/엄인숙/안정숙/김동희/김재선/김애경/김태희/김옥선/이기정/박은주/안병웅/현선희/정미숙/오경은/주영미/박정현/이미라/송은실/정영애/이윤진/김상자/이화진/박영순/문정화/공소연/박옥순/김혜원/김영미/이숙현/이은주/강은조/오민아/이미경/이혜숙/강현진/박미진/조봉자/김혜경/성인심/백성희/하명희/이영순/박정은/손은하/여진경/남선미/문미영/임미정/최점옥/권정하/박선영/송순옥/최정옥/오순희/강선자/이봉선/주선락/김명수/김장미/채승영/김정숙/이정이/최현옥/장영심/박희선/이문숙/지은주/김은혜/이보영/최민정/조정옥/최정민/안지영/서정남/강상선/전경희/박선영/전현정/봉수진/김윤정/김희경/김지영/이경화/정경윤/양현진/박진영/권은영/김용선/최혜숙/강윤옥/김명수/김진경/권성화/김정선/정영숙/박시옥/송지우/최윤정/이은숙/윤하영/박현주/양순희/이금희/이순미/곽유영/강민정/박혜경/전상선/신선영/박향숙/김경희/김영숙/안미희/손유진/김명희/김평심/안소희/구영옥/이행지/김은희 (이하 총350명)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교육문화센터/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의 전화/부산여성장애인연대/여성문화인권센터/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부산여성회/동래 생협/부산YWCA/전국가정관리사협회 부산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참교육 학부모회 부산지부/통일여성회/푸른바다 생협 - 단체별 연명 순)

우리들 부산에 있는 민주화운동 노병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6. 10민주항쟁 22주년 기념사'를 듣고는 그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라의 장래와 민족의 화평을 위해 삼가 이명박 대통령께 몇 가지 충언을 드리고자 한다.

 

작금의 정치 사회적 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듯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하게 뿌리내렸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대통령은 그 민주주의를 잘 가꾸어 가야할 절대적 책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로 전개되고 있음을 온 나라의 대학교수들과 법률가, 종교인, 사회운동가들이 시국선언을 통해서 외치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와 사수, 언론 및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의 침탈과 항거, 미디어법 개악시도의 즉시중단, 경찰의 정권으로 부터의 예속의 탈피와 중립, 4대강 살리기로 조국강산이 훼손 될 때에 대한 염려와 반대. 부자들 감사기에 반해 끝없는 서민생활 궁핍화의 시정, 그리고 6.15와 10.4정신의 철저한 이행 등 그 요구는 너무도 많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렇게 많은 대학교수들과 변호사들과 종교인들, 시민단체들, 대학생, 심지어 고등학생인 청소년들까지 일어나 시국선언을 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한 일은 과거에 일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우레와 같은 각계각층 국민들의 외침을 마이통풍으로 치부하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아무리 노구라 해도 좌시 할 수 없기에 이렇게 다시 거리로 나와 민주항쟁 그때와 같이 다시 신명을 바쳐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이바지코자 한다.

 

여기에서 우리 노병들이 이명박 대통령께 들리는 말은 간단하다. 교수들의 소리를 비롯한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외침을 겸허히 수용하라는 것이다.

 

올바른 지도자는 진리 앞에서 순진해야 한다. 허심탄회하게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말하는 소통이다. 소통하는 곳에는 길이 있고 빛이 있고 전진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땐 암흑과 불행이 있을 뿐이다.

 

끝으로 부언할 것은 오는 6월 15일이면 6.15공동선언이 발표한지 9돌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의 일방적 대북정책을 철회하고 과거 남북정상이 합의한 기본 정신을 살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해 남북화합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민족의 이익이 되는 민족공조 외교의 기틀을 닦으시기 바란다.

 

2009년 6월 12일. 부산 민주통일 원로인사 일동

강수근(민가협 회장), 김광남(전 민가협 회장), 김덕영(원로 교육운동가), 김동수(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초대 공동대표), 김문숙(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 회장), 김성종(추리문학관 관장), 김재규(전 민주공원 관장), 김정각(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 김창룡(부산민주시민협의회 고문), 김홍주( 퇴임교사협의회 회장), 김희로(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이사장), 나성길(전 동아대 교수), 류유숙(민가협), 박광선(목사, 전 부산NCC 회장), 박순극(전 덕문여고 교장), 박승원(신부, 전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장 위원장), 배다지(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서상권(전 범민련부경연합 의장), 신혜숙(여성인권문화센터 이사장), 양요셉(신부, 김해 임호성당), 오기석(민족자주통일평화부산회의 공동의장), 오정환(작가, 전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 지회장), 우창웅(전 YMCA 이사장), 이규정(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정이(6.15남측위원회부산본부 상임대표), 이춘섭(전 민족자주통일평화부산회의 공동의장), 정영문(종교인평화회의 상임고문), 조현종(민족문제연구소 부산지부장), 채우식(민족정기선양회 공동대표), 최원규(전 민족문화협회 공동대표), 최해군(작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하동삼(전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공동의장), 하성원(부산민주시민협의회 고문), 하일민(부산대 교수), 황석연(원로 교육 운동가).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부산지역 종교인 공동성명서

현재 이 나라가 처해있는 현실은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 앞에 온 국민들이 경악하며 비통할 만큼 매우 절망적이며 어려운 시국입니다. 6.15 공동선언 9주년을 맞는 지금,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 일로에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서해안에서 군사적인 충돌의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도 중단되었고,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후 유지해온 판문점 연락사무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에서 경의선을 타고 유럽까지 대륙을 횡단하려던 남북의 철도연결사업도 중단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희망으로 평가받던 개성공단 마져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대아산의 직원이 2개월째 북에 억류되어 있고, 북은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기에 이른 남북대치국면을 우리는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10.4 공동선언의 주역이며, 남북의 평화와 협력에 크게 기여하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급작스런 서거로 인하여 애석하고 참담한 심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사태를 계기로 현 정부의 뼈를 깎는 반성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나아가 비통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국가경제회복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조건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북정책을 펼쳐 나감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경제번영의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불안에 처해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나아가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현 정부는 대결정책이 아닌 대화와 화합으로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남북관계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정황들에 대하여 깊이 우려합니다. 사회적, 정치적인 갈등과 대결은 어려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먼저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결코 입에 발린 수사적 언어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를 얻지도 못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보다 발전적으로 진전시킬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정신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이념대결이 아닌 대화노선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북한을 자극하는 PSI 전면참여나 북한인권관련법 등으로 상대방을 밀어붙일 때가 아닙니다. 이런 대결적 정책들은 남북관계 정상화에 걸림돌만 될 것입니다.

 

2.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현재 개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는 1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개성공단의 폐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중소기업들이 길거리로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막히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계속 높아진다면, 참으로 우려할 상황이 올 것이 예상됩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도 한반도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된다면 한국의 국가신인도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개성공단을 다시 살려내는 진일보한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3.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준수해야 합니다.

6.15선언은 한반도 통일의 이정표이며, 10.4선언은 남북의 평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의 긴장이 놀라울 정도로 해소되었고, 민족의 평화통일에 대한 열기도 높아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따라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큰 길이며, 이 길만이 모든 국민이 이 땅에서 전쟁의 두려움이 없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길임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천명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평화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상대에게만 떠넘기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책임회피식이나 임기응변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와 협력, 남북의 상생과 공영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4.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회안정을 위하여 힘써 주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로 인하여 비통함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습니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드러난 검찰수사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비극이 없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국정쇄신의 기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용산참사희생자에 대한 국민화합차원에서의 새로운 해결방안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라며,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아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가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민족평화를 향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09년 6월 10일.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부산의 종교 지도자 일동.

정여 (범어사 주지), 정영문(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 윤종모(성공회 주교), 김일상(원불교 교구장), 안하원(부산기독교협의회장), 방영식(부산종교인평화포럼 사무총장), 박철(부산예수살기 대표), 김홍술(도시빈민선교회장), 최광섭(성산중앙교회 담임), 안인석(원불교 동래지구장), 박도환(부산불교연합회 사무국장), 도관(범어사 총무), 심산(홍법사 주지), 오경(정해학당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