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사태 앞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압살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과 억압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우리는 20년 전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투쟁으로 쟁취했던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또 다시 싸우지 않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죽음 앞에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공권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현 정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한 자연인으로서 노무현의 죽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죽음을, 자유와 인권의 죽음을 목격한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려는 현 정권의 후안무치와 부도덕을 목격한다. 2008년의 촛불진압과 아직 희생자들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용산참사, 화물연대 박정태 노동자의 자살,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한줌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과 1987년 6월 항쟁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후퇴하고 있으며 집회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언론법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언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미디어법 등을 통해서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의 귀와 입과 눈을 막고 자기검열의 족쇄를 채우려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KBS와 MBC에 대한 압력은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미네르바" 구속으로 상징되는 인터넷에서의 언론탄압이 이제는 공개적인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조차 부정하고 있다. 국세청, 검찰, 경찰 등 핵심 권력 기구들을 사유화하여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정한 수사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은 스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외면하고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갔다.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와 권한 남용,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성을 스스로 상실하고 정권의 주구로 전락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는 강경하고 정권과 재벌에게는 한없이 나약한 야만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명박 정부는 공화주의 원칙을 거부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마저 제거할 태세다. 비정규직법 개악과 공기업 민영화, 의료 민영화, 산하를 헐고 파헤치는 4대강 정비 사업 등 재벌과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곧 우리 사회를 약육강식과 밀림의 법칙이 지배하는 야만의 세계로 만들고 말 것이다.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이 죽음으로 항거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와 일방통행과 같은 밀어붙이기식 정책,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독선적 행태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1. 이번 정치보복 수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관련자들을 즉각 파면하라.
1. 지금까지의 국정 파탄에 책임을 지고 내각은 총사퇴하라.
1.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하라.
1.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법 및 미디어 관련법안 등 소위 MB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1. 환경파괴가 불을 보듯 뻔한 4대강 정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1. 비정규직 양산하고 자본과 소수 부유층의 이익만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6월 12일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바라는 부산대 비정규교수 일동
강정원, 공봉진, 구미숙, 권광호, 권서용, 김국희, 김동규, 김동원, 김명주, 김상희,
김선미, 김수청, 김영희, 김윤령, 김인선, 김 완, 김재경, 김정화, 김종기, 김주영,
김준호, 김창준, 김태완, 민영현, 박종식, 배석만, 배혜정, 변지연, 사공일, 안수현,
안정석, 안호영, 원동필, 유윤영, 유종숙, 이상룡, 이선필, 이성혜, 이안나, 이연심,
이지현, 이진옥, 이한숙, 인태정, 임춘영, 정금순, 정영주, 조원옥, 조형성, 하영미,
하용삼, 하유식, 한수선, 한정훈 (총 5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