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질식하고 있다

 

경제 회복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현재까지 무수한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은 현 정부의 비민주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의 죽음 앞에서 국민들의 애도와 분향이 이어졌고,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국민장과 노제(路祭)가 있었다. 그리고 이만 명에 가까운 사회원로, 학계, 법조계, 종교계, 문화계, 교육계, 의료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이제 우리와 일상을 함께 하는 수많은 대학생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국민적 의사표현이 추모로부터 촉발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을 뛰어넘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음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 역사적인 과정 동안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이러한 비상시국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통해, 민의를 존중하면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자기반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시국을 초래한 비민주적인 발상과 억압적인 통치, 일방적인 정책 강행에 대한 자기 정당화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근본적인 위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1987년 이후 두드러지게 성장한 민주화의 역사가 현저하게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 정부의 비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행태는 용산 철거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용산 참사와 그 주요한 수사 기록의 공개를 거부하는 행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또한 부작용이 충분히 예견되는 미디어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는 민주적 대화와 합의가 들어설 여지가 실종되어 있다. 현 정권과 밀착된 정치 검찰의 수사방식과 얼마 전 졸속으로 마무리된 검찰의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 역시 그 방증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현 정부의 퇴행적인 정책은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적인 양극화를 부추기는 여러 경제 정책은 서민들의 생활을 날로 옥죄고 있다. 또한 이른바 미네르바 구속 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여론을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공안정국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헌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공공 기관장과 대학 총장에게 표적 수사나 강압을 통해 사퇴를 유도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년에 걸쳐 진전되었던 남북 화해와 평화는 현 정권에 들어와 근원적인 위기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제기되어 왔던 독단적 권력 행사와 소통의 부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크게 상처받고 있다. 이제 근본적인 쇄신과 변화가 없다면,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절망은 더 깊어질 것이다. 이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 숙명여대 교수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성을 담은 엄숙한 마음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현 시국의 위기상황에 대하여 사과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대착오적인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미디어법을 비롯한 여러 쟁점 법안들을 대화와 토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하여 처리하고,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1.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에 필요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한반도 긴장의 해소를 위하여 대화의 노력을 아끼지 마라.

1. 계속되는 시국선언에서 분출된 뜻과 제언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솔한 성찰에 기초한 국정 쇄신을 단행하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숙명여대 교수 일동

 

강애진 강현아 강혜경 권성우 권순원 김재성 남경희 문금현 문형남 박래수
박수철 박승호 박인찬 박종진 박진우 설원식 신하경 여건종 오중산 유경훈
윤원배 이숙향 이재경 이지형 이진아 이형진 이홍식 전세재 정경수 정병삼
정선아 정우광 조삼섭 차미경 최시한 하대현 홍성수 홍찬식 (총 38명)


2009.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