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6월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든 우리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달이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지금, 새삼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절실한 외침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전경들의 방패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하의 2009년 여름, 이 땅에서 민주주의는 '실종' 되었다.
현 정권의 실정(失政)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역대 최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변칙적인 연장,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재벌, 조중동 방송 허용 등 미디어악법 강행, 4대강 죽이기로 둔갑하여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대운하건립, 사회적 약자의 교육과 복지를 축소하는 반서민적인 부자위주의 정책,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무시 등은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 공공성과 평등, 평화의 가치가 휴지조각이 되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는 현직 대법관의 재판개입, 촛불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무차별 탄압, 전쟁을 방불케하는 잔인한 진압으로 용산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도록 한 대응에서 보이는 현 정권의 보복정치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은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렀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또한 6.10민주항쟁 22주년 기념 범국민대회 진압과정에서 시민을 방패로 찍어 내리고 곤봉으로 내려치는 등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은 과거 독재정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는 소통부재도 모자라, 이제 폭력정치, 공포정치로 나아가려는 것인가?

우리 여성들은 사회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마다 시국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섰다. 87년 6월 항쟁 과정에서는 삼베수건과 카네이션을 들고 최루탄 추방과 반폭력·반독재 민주화를 외쳤으며 독재정권은 무너졌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광우병 소고기수입 반대 촛불저항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강자에 의한 약자의 차별과 배제에 대해, 국민의 존중에 기반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통치방식에 대해, 특히 폭력에 대해 누구보다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우리여성들은 정부의 오만과 폭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선배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국선언에 나서게 되었다.

오늘의 여성선언은 국민항쟁을 통해 획득했던 민주주의, 인권, 평등과 평화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성 때문에 그만큼 더 절실하다. 이에 민주주의의 퇴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소통과 민주, 평등과 평화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성들의 요구를 담아 비장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외친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겸허하게 국민과 소통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 이명박 정부는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전면 쇄신하라!
2. 비정규관련법, 미디어악법 등 반민주·반민생 MB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3. 여성생존권을 보장하는 민생정책 실시하라.
4. 한반도의 전쟁위기 극복과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라.
5. 검찰,경찰을 이용한 폭력적 공안통치 즉각 중단하라!


2009년 6월 16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여성 선언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