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인권침해 처벌하라-포럼아시아·아시아인권위 권고 [한겨레]

앰네스티에 이어, 아시아 15개국 40개 인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포럼아시아와 아시아 인권상황 연구·조사기관인 아시아인권위원회의 공동조사단이 25일 발표한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촛불집회 현장에서 취재기자, 의료지원 봉사자, 변호사 등 인권옹호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권고문을 발표했다. 조사단은 권고문에서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비준국인 한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고, 법무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야간집회를 불허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할 것과, 민주적인 토론 정착을 위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바쁘겠다. 앰네스티 법적 대응도 해야 하고 이번엔 포럼아시아와 아시아인권위원회까지. 이번엔 법무부와 경찰청 방문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아예 만나주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스스로 대화를 거부했다면 자신들이 자신이 없고 떳떳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조사단은 이번 조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9월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한편, 유엔 특별보고관이 촛불집회와 관련한 현지조사를 벌이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자, 이제 유엔인권이사회에 상정되고, 실제로 조사가 나오면 어쩔건가.
인권 상황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의심받는 수준에 그 잘난 경제 선진국이 무슨 의미며 유엔사무총장국으로서의 위상은 또 뭐가 되겠는가말이다.
게다가 이건 또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냐.

이명박 대통령, 제성호씨 인권대사 내정 해 논란 [경향닷컴]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고문 수사관의 노고도 인정", "제주4.3학살부정", "인혁당사건 무죄 이의 제기", "좌파 척결 주장" 등, 건전한 우익적 인권 개념도 아니고, 극우 파시즘적 인물이 "인권대사"에 내정된다는 것이다. "대사"라는 말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을 대표하는 임무를 맡긴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그런 임무를 맡게 된다니, 이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더 망신을 당하고 비웃음을 살 것인가 말이다.

[게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