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전문] (via 아고라)
22년 전 군부독재의 6월을 살았던 국민들의 가슴도 이토록 시커멓게 타들어 갔을까.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박종철 열사의 죽음, 최루탄에 피격당한 이한열 열사의 죽음에 그 해 6월을 살았던 국민들의 가슴도 이토록 무너져 내렸을까.
반값등록금 공약을 자신의 공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끝나기 무섭게 등록금을 내지 못한 어느 대학생은 한강에 스물 아홉 생을 던졌다.
무차별적 MB 재개발정책에 살아 남고자 망루에 올랐던 용산철거민 5명이 경찰 진압에 불에 타 숨졌다.
그네들에게는 그깟 30원의 수수료 인상, 그네들에게는 휴지조각처럼 쓰다버리는 비정규직 동료들의 복직. 이를 위해 어느 택배노동자는 야산에서 목을 매달았다.
사람사는 세상,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해 한 생을 걸었던 전직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에 의해 등 떠밀려 부엉이 바위 아래로 추락했다.
이명박 대통령 통치 1년 6개월의 엄혹한 시간동안 대한민국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시대에 짓밟히고 죽어나가는 것은 대학생, 어느 가장,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
공부하고 싶었던 평범한 대학생의 죽음은 이명박 정권의 교육상품화 시대에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공공성의 죽음이고, 가족들 먹여살리는 가게와 삶터, 직장을 지키고 싶었던 용산철거민과 노동자의 죽음은 1% 강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재벌기업의 이익에 희생당한 서민들의 죽음이며, 임기 후 고향에 정착해 평범한 농사꾼으로 살고자했던 소탈한 전직대통령의 죽음은 22년간 굳건히 전진해온 민주주의 정신의 사망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 통치 1년 6개월의 시간동안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전국민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심지어 이 곡소리마저 귀를 틀어막은 정부는 국민의 입에 '사이버 모욕죄' '집회시위금지법'등의 재갈을 물리고 저항하는 국민의 결집에 '광장의 폐쇄'로 응답했다. 진실을 말할 자유, 보고 들을 자유를 박탈당한 국민은 숨쉬고 있으나 죽은 것과 진배없는 산송장의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국민여론의 완전한 장악을 위한 재벌기업과 보수재벌신문에게 방송을 허락하는 미디어법은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박수치며 통과시킬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다가올 6월 국회는 1% 강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말살하는 민영화 정책, 대다수 서민들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최저임금법과 비정규직법안 개정 등의 대다수 반서민정책의 종합처리장이 될 것이다.
이미 우리 인천지역의 대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이명박 정신'으로 똘똘 뭉쳐 반서민 반민주 정책을 일삼고 있는 지역구 한나라당 의원과 시당국, 학교당국, 교육부등과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 말살정책의 최전선에서 인천지역의 교육대, 국립대, 사립대가 국립대법인화 저지,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안을 걸고 삭발, 단식을 감수하며 싸우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모순을 끌어안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시대가 교육의 공공성, 민주주의 정신이 심대한 위기에 처해져있는 비상시국임을 선언하고 우리학교, 인천을 넘어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과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한다.
지난 광우병 쇠고기 국면에서 교복을 입은 우리의 동생들이 촛불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일깨웠다면 이제 22년 전 6월 항쟁의 선두에 섰던 우리 대학생들이 빼앗긴 교육의 공공성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되찾는 싸움에 앞장 설 것이다.
오늘 6월 25일 인천지역 대학생 시국선언대회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6월 국회의 MB악법 추진을 단호히 막아설 것이며, 7월 10일 범국민대회에서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더 큰 저항으로 독재정권에 맞서 제 2의 6월 항쟁, 제 2의 민주화를 이룩할 것임을 굳게 선언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를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1. 독재회귀, 민생파탄 MB악법 철회하라!
1. 교육 공공성 파괴음모! 대학 자율성 말살! 재정지원 축소! 국립대 법인화 및 교대 통폐합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하고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2009년 6월25일
인천지역 대학생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 인천일보, 뉴시스, 뷰스앤뉴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반대! MB OUT 민주주의 회복!
인천지역 대학생 시국선언문
인천지역 대학생 시국선언문
22년 전 군부독재의 6월을 살았던 국민들의 가슴도 이토록 시커멓게 타들어 갔을까.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박종철 열사의 죽음, 최루탄에 피격당한 이한열 열사의 죽음에 그 해 6월을 살았던 국민들의 가슴도 이토록 무너져 내렸을까.
반값등록금 공약을 자신의 공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끝나기 무섭게 등록금을 내지 못한 어느 대학생은 한강에 스물 아홉 생을 던졌다.
무차별적 MB 재개발정책에 살아 남고자 망루에 올랐던 용산철거민 5명이 경찰 진압에 불에 타 숨졌다.
그네들에게는 그깟 30원의 수수료 인상, 그네들에게는 휴지조각처럼 쓰다버리는 비정규직 동료들의 복직. 이를 위해 어느 택배노동자는 야산에서 목을 매달았다.
사람사는 세상,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해 한 생을 걸었던 전직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에 의해 등 떠밀려 부엉이 바위 아래로 추락했다.
이명박 대통령 통치 1년 6개월의 엄혹한 시간동안 대한민국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시대에 짓밟히고 죽어나가는 것은 대학생, 어느 가장,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
공부하고 싶었던 평범한 대학생의 죽음은 이명박 정권의 교육상품화 시대에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공공성의 죽음이고, 가족들 먹여살리는 가게와 삶터, 직장을 지키고 싶었던 용산철거민과 노동자의 죽음은 1% 강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재벌기업의 이익에 희생당한 서민들의 죽음이며, 임기 후 고향에 정착해 평범한 농사꾼으로 살고자했던 소탈한 전직대통령의 죽음은 22년간 굳건히 전진해온 민주주의 정신의 사망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 통치 1년 6개월의 시간동안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전국민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심지어 이 곡소리마저 귀를 틀어막은 정부는 국민의 입에 '사이버 모욕죄' '집회시위금지법'등의 재갈을 물리고 저항하는 국민의 결집에 '광장의 폐쇄'로 응답했다. 진실을 말할 자유, 보고 들을 자유를 박탈당한 국민은 숨쉬고 있으나 죽은 것과 진배없는 산송장의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국민여론의 완전한 장악을 위한 재벌기업과 보수재벌신문에게 방송을 허락하는 미디어법은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박수치며 통과시킬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다가올 6월 국회는 1% 강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말살하는 민영화 정책, 대다수 서민들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최저임금법과 비정규직법안 개정 등의 대다수 반서민정책의 종합처리장이 될 것이다.
이미 우리 인천지역의 대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이명박 정신'으로 똘똘 뭉쳐 반서민 반민주 정책을 일삼고 있는 지역구 한나라당 의원과 시당국, 학교당국, 교육부등과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 말살정책의 최전선에서 인천지역의 교육대, 국립대, 사립대가 국립대법인화 저지,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안을 걸고 삭발, 단식을 감수하며 싸우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모순을 끌어안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시대가 교육의 공공성, 민주주의 정신이 심대한 위기에 처해져있는 비상시국임을 선언하고 우리학교, 인천을 넘어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과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한다.
지난 광우병 쇠고기 국면에서 교복을 입은 우리의 동생들이 촛불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일깨웠다면 이제 22년 전 6월 항쟁의 선두에 섰던 우리 대학생들이 빼앗긴 교육의 공공성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되찾는 싸움에 앞장 설 것이다.
오늘 6월 25일 인천지역 대학생 시국선언대회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6월 국회의 MB악법 추진을 단호히 막아설 것이며, 7월 10일 범국민대회에서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더 큰 저항으로 독재정권에 맞서 제 2의 6월 항쟁, 제 2의 민주화를 이룩할 것임을 굳게 선언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를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1. 독재회귀, 민생파탄 MB악법 철회하라!
1. 교육 공공성 파괴음모! 대학 자율성 말살! 재정지원 축소! 국립대 법인화 및 교대 통폐합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하고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2009년 6월25일
인천지역 대학생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 인천일보, 뉴시스, 뷰스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