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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8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501인 시국선언(6/18) [전문+명단]
제주지역 22개 정당, 노동.농민.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501명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무자비한 공권력을 앞세운 '공안통치'가 부활하고 있다.
  • 사이버 모욕죄 추진, 방송까지 장악하려는 반민주언론악법 추진 등으로 국민과의 소통은 오히려 가로막혀 있다.
  • 종부세 폐지, 감세정책 등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책은 넘쳐나지만 사회적 약자와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은 없다.
  • 비정규직관련법 개악이 추진되면서 비정규직은 일터마저 빼앗기고 있고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허울좋은 농업선진화 정책은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 4.3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야할 제주지만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4.3특별법 개악으로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이하 명단]
▲ 평화를 위한 제주종교인협의회

대효 강설 임문철 이정훈 박성화 송영섭 고남수 박동신 제현우 우세관 김효정

▲ 정당 등

김우남 강창일 김재윤 오영훈 김병립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오옥만 좌남수 방문추 김재호 오만식 안창남 이봉만 고승립 김태균 김영철 고윤섭
문정열 홍석빈 박기수 부형종 문영도 임기옥 양윤녕 강익자 오송임 고순생 고태순 김미리 김중호 강병구 허응수 이상봉 박훈수 김명철 백운영 현윤조 이승익 강민숙 채관배 안창흡 강금중 김경진 박원철 송창권 김철헌 김경민 이현철 김진덕 오덕민 장화신 정충익 이명자 박종성 강원보 이명준 이경언 이종우 정구철 권승주 임병효 양성완 김경태 김용균 강경식 강민수 강순희 강은실 고광덕 고광성 고광진 고성효 고애숙 고영구 고영석 고용빈 고창건 고  훈 김경구 김국상 김순희 김영수 김영심 김영의 김정열 김지용 김창수 김형섭 김혜자 김혜정 김효철 문경숙 문석준 변경석 변상우 서영옥 송창명 양태식 오상문 유승민 이광현 이성협 이영석 이영일 이은화 임영찬 임천행 장석문 전미라 정연일 정진학 조용철 좌용대 한강운 현상남 현애자 현은정 홍성우 서군택 김영근 박형근 김경륜 고재봉 반정호 전우홍 김용환 현승철 이경수 지형철 이기동 홍재형 강행수

▲ 여성

강경숙 강복심 강신아 강진영 고명희 고명희 고의경 김경희 김경희 김근량 김기려 김미선 김미정 김세실리아 김순남 김정선 김정수 김진양 김효선 김희경 김희경 문정원 박영숙 박유성 변용자 변우현 부근수 송영심 신성희 안혜경 양갑비 양율리아 오금숙 오은경 윤홍경숙 이경선 임숙희 장선자 정은선 조매경 조은숙 좌옥미 주정아 최미현 현희경 홍리리 홍화연 홍희림 윤홍경숙 강경숙, 문정원, 조매경, 강복심, 오은경, 김기려 조은숙 고명희 김희경 김영순 조미숙 김경옥 박진희 오유미 정인숙 부영심 강성자 이지숙 강필선 김영랑 박승묵 양유진 신요심 송현주 김영숙 고근미 조종수 변은애 정성진 노현숙 김용택 좌용대 김창우 김용호 양애선 김용철 김연심 김연자 이영실 김경미 강복희 강은미 오영생 허김지영

▲ 노동

강동수 강봉균 강석수 고대언 고정호 김덕종 김동도 김명수 김상진 김성훈 김신자 김아미 김영근 김영미 김영심 김용섭 김태길 김태성 김태성 김태원 김태흡 김효상 나종엽 문상실 박  철 박병철 부관우 부장원 서군택 서승환 양경흠 양재부 양제원 오광심 오용창 오재룡 오형근 위영석 이동훈 이용중 이인범 이태원 임기환 임천행 조성익 주세연 채용원 현길만 현제훈 홍순원

▲ 농민

강대식 강동규 강병무 강상욱 강석대 강순희 강영숙 강창민 고광덕 고권섭 고도권 고란숙 고봉희 고성주 고성효 고승완 고안규 고애숙 고용규  고진영 고태숙 김경화 김대호 김동욱 김동흡 김두형 김만호 김미랑 김병세 김상철 김성헌 김영숙 김영회 김옥임 김윤천 김은일 김장택 김정임 김정환 김창규 김창준  김택철 김형자 문경숙 문경준  민정순 박성칠 박은화 박태관 박태환 부경미 부석희 성안일 성용탁 송대수 송문철 송석환 송승민 송인섭 송지은  송춘진 신봉상 양운식 양희선 오남두 오상문 오상진  오종수 오태윤 오항철 원정순 이기영 이문구 이성근 이영철 이태권 이현석 임명숙 정태문 조미혜 조숙의 조영재 좌경훈 진명선 최순영 추미숙 한경례 한양은 허두정 허영조 허창옥 허태준 현광명 현민철  현승룡 현승훈 현재휘 현진희 현호성 홍길수

▲ 문화예술

강금중 강상우 강정효 강창범 강창훈 고용석 고춘옥 고혜숙 김동윤 김명선 김석윤 김순남 김진숙 김현철 박성언 부진희 양근혁 양성봉 양승건 양혜경 여상익 우승혁 윤미란 윤현숙 이효춘 정공철 조중연 진순효 한림화 한송이 한진오 허영선 홍진철

▲ 시민사회 등

강남운 강다연 강미경 강사윤 강석반 강선영 강성실 강옥순 강지영 강진봉 강태유 강현애 강호진 고동훈 고민정 고봉진 고상호 고성화 고성환 고안나 고유기 고은택 고제량 고호성 고희경 고희숙 공승권 권용환 김경미 김균민 김남훈 김동주 김미선 김미희 김민호 김보성 김아현 김영길 김용기 김용범 김용호 김정임 김종혁 김태성 김태식 김평담 김해숙 김현미 김형진 김효철 김희정 문승택 문용포 박찬식 박성룡 박정미 박학봉 배기철 성환희 송기남 송지은 신민자 신해주 양동윤 양수남 양일준 양주량 양창용 양효선 양희선  오병윤 오승국 오승훈 오실비아 오영덕 유은지 윤춘광 이성협 이승록 이영웅 이영호 이원우 이재영 이재홍 이지훈 이창규 장성철 장소영 장윤정 장하영 정민구 정상배 정수경 정지원 정진학 조성식 조성윤 채진영 최  현 최승원 최희영 하승수 한은영 허남춘 허진영 허진호 현문권 현추자 홍영철 김길순 김종서 김창효 강상훈 임우재 현길남 김영숙 양동규 현연일 김문수 신미희 임항춘 홍순아 부철진


[게몽]

+ 제주투데이

+ 이하 전문 (via 제주투데이)

"국민이 주인입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전환을 촉구하는 제주지역 시국선언문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심각한 민주주의 실종과 심각한 민생 후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명박산성'에 이어 서울광장 봉쇄가 상징하듯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오히려 무자비한 공권력을 앞세운 '공안통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사이버 모욕죄 추진, 방송까지 장악하려는 반민주언론악법 추진 등으로 국민과의 소통은 오히려 가로막혀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 감세 정책 등 기득권세력을 위한 정책은 넘쳐나지만 사회적 약자와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교육·보육, 실업·일자리 문제 해결 등에 최우선적으로 써야할 혈세는 낭비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피눈물을 닦아줘도 모자랄 판에 비정규직관련법 개악을 추진하면서 일터마저 빼앗고 있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농업선진화 정책은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농업마저 1%의 농업기업에 맡기려하는 농업 몰살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로 돌입해야 하는 시점에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길은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4.3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야할 제주지만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4.3특별법 개악으로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민적 충격을 줬던 '용산참사' 역시 아직 제대로 된 장례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강권통치와 실정(失政)은 민주주의의 위기만 초래한 것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도, 철거민도, 비정규노동자도, 서민들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진실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민주주의 회복, 남북관계의 평화적 회복,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국정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정권이 못하겠다면 국민들이 다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87년 민주주의를 외치던 커다란 외침이었던 6월 항쟁의 정신으로 거리에서 저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지난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정권에게 촛불을 통해 힘을 보여줬습니다.

6월 항쟁 22주년을 맞는 6월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도 전국 각지에서 계급 계층을 넘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22년 전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외쳤던 6월 항쟁정신은 국민들과 함께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국민들의 진실된 외침을 거부한다면 다시 국민들은 떨쳐 일어날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똑똑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 이명박 정부는 공안탄압 중단하고 반민주적 노동악법, 미디어 관련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 이명박 정부는 용산철거민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농민,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 복지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실천하고 대결적인 대북 강경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4.3위원회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4.3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


2009년 6월 18일

민주주의 회복! 국정전환을 촉구하는 제주지역 시국선언자 일동

Posted by 게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