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5월 23일을 잊지 못합니다.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우리는 미소를 띤 그의 영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바치며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민주주의' 가 무너졌음을 느끼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TV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을 본 그 순간만큼은, 각자의 정치색을 떠나 하나의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우리가 바친 국화꽃은 수많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 흘린 피를 헛되이 만든, 우리 자신들에 대한 국화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우리 자신들에 대한 국화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후로, 우리는 과거의 우리들에게 안녕을 고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학교에서 뛰쳐나와 민주주의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언론은 그 어떤 권력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킨다고 배웠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통치자는 낮은 곳을 향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복지국가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권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배워온 것들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소수의 의견은 가차 없이 무시되고, 언론은 권력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 나갔던 우리의 친구들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가의 모든 권력이 타협해야 하지 말아야 할 세력과 한 데에 뭉쳐 있습니다. 생활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현 시국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는 민주화 항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역사적인 그 날에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선 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 수많은 민주화운동에서 청소년들은 수동적 존재가 아닌, 스스로 행동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이 사회나 민주주의와 유리된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수많은 항쟁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배웁니다. 독재와 부당한 권력이 주는 달콤한 제안과 타협하지 않는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거짓 속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보았을 때, 결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과 직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학업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앞으로 누려갈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부당함에 눈물짓는 사람들이 없도록 직접 나서려고 합니다.

2009년 현재. 어른들께, 이명박 대통령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각자가 가진 이념의 정의를 떠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 정치적 색을 띠지 않은 그저 백색의 종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민주정치가 무엇인지를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이 혼란한 시국에 대해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식의 요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려 합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독재'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정치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던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지 1년도 안되어 대화의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 나 '미디어법 개정' 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가 권력의 주인인 우리가 촛불을 들자, 그 수많은 촛불들을 살수차로 꺼버렸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부여받은 정당성을 스스로 거부하고, 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오던 인터넷 세상은, 이제 잡혀갈까 무서워 쓰고 싶은 글도 못 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미네르바는 표적수사를 당했고, 언론의 정당한 의혹제기는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이 옳다고 하는 것만을 표현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 출번 1년 4개월 만에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잃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이모저모를 보여주고 들려주던 언론이 '미디어법 개정'이라는 명목 아래 서서히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쪽의 말만을 보고 들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소위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언론에 의해, 우리는 참 아까운 분 하나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일삼아온 편파보도, 왜곡보도는 단절되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넷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10%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주신 밥을 먹고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았던 우리는 이제 '가진 자' 와 '못 가진 자'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합이나 상생이 아닌, 대립과 갈등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못 사는 사람 잘 살게 해달라고 한 표를 던졌던 유권자 중에는, 용산 참사로 상처 입은 피해자들도 있고,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 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분들을 위한 정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끝으로 우리는 국가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이 7,80년대 권위주의 독재정부로 회귀하는 발상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고 그동안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알립니다.

1.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검찰과 조중동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직간접적, 도의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라!

1.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경찰은 용산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애도를 표하고 추후 대책을 정식으로 논의하라!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라!

1.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들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과 타협이 자유로운 공개토론을 실시하라!

1. 한나라당은 각종 보험의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등 부유층만을 위한 각종 악법의 추진을 멈추라! 서민들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올바른 논리로 반대세력을 설득해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여당의 임무를 수행하라!

1.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전(全)언론의 독점화와 보수화를 중지하라! 언론의 생명인 보도의 자유를 존중하고, 교묘한 언론플레이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시도를 중지하라!

1.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고, 경찰은 집회에 대한 자의적인 과잉 해석을 멈추고 원래의 직무인 집회시위의 안전 보호로 돌아가라! 그리고 부당하게 연행되거나 폭력적인 진압을 당한 국민에게 사과하라!



2009년 6월 -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청소년 일동
6월 10일 현재 시국선언에 동참한 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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