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을 적극 지지합니다 >

전국적인 대학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수님들이 3000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역사학자, 작가 들의 시국선언도 줄지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봇물 터지듯 발표되고 있는 시국선언은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대한 위기에 놓여있는지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월 10일은 바로 87년 독재타도와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6월 항쟁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뜻 깊고 현 시국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날을 맞아 우리 외대의 스승들께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미 총학생회와 각 단위 학생회는 대학생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학우들로부터도 개별 시국선언을 받아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스러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시대의 양심을 지키는 저항을 펼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발표되는 외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은 저희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이며 투쟁의 자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에도 명시되었듯,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같은 명명백백한 진리를 이명박 정권이 깨닫고 조속히 국정기조를 국민들의 뜻에 맞게 전환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명박 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가 자행된다면 오늘 6월 10일을 시작으로 전국민적인 제2의 민주화 대항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그 항쟁에 교수님들의 응원을 받은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앞장설 것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스승이신 외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을 밝힙니다.

한국외대 43대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시국선언문

 

- 민주주의 앞에서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고민한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땅의 청년으로서,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에 온존하고 있는 모순과 억압에 대해 맞설 책무가 있다. 그 의무와 책임 속에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보장되고 있지 않는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바이다.

 

지난 5월 23일, 전 대통령의 힘없는 죽음 앞에 온 나라가 큰 슬픔에 빠졌다. 그를 애도하는 조문 행렬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고, 조문객들의 진심어린 애도의 물결은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었다. 이러한 끊임없는 조문행렬은 단지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을 추모하는 발걸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는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모두의 진정이 담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한걸음, 한걸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을 담았을 국민들의 심정을 현 정부는 하루 빨리 마주하여야 할 것이다.

 

1987년 우리학교 이한열 선배가 열사가 되던 그날 외치던 민주주의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우리의 품으로 되돌리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의 정신과 연세대학교에 면면히 흐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기억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으로 일구어낸 민주주의가 2009년 현재,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해 있음에 분노한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그들의 핏빛 선명했던 외침이 사그라들어 버린 지금, 우리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전진보다는 퇴보를 계속하고 있는 현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는 많은 권리를 빼앗긴 채,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꺼려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바람이 표출되었던 '촛불집회'는 이제 1년이 지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여린 불빛을 피워냈던 평화적인 촛불과 마주하였던 것은 무장경찰 병력과 물대포, 그리고 소환장이었다. 일렬로 줄지어 서서, 방패를 들고 시민들과의 경계를 만들고 있는 그들을 보며, 정부와 시민이 '그들'과 '우리'가 되어 방패 이상의 경계로 나뉘어 각자의 구획 안에 갇혀있음에 청년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뿐만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저가 되는 언론의 독립성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로 끊임없이 침해받고 있고,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조차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는 익명성 보장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상의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조차 차단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법부의 정의와 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흔들리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집회와 관련하여 해당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삼권 분립의 원칙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현 정부 하에 우리 국민들은 생존권과 주거권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폭력적 강제 진압으로 인한 참사는 역행하고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민주화를 외치던 그 시절의 목마른 외침과 시민들을 향해 아무렇지도 않게 겨누어져 있던 폭력의 총구를 상기시켰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고, 사건을 숨기려는 검찰 때문에 재판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하였던 검찰 수사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적 수사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수사 시작 3주가 지나도록 명확한 증거와 사건 처리 방침을 밝히지 못한 채 의혹만을 계속 제기한 이번 수사는 국가의 원수를 지냈고, 국민의 존경 속에서 또 다른 소외계층을 위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전직 대통령과 그 유가족에게 큰 상처와 모욕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애도의 물결조차 막으려 했던 그들의 정치적 행동은 전 국민의 추모를 받고 있던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못한 행동들임에 분명하다.

 

현 시국의 문제는 여야로 나뉘는 정치적 대립도,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나뉘는 이념적 대립도 아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반성, 그리고 정부당국의 자기성찰이다. 민주화를 이룬지 언 20여년, 정부는 눈과 귀를 가린 채,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잊어가고 있는 듯하다. 국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마음껏 내지도 못하고, 정부의 벽 앞에 힘없는 시민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지금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겠다던 민주주의의 다짐을 기억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진정한 '우리'의 정부가 되기 위한 그들 스스로의 노력을 이 시대 이 땅의 청년으로 간절히 요구하는 바이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현 시국에 대한 청년들의 열망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현재까지 자행되었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국가 통치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민주사회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의 보장을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신영철 대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

 

2009년 6월 4일

 

제 46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제 46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박준홍, 부총학생회장 김예람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제2의 6월 항쟁, 대학생이 만들자!

우리 대학생들도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국민장 기간, 봉하마을에서 서울의 덕수궁 대한문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의 분향소에는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문객으로 왔던 정부측 정치인사들은 줄줄이 시민들에게 막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는 밤늦은 시간까지 끝도 보이지 않는 추모행렬이 이어졌고, 정부가 차려놓은 분향소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겨 한산했었다. 지난 국민장 시기 거대한 애도의 물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추모객 상당수에게는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내몬 현 정권에 대한 분노가 녹아 있었다.

수 천 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정치자금을 은닉하고도 "내 통장에는 29만원 밖에 없다."며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전직 대통령도 그대로 두고, 명백한 부정비리 사실이 밝혀진 재벌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대하기만 하였다. 천신일과 이상득 의원 및 이명박 대통령 형제에 얽힌 불가사의한 의혹에 대해서도 지극히 둔감한 검찰이 유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집중하고, 피의사실을 낱낱이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수사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보복성 표적수사였기에, '정치검찰'과 이를 종용한 이명박 정부는 결코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앞선 정권들의 모든 업적과 가치는 물론 민주주의마저 송두리째 묻어버리려 했다. 생존권을 외치던 서민들은 경찰의 군홧발에 짓밟혔고, 재갈물린 친여 언론은 정권 칭송으로 입에 침이 말랐으며, 심지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의 생존을 지키려는 철거민과 노동자가 죽었고, 전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다.

'MB식 예우가 이런것이냐' 는 비판을 들어가며 대한문 앞을 경찰 차벽으로 둘러쌓았고, 광장을 봉쇄하였다. 봉쇄된 광장에서 민주주의는 질식하고 있다. 민주주의 마저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죽음의 행렬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생이 파탄나고(비정규직법),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FTA),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장악되는(미디어법)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탄내고,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까지 모조리 깨뜨리면서, 제 갈길만 가겠다며 밀어부치기식 정치를 고수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죽음의 행렬에 대한 슬픔을 넘어 반민주 반민생의 결정판인 MB악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그만 상습적인 소통불능의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 국민들의 '국정쇄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를 가져 온 독선과 강압통치를 멈춰야 한다! 들끓는 민심에도 귀를 막고 있고, 심지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이다.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 오만과 독선을 걷어내 버려야 한다. 우리는 오만과 독선, 강압통치로 일관했던 지난 정권들의 최후를 알고있다.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외쳤던 87년 6월의 함성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독재정권에 맞서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쟁취한 피묻은 민주주의의 역사는, 2009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과거가 아닌 현재의 역사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몰고 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여기에 대학생들의 힘을 모아 제2의 촛불항쟁으로 만들어 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이다.

- 정치보복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정치검찰 전면 개혁하라!

- 민주주의 파괴 중단, 민주회복하자! - 반민주 반민생 MB악법 저지하자!

2009년 6월 5일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 및 전국의 대학생들.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의장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원기 / 서울대련 의장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박해선 / 북부대련 의장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문소영 / 고려대 총학생회장 정태호 /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이은 / 건국대 총학생회장 하인준 / 경희대 총학생회장 엄대철 / 성공회대 총학생회장 박명희 / 숭실대 총학생회장 배유진 / 항공대 총학생회장 김상하 / 홍익대 총학생회장 한아름 /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추성호 / 국민대 총학생회장 김동환 / 서강대 총학생회장 서유미 / 서울산업대 총학생회장 차지현 / 경기대련 의장 중앙대(안성) 총학생회장 곽호진 / 경희대(국제) 총학생회장 주현탁 / 광전대련 의장 전남대 총학생회장 오주성 / 광주교대 총학생회장 노현송 / 광주여대 총학생회장 임고은 / 조선대 총학생회장 박희재 / 조선이공대 총학생회장 고만석 / ! 목포해양대 총학생회장 최대한 / 대경대련 의장 영남대 총학생회장 김일환 / 부경대 총학생회장 이원숙 / 동의대 총학생회장 이철모 / 부산교대 부총학생회장 박은정 / 울산대 총학생회장 이석태 / 고려대(세종) 총학생회장 임현묵 / 공주교대 총학생회장 유종범 )

총 30개 대학 총학생회장 및 42개 대학 2386명의 대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