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via 한겨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출산 장려책으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셋째 아이 지원'이다.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는 아래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 가임 여성당 1.15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들은 둘째를 낳는데 가장 벽을 느끼고 있고, 이것도 점점 더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생각도 안하는 셋째 지원인가. 그러니 돈도 안쓰면서 선심성 빈 껍데기라는 얘기.
공돌이적으로 얘기하자면 threshold값이 최대 2인데, 정책은 계속 시그널을 3에 맞춰 놓고 있는 꼴. 시스템이 돌아갈 리 없다.
출산율 2.0의 국가 프랑스를 좀 보고 배우자.
프랑스 출산율 2.0이 부럽다? "100년 걸렸다" [오마이뉴스]
+ 한겨레
지난해 셋째 아이 이상의 출산은 4만2천100명으로 전년보다 5% 감소했다.
지난해 셋째 아이 이상의 출산은 2005년의 4만1천450명 이후 역대 2번째로 적은 수로, 셋째 아이 이상 출생아 수는 2002년 4만8천621명 이후 8년째 계속 4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셋째 아이 이상의 출산은 2005년의 4만1천450명 이후 역대 2번째로 적은 수로, 셋째 아이 이상 출생아 수는 2002년 4만8천621명 이후 8년째 계속 4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출산 장려책으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셋째 아이 지원'이다.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는 아래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 가임 여성당 1.15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들은 둘째를 낳는데 가장 벽을 느끼고 있고, 이것도 점점 더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생각도 안하는 셋째 지원인가. 그러니 돈도 안쓰면서 선심성 빈 껍데기라는 얘기.
공돌이적으로 얘기하자면 threshold값이 최대 2인데, 정책은 계속 시그널을 3에 맞춰 놓고 있는 꼴. 시스템이 돌아갈 리 없다.
출산율 2.0의 국가 프랑스를 좀 보고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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