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감사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문화부의 회신이 6월 16일자로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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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항은 둘째치고, 1, 2항에 대해서는 왜 전혀 언급이 없을까?
자작나무통신에서 인터뷰한 '감사 실무에 밝은 정부관계자'의 1항에 대한 평가를 보자.

문화부는 적격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전공과 무관한 자를 교수로 채용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 강의를 못한다는 건가?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강의를 정말 잘한다면 감사하는 입장에선 지적할 게 없는거다. 하지만 처분요구서에는 비전공자를 채용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지적이 없다.
문화부가 지목한 비전공자 6명을 과연 비전공자라고 할 수 있는지도 애매하다. 경영학 학위를 받아서 예술경영과 교수, 미학 학위 받아서 영상이론과 교수, 음악학과 학위로 예술경영과 교수… 문화부는 학위를 기준으로 비전공자라고 하는데 과연 비전공자라고 할 수 있는지 근거도 미약하다.

감사 내용이 너무 말도 안된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잘 알아서 쪽팔리니까 일부러 언급을 안한건가?

2항, 진중권 교수에 대한 내용도 이미 <PD수첩>에서도 나왔듯이, 2학기에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결과물을 2권의 책으로 발간한 바 있다고 소명되었으므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학칙에도 적법하고, 계약서에도 적법함이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3항과 5항, 즉 이론과 폐지에 대해서는 변경 사유에 대해 '재학생 등의 입장을 고려해' 또는 '재학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도대체 감사 결과를 쓸 때는 이런 예상을 전혀 못했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개선은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론과를 폐지는 안하고 개선을 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떤걸까?

4항 U-AT 통섭교육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를 출범한지 얼마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나마 작년에 문화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놓고는, 하지말라고 했는데 했다는 둥 결과물이 부실하다는 둥 엉터리 억지 감사를 해놓고, 여전히 본질적 감사 부실은 변경하지 않고 전수환 부단장에 대해서만 중징계에서 주의로 바꿔줬다. 이 항목에 대해 자작나무통신을 다시 인용해 본다.

통섭교육을 재검토하라는 장관 지시를 황 총장이 어겼다는건데 감사보고서 문구만 봐서는 "재검토해서 추진하라"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중요한 건 통섭교육 사업에 대해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 만약 사업취소를 지시하는 결재를 했으면 황 총장이 지시불이행이다. 하지만 구두로만 지시했다면 그건 장관이 행정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
국회에서 예산안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을 장관 지시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그것도 어폐가 있다. 황 총장이 지시를 어기고 사업을 추진한 목적을 봐야 한다. 목적이 사익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징계사유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적극행정'이면, 열심히 하려고 한 것이면 징계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정말 한심하다. 12항에 대해서도 몇십만원 정도의 개인영수증 불찰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된 바 있다(노컷뉴스). 여전히 감사 부실에 대한 개선은 없다.

더 가관인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에 사족을 달아 보낸 다음 문건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종합감사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에 붙여"
더보기 이건 말장난도 아니고...처음부터 끝까지 다 토를 달고 싶으나, 더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붉은 글씨만 짚어 보자.

감사 처분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일부의 행동?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감사결과에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흘리고 다닌 것이 문화부 감사관 아니었나? 정치적으로 몰고 간 사람들, 문화미래포럼, 이런 사람들 아니었나? 우파 총장 와야한다 운운한게 그 잘난 신재민 문화부 차장 아니었나?

그리고, 실력행사? 패닉 상태의 학생들, 학부모들이 1인 시위 나간게 실력행사로 보이냐?

이론학과 폐지에 대해서는 감사의견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시한 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 아니, 분명히 써있다. 이론학과 축소, 서사창작과 폐지. 그리고 유인촌이 1인시위 학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했었다. 서사창작과, 그거 잘못만든 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걱정을 안하겠냐. 그래놓고 제시한 바가 없다니...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마지막 항목에 이렇게 써놓는 것 봐라.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가 세계적인 국립 예술 교육기관으로 새로이 나아갈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 오...그래, 종합계획 학교 자율에 맡기면 안되겠지...꼭 문화부와 함께. 입맛에 안맞으면 언제든 총장 불러서 혼내면 되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건 정말 코메디다.

이제부터라도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세계를 내다보는 최고의 예술가 양성,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세계 수준의 예술 전문가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었다. 문화부가 딴지 걸기 전까지. '이제부터라도'라니! 제정신이냐?

자, 문화부의 검은 속을 드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말은 다음에 있다.

향후 예술교육의 본질을 왜곡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위상을 흔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로 들리는가. "예술교육의 본질을 왜곡". "한예종의 위상을 흔드는 일".
이제껏 뉴라이트들과 문화부 감사가 작심하고 떠들어댔던 바로 그것 아닌가. 예술실기교육에만 집중하라고. 이론교육 확대하지 말라고. 통섭교육하지 말라고. 한예종과 문화부가 '같이' 세워야 하는 종합계획의 지향점이 바로 이것이다. 나라의 소중한 자산, 문화부의 자랑이라며 한껏 추켜세운 한예종의 비젼이란게 이런 것이다.
겉으로는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런 자율성을 주지 않았다. 정말 저질중의 저질이다. 최악이다.

그 최고의 팀을 소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부실 표적 감사 책임자

• 장관: 유인촌
• 차관: 신재민
• 감사관: 조창희(5월부터 종무실장으로 부임)
• 감사담당관: 전흥두(5월부터 운영지원과장으로 부임)
• 감사위원:

(감사위원은 <PD수첩> 화면을 기초로 작성했다)

특히 조창희 전 감사관과 전흥두 전 감사담당관은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한예종까지 3대 악질 표적감사를 진두 지휘한 영명하신 분들 되겠다. 특히 전흥두 전 감사담당관께서는 검색해보니 과거 한예종 총무과장을 지내셨던 적도 있던데, 참...할 말이 없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는지 계속 주목해 드리겠다. 심심한데 소일 거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한예종 학교 측에서 발표한 그간의 한예종 감사 경과와 향후 총장 선출 일정을 첨부한다.

한예종 감사 추진 경과

3.18-4.24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실시(28일간)
5.18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처분요구서 본교 통보
5.19	황지우총장 사퇴 표명 기자회견 및 사직서 제출
5.21	감사처분 이의신청 작성 TFT 결성 및 제 1차 회의
	원장단, 장관과 면담(오전 11:30 장관실 부속 회의실)
5.22	전체교수회, 문화부 감사에 대한 결의문 제출 동의
	(오후 5:00,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5.25	문화부 감사에 대한 전체교수 명의의 결의문 발표
5.30	문화체육관광부, 황지우총장 의원면직처리
6.1	문화체육관광부, 박인석 교학처장 총장직무대리 임명
6.2	원장단, 장관과 면담(정오 12:00 용수산)
	총장직무대리, 신임총장 선출 추진계획 수립 사무국에 지시
6.3	사무국, 총장후보추천 추진일정 계획수립
6.8	미술원 교수, 장관과 면담(오후 2:00, 장관실 회의실)
	전통예술원 교수, 장관과 면담(오후 3:30, 장관실 회의실)
6.9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오전8:30, 3층 회의실)
6.10	학교 본부, 교육과학기술부에 총장의 면직에 따른 교수직 상실 여부 문의
6.11	학교 본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 이의신청서 제출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오후5:00, 3층 회의실)
6.12	영상원 교수, 장관과 면담 (오후 4:30, 장관실 회의실)
6.12-18	총장후보대상자 등록 공고 및 접수
6.19	총장후보대상자 및 선거일정 공고
7.13	총장후보 대상자 선출 선거/결과 발표
7.28	총장후보자 2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추천

[게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