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해 한나라당의 반론이라는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의 자녀 점심값까지 정부가 다 내줄 만큼 우리 정부가 한가하지 않다,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혈세를 부자급식에 써서는 안 된다.

사회 복지라는 것은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인데, 이것은 당연히 세금이 되겠다. 그런데, 이 세금은 부자들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거나 안내면 된다.
고로, 정상적으로 하자면, 부자급식이 아닌게다. 왜? 많이 냈으니까.

한나라당의 수준이야 익히 알고 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그래도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부자감세를 추진하려다보니 앞뒤가 안맞나?

+ 한겨레
Posted by 게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