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23개 대학 725명 교수 시국선언문 전문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말라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 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영역에서 진척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체득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의 숭고함이며, 또 민주화를 통해 이룩한 성과들을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심지어 이를 민주화 이전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 역행시키고 있다. 이에 6월 항쟁 22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믿는' 광주ㆍ전남지역 대학교수 700여 명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들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음을 결의하고 5월 광주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이한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그 참담함은 비단 비극적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현 정부의 태도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고 추모제에 참석한 5백여만 명의 국민들을 잠재적인 폭력시위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시민 분향소를 가로막고, 또 철거하는 억압적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무리한 검찰수사와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 행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여기는 민의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이다.

사실 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자의적인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는 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니었다. 작년의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경찰과 검찰의 억압적 수사, 용산 철거민의 폭력적 진압 등 무수하게 많았다. 표현의 자유 역시 KBS, YTN 사장의 비정상적인 교체와 압박, MBC PD수첩팀 수사, 미네르바 사건, 아고라 주요 논객들에 대한 압수수색, 미디어 악법의 강행처리 의도 등에서 드러나듯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역시 서울광장의 폐쇄, 시위 참여자의 무차별적 연행 등으로 심히 위축되고 있다. 심지어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교육부문에서도 영어몰입교육,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일제고사 강행과 관련교사들의 파면․해임 등 일련의 반교육적 조치들로 인해 교육의 민주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과 비정규직의 양산, 민의를 거스르는 4대강 사업과 토목공사 위주의 경제정책 등 경제 분야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 및 기대와는 동떨어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북 관계에서도 어렵게 구축된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평화 분위기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실패, 그리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 및 인권 침해 상황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행자로, 국민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의무를 지닌다. 우리 교수 일동은 총체적 국정 실패, 헌법질서를 훼손할 정도의 비민주적 통치방식, 언론 및 집회의 자유 제한, 다각적 인권 침해 사례 등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적 염원과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은 시국 수습책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적 죽음에 이르게 한 국세청의 보복성 세무사찰과 검찰의 편파적 수사, 국민들의 추모와 애도에 대한 불법적ㆍ폭력적 방해와 진압, 그리고 이전까지의 모든 비민주적ㆍ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둘째, 정부는 이번 서거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작업 및 이 사건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을 파면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조치하며, 자의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변질된 검찰 및 경찰에 대한 민주적 제도개선책을 제시하라.

셋째,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촛불집회 및 추모 기간 중에 연행되고 구속된 사람들을 전원 석방하라. 또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당하게 해임․파면된 교사, 언론인, 노동자들을 원상 복직시켜라.

넷째, 정부는 남북관계를 교착시키고 오로지 갈등과 긴장을 유발시키는 현재의 대북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화해와 상생 협력관계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강구하여 실천하라.

다섯째, 정부는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와 인권 침해, 그리고 국정 운영의 부실을 걱정하고 비판하는 각계각층의 충심어린 시국수습책을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과감한 인적 쇄신과 총체적 민주개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회복시켜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광주ㆍ전남지역 교수 일동

서명 참여교수 명단 (대학 및 성명 가나다순)
(전체 23개 대학 736명)

권기영
(이상 광양보건대학 교수 1명)

우운택 전상용 전장수
(이상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3명)

고재천 김동현 김성숙 김언식 김용익 김인수 김 현 노영란 노희정 마대성 문병도 박영대 박정환 박한숙 선규수 선주원 송춘현 양은주 염창권 이대현 이미자 이정선 임성규 정인수 정희자 조강모 조초희 조필환 최도성 홍승연
(이상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30명)

강대경 강명아 강문설 권호진 김경승 김광영 김미경 김선미 김순흥 김용호 김이겸 김종선 김충명 김한성 김현석 김황용 류한호 박광규 박광현 박종찬 박 진 박춘호 배봉기 서경희 서재일 서정우 신덕룡 신석균 신창호 양성렬 양종현 오병욱 오상조 오선희 오종진 오현정 옥경희 유종락 유태종 윤건혁 윤석년 은우근 이기호 이민원 이상기 이상수 이영석 이용교 이육화 이은봉 이홍렬 이희재 임동욱 장희천 정상양 조대연 차규석 최병진 최선우 최준영 한규무
(이상 광주대학교 교수 61명)

김복현 오승진 오정우 이웅의 임기흥 정민영 정성일 주종대 채희윤
(이상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9명)

정석희 강철수 김윤호 나승화 박상하 유경아 윤대근 이재창 조대훈
(이상 나주대학교 교수 9명)

민범일
(이상 남부대학 교수 1명)

김영록 류광호 박철수 송미승 안연준
(이상 대불대학교 교수 5명)

김광익 김남금 김동선 김명호 김선미 김용근 김제섭 김한수 노재성 류재민 박광식 박정철 박현주 서희숙 양예승 양홍영 오행수 윤찬호 이몽룡 임선모 임일도 임종대 장재봉 정영일 정찬주 조남철 편석범
(이상 동강대학 교수 27명)

김귀석 남궁협 서영환 안형순 양충렬 여병창 오만록 오세근 이수용 정영해 조진호 최은정
(이상 동신대학교 교수 12명)

강봉룡 강석주 강일국 강주환 고광모 고형대 김동욱 김선태 김선화 김성환 김영란 김영목 김영철 김영태 김인용 김재만 김재준 김정자 김창대 김혜온 나승만 류동영 박관석 박대석 박정석 박찬선 박찬표 박혁순 박형빈 배 현 서창호 손동원 신상용 안미현 양순철 유용권 윤형숙 이광호 이기갑 이기훈 이수애 이재복 이정갑 이헌종 이 훈 임이택 임종석 임춘성 장시복 정 일 조기정 조용호 조현상 진혜경 최연식 하상복 한정원 허 준 홍남선 홍석준 홍재현 황혜주
(이상 목포대학교 교수 62명)

전성렬
(이상 목포과학대학 교수 1명)

김우숙 박성현 이계희 이성렬
(이상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4명)

이용연 이승철
(이상 서강정보대학 교수 2명)

김엽 김창윤 김하경
(이상 서남의과대학 교수 3명)

강순길 권성기 김 율 김형준 김홍백 류부걸 민한기 박향용 안경수 안용택
유행관 이성곤 이현석 장경민 장유정 장철원 정성민 정원경 최신영 한동진
(이상 성화대학 교수 20명)

강성호 고영진 곽재구 길종백 김광수 김권욱 김기성 김길수 김대희 김병무
김선명 김용우 김용찬 김창곤 김훈호 노희천 명국녕 박기영 박병희 박성훈
박오복 박종호 박청호 박형달 박홍균 손명식 손보균 송복승 신은주 신정신
안옥선 양선기 양숙향 양승렬 양재선 양원옥 윤경원 이경환 이금옥 이상구
이상호 이석배 이신숙 이옥희 이윤호 이화자 임경희 임성운 장동식 장상수
장승태 장효원 정동보 정영철 정옥희 정현채 조남훈 조원래 조정민 최종근
최종천 최현주 한병곤 허정화 홍영기 황갑연
(이상 순천대학교 교수 66명)

강기주 강기천 강용기 강정채 강태구 고광일 고형일 곽민규 김경국 김경학
김광복 김광용 김기현 김당택 김대성 김도형 김동근 김동수(사학과) 김동수(수학교육과) 김동호
김명혜 김병기 김병기 김병인 김봉중 김상봉 김석현 김선옥 김성길 김성완
김성준 김수형 김순임 김시원 김신중 김양현 김연미 김영기 김영만 김영철
김용대 김용의 김용철 김원준 김유곤 김유섭 김은희 김이곤 김재관 김재기
김재률 김재승 김정욱 김종근 김지수 김진환 김철성 김태환 김태훈 김택현
김형국 김혜현 김호성 나간채 나경수 나윤희 나주몽 남택근 노한진 노흥열
류재한 민병로 민용일 박경환 박광서 박구용 박남국 박남용 박만규 박상철
박승필 박정수 박철웅 박해광 박형구 방윤규 백성준 백지성 백현미 변동명
서 곤 선학태 성길호 손창호 손희하 송오식 송인성 송정민 송진규 송한용
송현종 신경호 안규윤 안성주 안 진 양성렬 양승갑 양회석 엄영욱 염민호
오기석 오병수 오수성 오재일 오희균 원승룡 위상복 유형빈 유희석 윤가현
윤석태 윤선현 윤수종 윤순석 윤진상 윤 탁 윤희면 윤희석 이강래 이강석
이경순 이계열 이덕배 이두휴 이무성 이미란 이배호 이병인 이삼규 이상권
이승우 이승준 이여일 이영숙 이영철 이오현 이용환 이종백 이주노 이중표
이지헌 이채언 이 철 이칠우 이향범 이현용 이현욱 이형종 임복희 임재윤
임종명 임채광 임환모 장우권 장일구 장춘석 전덕영 전승수 전형택 전효관
정갑채 정경수 정경운 정남기 정명선 정미라 정상영 정성수 정승운 정영복
정 오 정재택 정창복 정청주 정혜숙 정 훈 정희택 조 건 조광호 조규대
조길예 조상균 조승현 조영순 조영훈 조완현 조윤호 조인선 조자경 조정관
조진선 조진형 주동기 주석중 주형관 지병문 천득염 최대우 최동욱 최 민
최승현 최영태 최일수 최재혁 최정기 최혜영 하영동 한규석 한은미 허 민
홍기문 홍덕기 홍석환 홍성길 홍성식 홍성흡 황인각 황인남
(이상 전남대학교 교수 228명)



강동완 강선권 강성승 강인호 강정훈 강추원 강혁신 강희숙 고용희 공병혜
곽인상 권상로 권영란 기광서 김근용 김기순 김기택 김대현 김덕균 김도경
김동민 김명식 김명주 김미경 김병용 김생곤 김석원 김성재 김성중 김수남
김수중 김승용 김승환 김영곤 김영관 김옥선 김인숙 김인현 김인호 김재수
김재풍 김재형 김정연 김제안 김종세 김종중 김철성 김태형 김하림 김형중
김홍남 김홍명 김흥중 김희조 나기대 나상동 나희덕 노상채 류관수 류소연
문석우 민영돈 박 계 박대환 박순철 박 열 박인효 박진성 박청국 방일수
배용근 배영훈 백채선 사희만 서갑성 서덕희 송기동 송선기 신문자 신봉석
신석주 신성희 심재홍 양남웅 양형일 염규을 염수균 오문석 오수원 우은란
위승두 위인백 윤선명 윤정훈 윤종록 윤창륙 윤평진 이관규 이금순 이기길
이덕만 이명렬 이봉주 이상열 이상우 이상원 이성기 이승명 이승우 이영록
이영무 이장욱 이재기 이종범 이희은 임경규 임진수 임흥수 장인홍 장희진
전영남 정규영 정분도 정영수 정오진 정윤태 정의상 정일용 정종달 정채영
정해만 정현숙 조규춘 조수형 조용신 조정훈 조학행 지병근 최기군 최병기
최영주 최재희 최준식 최철희 최홍엽 하상호 한종완 한지영 홍석주 홍태희
황선영 황영성
(이상 조선대학교 교수 152명)

김남오 김병철 김상진 김승영 김영훈 길종원 나승희 민완기 손계중 유대석
이재득 전영화 전형석 정찬영 정 훈 조순계 조재경 조정일 채명희
(이상 조선이공대학 교수 19명)

김현철 조기안 장경성 최홍교
(이상 초당대학교 교수 4명)

권경일 이상수 이화자 이현관 조성민
(이상 호남대학교 교수 5명)

강성열 김금용 김재현 류행열 신재식 임영금
(이상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6명)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합니다

 
최근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교수들도, 한국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르면서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지식인의 책무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촛불집회'의 와중에서 여론에 떠밀려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사과 이후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주적 권리들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감시와 통제가 일상적이던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인터넷 실명제 등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주요 방송과 통신에 대해 반민주적 방식으로 간섭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왔습니다. 시민의 집회를 물리적으로 억압하거나 원천봉쇄함으로써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 용산 철거민 참사와 같은 야만적인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고삐 풀린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전방위적으로 강압함으로써 의료, 교육, 언론 등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빈부격차를 야기하며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낙후한 강원지역은 사회경제적 배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하산 인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 여러 영역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훼손하여 파행적인 사태들을 빚어왔습니다. 또한 검찰 등의 권력기관과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기인한,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극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들을 폐기하고 지금까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2. 국정을 쇄신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사회 각 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의 통합을 강구해야 합니다.
 
2009. 6. 9.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강원대학교 교수
 
권석민  김갑열  김대건  김민정  김세건  김세은  김언자  김원동
김재훈  김준기  김풍기  김형준  남순권  문병효  박경철  박기복
박병성  박봉우  박사명  박정애  박지형  변혜영  서승현  손미아
손주일  신동룡  신효중  오용록  우종춘  유재영  이경수  이기홍
이대범  이민희  이병천  이보경  이선향  이인혜  이준열  이희권
임의영  전태국  정구환  정대교  정성훈  정승옥  정연숙  정준호
조준형  최양호  최종선  한장희  함태성  홍숙기  황환규

이명박 정부는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는 불법정치를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남북 상생의 평화체제를 복원하라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남북 평화구도의 파괴, 용산참사, 촛불문화제의 강제적인 진압, 일정 종교의 편향성 등등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과거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정치를 엄중하게 경고한다.
 
현 정권은 촛불문화제에 대한 무력진압, 미네르바 구속, 용산철거민 참사 등에서 보듯이 서민대중의 생존권주장과 의사표현을 무자비하게 억압하여왔다. 이 정권은 '법치'라는 말로 이를 합리화하고자 하나 이는 자의적이고도 편파적인 법적용이거나 심지어는 명백한 불법을 공권력이 자행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모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법치(法恥: 법의 치욕)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법적 임기가 보장된 각 정부단체 기관장들의 강제 축출, 집회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제 운용 등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또한 현 정권은 특정 종교와 지역 그리고 학연에 편중된 인사의 등용으로 "고소영내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의 무력화 등으로 기득권세력의 이익보장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천정비사업 등 토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보여주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비단 한 인간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애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을 지켜보며 느껴왔던 국민적 분노의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토록 심중한 사태에 직면하여서도 민심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기는커녕 다시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를 진압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 국민의 집회와 의사표현을 두려워하여 경찰의 방패로 찍어 누르는 정권에 적합한 명칭은 "독재정권"이나 "파쇼정권"이다. 경찰의 방망이와 방패 뒤에 숨어서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우리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민심을 경찰력으로 억누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한반도의 8천만 생명을 핵전쟁의 위기에 몰아넣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와 동시에 그 책임이 현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라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국민들이 정부의 설득과 주장에 큰 의미를 두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미 이 정권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심각한 사태의 원인을 현 정권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자성하여 국가정책의 구조를 일신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국정운영을 일신하라.
하나, 현 내각은 총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통합과 핵위기 극복을 통한 평화적인 남북상생의 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사들로 재구성하라.
 
하나, 집권여당도 대오각성하여 미디어법 등 반민주적 악법의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정당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라.
 
하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왜곡 편파보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언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
 
독재 권력의 망령을 우려하는 동국대학교 교수 96인
 
강경훈(경영학), 강석원(일어일문학), 강정구(사회학), 강태호(조경), 고영섭(불교학), 고창택(철학), 구준범(의학), 권승구(식품산업시스템학), 권재현(의학), 김도현(의학), 김도현(법학), 김동헌(경제), 김미정(국제경제), 김상일(국어국문학), 김성중(영어영문학), 김성철(불교학), 김승호(국어교육), 김양수(중어중문학), 김영국(관광경영), 김정석(사회학), 김정숙(의학), 김종완(영화영상학), 김종욱(불교학), 김준(멀티미디어학), 김진석(정보통계), 김진철(정치외교학), 김춘식(국어국문학), 김태준(국어국문학), 김형용(사회학), 김효규(광고홍보학), 김흥식(경영학), 김흥회(행정), 남근우(교양교육원), 남종국(사학), 박경준(불교학), 박광현(국어국문학), 박명호(정치외교학), 박문기(종호, 선학), 박상은(의학), 박성원(문예창작), 박순성(북한학), 박용희(국사), 박종배(교육학), 박종호(영화영상학), 박종희(호텔경영), 배의용(철학), 봉일원(독어문화학), 서인범(사학), 손연칠(미술), 신광수(법타, 정각원장), 양문흠(철학), 양홍석(사학), 오태석(중어중문학), 유지나(영화영상학), 윤석성(국문학), 윤성훈(광고홍보학), 윤영해(불교학), 이경철(일어일문), 이봉춘(불교), 이영호(진월, 선학), 이원덕(영화영상학), 이종대(문화콘텐츠학), 이주하(행정학), 이준엽(관광경영), 이철기(국제학), 이한구(철학), 임규철(법학), 임배근(경제금융), 임호일(독어문화학), 장성재(철학), 장시기(영어영문학), 전승우(경영학), 정병준(사학), 정승석(인도철학), 정웅(반도체과학), 정태섭(역사교육), 정환국(국어국문학), 조상식(교육학), 조은(사회학), 조정숙(의학), 조정식(건축공학), 주종환(식품자원경제학), 최인숙(철학), 최정자(관광경영), 한만수(국어국문학), 한상범(법학), 한영환(생물), 한용수(중어중문학), 한창호(한의학), 한철호(역사교육), 홍윤기(철학), 황상주(미술), 황의서(정치외교), 황인규(역사교육), 황종연(국어국문학), 황훈성(영어영문학)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경남대 교수 시국선언문 : 국민의 분노에 귀를 기울이라!

현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당하는 피해와 분노가 나날이 커지더니, 급기야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상황에까지 이른 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그리고 현 정부의 억압적이고 반민주적인 통치행위 때문에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고결한 희생과 열망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만든 데에 분노한다. 국민들의 침통한 심정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퇴행을 외면할 수 없는 우리들은 이에, 다음과 같이 시국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 침해당할 수 없는 고유한 기본권을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자행하는 것이라는 데에 우리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국가는 법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억압하지 말 것,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 것, 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헌법은 국가의 자의적이고 억압적인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삼권분립과 견제, 그리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검찰과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조직과 인사에 개입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국정에 반영해야 할 책무를 지닌 정당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견제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국회의원과 정당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대통령의 권력 집행을 견제하여 그 본연의 권한과 의무에 충실하기를 요구한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는 유례없는 전국적인 추모의 물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도를 넘어, 작금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나라의 앞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깊이 느끼고 있다. 현 정부와 집권 세력 그리고 보수 언론은 현재의 위기와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통찰하여 겸허하고 진정한 반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나서라!

 

2009.  6.  9. 한국 사회의 민주적 가치 훼손을 걱정하는 경남대학교 교수 일동.

감정기, 강문구, 강인순, 강인철, 고재홍, 권영도, 권영택, 권영훈, 김경복, 김근식, 김남석, 김상덕, 김선광, 김영상, 김영주, 김용만, 김용복, 김재현, 김정대, 김종덕, 김지미, 김진희, 김창윤, 김태식, 김학범, 김학수, 문병순, 민병위, 박기정, 박점영, 박춘서, 박후건, 배대화, 변우주, 신동순, 신원식, 심민자, 안승욱, 안차수, 양영자, 양운진, 엄태완, 여성구, 오창규, 옥원호, 원유동, 유영민, 유장근, 윤존도, 이갑두, 이근우, 이상길, 이상우, 이승현, 이원제, 이은진, 이종흡, 이호열, 이홍걸, 정병대, 정상윤, 조상희, 조옥귀, 최영규, 최유진, 하춘광, 한낙현, 한상보, 허만동, 허순철, 홍정효.

"일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

지금 한국사회는 난국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험난한 고통을 강요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사회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의 엄중한 상황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뜻과 마음을 합쳐 위기를 돌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일부 대학교수들이 '릴레이식'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파적 의견을 교수사회 전체의 의견인 양 과장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유감으로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엄중한 자기반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이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는 대학교수들이 비판적 지성을 가진 지식인으로서 사회와 정치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에도 그런 역할을 해 온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일부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태도인가 하는 데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거 4·19민주혁명이나 6·10 민주항쟁 때는 명백한 선거부정과 강압적인 통치방식에 대해 항거해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공감대가 있었고 또 이를 위해서는 촌각을 다투어야하는 절박성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물론 작금의 상황에서 정치권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 약속한 대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섬기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여당은 웰빙 체질을 벗지 못한 채 자신들만의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국회보다 광장으로 달려 나가려 하고 있다. 이 모두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실망스러운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보다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따지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는 시국선언문들에 담겨있는 내용이 균형 감각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들 선언문은 한국사회의 다수 국민들이 이념적 입장을 떠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등 정치적 입장에 따라 시각과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마치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대적 요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은 비판적 지성으로서 공정하고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

셋째, 일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일부 언론과 방송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식인들이 개별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써도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처럼 탄압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런가하면 최근 경찰은 뭇매를 맞으면서도 폴리스 라인을 넘는 일부 과격폭력시위에도 인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과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자유는 방종과 다르며 자율과 책임이 따른다. 쇠파이프와 화염병까지 등장하는 불법·폭력을 동반하는 집회나 시위마저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 광장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개방되어야 하는 장소는 아니다. 자유의 남용 수준에 이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평화, 나아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따라서 일방적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는 공론의 장에서 건설적 대화와 학문적 소통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에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서 시국선언을 한 교수들과 공개적 학술토론회를 포함, 각종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정중하게 제안하는 바이다.

지성은 지성다운 태도를 가질 때 의미가 있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지성도 마찬가지다. 지성이 불편부당성과 겸손함을 가질 때, 비로소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들만이 공감하는 정파적 내용을 시국선언이라는 형식을 빌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공정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적 공감대가 부재한 상태에서 쟁점과 토론의 주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굳이 선언문형식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을 격동케 하는 것은 지성의 바른 표출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본다.

또한 각 대학공동체의 전체 구성원이 아닌 일부 교수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 대학교 교수 일동'이라면서 해당 대학의 전체 교수 의견처럼 사회에 비치게 만들고, 나아가 릴레이식 시국선언을 통해 많은 대학들이 나섰다는 식의 인상을 주려 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교수들 개개인의 의견이지 소속 대학의 이름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 모두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통합과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며 모든 이들의 중지를 모아 우리가 처한 심각한 내우외환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정파적 견해를 정론인 것처럼 강변함으로써 사회에 혼란을 조성한다면 이는 무책임하고 비지성적 태도이다. 우리 모두 '남 탓'을 하기보다 스스로의 잘못은 없었는지 차분히 성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 같이 협력하고 다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009. 6. 9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
강경근(숭실대) 강규형(명지대) 강신천(공주대) 강용구(공주대) 강철희(연세대)
곽태원(서강대) 곽한병(경기대) 구정모(강원대) 권근원(서경대) 권봉상(경기대)
김경환(성균관대) 김경환(서강대) 김관보(카톨릭대) 김광윤(아주대) 김명수(한국교원대)
김민호(성균관대) 김성수(강남대) 김세곤(동국대) 김세중(연세대) 김영기(경인교대)
김영호(성신여대) 김용직(성신여대) 김용철(부산대) 김원식(건국대) 김정동(연세대)
김종석(홍익대) 김지철(세종대) 김창석(공주대) 김형곤(건양대) 김호섭(중앙대)
남성일(서강대) 노부호(서강대) 류병운(홍익대) 류청산(경인교대) 류해일(공주대)
문선화(부산대) 박동운(단국대) 박상규(연세대) 박영석(조선대) 박인환(건국대)
박형래(강릉대) 박효종(서울대) 배기효(대구보건대) 배진영(인제대) 배호순(서울여대)
변지석(홍익대) 변홍식(계명대) 선우석호(홍익대) 성극재(경희대) 손기형(전남대)
손양훈(인천대) 송호열(서원대) 신도철(숙명여대) 신윤창(강원대) 안세영(서강대)
안재욱(경희대) 안종범(성균관대) 양준모(연세대학교) 엄기욱(군산대) 오성(세종대)
오한진(관동대 의대) 유세희(한양대) 유양근(강남대) 유호열(고려대) 윤석민(서울대)
윤창현(서울시립대) 이경주(홍익대) 이규식(연세대) 이덕봉(동덕여대) 이명희(공주대)
이상복(강남대) 이상훈(재능대학) 이석규(세종대) 이성호(중앙대) 이영철(광주대)
이윤식(인천대) 이은영(한국관광대) 이재교(인하대) 이종남(극동대) 이종호(공주대)
이지환(경인여대) 이채식(우송공업대) 이평우(고려대) 이학식(홍익대) 이한식(서강대)
이형렬(대전보건대) 이훈구(연세대) 임석철(아주대) 임주영(서울시립대) 장명화(호원대)
전삼현(숭실대) 전선영(용인대) 전엄봉(수원대) 전영록(제주관광대) 전용덕(대구대)
전정수(서경대) 전홍찬(부산대) 정규석(강원대) 정기택(경희대) 정승윤(부산대)
정인교(인하대) 제성호(중앙대) 조동근(명지대) 조동섭(경인교대) 조동우(포항공대)
조성환(경기대) 조승호(강남대) 조윤영(중앙대) 조중근(장안대) 조희문(인하대)
천세영(충남대) 최강식(연세대) 최 균(한림대) 최석만(세종대) 최 인(서강대)
최창규(명지대) 하우봉(전북대) 한혜빈(서울신학대) 허원기(인하대) 허 윤(서강대)
홍기칠(대구교대) 홍성걸(국민대) 홍의석(광운대) 홍재욱(인천대) 황성빈(세종대)
황혜정(조선대) 황홍섭(부산교대)

-현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가 아니라고 했는데 현 이명박 정권의 섬기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서울대 박효종 교수)"현 정권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국민과의 소통, 리더십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 효율만을 강조하는 정치 리더십보다는 통합 부분에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예전 자료를 보니 87년도 대학 시국선언 당시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가 2000명이 안 넘었는데 오늘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수가 잠정적으로 15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시국선언 상황에 우려하는 교수는 128명 정도인데 말없는 다수를 대변한다는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또 공개적 학술토론을 제안했는데 시국선언 측과 우려하는 측 사이에 정상적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홍익대 김종석 교수)"물론 다수냐, 소수냐 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다. 릴레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가 10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릴레이 시국선언에 우려하는 교수들은 지난 토요일부터 서명 받기 시작해 120여명 정도다. 다수냐 소수냐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참석한 교수들이 대학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시간이 없거나 사정에 의해 서명은 못했지만 릴레이 식으로 교수들이 시국선언 하는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수가 많다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라 하면서 민주주의 질서 파괴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정치 이념 지향적이다. 그런 분들이 왜 민주주의 위기라 생각하는지 토론하는 것은 지식인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중하게 토론을 제안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소통하고 차이를 극복하고 애국심으로 나라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되는 게 지식인 사회 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등장하는 시위에 시국선언 교수들이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 또 서울광장 봉쇄 부분은 어떻게 보는지?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폭력 시위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폭력 시위가 발생했는지도 논란이 있다. 닭과 계란 문제처럼 경찰이 폭력을 먼저 사용해 우리가 폭력을 사용했다 하고 경찰도 시위대가 폭력 사용해 폭력으로 대응했다는 공방이 오간다. 시발점이 누가 됐든 폭력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으면 민주주의의 전체적인 후퇴라고 이야기 한다. 문제 일으키고 무조건 민주주의 후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건 정당화 될 수 없다."

"서울 광장의 경우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개방 후 불법 폭력 갈등 상황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광장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민주주의 후퇴라는 주장은 억지적 요소가 있다. 서울광장 이슈는 누군가가 전체적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평화적 상황을 보장하겠다고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개방하라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민주주의 후퇴란 말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소통이 잘 안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것을 후퇴나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비겁할 수 있다. 서울 광장의 경우 개방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개방하지 않았다고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위기로 따지면 다수결의 원칙이 무시된 것만큼 민주주의의 위기인 것은 없다.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일방적 자기 주장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위기이다."

-교수들에 이어 학생, 작가, 블러거들도 시국선언 동참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입장을 발표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박효종 교수)"그 부분은 성명서 내용에 상당 부분 나와 있다. 정부나 정치에 비판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든지 열린 공간을 통해 충분히 신랄하게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우리가 지향할 것은 사회 평화와 안정이다. 이 시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남 탓을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소통과 섬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 필요한 바람직한 소통과 리더십 상은 어떤 것인가?

(박효종 교수)"노 대통령 서거 상황에서 국정과 민심 이반 상황이 크게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취임 초 약속한 바대로 국민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과감한 국정쇄신 필요하다. 여기서 구체적 쇄신 방안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국정쇄신의 큰 틀은 이명박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위 주최측에서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반정부 시위에서 폭력 행위가 예상돼도 집회 자체가 봉쇄 되는 일은 없었다. 과거 정권에서 일부 폭력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집회가 봉쇄됐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윤창현 교수)"지금 현재 불법 폭력 시위에는 법 질서를 흔들려는 배후가 있다. 그들의 의도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과거 정권에서 시위에 나섰던 이들의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집회와 시위의 목표와 배후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살피고 시위를 통해 뭘 달성하려 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지금처럼 당시에도 정권퇴진을 이야기했는지 살펴야 한다. 지금은 조금만 원하는대로 안되면 정권 퇴진을 이야기한다. 현 정권도 민주적 방식으로 의해 선출됐는데 정권 퇴진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선출된 민주 정권에 대해 쉽게 후퇴와 퇴진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서울 시청 광장에서도,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또,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에 필수적인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여러 조치들이 지속되었다. 노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을 낳은 검찰 수사는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근본 원칙을 상실한 채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법원조차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독주와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의 조정과 통합 기제는 이제 작동을 멈추었다. 지난해 전국의 도심을 밝힌 촛불집회는 권력의 일방통행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촛불집회로부터 민주주의의 원칙인 소통과 통합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더 후퇴하였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는 그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전문가와 환경 단체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왔지만, 여전히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 철거민, 실직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요구는 이제 기존 제도 안에서는 그 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 사회는 용산 참사로 희생된 주검들에 대해서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이름뿐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에는 다시 군사적 대결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이라는 목표는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자, 또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루어내는 장치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한국 사회 전체를 커다란 혼란과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직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와 한반도의 안보위기도 민주주의의 후퇴에서 비롯된 현재의 위기를 은폐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도 온전하게 극복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총체적 사회 위기라는 지금의 사태를 낳은 가장 커다란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층이 소통과 대화를 거부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개발독재 시기의 권위주의적 관행을 답습해 온 데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후퇴가 거듭되어 사회 혼란과 위기가 증폭될 때,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파국적 상황은 생각하기조차 두렵다. 이에 우리 대학교수들은 현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참회, 그리고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러한 사태를 이끈 책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현 내각은 사퇴하라.
1.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1. 용산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서 다수를 이루는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부산대학교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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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우리 대전·충남지역 교수들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그간 어렵게 이루어 놓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 우리 대전·충남지역 교수들이 표명하고자 하는 바는 소위 '선진화 세력'의 집권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차이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 교수 일동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적 권리들에 대한 정권적 차원의 침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에 결연히 항의하고자 한다.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 민주주의와 정의(正義)의 원칙, 그리고 국가권력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권적 차원의 반성과 국정전반에 대한 정치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 왔다. 이것을 계기로 현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회로 높이 평가 받기에 이르렀다. 민주화 이후 확대된 표현의 자유는 한국 문화를 풍요롭게 했고, 그 결과로 인해 아시아에서 거대한 한류(韓流)의 물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확보되어 갔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광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정부가 점차 공정성을 회복하면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지금껏 목격한 바와 같이,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은 제재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검찰은 구속 선상에 올려놓았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공영방송을 간섭하고 통제하여 자기들 구미에 맞는 사장을 선임하고 비판적인 기자들과 제작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현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 함으로써 국회 폭력사태까지 초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시민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며, 그간 공들여 쌓아 온 '언론의 자유'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주어져야만 하는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현 정부 하에서는 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집회도 불법이 되고 있다. 또한 용산 참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철거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추구행위에 대한에 대한 항의 집회도 불법이 되고 말았다.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기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나 세입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행사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 대전·충남지역 교수 일동은 정부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은 이미 크게 훼손되었다. 이것은 정치권력이 정부기관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 반대자를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심지어 전직 대통령에게까지도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불공정 수사를 진행했다. 시시비비를 정직하게 가려야 할 법집행 기관이 전직 대통령에게 도덕적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급기야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초래하였다. 국가기관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전 ·충남지역 교수일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두고 전국 각지에 늘어선 조문 행렬의 참뜻을 제대로 읽기를 이명박 정부에게 간곡히 촉구한다. 조문행렬이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조문행렬은 이명박 정부의 시국전반에 대한 정치적 반성과 정책의 전향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현 정부가 국민의 뜻을 곡해, 음해하지 않고 제대로 읽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사죄하고, 내각 총 사퇴를 포함한 국정 전반의 쇄신을 단행하라.

2. 현 정부는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하고, 미디어 관련 법안을 비롯한 악법의 제·개정을 중단하라.

3. 현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사법부와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당장 착수하라. 특히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검찰 기획 수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4. 현 정부는 용산참사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고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자, 세입자들에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회를 보장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민복지정책을 즉각 실행하라.

2009. 6. 9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대전·충남 지역 교수 일동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대전·충남 지역 교수 시국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09년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00 시
장소: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438호
진행순서
1. 개회선언
2. 참석자 소개
3. 교수시국선언 배경
4. 경과보고
5. 시국선언 및 요구안 발표
6. 질의 및 응답
7. 폐회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대전·충남 지역 교수 일동
시국선언 참여자(가나다순)
고려대 세종캠퍼스: 강수돌(경영), 민대환(경영정보), 손유송(영문) (이상 3명)
공주대: 권정안 (한문교육), 권혁조(대기과학), 김동선(화학공학), 김봉한(경제통상학), 김영미(국어교육학), 김정헌(미술교육학), 남수중(경제통상학), 박순우(사회복지학), 배성의(부동산학), 백원철 (한문교육학), 송석준(한문교육학), 송충기(사학), 안정선(간호학), 양병찬 (교육학), 유경준(사학), 윤영일(산림자원), 윤영한(생명과학), 윤희수(미술교육), 이수한(산업정보), 이영재(교육), 이재규(교육), 이정만(행정), 이찬호(산림자원), 이해준(사학), 정재윤(사학), 정하현(역사교육), 조동길(국어교육), 지수걸(역사교육), 홍성재(법학), 황도순(특수교육) (이상 30명)
공주교대: 송상헌(사회교육학) (이상 1명)
대전대: 도면회(사학과) (이상 1명)
목원대: 권선필(행정), 김연준(건축), 김흥수(신학), 라병암(영어교육), 류종영(독일언어문화), 문숙경(정보컨설팅), 박경(디지털경제), 박노권(신학), 백은주(유아교육), 신지연(국어국문학), 윤미정(바이오건강), 이규금(금융보험부동산), 이승환(영화영상), 이영우(전자공학), 이왕기(건축), 이종화(중국), 장수찬(행정), 정경량(독일언어문화), 정재호(금융보험부동산), 조연상(디지털경제), 주인(경찰법학), 최정우(도시공학), 황재홍(디지털경제) (이상 23명)
배제대: 강명숙(교직), 김범환(전자상거래), 김양주(일본), 김익상(정보통신), 김정태(테솔영어), 김종서(법학), 송태섭(무역), 오영기(분자과학), 윤일권(독일어문화), 윤준(영어영문), 이규봉(전산수학), 이상수(생명공학), 이영순(영어영문학), 이정규(건축), 임헌만(공공행정), 정연정(공공행정), 조창호(과학기술), 한규광(과학기술) (이상 18명)
상명대 천안캠퍼스: 김치훈 (만화.디지털 컨텐츠), 고경일 (만화.디지털 컨텐츠) (이상 2명)
충남대: 강창구(독문), 김동운(의학전문), 김두정(교육), 김방룡(철학), 김선건(사회), 김재영(언론정보), 김정윤(생명시스템), 김세정(철학), 김종현(물리), 김영두(법학전문), 김판욱(공업교육), 김필동(사회), 김효진(재료공학), 노용균(언어), 권오엽(일문), 류동민(경제), 류광해(법학전문), 류진석(사회복지), 문창호(경영), 박광자(독문), 박노영(사회), 박재묵(사회), 박재형(의학), 박진도(경제), 박영종(중문), 박양진(고고학), 박윤덕(사학), 박찬인(불문), 송기섭(국문), 송계충(경영), 송양섭(국사), 송창화(의학전문), 서창원(심리), 안재현(수학), 이동규(회계), 임상순(법학전문), 장병인(국사), 전광희(사회), 전민용(물리), 정용길(경영), 정진옥(의학), 정세은(경제), 오근엽(무역), 유시택(독문), 윤석진(국문), 윤환중(의학), 안문영(독문), 안재현(수학), 양해림(철학), 이기훈(경영), 이병채(경제), 이선웅(국문), 이선희(심리), 이승선(언론정보), 이형권(국문), 이향천(언어), 임선희(교육), 임종석(일문), 정원수(국문), 정응기(법학전문), 차재영(언론정보), 최도림(행정), 최호정(수의학), 허수열(경제), 허종(국사), 홍혜원(국문) (이상 66명)
한남대: 강문순 (영어교육과), 강신성 (경영학과), 강신철 (경영정보학과), 김동석 (교육학과),김상태 (정치언론국제학과), 김성한 (사회복지학과), 김조년 (사회복지학과), 김홍기 (경제학과), 민완기 (경제학과), 박경량 (생명공학과), 박광일 (경영정보학과), 박서호 (도시부동산학과), 배정열 (일본일문학과), 성백용 (역사교육과), 송 전 (독일어문학), 송현훈 (신소재공학과), 송태복 (경제학과), 신동호 (도시부동산학과), 송희석 (경영정보학과), 윤영철 (법학과), 이강용 (중국통상학과), 이승철 (행정학과), 이영식 (영어교육학과), 이정신 (사학과), 이진모 (사학과), 이필영 (역사교육과), 이희혁( 생활체육학과), 임춘식 (사회복지학과), 장수덕 (경영학과), 장수익 (국어국문학과), 정규진 (비지니스통계학과), 정동국(건설시스템공학과), 정명기 (중국통상학과), 정충영 (경영학과), 조만형 (행정학과), 조용훈 (기독교학과), 진현웅 (경영학과), 천사무엘 (기독교학과), 탁종연 (경찰행정학과), 현영석 (경영학과) (이상 40명)
한밭대: 강진규(산업경영공학), 김남균(교양학부), 김용주(응용화학생명공학), 김하영(신소재공학), 김진곤(중국어), 박준식(신소재공학), 심정보(교양학부), 안기홍(정보통신컴퓨터공학), 오영식(중국어), 윤행순(일본어), 이병수(기계공학), 이봉호(응용화학생명공학), 이의길(신소재공학), 이춘재(기계공학), 조복현(경제), 조영탁(경제), 최병욱(응용화학생명공학) (이상 17명)
호서대: 김교빈(문화기획), 김성룡(국어국문), 김영선(디지털음악), 김정석 (디지털디스플레이공학), 서정익(경제), 성낙준(사회체육), 송경석(디지털비즈니스), 이목훈(행정), 이석원(시스템제어공학), 이준호(전기공학), 장선미(영어영문), 정백호(정보통신공학), 채기웅 (신소재공학), 천채일 (신소재공학), 홍성수(컴퓨터공학) (이상 15명)
(총 합계 216명)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한다.

 

1987년 6월 온 국민이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가 지금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군부독재정권의 가혹한 억압에 항거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민주주의였다. 이 고귀한 국민적 성취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이명박 정부가 짓밟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정부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세상'으로 온 국민을 몰고 가는 이 현실을 우리는 거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國民葬)에 쏟아진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과 회한은 개인 노무현이나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추모의 뜻만 담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크게 후퇴하고 있는 인권 및 민주주의와 암울한 현실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분노의 표현이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권력 행사에 대한 날선 항거였다. 또한 극단적 양극화 사회에서 잔인하게 희생되고 억압받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이며 깊은 공감이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장례식으로 끝난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죽음인 것이다.

 

지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죽음의 기운이 그득하다. 화마(火魔)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용산참사 희생자들과,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설움과 한숨을 홀로 짊어지고 떠난 대한통운 택배기사 박종태씨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 '정리해고는 살인이다'라며 울부짖는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도 우리사회에 죽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다. 가진 자들 중심의 승자독식사회에서 희생되고 있는 수많은 정리해고 노동자, 일제고사와 입시경쟁 속에서 학생들도 생명의 가치를 위협받고 있다.

 

작년, 촛불로 결집된 국민의 분노에 두 차례나 '소통과 섬김'을 약속하며 사과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지금 이 정부가 보여주는 난행(亂行)은 그 약속과 사과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 소통의 광장을 폐쇄하고 언론인을 마구 잡아가며 노동자와 민중의 절규에 가혹한 국가폭력으로 답하는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다. 가진자들과 재벌에 수십조의 세금 특혜를 안겨주고, 녹색의 이름으로 대운하 삽질에 나서며,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정부는 소수 특권층과 자본(資本)의 정부일 뿐이다. 엄청난 국민적 분노 앞에서도 여전히 기만과 협잡, 그리고 후안무치(厚顔無恥)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거센 바람 앞에 잠시 엎드리지만 이내 다시 일어서는 들풀들, 민주시민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4.19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80년 5월 광주 항쟁, 87년 6월 민주 항쟁, 그리고 작년의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자 그들은 촛불집회로, 뜨거운 추모열기와 조문행렬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정부가 이것을 경찰버스나 전투경찰의 곤봉, 언론탄압과 조작, 검찰의 공작수사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자 착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한신대학교 교수들은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서있는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제반 반민주적 행태와 약육강식의 사회경제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폐기하라.' 이는 단순히 우리의 경고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단호하고 준엄한 목소리이기도 하다. 만일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이명박 정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 하나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할 것'이다.

 

2009년 6월 8일       

강남훈 강성영 강순원 강영선 강원돈 강인철 고갑희 권명수 권오영 김대오

김도희 김동식 김순진 김애영 김영선 김용표 김용희 김윤규 김윤성 김주한

김창주 김항섭 김현경 김희정 나 성 노중기 류성민 류장현 박경철 박기현

박동련 박미선 박상남 박설호 배준호 백준기 서강목 서영채 성낙선 성숙진

송순열 송주명 신광철 안병우 양춘우 여협구 연규홍 염 건 오길승 오창호

오현숙 옥장흠 유문선 유봉학 유세종 윤상철 이건범 이금만 이기호 이남규

이병학 이상헌 이세영 이영미 이인재 이일영 이향명 임석민 임종대 임철우

전병유 정건화 장정해 조성대 조재송 조창석 조태영 주인석 주장환 채수일

최두석 최민성 최수철 최영호 최형익 하종문 홍선미 황정욱 (이상 88명)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함

현재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남북관계의 파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민주주의와 남북 공동번영의 소중한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을 뜻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국민들의 끝없는 조문 행렬 또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성취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공존의 가치들이 무참히 훼손되고 있는데 대한 경악과 분노의 웅변이다.

우리는 먼저 현 정부 들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시위에 대한 과잉진압과 미네르바 파동, 그리고 서울광장 봉쇄에서 잘 나타나듯이 현 정부는 법률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표현과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권력의 비위에 맞춘 편향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을 감시 · 통제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를 실현해야 할 국회는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의 소위 'MB악법' 밀어붙이기로 소통이 단절된지 이미 오래다. 국민의 인권 수호와 정의사회 구현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또한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한 채 국민의 기초적인 '법률적 기회'마저 침해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민생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주력해야할 행정부의 수장들도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 인적 청산에만 골몰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경제 · 사회 정책들은 가진 자들만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대다수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있다. 특히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은 계층간의 심각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평화 공존의 기틀을 어렵게 다져온 남북관계는 현 정부 들어 긴장과 반목을 넘어 이제는 무력충돌까지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도 좌초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자행되고 있는 불통과 소외의 정치, 갈등과 반목의 여론 만들기, 소아병적인 과거 지우기의 광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같은 비극을 초래했음을 목도해 왔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 편법을 거부하고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소수자를 우선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균등발전이 실현된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구현되는 사회도 반드시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임을 우리는 굳게 믿는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과오에 침묵으로 일관해 온 스스로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참다운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생의 안정, 그리고 남북의 화해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1.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가적 비극을 초래한 그 동안의 독선과 오만, 대결과 배제의 정치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비판과 이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민주적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혁신을 단행하라.

1.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1.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계법을 비롯한 이른바 MB악법들을 즉각 철회하고, 야당과 더불어 화해와 공존의 미래를 도모할 대전환의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1. 정부는 용산참사를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권 차원의 폭력적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라.

1. 정부는 북한과의 상생 · 공영의 정신에 기초한 6·15와 10·4 공동선언 계승을 천명하고, 남북경협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할 특단의 방안을 제시하라.

2009년 6월 8일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우석대학교 교수 85인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되어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소통에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 소통의 통로는 곳곳에서 굴절되고 봉쇄되었다. 공권력이 국회에 진입하고, 광장을 폐쇄하며, 시민단체와 인터넷에조차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제 소통의 출로를 찾지 못한 시민들이 공권력의 남용 앞에 무력하게 쫓기는 풍경이 일상화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행렬에 나타난 민의를 헤아리기보다 정략에 사로잡힌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건강한 소통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언론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행태는 닫힌 사회로의 길을 부추기고 있다.

한 사회에서 소통이 절실한 쪽은 사회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통의 정치는 일차적으로 강자의 의무요 책임이다. 이명박 정부는 소통의 공간을 폐쇄한 채, 이미 시효를 상실한 신자유주의를 교조적으로 추종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낙후된 우리의 복지현황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악화되었고, 실업과 빈곤, 양극화,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우리사회의 약자들이 치러야할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의 단순한 정책적 착오나 실패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 삼으려는 것은 민의를 거듭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다. 사회갈등의 원천에 눈감고 현실을 왜곡하는 정부의 몰염치한 정책기조가 민주주의의 장래에 암울한 전조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특정계층에 편중된 정책과 일방적 국정운영을 지속함으로써 그간에 일구어온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마침내 사회통합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

이제 우리는 시대의 아픔과 위기의 징후를 예민하게 포착해야하는 지식인으로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선도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늦게나마 통감하며 현 정권에 대해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대통령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1.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1. 현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논란이 많은 쟁점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1. 노동 및 경제 관련 법규를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09년 6월 8일 고려대학교 서명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법과대: 김기창, 김연태, 김제완, 김하열, 박경신, 윤영미, 이준일, 이황, 정승환, 하명호, 하태훈
문과대: 강충룡, 고일, 김준연, 김준호, 김진영, 김채수, 김철규, 김형찬, 민경현, 박길성, 박대재, 손병석, 손장권, 송혁기, 여홍상, 유희수, 윤인진, 윤재민, 윤조원, 이건종, 이명진, 이승환, 이영훈, 이재학, 이재훈, 이진한, 이형대, 이희경, 임인숙, 장경준, 장동천, 전준택, 정우봉, 정일준, 정태헌, 조규형, 조대엽, 조성택, 최관, 최규발, 최덕수, 하종호, 허은, 황현산
생명과학대: 강성만, 고영규, 김옥매, 김재홍, 박세호, 류지훈, 문완기, 신정섭, 심우경, 윤봉준, 지성길, 최무현
정경대: 곽준혁, 권혁용, 김균, 김병곤, 김태일, 박만섭, 박유성, 안도경, 윤성식, 이우진, 이용숙, 정주연, 주병기, 주형민, 한치록
언론학부: 김성철, 민영, 허철
이과대: 강세종, 김성태, 김지환, 원은일, 이정일, 최기항
공과대: 고영채, 김규태, 김동승, 김문일, 김운경, 김지형, 김현섭, 도낙주, 류홍서, 윤태웅
의과대:김제형
사범대: 권내현, 권순희, 류태호, 박진훈, 이병련, 최석무, 홍세희, 한용진
정보통신대: 한정현
인문대: 김윤태, 김효민, 서종택, 손유송, 이기동, 최종택, 최홍근
과학기술대: 신동훈, 양형진, 유종훈, 최종후
경상대: 강수돌, 김기화, 김문석, 박경욱, 박종찬, 민대환, 정균화, 최윤재
공공행정학부: 고세훈
(총 131명)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움틔워 온 민주주의의 싹이 짓밟히는 위기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전후하여 벌어진 일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이를 실감한다. 표적 수사와 중계방송을 연상시킨 혐의 공표 등과 같은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행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대응과 몰상식한 언행 등은 과거 군사정권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합법을 가장한 이런 인권침해가 자행될진대, 과연 평범한 시민 개개인의 인권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을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용산 철거민의 시신이 다섯달 째 방치되어 있는데도 철거는 계속되고, 합당한 민주적 논의절차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억압할 수 있는 언론법의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현 정권의 구조화된 비민주적 정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의 위기와 더불어 서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며 사회복지를 증진시켜 나아가야 할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방임, 최저임금 삭감 및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 시도, 사회복지의 축소, 공·사교육비의 개인부담을 더욱 늘리는 교육제도의 도입 등과 같이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대다수 시민들의 소망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독선적인 정치 행태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진리와 정의를 배운 학생들이 비민주적인 정치행태를 보고 실의에 빠지거나 이에 저항하다가 희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믿고 있는 성균관대 교수 일동은 현 정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무리한 공권력의 사용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여야 한다.

1. 현 정권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사상, 표현,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 들지 말며,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여 언론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여야 한다.

1. 정부는 혹독해진 경제 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나 철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09년 6월8일

이에 뜻을 같이하는 성균관대 교수 일동

-앞으로 서명운동은 추가적으로 진행할 생각인가?
(박승희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단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서명운동은) 마감했다. 서명 동참자를 모으는 과정이 매우 개방적이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나온 결과이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과 다시 모임을 갖고 상의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

(박상환 동양철학과 교수) "대학별로 나올 시국선언은 10일까지는 (모두) 나올 것이다. 우리 성균관대 입장도 다른 대학과 한 번 의견을 조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성균관대 서명운동) 마감하고 추후에 다른 대학과 상황을 봐가면서 조절할 생각이다."

-35명은 좀 적은 숫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상환) "우리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균관대 교수님들이 굉장히 공부만 열심히 했다. (이전에 우리가) 성명을 낼 때는 10명 내외였다. (이번 성명접수는) 주말이 끼어있고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뜻하지 않게 호응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할 것이란 예감은 많이 받았다."

-시민단체와 연계할 계획은 있나?
(박상환) "교수들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이는 문제는 차츰 생각해보겠다."

-성균관대 교수들이 그동안 성명을 따로 발표한 적은 있나?
(박상환) "그전에 대운하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성균관대는 전통적으로 80년대에는 (성명 발표를) 많이 했다. 90년대 들어와서 사회적인 분위기와 학교 내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거의 하지 않았다. 이번에 시국선언 하실 분들 모집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정말 뜻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참여했다."

-언론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상환) "성명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분들이 참여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과 같이 인터넷 관련법, 방송법 등에 관한 것들은 심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심히 우려하고 있다."

(박승희)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과거와 현실의 일부라고 생각이 든다. 심지어 일국의 대통령 한 사람마저 그런식으로 벼랑 끝에 몰아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사회조건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성균관대에서 같이 도모한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체적인 사건이 좀 많나. 그 중 하나가 용산참사 문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다. (철거민들이) 건물 옥상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떠밀려 죽었는데 현 정부는 무대응으로 방관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배타주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기득권 세력의 잔인한 작태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올해가 기점이 돼서 많은 민주화의 진전이 있길 바란다."

다시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한다

노무현 전임 대통령의 서거와 국민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절감하였다. 검찰의 부당한 법집행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모욕당하면서 한편으로는 재벌언론에 의해 오도되어 세간의 피상적인 무관심과 질시 속에 파묻힌 채 고뇌하던 양심은 생명을 던져 그 부당함의 실체를 온 몸으로 증언하였다. 이것은 비단 그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사회가 얼마나 암울한 먹구름에 덮혀있는지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한 것이라 여겨진다.

 

현 정부는 전임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집권 이래 공안정국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표적수사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강압적인 통치를 자행하여 왔다. 잃어버린 십년 세월 운운하며 언론마저 이에 편승하여 견제와 비판은 커녕 기득권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근래 들어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과연 정의롭게 행사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시위와 관련된 재판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법부의 위상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추락해버렸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언론기업의 대표가 연예계 비리와 관련하여 무고한 생명을 자살로 몰아간 일도 적당히 무마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재벌기업의 수 조원 재산에 대한 상속세 집행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도 이 나라의 법률이 소수 기득권층의 노리개로 전락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국민의 주권에 의해 위임된 법률이 이처럼 언론과 검찰 그리고 재벌기업 등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 대다수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사로잡히게끔 만들고 있다.

 

87년 6월항쟁을 통해, 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땅의 민주주의가 이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권이 자행해온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민주적 제도와 정치문화는 질식 상태에 놓여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고,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가난한 철거민들의 요구를 폭압적으로 진압하여 용산참사를 불러왔다. 온라인상의 의견교환과 여론수렴도 무단적으로 차단하려 들고,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 집회를 가로막는 등 시민의 민주적 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경찰국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강단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정의와 진리에 관해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 암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 이상 슬픔과 좌절 속에서 개탄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정의가 희생되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앞날을 기약할 수도 없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태의 진전을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빚어진 과오는 지저분한 앙금을 걷고 반드시 제대로 청산되어야 한다. 임시방편으로 섣부르게 화해와 용서를 말할 것이 아니라 뼈저린 반성과 근본적인 개혁이 함께 뒷받침될 때에야 비로소 화해와 통합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깊이 반성하고 화합과 소통의 정치로 거듭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 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관해 국민 앞에 충심으로 사죄하여야 한다. ▲정치권력을 비롯하여 각종 기득권 계층에 의해 휘둘리는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미디어 관련법안 등 민주질서를 파괴하려는 각종 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9년 6월 7일. 동아대 시국선언 참여교수 일동.

강대우, 강신준, 강은교, 권치명, 김광철, 김달효, 김성연, 김수정, 김재웅, 김재현, 김종현, 남찬섭, 도성국, 박수천, 박영태, 박유리, 박인호, 박종탁, 박학길, 서금홍, 설광석, 손승길, 신진, 신홍철, 여남회, 오응수, 우진희, 윤성욱, 윤철현, 이기영, 이동대, 이범수, 이병창, 이영기, 이윤원, 이정형, 이학기, 임효섭, 장상목, 장세훈, 정문상, 정봉석, 정숙경, 정정남, 정희준, 조관홍, 차성수, 최인택, 최홍규, 한성진, 한수영, 홍성민, 홍순권, 황연수, 황영현, 황을철

오늘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축복과 염원 속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1년을 조금 넘긴 오늘, 우리는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가 다시 피폐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연구실에서 읽던 책을 덮고 목소리를 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으로 촉발된 기나긴 촛불의 행진을 청와대 뒷산에서 바라보며 자성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의 염원을 전하고 물러선 우리 시민에게 되돌아 온 것은 성숙한 시민에 대한 온당한 대우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속도전, 돌격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상식을 넘어서는 공격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촛불시위 관계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사법처리 등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억압,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오랜 세월 동안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온 연세대 오세철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정치연합 등에 대한 사법적 조치들이 보여주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 YTN 노조위원장 구속과 MBC PD수첩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조사로 상징되는 공적 담론에 대한 불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참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까지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로 간주해 국민의 목소리를 법의 힘으로 억압하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걱정을 넘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절대가치인 참여와 자유를 박탈해 버릴 소위 'MB 악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지난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월스트리트발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역사의 전환기를 도외시하고,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등 신자유주의정책을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힘쓰기는커녕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낙후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용산에서 성실히 살아온 이웃이 참사를 겪는 꼴을 목격해야 하며, 우리가 왜 우리의 발이 되어 열심히 살아 온 택배화물 노동자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봐야 합니까?

 

우리 이웃의 죽음을 애도하고 수습하기도 전에 우리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마저 감내해야 하는 지경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또 노무현 전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왜 하필 지난해 7월 수많은 기업인 중 유독 노전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씨와 강금원 씨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사찰이 시작되어 결국 노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로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정치 보복적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가능하지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검찰, 국세청으로 상징되는 '사정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대통령의 탈권위주의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역사의 발전을 되돌려 국세청과 검찰을 다시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국회와 여당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아가려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노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이 보여준 슬픔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별다른 자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만에 다름 아닙니다. 그 같은 오만은 결국 정권과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을 것은 이어야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미덕을 계승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정 권력기관'의 중립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 왔습니다. 그 모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을 합의하여 처리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약속해야 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비가 오기 전에는 타는 목마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지가 촉촉이 젖어서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의 소망은 이어질 것이며, 외침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손과 발을 묶어도 소망은 결코 속박할 수 없고, 입을 막아도 목소리는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과오를 깨닫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행진에 국민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09년 6월 7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서강대학교 교수 45인 일동

 

김경수, 김균, 김근, 김성례, 김용해, 김정택, 김재훈, 김태원, 김학순, 남준우, 류동춘, 류석진, 문진영, 박광서, 박정섭 박호성, 서동욱, 손호철, 신경원, 신호창, 양지훈, 원용진, 원재환, 윤각, 윤병남, 이근욱, 이동섭, 이상란, 이상수, 이요안, 이욱연, 이정훈, 이태수, 임상우, 임지봉, 장순란, 정유성, 정재현, 전상진, 전종호, 조상현, 조옥라, 조현철, 최기영, 한징택

현 정부 출범 이후 퇴행하고 있던 민주주의가 사망의사망의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는 그 위기의 실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그 실체는 '신뢰의 상실'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다. 실용의 기치를 내세운내세운 현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짓밟고, 이제 민주주의는 물론 실용의 가치마저도가치마저도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정부와 국민 상호 간의 신뢰가 무너질 때, 실용도실용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암울했던 1970년대와 80년대를 기억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사람들의 힘겨운 희생과 노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러나 우리는우리는 지금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여러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어렵게나마 쌓아 올려왔던올려왔던 민주적 정당성이 허물어지는 모습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대운하 사업, 교육 정책, 언론 탄압, 촛불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용산 철거민 참사 등등 대상과 사안을 막론하고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한결같았다.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면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이름만 바꾸어 밀어붙여 왔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압축하여 보여준 것이 이번의 조문 행렬이었다. 우리는 국민적 실망과 슬픔, 분노에 잠겨있는 현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파악하며, 이 난국의 타개를 위해 정부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새로운 각오로 시대적 열망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시대의 역행을 우려하며, 또 정부와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이 이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대통령과대통령과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검찰조직을 개혁하라.

1.1. 대통령과 정부는 언론과 집회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1. 대통령과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용산 철거민 참사로 대변되는 사회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그들에 대한 가시적 배려를 정책으로 제시하라.제시하라.

2009년 6월 5일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충북대 교수 일동

강 훈, 강철성, 강희경, 고봉만, 곽순섭, 구연철, 권정우, 김경석, 김귀룡, 김대용, 김상환, 김성기, 김승환, 김영남, 김영수, 김영철, 김용화, 김정화, 김종연, 김준근, 김진아, 김헌식, 김혜리, 남재봉, 노경희, 류기철, 문일호, 민경희, 박강우, 박걸순, 박상언, 박연호, 박일영, 박홍영, 배득렬, 배병균, 백용식, 변호승, 서관모, 성정용, 손현준, 안상헌, 오광호, 오기완, 오송규, 오원근, 오제명, 유초하, 유환수, 윤 진, 윤기호, 이기수, 이기주, 이미경, 이미순, 이선옥, 이수재, 이순철, 이승복, 이연호, 이용문, 이은미, 이은희, 이익성, 이정희, 이종연, 이항우, 이호승, 이희순, 정우현, 정재경, 정재현, 정호영, 최성호, 최세만, 최은영, 한 건, 한상배, 한재영, 허석열, 형 식, 홍진태, 황순택, (이상 83명)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한다>

다수의 우리 국민은 현재 전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당하여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례가 끝난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조문행렬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애도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상징하는 그의 삶이 어려운 시기를 사는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특히 우리가 반세기 이상 온갖 고난과 희생을 치른 끝에 성취한 민주적 가치가 죽음 앞에 섰다는 위기의식의 소산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현 정권이 출범한 지 반 년도 못 되어, 지난 시대에 대한 과도한 부정, 공공기관 인사의 현저한 독식, 기득권층 중심의 경제 정책과 그로 말미암은 서민 생계의 심각한 위축, 남북화해의 붕괴와 일부 강대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적 외교로 인한 국민적 자존심의 상실 등에 말미암은 총체적 난국을 경험하면서 나라의 앞날을 절실하게 우려하였다. 그런 우려는 때마침 닥친 미국산 쇠고기의 조기수입과 관련한 졸속적인 협상과 거기에서 드러난 잘못에 대한 은폐 기도가 촉발시킨 전국적, 범국민적 촛불시위로 폭발됨으로써 입증되었다.

촛불로 나타난 민심을 현 정권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로 갈 전환점으로 삼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정권은 잠시 반성하는 듯이 호도하더니, 사법부,검찰,경찰을 시녀로 삼고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탄압, 언론권력의 장악 등을 방어벽으로 삼으면서, 평준화 교육체제의 붕괴, 4대강 살리기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재벌의 언론장악과 거대신문의 방송겸업 추진 등 국민의 여론과 평등을 도외시한 비민주적이고 수구적인 각종정책을 밀어붙였다. 그에 따라 '경제 살리기'를 구호로 집권한 정권다운 경제정책은 찾을 수 없는 한편으로, 비정규직의 해소나 지방분권화 같은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회정책은 실종되었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마저 유린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들은 일련의 강압책에 국민들이 위축된 틈을 정권안보 유지의 기회로 착각하여, 무분별하게 검찰력을 사주하여 전임 대통령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사하고, 증거와 유죄성이 불분명한 흠집을 사이비 언론을 통하여 유포시켰다. 이는 실정법 상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정치적 보복이라는 치졸한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며 그 결과로 전임 대통령의 처참한 죽음이라는 비극을 초래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국민 대다수를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회개시키지는 못하였다. 조문을 방해하고 화합을 외치는 적반하장이야말로 그의 죽음만큼이나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앞날이 사람다운 삶과 나라다운 모양을 쉽사리 갖추기 어려울 만큼 위기에 처한 데 데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한다. 특히 그의 죽음을 통하여 확인된 인권의 존중, 권력의 중립성, 언론의 공정성, 표현과 시위의 자유 등 그가 진전시켰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에 대한 가치가 봉착한 난관을 우려한다. 이에 현 정권이 전임 대통령의 비극이 가져다 준 진정한 의미의 국민적 통합의 계기를 제대로 받아들여, 참으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자세로 국가를 운영할 전환점으로 삼기를 바라며, 특별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범한 과오를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수사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1. 대통령은 각종 악법의 제․개정을 중단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검찰․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며, 언론 장악을 기도하지 말라.
1. 정부는 건전한 정치․사회 세력을 적대시하는 망동을 중단하고 포용적 정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분열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라. 특히 용산 참사의 피해자,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 및 시위 관련 수감자 등 억울한 피해자에 대하여 획기적 구제와 사면을 단행하라.
1. 정부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언론 매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현 집권세력은 이러한 요구를 성실히 수용하여 국민적 화합을 이루고 나라의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정권의 성공과 국가의 발전을 아울러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따름임을 경고해 둔다.

2009. 6. 4.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신라대학교 교수 일동

공미혜, 김기원, 김대래, 김복경, 김세윤, 김윤경, 김인균, 류의근, 문현병, 박 령,
박종범, 방지원, 배경한, 손원경, 손현숙, 손홍기, 송정실, 안원현, 안홍순, 엄경흠,
여운필, 오정섭, 유철상, 이기숙, 이송희, 이숙희, 임병철, 전동진, 전영주, 정상모,
조명제, 조영윤, 초의수, 최인자, 최희경, 하정애, 홍금희, 홍봉선, 황창윤
이상 39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앞에 수많은 국민들의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모의 물결은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 연민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민의 통제를 벗어난 권력이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조차 비극적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이 국민을 절망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으로 하여금 자괴하고 탄식하게 만들고 있다. 추모와 애도의 물결은 다름 아닌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성숙된 우리 국민은 권력이 민의를 배반하고 제멋대로 행사될 때마다 촛불이라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를 비롯한 집권세력은 이러한 평화적이면서도 정당한 의사 표현을 일부 과격분자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 치부해 왔다. 그리고 국민이 갖는 가장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이러한 집권세력의 현실 인식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수많은 국민이 일부 세력에 의해 선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나아가 국민을 자신들의 뜻대로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현실 인식은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사를 표현한 네티즌을 구속하고, 낙하산 인사를 통해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미디어법을 개정하려 하는 등의 사건들은 국민의 여론을 집권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일부 언론에 대해 극도의 적대감을 표현한 것도 국민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불쾌해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현 정부와 집권세력의 위험한 질주는 언론 장악을 통해 국민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도외시하고 기득권층을 위한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국민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활의 터전이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지게 된 철거민들의 절규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용산 참사의 경우 그 진상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줄거나 동결되었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 펼쳐지는가 하면 대기업 위주의 경제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집권 세력이 서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는 그들이 보여주는 언행과 정책 곳곳에 배어 있다. 보수 언론을 비롯해 현 집권세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으로 멸시하고 모멸감을 준 것도 그가 우리 사회의 비주류 출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우리 국민의 피땀으로 일구어낸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나라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탑이 이토록 빠른 시기에 훼손되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깨닫고, 경제성장만 되면 민주주의는 훼손되어도 괜찮다는 과거 군부 정권 하의 사고방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이에 경상대학교 교수들은 현 정부와 집권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들을 시행하라.

2.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미디어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3.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4. 재벌과 부자 위주의 정책 방향을 선회하여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09년 6월 5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경상대 교수 일동

강호신 고석남 곽상진 권영인 권오현 기근도 김경모 김광일 김기진 김달곤
김덕현 김병두 김봉조 김상호 김석영 김승렬 김영기 김영석 김종우 김준형
김진은 김현수 남궁 술 박상식 박인성 박재흥 박창현 박철수 백종국 백좌흠
범선규 서원명 송무 신경득 엄순영 오윤식 유낙근 윤경진 은영 이성호
이시원 이재현 이전 이종호 이창호 이현숙 장상환 장시광 장형유 정기수
정병훈 정성진 정순영 정재명 정재훈 정진상 정헌철 조우영 차영길 채혜연
최석기 최원준 최태룡 한귀은 황갑진 황의열
이상 6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