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적격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전공과 무관한 자를 교수로 채용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 강의를 못한다는 건가?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강의를 정말 잘한다면 감사하는 입장에선 지적할 게 없는거다. 하지만 처분요구서에는 비전공자를 채용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지적이 없다.
문화부가 지목한 비전공자 6명을 과연 비전공자라고 할 수 있는지도 애매하다. 경영학 학위를 받아서 예술경영과 교수, 미학 학위 받아서 영상이론과 교수, 음악학과 학위로 예술경영과 교수… 문화부는 학위를 기준으로 비전공자라고 하는데 과연 비전공자라고 할 수 있는지 근거도 미약하다.

통섭교육을 재검토하라는 장관 지시를 황 총장이 어겼다는건데 감사보고서 문구만 봐서는 "재검토해서 추진하라"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중요한 건 통섭교육 사업에 대해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 만약 사업취소를 지시하는 결재를 했으면 황 총장이 지시불이행이다. 하지만 구두로만 지시했다면 그건 장관이 행정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
국회에서 예산안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을 장관 지시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그것도 어폐가 있다. 황 총장이 지시를 어기고 사업을 추진한 목적을 봐야 한다. 목적이 사익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징계사유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적극행정'이면, 열심히 하려고 한 것이면 징계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제부터라도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세계를 내다보는 최고의 예술가 양성,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향후 예술교육의 본질을 왜곡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위상을 흔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 장관: 유인촌
• 차관: 신재민
• 감사관: 조창희(5월부터 종무실장으로 부임)
• 감사담당관: 전흥두(5월부터 운영지원과장으로 부임)
• 감사위원:

황지우 전 총장이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유럽에서는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총장도 좌파에서 나오고,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에서 총장이 나와 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갖는다.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강의를 정말 잘한다면 감사하는 입장에선 지적할 게 없는거다. 하지만 처분요구서에는 비전공자를 채용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지적이 없다. 문화부가 지목한 비전공자 6명을 과연 비전공자라고 할 수 있는지도 애매하다.
...
문화부는 학위를 기준으로 비전공자라고 하는데 과연 비전공자라고 할 수 있는지 근거도 미약하다.

...문화부는 예술고 출신이 인문계 출신보다 실력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것도 가령 인문계 출신 표본조사해서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감사결과로서 의미가 생긴다.
...
문화부 논리대로라면,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이 아닌 자를 장관으로 임용했으니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통섭교육을 재검토하라는 장관 지시를 황 총장이 어겼다는건데 감사보고서 문구만 봐서는 “재검토해서 추진하라”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중요한 건 통섭교육 사업에 대해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 만약 사업취소를 지시하는 결재를 했으면 황 총장이 지시불이행이다. 하지만 구두로만 지시했다면 그건 장관이 행정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
...
목적이 사익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징계사유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적극행정’이면, 열심히 하려고 한 것이면 징계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서사창 작과가 정말로 취지와 어긋나는 학과라면 없애는게 맞겠지만 처분요구서만 봐서는 너무 소략해서 비위행위를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피감기관 입장에선 논리가 빈약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시정이 아니라 개선이나 통보를 해야 한다.

...감사를 제대로 한다면 첫째, 자녀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관건이다. 핵심은 실력이 안되는데 입학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도덕적으로만 문제가 될 뿐이다. 그 다음으로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문화부도 밝혔듯이 한예종에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럴 경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통보가 적당한 조치가 된다. 자녀가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근거규정이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삼을 수는 없다.

...문화부 는 ‘취지와 안 맞는다’라고 계속 지적하지만 그건 규정과는 별 문제다. 취지라는 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니까. 내가 보기에 문화부는 규정이 아니라 취지에 의존한 감사를 했다. 그럴 경우 자의적인 결론을 낼 가능성이 생긴다.

1. 문화부 감사담당관이 원래 업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감사관이나 담당관을 문책하고 감사 결과를 파기하라.
2. 문화부 감사담당관이 소신없이 문화부장관 등의 압력으로 억지 보고서를 쓴 것이라면, 문화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Ministry of Culture?
Murderer of Culture!
(Image by g e m ☼ n g)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 나라 미래 생존 전략의 양 날개인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가운데 한쪽 날개의 힘찬 추동 장치가 되고자 합니다.

저 는 지금 비록 고3이지만, 한예종에 다니고 있을 저의 모습을 그리면서 벌써 3년 조금 안될 동안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예종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요. 그럴정도로 너무 매력적인 학교고, 너무 다니고 싶거든요.
(중략)
제가 보기에 한예종이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없앤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설사 없애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학과가 이상한 이유로 폐지가 되고, 각 원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중략)
더이상 옛날의 한예종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닌가, 벌써부터 걱정되네요. 왜냐하면 '소수적 창조'를 목표로 한 한예종이 '예술기능인'들만 육성하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면...끔찍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시험 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난리 입니까 대체 ㅠㅠ
전 방송영상과를 지원하려고 하지만 학교 자체 내에서 일들이 벌어지니 저로서도 불안하군요 ㅠㅜ
아 현상태로 봐서는 막상 학교에 들어가도 편치는 않을거 같군요.........
어쩌다 이렇게 됬는지 모르겠네요
(후략)

(게몽)

...
처분요구서 어디에도 근무지 무단이탈과 해외여행, 전반적인 관리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중징계”나 “징계위 회부 방침”도 감사 결과가 아니라 문화부 관계자들의 발언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
문화부는 한예종 감사결과 문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감사결과라면서 있지도 않은 내용 혹은 있는 내용을 자기들 입맛대로 찔끔찔끔 기자들에게 흘릴 뿐입니다.
...

...각자 할 수 있는 예술의 무게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지 못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한예종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발족이 되었다...

 지난 19일 황지우 총장님의 갑작스러운 사퇴 소식은 학생들에게 당혹스러운 사건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는 ‘서사창작과 폐지, 6개원 이론과 축소/폐지, U-AT 통섭교육사업 전면 중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예술교육 기관으로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결과에는 행정적인 시정 조치만이 아닌, 교육권과 관련된 구조 조정 지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학생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보장받아야 할 대학의 자율권이 이런 식으로 침해받을 수 있는가.

 이론 없는 실기는 없다. 협동과정은 새로운 장르를 빚어내는 현재 예술 흐름을 반영한 교육 과정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 교육 주체로서 우리는 이러한 필요성을 의심치 않기에 다양하고 통합적인 이론 교육을 배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교육 과정 재편성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기관의 문제가 학생과 교수, 학부형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은 채 집행되려는 움직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무엇보다 섬세해야 할 예술 교육을 관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절감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6개원 이론과를 비롯한 협동과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조정의 희생양이 된 ‘예술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총장님 사퇴 표명 이후 영상이론과 비대위는 지난 21일 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극장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학생기구준비모임을 주최하였다. 450명 가량이 참석한 논의 끝에 35명의 발기인을 두고 ‘한예종 학생 비상 대책 위원회’(이하 학생 비대위)를 발족할 것을 결의했다. 학생 비대위는 위원장과 집행부를 두고, 학내 다양한 자치 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교수협의회가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방안으로 제시한 ‘비상연석회의’ 구성에서도 한 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학생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실천 기구로서, 학생 비대위는 학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더 나은 예술 교육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비상대책위원회 35명 발기인 일동

 
영화과 예술사 08학번 마민지 조혜미 이지민 07학번 이현빈 09학번 송정언
무대미술과 예술사 04 송기조 07학번 손재린 박슬기 김준미 윤보라 08학번 한주원 이지혜 박혜지 09학번 박혜진 한영길
멀티미디어영상과 예술사 09학번 여다영 정하영
영상이론과 예술사 08학번 김주현 오지희 06학번 나 현
예술경영과 예술사 05학번 김영진 07학번 이민섭 서정현 박다솔 08학번 이수지 권현빈
미술이론과 예술사 04학번 장혜진 07학번 김율희
연극학과 예술사 07학번 이지현 08학번 윤지은 전문사 09학번 정진세
서사창작과 예술사 06학번 정유희 07학번 정예은 김혜진 전문사 07학번 김윤신

(Wikipedia)

저 멀리 남극으로부터 얼음조각들이 떠밀려오는 파타고니아의 어느 섬.
한 여름 알바트로스 새때가 그 섬 가득이 날아와 알을 낳습니다.
풀섶을 눌러앉은 어미의 체온을 받아 새는
스스로 안에서 알을 깨고 나옵니다.
어미는 쉴 새 없이 바다로 나가 먹이를 물어오고
새끼들은 환장하게 입을 벌리고 제 결핍만을 주장합니다.
새끼들은 몸집을 꽤 불렸음에도
긴 부리를 어미 목구멍 속까지 집어넣어
어미가 절반쯤 소화시킨 먹이를 끄집어내어 탐욕스럽게 먹어치웁니다.
새끼가 다 자랐습니다.
너무 뚱뚱해진 새끼들은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 큰 두 날개를 바닥에 질질 끌면서 뒤뚱뒤뚱 뛰어다닙니다.
마침내 새끼가 날 때가 되었습니다.
새끼는 깎아지른 해벽 낭떠러지를 향해 그 무거운 몸을 뒤뚱거리면서,
그러나 온몸으로, 질주합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오직 자신의 본능을 믿고, 온몸을 던집니다.
어떤 새끼는 그대로 수면 위로 꼴아박고는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락 직전, 해벽을 지나가는 바람을 만나 날개를 쫙 펴고
서서히 하늘로 활공하기 시작합니다.
참새처럼 날개를 방정맞게 여러 번 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몇 번 휘저어 큰 날개 아래 바람을 품고
그 바람을 타고 상승할 따름입니다.
그는 그렇게,
구름보다 더 높이 나는 신천옹, 하늘의 왕자,
알바트로스가 됩니다.

...학생 선발과정이나 교육과정에서 다른 대학 교육과 이렇게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한예종이 교육부에 속하지 않고 문화부에 속해 있어 교육부의 이런저런 대학교육의 규정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롭기 때문이다.
[뉴스메이커/704호/200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