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상 최대 보복 인사'…"정부 비판 보도 씨말리기"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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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권우성)

불을 보듯 뻔한 행보다. 별로 놀랍지도 않다.
이병순이 사장에 임명되자 KBS 노조는 낙하산이 아니라고 했다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노조의 입장을 한번 보자.
KBS 노동조합는 이날 평사원 인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KBS 노조 집행부는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라북도 군산 선유도에서 '비대위 해단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규 노조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인사권자가 자신의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코멘트할 노조의 입장은 없다"며 "향후에 사원행동 등에서 고충처리 절차를 요청하면 검토해보긴 할 것이나 문제될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연주 사장이 강제 해임 당할 때부터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정부의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수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강제 해임을 문제 삼지 않고 그저 이병순이라는 듣보잡도 못한 인간을 내세웠다고 낙하산이 아니야?
뉴라이타. 정말 치밀하다. 노조부터 이렇게 잡고 있었구나.

대한민국 일등 언론 대KBS의 자존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잡는다고 잡히는게 KBS의 노조였구나.

[게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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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 출처 오마이뉴스/유성호)

어청수 청장 "김 추기경도 검문당한 적 있다" [오마이뉴스]

오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어경찰청장 질의 응답 내용을 (웃기지만) 짚어보자.
내 사퇴는 개인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15만 조직의 안전과 사기 문제
경찰청이 어청장을 받들어 모시는 조직인가? 어청장이 물러난다고 경찰청의 안전이 무너지나? 자기때문에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사기가 이제와서 뭐 걱정인가?
잘못된 경찰행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 경찰청장의 몫이다. 수준이 안되면 얼른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라. 이깟 어청장 수준보다 훨씬 우수한 인재는 경찰조직에 수없이 많다. 그것이 진정으로 경찰청의 안전과 사기를 위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시위 진압을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자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안전에 유의하며 진압하는 나라가 없다. 우리는 최루탄도 쏘지 않는데, 레이저로 시위 진압하는 선진국도 있다. 오죽하면 경찰버스로 시위대를 막았겠나? 일부 폭력시위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사고, 일부 부상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건 뭐 어지간한 선진국 병도 아니고, 뭐 갖다 붙일데가 없어서 시위 진압의 기준도 갖다 붙이는지. 뭐가 턱없이 자제하는 건지 알 수 없다. 최루탄도 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안전을 유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촛불시위는 평화적인 시위였다. 그보다는 경찰의 잘못된 대응 방식으로 시위대를 자극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97년 명동성당에 수배자가 있을 때 김수환 추기경 차량에 대해서도 검문이 이뤄진 적이 있다.
천주교는 수용하는데 왜 불교계는 수용하지 못하느냐는 것인가? 차라리 기독교의 사례를 들지 그랬나.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이 30개국중 27위에 머물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약자를 배려한다고 해서 선진국은 아니다. 국가에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자 어 청장이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
이건 무슨 선문답이냐. 법질서 수준이라는 기준이 촛불집회와 상관이 있는 것인지도 의아한데, (또) 선진국 운운하며 약자를 배려한다는 게 필수사항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국가에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데, 어청장 같은 인간이 마치 그런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도 코메디다. 무관용 원칙이라니, 경찰이 도대체 국민에게 관용을 배풀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조직인가?

경찰청장 출신의 무소속 이무영 의원도 "촛불집회의 근본책임은 쇠고기 수입을 밀어붙인 정책담당자에게 있는데, 경찰청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면 누가 소신껏 일하겠느냐"며 "경찰이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전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거들었다
촛불집회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은 좋다. 그런데, 경찰청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는 쇠고기 수입을 밀어붙인 것 때문이 아니고 평화적 촛불집회에 인권을 무시한 과잉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바보냐?

9일 새벽 조계사 부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사건에 대해서는 "순식간에 칼로 찌르고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이 추적 검거했다"며 촛불시위 지지자들의 안전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런 흉악범을 잡는 것은 경찰의 기본 임무요 강조해봤자 비웃음만 살 뿐이다. 촛불시위 지지자들의 안전 문제는 이미 경찰의 과잉 진압과 무차별적인 검거 작전으로 개박살이 나지 않았나.

어청수가 아니고 처리가 시급한 어폐수다. 이 뻔뻔한 낯짝은 무식한 정부의 기본 자질 내지는 소양들인가?

[게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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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민중당 동지 차명진 “오세철씨 보안법 체포 당연” [경향닷컴]

한나라당에 참 인물 많다. 이번엔 이런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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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차명진. 출처는 엠파스 인물검색)

이렇게 얘기했단다.
‘나는 사회주의가 좋다’라고 생각할 자유는 있지만 그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회합하고 강령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 자유는 없다.
생각할 자유는 있지만 실천할 자유는 없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그 유명한 자유주의 이론의 자유인가? 그럼 오세철교수가 하지 말았어야 할 실천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오씨도 처음에는 그냥 생각만 했지만 좌파정부 10년 동안의 보호 속에서 경계를 넘어서 기업을 국유화하고, 소비에트를 목표로 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무슨 대단한 결사대라도 만든 것 같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념을 동지들과 공유하고 알려나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보다 다양한 사상들이 토론의 광장으로 나와 서로 경쟁하고 융합되고 성장하여야만 세상이 발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 아닌가.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자본주의든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에 불과하다. 이건 방법론이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환경과 사회와 그 구성원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또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사상적 편식에 길들여진 사회는 병든 사회이다.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놈의 정부/여당이 아무리 "갱제"를 살려 놓는다 해도, 사상적 경쟁력이 없이는 모래위의 성일 뿐이다.
자연의 이치에서 교훈을 얻으라. 유전자의 다양성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종족을 이어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되듯이, 사상도 다양성을 바탕으로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새로운 세상을 온전히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제발 그 유치한 짓거리들은 짚어 치우라.

[게몽]

+ 추가 2008. 8. 29.
오세철교수 등 ‘사노련’ 7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경향닷컴]
당연한 결과다. 차명진씨. 좀 뻘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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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Wikipedia)

즐겨 방문하고 있는 블로그 자작나무통신에서 오늘 읽은 글이 온통 내 머리를 흔들어대고 있다.
반 나찌 종교 지도자인 마틴 니묄러의 시, "First They Came..."이다.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태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이 시린 세월은 내 모든 세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프게 훑어 지나가고 있다.

기륭 노사교섭 결렬…여성 비정규직 끝내 병원行 - 단식 67일째 "병원가도 단식은 계속"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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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 자작나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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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끝내 '정연주 해임안'에 서명 [프레시안]

놀랍지도 않다. 몇달간 괜한 짓을 했을리 없지 않은가. 이미 공개된 각본이었으므로.
가소롭게도, 이미 포스팅 한 바 있지만, 그들의 만행은 대단히 구식이다.

특별감사 → 해임 제청 → 대통령이 해임…노태우 정권때와 판박이 [경향닷컴]

지금은 인터넷의 시대. 인터넷이 곧 대중이고 자유다.
억압되지도 않고 제어되지도 않는다.
앞마당을 막으면 뒷마당이 있고 뒷마당을 막으면 문밖이 있다.
그리고 이미 언론은 이 무한자유공간 인터넷과 공동생명체로 굴러가고 있다.
이 시스템은 대중에 의해 생산되고, 재생산되고, 걸러지고, 증폭되고, 공유되는, 거대한 생태계이다.
인간이 스스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지구를 죽여가고 있듯이,
인터넷도 제어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인류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을 죽이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죽는 날은 결국 너희도 죽는 날이다.
너희가 쏜 화살은 결국 너희의 정수리를 향해 날아갈 것이다.

[게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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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해임을 명한다!

2008. 8. 8. 15:27 from 정치/사회
KBS 이사회, 끝내 정연주 해임안 가결 [프레시안]

이사회는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 경영수지의 적자를 구조화시키고 고착화시킨 점,
△부임 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팀제 개혁이 자율권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낳고, 조직내부의 통제기능이 상실되는 등 인사제도 개혁에 실패한 점,
△편향방송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탄핵방송 등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유로 2008 축구중계 방송사고를 초래하고도 지휘책임을 묻지 않는 등 관리부재와 기강해이
등을 해임 사유로 꼽았다.

비슷한 이유로, 아래의 책임을 물어 MB의 해임을 명한다.
  • 부실한 나라 경영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고 국고를 탕진하는 국가 경제 황폐화를 구조화시키고 고착화시킨 점.
  • 부임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고소영, 강부자 내각과 보은인사는 자율권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낳고, 조직내부의 통제기능이 상실되는 등 인사제도 개혁에 실패한 점.
  • 국민을 근거없는 이념적 잣대로 이분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경영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등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고도 지휘책임을 묻지 않는 등 관리부재와 기강해이한 점.


국회는 즉각 MB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

[게몽]

...
아, 너무 공허하고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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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명
출생(생년)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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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엠파스인물검색)
유재천
(劉載天)
함남
영흥
(38)
 한국언론학회장, 한국방송학회장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한림대 부총장, 한림과학원 원장
 [現]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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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엠파스인물검색)
이춘호
(李春鎬)
충북
청주
(45)
 이대 정외과 강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여성부 정책 자문위원
 [現] 인하대 정외과 객원교수
 [現] 한국자유총연맹 어머니포순이봉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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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오늘)
권혁부
(權赫扶)

강원
철원
(46)

 KBS 보도국 사회부장
 KBS 보도본부 취재2주간
 KBS 대구방송총국장, 해설위원
 [現] 에즈워드 트러스트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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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일보)
이춘발
(李春發)
서울
(47)
 KBS동경특파원
 문화일보 정치부장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
 [前]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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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오늘)

박 만
(朴 滿)

경북
구미
(51)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現] 법률사무소 여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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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오늘)

강성철
(姜成哲)

경남
고성
(53)

 중앙인사위 인사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위원, 부산대 행정학원장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現] 부산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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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엠파스인물검색)
방석호
(方碩晧)
서울
(57)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워싱톤D.C변호사
 [現]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주요경력 등 자료 출처 KBS)

기억해 주겠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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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

2008. 8. 6. 14:04 from 정치/사회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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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문당)

4.19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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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5.18광주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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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명)

6월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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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명)

그리고, 또다시 2008년의 3월, 4월, 5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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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

그리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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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프레시안)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그것은 항상 진보하는 방향이었다.
민중이 잠시 억압되었다고해서 제압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결국은 민중이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 자손은 대대로 네가 지은 죄의 오명을 주홍글씨처럼 달고 살아갈 것이다.
지금은 아프지만, 고로 슬프진 않다.
다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수준이 안맞아서 쪽팔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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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인권침해 처벌하라-포럼아시아·아시아인권위 권고 [한겨레]

앰네스티에 이어, 아시아 15개국 40개 인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포럼아시아와 아시아 인권상황 연구·조사기관인 아시아인권위원회의 공동조사단이 25일 발표한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촛불집회 현장에서 취재기자, 의료지원 봉사자, 변호사 등 인권옹호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권고문을 발표했다. 조사단은 권고문에서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비준국인 한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고, 법무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야간집회를 불허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할 것과, 민주적인 토론 정착을 위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바쁘겠다. 앰네스티 법적 대응도 해야 하고 이번엔 포럼아시아와 아시아인권위원회까지. 이번엔 법무부와 경찰청 방문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아예 만나주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스스로 대화를 거부했다면 자신들이 자신이 없고 떳떳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조사단은 이번 조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9월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한편, 유엔 특별보고관이 촛불집회와 관련한 현지조사를 벌이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자, 이제 유엔인권이사회에 상정되고, 실제로 조사가 나오면 어쩔건가.
인권 상황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의심받는 수준에 그 잘난 경제 선진국이 무슨 의미며 유엔사무총장국으로서의 위상은 또 뭐가 되겠는가말이다.
게다가 이건 또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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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제성호씨 인권대사 내정 해 논란 [경향닷컴]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고문 수사관의 노고도 인정", "제주4.3학살부정", "인혁당사건 무죄 이의 제기", "좌파 척결 주장" 등, 건전한 우익적 인권 개념도 아니고, 극우 파시즘적 인물이 "인권대사"에 내정된다는 것이다. "대사"라는 말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을 대표하는 임무를 맡긴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그런 임무를 맡게 된다니, 이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더 망신을 당하고 비웃음을 살 것인가 말이다.

[게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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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앰네스티에 법적 대응 할 수도 있다” [경향닷컴]

경찰청 외사정보과장인 김병화 총경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국제엠네스티가 인권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 연구원을 파견한 계기나 동기에 대해서 당초부터 우리들은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촛불시위 상황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엠네스티 측에서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이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불법과격폭력시위의 주최측이나 시위 참가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부각시켜 반영한 데 대해서 경찰로서는 크게 실망스럽다.
명색이 권위가 있다고 자임하는 국제단체가 잘못된 판단과 편파적인 내용으로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을 호도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몽둥이를 든 자와 피켓을 든 자가 서로 싸웠다.
서로가 폭력을 했다고 하고, 제3자인 권위있는 국제 인권단체가 조사를 했다.
앰네스티는 약자 편에서 권력을 가진 자의 부당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앰네스티가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경찰의 잘못을 부각시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사람들도 배후가 있나?
김 총경의 말대로 앰네스티는 "권위가 있는 국제 단체"이다. (자임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쪽은 전투력이 있는 경찰이지, 시위대가 아니다. 공권력이 과도하게 사용되었다고 권위있는 제3자가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니...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싶은거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권상황이 높다고 자임하는 경찰의 또다른 비인권적 작태를 보자.

경찰 "촛불집회 주최측에 3억원 손배소" [한겨레]

경찰이 시위대에게 손배소를 한다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상식으로는, 대화로는 상대할 수 없는 권력.
언제까지!

[게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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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번엔 또!

2008. 7. 18. 16:10 from 정치/사회
방통위, KBS 신태섭 이사 '긴급 퇴출' [ZDNet Korea]

방통위가 오늘 갑자기 긴급안건을 상정하고 급하게 뭘 처리했다고 한다.
주파수재분배? IPTV? 방송법? 인터넷전화?
아니다. 신태섭 KBS 이사를 긴급 퇴출시켰다. 한나라당 추천의 송도균과 이명박 추천의 형태근의 긴급 상정으로 진행되었다.
사유는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인 동의대 교수직에서 해임된 일때문이라는데, 신이사는 교수 해임 건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이다. 아직 가타부타 결론이 안난 상태란 말이다.
동의대가 신이사를 해임시킨 것도 껄끄럽지 못한데, 기다렸다싶게 (결론도 안난 상태에서) 긴급히 KBS 이사에서 퇴출을 시킨 것이다.

방통위! 정말 긴급한 게 무엇인가?
당신들이 국민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권력의 개 노릇이나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게몽]
Posted by 게몽 :
오늘은 제헌절!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PD수첩 중징계 '거센 반발'…MBC "방송장악 의도" [경향신문]
YTN, 주총 30초만에 구본홍 사장 선임 전격 의결(종합) [노컷뉴스]
정연주 KBS사장 검찰 최후통첩도 '불응' [연합뉴스]

오늘 줄줄이 나오는 이 뉴스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게몽]

2008년 7월18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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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22일 추가
'날치기 선임' 구본홍씨 YTN 첫출근 무산 [한겨레]

2008년 7월23일 추가
유재천, 정연주 사장에 “사퇴” 최후통첩 [경향닷컴]

KBS 이사장 "정 사장 해임권고안 계획없다" [한겨레]
Posted by 게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