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국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년을 되돌아 볼 때,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온 것이 아닌가 하며 깊이 반성합니다.

4.29 재보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당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가는 일련의 과정이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파간의 권력투쟁으로까지 비춰지는 현실에는 자괴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정파적 이해만 앞세워 국가 이익이나 국민의 안위를 저버리고 길거리 정치에 매달리는 일부 야당의 행태는 소통의 왜곡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지식인들의 '릴레이식' 시국선언도 국론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마저 망각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제 우리 초선의원들은 일련의 혼돈의 모습을 일소하기 위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정운영에 나서겠습니다. 엄중한 책임의식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앞장설 것은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당내 계파문제가 한나라당과 국가 미래의 중대 장애 요인임을 분명히 주지하고, 우리 초선의원들부터 상호 존중을 통한 대화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친이-친박 등 계파를 초월한 초선의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기쇄신과 솔선수범을 통해 무기력 무능력 무소신을 일소하고 국민이 바라는 감동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초선의원들부터 각계 각층과 직접 소통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정운영에 대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산적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한나라당이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 6. 15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고승덕, 김금래, 김동성,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장수, 김태원, 박영아,
박준선, 배은희, 배영식, 백성운, 손숙미,
신지호, 안형환, 안효대, 여상규, 원희목,
유일호, 유정현, 윤 영, 이두아, 이범래,
이애주, 이은재, 이정선, 이철우, 이춘식,
이한성, 임동규, 장제원, 정미경, 정양석,
정옥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해진,
진성호, 현경병, 홍일표

존경하는 원로대덕 큰스님 이하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각고의 노력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민여러분께 삼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현하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또 다시 시련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현 정부의 부도덕한 행태와 죽음마저 또 다시 음해하는 정치검찰의 패악을 목도하며 이나라 민주주의가 천 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남아 있던 탐욕심으로 인해 위선과 오만 그리고 독단과 거짓에 능숙한 현 정부를 선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결국 2년도 채 되지 않아 양심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순수한 촛불마저 공권력에 짓밟히는 참담한 현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개혁과 권위주의 청산 그리고 국가기관의 독립성 확보라는 전임 정부의 노력에 의해 권능을 회복했던 사정기관이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의 수족이 되어 표적수사라는 정치행위에 골몰하도록 방치한 결과, 전직 대통령이 순명의 길을 걸어 이에 항거한 오늘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자로서 한없는 자괴감과 부끄러움에 얼굴조차 가눌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서거와 장례식을 전후한 전국적인 추모의 의미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가 훼손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계기이며, 현 정부의 과거 지향적인 개발논리와 독재적 발상, 국민과 법과 질서를 유린하는 오만함에 대한 참회와 국정철학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국민적 호소입니다.

그동안 현 정부는 천문학적 혈세가 투여되는 4대강 살리기 개발 사업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4대강 주변의 문화재의 심각한 훼손, 수질대책, 식수문제, 부동산투기, 대운하의 변형' 이라는 의문에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40여 년간 자연공원법에 의해 전통사찰 경내지를 각종 공원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한 바 있는 정부는 사유권 침해와 전통사찰 보존구역에 대한 정책과 관리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조차 없는 가운데, 최근에 와서는 자연공원법을 개악하여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 성지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계종을 비롯한 국민적인 여론을 도외시 한 채 '저탄소 녹색성장이 개발'이라는 자기모순과 당착에 빠져 민족정기와 신성한 기도처마저 훼손하고 있는 현 정부의 반문화 정책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친 기업이 아닌 철저한 친 재벌 정책은 비정규직의 대거 양산과 심각한 양극화 현실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집 잃은 용산 철거민이 공권력의 강제 진압 앞에 불에 타 죽는 그리고 150여 일 동안 진상규명과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는 비극적 현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히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약속이며, 누구만을 대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족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길은 또 어떠합니까! 공교롭게도 오늘은 역사적인 6. 15남북공동선언 9주년의 날입니다. 평양에서 포옹하는 양 정상을 바라보며 전쟁과 분단, 대립과 갈등의 지난 50여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공존과 상생의 미래를 약속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래 어렵게 쌓아올린 남북의 신뢰관계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휴전선과 서해에서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과 실험으로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숙원으로 여겨졌던 금강산 관광에 이어 민족 번영의 단초로 생각해온 개성공단 마저 중단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현실보다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위기에 대한 현 정부의 대처능력과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남과 북이 국민을 볼모로 오로지 대결의 길만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부처님은 기원정사에서 왕이 갖추어야할 덕목을 설하시며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비심이 없고 포악하면 왕이 권위를 잃고 나라에 도적이 들끓게 된다 -증일아함경-"고 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비뚤어진 공권력에 의지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를 유린해 온 지난날을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국가적 희망과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위기를 이야기하며 국민의 손과 가슴에 밝혀진 촛불의 의미를 호도하는 권력은 이미 그 대표성을 상실한 껍데기에 지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하안거 결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어왔던 삶과 의로운 죽음이 가난한 여인이 밝힌 등불처럼 우리 사회에 큰 울림으로 퍼져 나가길 기원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염원하는 수행자의 지혜와 양심의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수사를 사과하고, 검찰 등 사정기관의 공정성 확보와 중립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집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 시대의 공감대적 가치질서인 민주주의 실천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하나. 현 정부는 용산참사의 책임 있는 해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국민 통합에 나서야합니다.

하나. 현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및 각종 문화재 파괴행위를 일체 중단해야합니다.

하나. 현 정부는 자연공원으로 지정, 이용하는 과정에 역사성, 문화성, 종교성 등 정신문화적 가치를 배제하고, 전통사찰 경내지를 단순한 개발대상으로 치부하는 자연공원법 개악을 즉각 중지해야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대북강경노선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의 확보에 진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불기2553(2009)년 6월 15일

이명박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조계종 승려 시국선언 동참자 일동

■ 명단

△대한불교조계종

청화 (대한불교조계종 前 교육원장), 지선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유나), 대성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前주지), 법타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 前주지), 현응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前주지), 명진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혜자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 주지), 수경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주지), 도법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효림 (대한불교조계종 봉국사 주지), 지홍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회주)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경륜 / 계호 / 대오 / 덕문 / 도영 / 동광 / 무자 / 범해 / 법보 / 법일/ 보원 / 보인 / 선광 / 성관 / 성정 / 성직 / 성효 / 영관 / 운달 / 원담 원범 / 의연 / 일관 / 일문 / 일법 / 일운 / 자현 / 종호 / 정광 / 정묵/ 정범 / 종광 / 주경 / 지현 / 진원 / 진화 / 초격 / 현응 / 현조 / 혜오 / 혜원 / 혜일 (42명, 가나다순)

△동참자 명단

가섭 각만 각묵 각안 각우(법) 각우(니) 각운 각일 각정 각진(금) 각진(봉) 각진(은) 각천 각현 각혜 감로(니) 강석 강원 강후 건성 건해 견월 견진 견향 경륜(직) 경륜(니) 경민 경섭 경성(니) 경암 경우 경월 경윤 경일 경호 계봉 계성 계수(니) 계오 계현 계호 고담 고산 고웅 곡인 공곡 관성 관송(니) 관철 관행 광덕 광명 광산 광석 광옥(니) 광우(니) 광우 광일(니) 광전 광진(백) 광진(해) 광현(니) 교융 구견 구변(니) 구산 근후 금강 금동 금묵 금장 금조 기석(니) 남경 남곡 남도 남연 남오(니) 남운 남월 남전 남현(송) 남현(할) 노휴(니) 능도 능산(니) 능서 능안 능암 능인 담연 담우(니) 대각(법) 대각(할) 대공 대능 대륜(관) 대륜(선) 대선 대성(범) 대성(화) 대수 대안(할) 대안(통) 대오(니) 대오(해) 대오(화) 대완 대요 대우 대원(선) 대원(용) 대인(니) 대일(선) 대일(은) 대전 대정 대주 대진(금) 대진(화) 대천 대해 대현(니) 대혜(니) 대휘 덕곡 덕관 덕림(동) 덕림(은) 덕문(통) 덕문(화) 덕본 덕산(통) 덕산(해) 덕성(금) 덕성(수) 덕송 덕안 덕영 덕우(대) 덕우(통) 덕원 덕월 덕유 덕장 덕제 덕진 덕현 도각(통) 도각(해) 도갑 도관(니) 도관(해) 도륜(고) 도륜(대) 도명(범) 도명(송) 도법(금) 도법(니) 도법(동) 도법(할) 도봉 도산 도선(고) 도선(니) 도성(선) 도성(할) 도신 도안(선) 도안(송) 도암(법) 도암(봉) 도엄 도업 도영(할,니) 도영(해,니) 도오 도우 도운 도웅 도원 도윤 도융 도일(동) 도일(봉) 도정 도제 도조 도찬 도행 도현(고) 도현(쌍) 도현(직)도현(니) 도홍 도희(니) 돈각돈성(수) 돈성(통) 돈오(니) 동광(수) 동광(할) 동도 동묘 동묵 동문 동석 동성(범) 동성(니) 동원(니) 동은(니) 동인(니) 동재 동진(백) 동진(송) 동진(통) 동찬(니) 동참 동초 동출 동헌 동현 동화 동화(니) 동효 동훈 두윤 등목 등안 등오 등운 등월 등현 등휴 랑림 마가 마근 만경 만당 만덕 만봉 만성 만소 만송 만수 만어 만우(봉) 만우(해) 만저 만적 만정 만종 만진 만초 만해 만행 만호(니) 만호 매물 맥산 명강 명고 명궁(니) 명규(니) 명담(니) 명덕 명법(니) 명본 명삼(니) 명선 명수(니) 명신(백) 명신(니) 명연 명원(니) 명은 명일(니) 명주 명진(동) 명진(백) 명진(통) 명진(법) 명현 목음 목음 목종 묘각(니) 묘경(송) 묘경(통) 묘광 묘봉(봉) 묘봉(수) 묘봉(직) 묘선(니) 묘신 묘엄(니) 묘운 묘장 묘준(니) 묘진(니) 묘청(니) 무각 무공(니) 무공(백) 무공(선,니) 무공(할.니) 무관(동) 무관(니) 무관(해) 무광 무구(봉) 무념 무등(백) 무등(법) 무문 무산 무설(법) 무설(신) 무송 무승 무심 무아 무여 무영 무위(니) 무일 무자 무작 무정(니) 무진(선) 무진(할) 무진(화) 무향 묵산(니) 묵진 문수(니) 문수 미산 민재(니) 민홍(니) 반공 반산 백두 범각 범경 범국 범농 범도(니) 범산 범수 범운(범) 범운(화) 범일 범전 범종 범준(동) 범준(통) 범철 범해 범행 범현 범혜 범휴 법강 법경(백) 법경(선) 법공(백) 법공(니) 법공(할) 법광(동) 법광(범) 법광(법) 법구 법기(니) 법농 법능(니) 법당 법두 법등(니) 법륭 법만 법매 법명 법보 법상(동) 법상(범) 법상 법선 법성(범) 법성(봉) 법성(선,니) 성(수) 법성(쌍) 법성(용) 법성(할) 법송(니) 법수(할) 법수(해) 법신 법안(범) 법안(법,니) 법안(할,니) 법안(할) 법연(선) 법연(해) 법오 법운(백) 법운(봉) 법융(법) 법융(월) 법은 법의(은) 법의(해) 법이 법인(대) 법인(신) 법인(할) 법일(대) 법일(백) 법일(봉) 법일(은) 법일(할) 법장(대) 법장(할) 법전(대) 법전(백) 법전(할,니) 법정(대) 법정(봉) 법정(할) 법조(봉) 법조(할,니) 법조(화) 법종 법주 법지 법진(법) 법진(봉) 법진(불,니) 법진(할) 법진(해) 법천(월) 법천(할) 법철 법초 법타 법해(봉) 법해(할.니) 법현 법혜 벽와 벽해 보경(송) 보경(할,니) 보관 보광 보담(니) 보덕(할) 보덕(통) 보림(송) 보문 보상 보선(니) 보설 보성 보승(니) 보연 보영 보원(선) 보원(송) 보원(할.니) 보원(할) 보원(화) 보인 보일(용) 보일(해) 보증 보현(니) 보화 본공 본무(니) 본묵 본해(해) 본해(화,니) 본행 봉곡 부경 부동(니) 부명 불산 불심 산성 삼각 삼석(니) 삼진 삼현 상능(니) 상래 상묵 상문(니) 상법(금) 상법(법) 상빈(니) 상암 상오(니) 상욱 상운 상원 상월 상정 상진 상해(니) 상호 상화(니) 상효 서공 서광 서담(법) 서담(통) 서웅 서천 서학 서현(범) 서현(봉) 서현(신) 서현(직) 서홍(니) 석문 석민 석연(백) 석연(통) 석우(선,니) 석우(통) 석원(니) 석장 석중 석천 선각 선경 선공 선광(동) 선광(은) 선담(법,니) 선담(통) 선덕 선도 선락 선만 선법(선) 선법(할,니) 선본 선석 선업 선오 선용(법) 선용(직) 선우(봉) 선우(선) 선웅 선원 선유(니) 선의(니) 선일(마) 선일(선) 선재(범) 선재(용,니) 선재(할,니) 선정(니) 선조 선주 선지 선진(니) 선철 선학 선행 선현(선) 선현(쌍) 선혜(할,니) 선혜(통) 선화(마니) 선화(화) 설갑 설두 설여 설전 설현(니) 설호 성각(니) 성공 성관(용) 성관(선) 성관(통) 성관(마,니) 성관(할,니) 성광 성담 성덕 성락 성례(니) 성무 성문 성민(통) 성민(수,니) 성밀(통,니) 성범(할,니) 성본(할송) 성본 성산(용) 성산(은) 성소(니) 성수(법) 성수(선,니) 성수(할) 성언 성연(관) 성연(불) 성엽(니) 성우(법) 성우(수,니) 성욱 성운 성원(봉) 성원(할) 성원(화) 성윤(니) 성인 성일 성일 성재 성전 성정(니) 성조 성종 성준(니) 성중 성직 성진 성탄 성탁 성해 성행 성현(동) 성현(용) 성현(할,니) 성효 세명(니) 세현(니) 소연(니) 소현 송묵 송산 송암(니) 송운 송월(할) 송월(통) 송현 수경(법) 수경(수) 수관 수민(니) 수안 수암(대) 수암(수) 수연 수용 수웅 수인 수정(니) 수진(법) 수진(화) 수철 수현 승묵 승법 승언 승인(할) 승인(화,니) 승재 승진(백) 승진(할) 승찬 시견(니) 시경 시공(송) 시공(통) 시덕 시명 시묘 시상 시연 시윤 시현 신공 신룡 심담 심법 심산 심연 심적(백) 심적(해,니) 심진(봉) 심진(통) 심학 안도 양관 언기 여등(니) 여민 여안 여암 여일(니) 여진(니) 여해(니) 여훈(니) 연각 연공 연관(니) 연광(범,니) 연광(화) 연범 연성 연암 연욱 연한 영각 영경 영곡 영관 영덕(니) 영명(니) 영산 영원(범,니) 영원(화) 영은 영재 영제 영주 영한(니) 예진(니) 오심 오준 요경 용담 용수(마) 용수(해) 용연 용원 용진 용하 용희 우경 우곡 우관 우담 우룡 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사태 앞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압살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과 억압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우리는 20년 전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투쟁으로 쟁취했던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또 다시 싸우지 않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죽음 앞에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공권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현 정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한 자연인으로서 노무현의 죽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죽음을, 자유와 인권의 죽음을 목격한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려는 현 정권의 후안무치와 부도덕을 목격한다. 2008년의 촛불진압과 아직 희생자들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용산참사, 화물연대 박정태 노동자의 자살,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한줌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과 1987년 6월 항쟁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후퇴하고 있으며 집회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언론법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언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미디어법 등을 통해서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의 귀와 입과 눈을 막고 자기검열의 족쇄를 채우려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KBS와 MBC에 대한 압력은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미네르바" 구속으로 상징되는 인터넷에서의 언론탄압이 이제는 공개적인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조차 부정하고 있다. 국세청, 검찰, 경찰 등 핵심 권력 기구들을 사유화하여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정한 수사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은 스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외면하고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갔다.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와 권한 남용,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성을 스스로 상실하고 정권의 주구로 전락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는 강경하고 정권과 재벌에게는 한없이 나약한 야만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명박 정부는 공화주의 원칙을 거부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마저 제거할 태세다. 비정규직법 개악과 공기업 민영화, 의료 민영화, 산하를 헐고 파헤치는 4대강 정비 사업 등 재벌과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곧 우리 사회를 약육강식과 밀림의 법칙이 지배하는 야만의 세계로 만들고 말 것이다.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이 죽음으로 항거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와 일방통행과 같은 밀어붙이기식 정책,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독선적 행태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1. 이번 정치보복 수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관련자들을 즉각 파면하라.
1. 지금까지의 국정 파탄에 책임을 지고 내각은 총사퇴하라.
1.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하라.
1.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법 및 미디어 관련법안 등 소위 MB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1. 환경파괴가 불을 보듯 뻔한 4대강 정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1. 비정규직 양산하고 자본과 소수 부유층의 이익만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6월 12일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바라는 부산대 비정규교수 일동
강정원, 공봉진, 구미숙, 권광호, 권서용, 김국희, 김동규, 김동원, 김명주, 김상희,
김선미, 김수청, 김영희, 김윤령, 김인선, 김 완, 김재경, 김정화, 김종기, 김주영,
김준호, 김창준, 김태완, 민영현, 박종식, 배석만, 배혜정, 변지연, 사공일, 안수현,
안정석, 안호영, 원동필, 유윤영, 유종숙, 이상룡, 이선필, 이성혜, 이안나, 이연심,
이지현, 이진옥, 이한숙, 인태정, 임춘영, 정금순, 정영주, 조원옥, 조형성, 하영미,
하용삼, 하유식, 한수선, 한정훈 (총 54명)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나라가 갈라지고 역사는 후퇴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절차보다는 결과만이 중시되고 공존보다는 승리만이 찬양받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사람들이 함께 숨 쉬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공동체의 건설은 뒷전으로 밀리고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 개발지상주의의 철 지난 망령이 다시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 그 먹구름 아래서 자유, 민주, 정의는 사회적 금기어로 전락한 채 서서히 질식사 하고 있다.

 

우리들은 그동안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묵묵히 대학을 지켜 왔다. 교육과 연구라는 교수의 본분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적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수들의 올곧은 목소리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북한의 지령에 의한 행동으로까지 매도되는 최근의 형국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만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자유스러워야 할 언론은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명시적으로 통제받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생활은 공권력에 의해 선택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허가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상위 권력의 부적절한 재판 개입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훼손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 민주주의의 훼손이란 말인가?

 

둘째,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축소되고 사회적 강자에 대한 특권이 강화되면서 사회 전체의 통합이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다. 성과지상주의와 속전속결의 단선적 사고는 용산 철거민 참사를 낳았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과 전경들이 잃지 않아도 될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삭감하면서 부유층이 내는 세금은 깎아주는 정책이 경제 활성화의 미명하에 버젓하게 시행되고 있다. 북한의 안보상 위협을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면서도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군용비행장의 활주로를 변경하고 있다. 이것이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의 모습인가?

 

셋째,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는 집권 초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 때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통합의 상징이었던 서울광장은 시대착오적인 통제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우에 따라 엄청난 환경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대운하 사업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변경된 채 추진되고 있다. 국민은 공권력에 의해 있어야 할 곳에서 내몰리고, 국민의 목소리는 헛되이 허공만을 맴돌고 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모습이란 말인가?

 

이제 이명박 정부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무너져 내린 민주적 법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 공권력은 정부만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힘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고통의 분담을 호소할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자신을 낮추고 국민을 지배와 강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고 정권의 안위를 유지하는 유일한 정도임을 현 정부는 깨닫기 바란다.

 

2009년 6월 15일

민주화와 사회통합을 바라는 홍익대학교 서명 교수 일동

 

홍익대학교 시국선언 참여 교수 명단 (33명)

 

김병배(과기대 교양) 김종규(국문) 김주환(법학) 김준년(영어교육) 김승연(판화)
류정석(수학교육) 박경미(수학교육) 박일용(국어교육) 박일형(영문) 박종원(건축공학)
박준(컴퓨터공학) 박한상(영어교육) 신동익(경영정보) 신병현(경영) 안진수(영상영화)
양기진(법학) 염동철(애니메이션) 오병두(법학) 윤복식(기초과학) 이남훈(수학교육)
이윤미(교육) 이종우(영문) 이준걸(수학교육) 이찬호(영상영화) 이현찬(정보산업)
이현호(건축) 장진길(독문) 전동열(독문) 전성인(경제) 정순모(과기대 교양)
채수환(영문) 하선규(예술) 한인환(기계정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009년 6월 9일에 한국교회 원로들이 발표한 '국가의 현 사태를 걱정하는 원로들의 시국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국가위기와 민생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 종교인, 교수, 학생들의 시국선언이나 행동을 심히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질서를 수호하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질서를 굳건히 수호하라.
정치권은 국회로 돌아가 적체된 법안들을 즉시 처리하라.
북한의 핵과 전쟁위협에 강력히 대처하고 한미공조를 긴밀히 하라.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라.

북한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폐기하라.
전쟁준비 적화망상 포기하고 북한주민 인권탄압 중단하라.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를 즉시 송환하고 남북대화에 즉각 복귀하라.

자살을 미화하고 민생을 혼란하게 하는 선동을 즉시 중단하라.

자기 생명을 죽이는 자살은 말 그대로 살인이며 죄악이다.
자살의 만연과 미화 풍조를 개탄하며 우려한다.
사회혼란 선동세력은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를 중단하라.

2009. 6. 12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명예회장:
정진경·이성택·지덕·이만신·길자연·림인식·김선도·조용기·최성규·김준곤·김장환·박종순·이용규 목사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외 64개 회원교단 및 21개 회원단체(5만 교회, 10만 성직자, 1200만 성도)

 

지난 6월 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원로회 소속 정진경 목사외 33명은 '국가의 현 사태를 걱정하는 한국교회 원로 시국 성명'이라는 제목의 시국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촉발한 국론 분열과 정치적 대결과 혼란으로 우리의 조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있다"고 현 시국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의 대부분을 전직 대통령의 생명 경시와 이 사건에 대해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및 시국 선언 단체들의 활동에 돌리고 있다.

우리는 한국교회 원로들의 고언을 존중하고 싶다. 하지만 그들의 시국 성명은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실천해야할 사랑과 공의를 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일반 국민의 시국 인식과도 궤를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 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복음의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대다수 국민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정착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왔다. 예컨대 몇몇 한국교회 원로들이 조직하여 노무현 정부 하에서 빈번히 국론 분열을 초래했던 시청 앞 광장의 우익집회조차도 민주주의의 한 요소로서 존중해왔다. 그러나 자신과 의견이 다른 집회는 원천적으로 봉쇄할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조차 자살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만든 이명박 정부의 통치 스타일은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수호에 나서게 만들고 있다. 교수와 작가를 비롯한 지식인들과 각종 종교·사회·시민단체들에 의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시국성명은 이러한 국민적 우려의 표명이라고 보여 진다.

한기총 한국교회 원로회의 성명은 민주주의와 법 질서가 유린되는 상황임에도 국가 안보와 국론 통합 만을 앞세웠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수립 이래 절규하며 죽어간 용산 철거민이나 화물연대 택배기사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나, 인도적인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북한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관심과 협조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한반도 긴장 조성에 있어서 북한의 책임만을 언급함으로써 이 책임의 일부가 이명박 정부의 남북 대결 정책에 있음을 감추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단체는 교회개혁의 차원에서 한기총 한국교회 원로회의 시국 성명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성명에 참여한 한국교회 원로들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

하나, 한국교회 원로회는 기독교적 가치와 국민적 인식에 어긋나는 당파적 성명을 통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복음의 문을 닫는 행동을 삼가하시기를 요청한다.

하나, 한국교회 원로회는 한국 근대사에서 독재 정권과 타협하며 진리의 추구보다는 현실적 이해관계 속에 약자보다는 기득권층에 서서 스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포기했던 과거의 죄를 하나님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

하나, 한국교회 원로회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통해 국민화합을 이룩하도록 충고해주기를 바라며 도리어 당파적 성명으로 국론 분열을 증폭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하나, 민주주의와 생명, 평화, 인권 등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며 원로들의 역할임을 분명히 자각하기를 바란다.

2009년 6월 10일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득훈 백종국 오세택

< 민주적인 가치의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을 염원하며 >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자라고 또 누려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선지 불과 1년여가 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어느새 시민들의 삶에 공권력의 위력이 위협적으로 행사되는 낙후된 사회로 변모하고 말았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로는 전에 없이 통제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도처에서 힘의 논리가 법질서라는 이름을 빌어 민주적 원리들을 밀어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행렬에서 다시금 확인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도저한 열망을 억눌러왔다. 교육현장에서 민주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말해왔던 우리 교수들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 일말의 책임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이 전쟁터가 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며 평화적인 공존의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 양측은 상호대화가 단절된 대결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위험한 행보는 그것대로 비판하고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평화공존과 상생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남북 간의 적대적인 대응을 부추기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국민의 안녕과 한반도의 평화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현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기조가 민주적으로 변모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계속 증폭되고 공동체의 안녕과 한반도의 미래는 더욱 더 암울해질 것을 우려한다. 이같은 불행한 사태의 도래를 막고자 하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1. 정부는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국가운영방식을 중단하고, 민의의 존중과 소통에 기초한 사회통합의 정책기조를 수립하라.

1.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장악 시도를 포함한 언론자유에 대한 모든 침해를 중단하라.

1. 민족적 화해를 방해하고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현재의 대북 정책기조를 평화와 상생의 정책으로 전환하라.

2009년 6월12일
덕성여자대학교 교수(21인)
김경남(중문) 김경묵(경영) 김남재(심리) 김영미(영문) 김영서(영문)
김태동(회계학) 박건영(국제통상학) 박병춘(동양화) 박명숙(약학) 송혁준(회계학)
오영희(심리) 윤지관(영문) 윤희철(영문) 이상경(일문) 이소연(문헌정보)
이은애(국문) 장금원(동양화) 정무정(서양미술사) 정선욱(사회복지학) 정진웅(인류학)
정혜옥(영문)

강미화, 강영환, 고인수, 공명복, 권용혁, 김광원, 김두현, 김무현, 김보현, 김석봉,
김승석, 김연민, 김영주, 김윤정, 김이두, 김재균, 김진식, 김호연, 노성환, 박무호,
박태원, 서정훈, 성범중, 성인수, 소래섭, 손영식, 송병선, 심민수, 양상현, 오문완,
오승환, 유종선, 유형택, 이견주, 이광희, 이노형, 이도경, 이병주, 이성구, 이성균,
이영일, 이정훈, 이종서, 장남수, 전국서, 전호태, 조형제, 진광현, 최기룡, 최병철,
최종호, 최학출, 한규만, 한상진, 허영란

역사의 시계는 뒤로 가는가.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기대 반, 우려반으로 지켜보던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대를 점차 포기하게 되었고 청므의 우려는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있다. 정치경제 사회문화등 한국사회의 모든 부문은 시대의 흐름을 역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  촛불집회에서 시작해 용산 철거민 참사와 전직 대통령의 자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큼직한 사건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고, 표현,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고소영.강부자' 내각에서 이미 예견됐지만 경제는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초지일관하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포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집할 뿐 아니라 소위 '4대강 사업'에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며서 절망을 느낀다. 균형감각과 상식의 실종을 증언하는 이러한 현실은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역주행임이 분명하다.

이전 정권때 취임한 인사들에 대한 난폭한 축출 작업과 특정지역에 편중된인사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검찰과 경찰의 행태 역시 연민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여당은 대대적인 쇄신은 커녕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종 악법 관철을 공언하는 형편이다. 이모든 현실은 우리사회의 시계가 5공화국으로 후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이제라도진정으로 반성하고 환골탈태하기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12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울산대학교 서명 교수 일동

우리들 부산에 있는 민주화운동 노병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6. 10민주항쟁 22주년 기념사'를 듣고는 그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라의 장래와 민족의 화평을 위해 삼가 이명박 대통령께 몇 가지 충언을 드리고자 한다.

 

작금의 정치 사회적 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듯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하게 뿌리내렸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대통령은 그 민주주의를 잘 가꾸어 가야할 절대적 책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로 전개되고 있음을 온 나라의 대학교수들과 법률가, 종교인, 사회운동가들이 시국선언을 통해서 외치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와 사수, 언론 및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의 침탈과 항거, 미디어법 개악시도의 즉시중단, 경찰의 정권으로 부터의 예속의 탈피와 중립, 4대강 살리기로 조국강산이 훼손 될 때에 대한 염려와 반대. 부자들 감사기에 반해 끝없는 서민생활 궁핍화의 시정, 그리고 6.15와 10.4정신의 철저한 이행 등 그 요구는 너무도 많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렇게 많은 대학교수들과 변호사들과 종교인들, 시민단체들, 대학생, 심지어 고등학생인 청소년들까지 일어나 시국선언을 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한 일은 과거에 일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우레와 같은 각계각층 국민들의 외침을 마이통풍으로 치부하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아무리 노구라 해도 좌시 할 수 없기에 이렇게 다시 거리로 나와 민주항쟁 그때와 같이 다시 신명을 바쳐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이바지코자 한다.

 

여기에서 우리 노병들이 이명박 대통령께 들리는 말은 간단하다. 교수들의 소리를 비롯한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외침을 겸허히 수용하라는 것이다.

 

올바른 지도자는 진리 앞에서 순진해야 한다. 허심탄회하게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말하는 소통이다. 소통하는 곳에는 길이 있고 빛이 있고 전진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땐 암흑과 불행이 있을 뿐이다.

 

끝으로 부언할 것은 오는 6월 15일이면 6.15공동선언이 발표한지 9돌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의 일방적 대북정책을 철회하고 과거 남북정상이 합의한 기본 정신을 살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해 남북화합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민족의 이익이 되는 민족공조 외교의 기틀을 닦으시기 바란다.

 

2009년 6월 12일. 부산 민주통일 원로인사 일동

강수근(민가협 회장), 김광남(전 민가협 회장), 김덕영(원로 교육운동가), 김동수(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초대 공동대표), 김문숙(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 회장), 김성종(추리문학관 관장), 김재규(전 민주공원 관장), 김정각(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 김창룡(부산민주시민협의회 고문), 김홍주( 퇴임교사협의회 회장), 김희로(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이사장), 나성길(전 동아대 교수), 류유숙(민가협), 박광선(목사, 전 부산NCC 회장), 박순극(전 덕문여고 교장), 박승원(신부, 전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장 위원장), 배다지(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서상권(전 범민련부경연합 의장), 신혜숙(여성인권문화센터 이사장), 양요셉(신부, 김해 임호성당), 오기석(민족자주통일평화부산회의 공동의장), 오정환(작가, 전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 지회장), 우창웅(전 YMCA 이사장), 이규정(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정이(6.15남측위원회부산본부 상임대표), 이춘섭(전 민족자주통일평화부산회의 공동의장), 정영문(종교인평화회의 상임고문), 조현종(민족문제연구소 부산지부장), 채우식(민족정기선양회 공동대표), 최원규(전 민족문화협회 공동대표), 최해군(작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하동삼(전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공동의장), 하성원(부산민주시민협의회 고문), 하일민(부산대 교수), 황석연(원로 교육 운동가).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대선 당시의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의 구호 아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는 내심 우려되는 바가 많았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효율성 있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대했다.

이 정부가 소위 고소영, 강부자 내각과 청와대 인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킬 때도, 쇠고기 정국에서의 촛불집회를 명박산성을 쌓아 막아서고 집회참여자들을 무차별 수사할 때도 우리는 정권 초기의 시행착오일 것으로 이해하고 인내했다.

임기가 보장된 각종 기관의 장들을 몰아낼 때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훼손하고 언론 장악을 위해 미디어 관련법을 밀어붙일 때도, 소수의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할 때도, 한반도 대운하의 변형이라는 4대강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도, 겨우 구축한 대북 화해와 신뢰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때도, 용산 참사로 아까운 목숨들이 공권력 앞에서 사라져 갈 때도, 우리는 속으로 안타까움을 삼키며 과오의 대각성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우리의 인내도 바닥을 드러내려 한다.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정권과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이라고 믿고 있는, 명백히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무리한 수사와 모욕주기의 결과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사상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낳았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끝없이 늘어선 조문 행렬을 통해 이 정부가 자신의 정책 기조와 인적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역사적 고비마다 항상 현명한 판단을 해온 우리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와 질책 앞에서 지식인을 자칭하는 우리는 한없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낀다. 이제라도 이 정부를 향해 끝내 국민에게 배척받는 불행한 정권이 되지 말기를 엄중히 경고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민심을 외면한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로 남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즉각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소수의 대기업과 부유층, 보수 언론들에게 국한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소외시키지 말라.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여 진정한 국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책 기조와 인적 구성을 전면 쇄신하라.

-. 이명박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가 낳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또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여 처벌하라.

-. 이명박 정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하여 촛불시위로 구속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며, 언론 장악의 우려를 낳는 미디어 관련 법안 강행 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낳을 각종 정책들과 4대강 살리기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용산 참사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

-.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낡은 냉전시대의 발상을 버리고, 긴장 고조로 인해 소모될 국민들의 혈세들을 낭비하는 대신 고통 받는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에 건설적으로 사용하라.

2009. 6. 5.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원하는 경성대학교 서명교수 일동

[서명교수 62인 명단]

고영진 곽병휴 곽정식 구치모 권 융 김무식 김영배 김영종 김원명 김재기
김재호 김천길 김철범 김태훈 김현정 김후곤 남경태 문중섭 박병일 박숙현
박준원 박훈하 서수덕 성낙운 성 민 손호은 송근원 송기인 신광호 신병률
신창옥 안철현 양태천 양해준 양혜승 오종환 우정기 이남주 이석호 이성훈
이우영 이재하 이재희 이정규 이현석 임병원 전영갑 정규석 정기호 정명환
정원용 정일형 조갑상 조재근 조현선 진재문 최수연 최용규 최진배 한윤환
한은주 홍석희

<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 철학자 시국선언문 >

전국의 철학자들(6월8일 서명시작, 10일 현재, 교수 및 연구자 277명, 대학원생 및 유학생 110명, 총 387명이 서명)은 이명박 정부 2년이 안 된 지금, 지난 오랜 세월의 피와 땀을 통해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자유, 인권, 정의, 소수자 배려 등)이 급속히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민주주의의 토대인 '광장'이 폐쇄(물리적 광장 폐쇄, 언론과 토론의 광장 억압)되는 불행한 현실 앞에서, < '광장'의 개방과 국정기조의 일대 전환 > 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상황을 맞고 있다. <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 위에서 선진화 > 를 이루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집권 2년이 채 안 된 지금, 국민의 기대로부터 이미 멀어져 가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으며, 청년과 노동자는 실업과 해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는 외면되는 등,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사회적 과제에 대한 의사결정 원리인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正義) 자체가 원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에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탐구하고 가르치는 우리 철학교수와 연구자들은 더 이상 사회 위기가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사회적 통합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에서 <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 기조의 일대 전환 > 을 호소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접한 국민이 왜 이토록 슬퍼하는 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지금의 우리현실에서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의 단계로 치닫고 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민주적 '소통'이 이루어지면 국민은 절망하지 않는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합의의 절차가 살아있으면 국민은 이토록 분노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2년을 보라.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소통과 합의의 원천이요 희망과 연대의 장(場)인 시민의 광장 자체를 폐쇄해 버렸다. 집권 공약인 경제 살리기의 약속은 빈 약속이 되어가고 있으며, 한미 쇠고기 협상, 한반도대운하, 미디어법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이나 여론 수렴 절차는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의 행태로 일관해 오고 있다. 급기야는 다양한 의견을 내는 시민사회와 모든 비판적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약자들의 처지와 외침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공안 통치의 모습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촛불집회와 미네르바에 대한 무리한 수사, 집회 봉쇄와 광장 폐쇄, 무모한 경찰 진압과 용산 참사, 검찰의 모르쇠 수사와 표적 수사 등,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바로 이런 반민주적 통치, 인권과 기본적 생존권에 대한 무시, 공안기관을 동원한 강압적 통치에 실망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더 깊은 슬픔과 추모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식의 통치 스타일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다. 그 어떤 정책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가치와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민주적 소통과 절차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민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위기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무시하는 대통령 자신의 일방통행식 통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의 철학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라.
1.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즉각 중지하라.
1.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생존의 벼랑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국정을 펼쳐라.
1. 미디어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국민적 여론을 존중하라.
1.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는 정치, 소통과 합의의 절차를 존중하는 국정운영의 길로 나서라.

2009년 6월11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의 철학자387명(10일 현재까지의 서명자) 일동시국선언 참여 전국 철학자 명단(10일 오전 11시 서명 교수·연구자 277명, 대학원생·유학생 등 110명 / 총 387명)

<전국 대학 철학 교수 및 연구자 서명자 명단>
강규여(전남대), 강신주(연세대), 강찬국(연세대), 강철(연세대), 강철웅(정암학당), 고창택(동국대), 곽노규(동의과학연구소), 곽노완(서울시립대), 구미숙(부산대), 권서용(부산대), 권순홍(군산대), 권의섭(계명대), 김계환(성균관대), 김교빈(호서대), 김기주(순천대), 김동규(부산대), 김명석(이화여대), 김문석, 김상봉(전남대), 김상현(서울대), 김석수(경북대), 김선욱(숭실대), 김선호(우석대), 김성민(건국대), 김성우(상지대), 김성한(경희대), 김세서리아(성신여대 연구교수), 김수중(경희대), 김영균(청주대), 김영환(부경대), 김예호(성균관대), 김옥경(연세대), 김요한(전북대), 김용휘(고려대), 김우철(성균관대), 김원열(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율(서강대), 김의수(전북대), 김의수(전북대), 김익록(대성중학교), 김재경(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재인(서울여대 강사), 김재현(경남대), 김재희(대진대), 김종명(한국학중앙연구원), 김진근(한국교원대), 김태년(인하대), 김현(전남대), 김현돈(제주대), 김형석(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화성(건국대), 김희헌(한신대), 남기호(연세대), 류근성(전남대), 문동규(순천대), 문성원(부산대), 문성훈(서울여대), 민영현(부산대), 박경환(한국국학진흥원),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박동환(연세대), 박병기(전남대), 박병기(한국교원대), 박병철(부산외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승찬(가톨릭대), 박영균(서울시립대), 박영미(한양대), 박원재(한국국학진흥원), 박은미(서강대), 박장현(금속노조교육원), 박정일(숙명여대), 박정호(인제대), 박종성(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종식(부산대), 박준건(부산대), 박준상(전남대), 박준상(전남대), 박준영(한국철학사상연구회), 박준용(한국과학기술원), 박찬영(부산대), 박태원(울산대), 박태호(서울산업대), 박해용(전남대), 배상식(대구교대), 백민정(성균관대), 백충용(성균관대), 서도식(서울시립대), 서상복(서울시립대), 서용순(세종대), 서유경(경희사이버대), 서유석(호원대), 서재영(조계종 불학연구소), 서정혁(숙명여대), 선우현(청주교대), 선우환(연세대), 소병철(동덕여대), 손성하(고려대), 손윤락(서울대), 손은실(장로회신학대), 손철성(경북대), 손화철(한동대), 송대현(성균관대), 송두율(독일 뮌스터대), 송상용(한국과학기술한림원), 송종서(민족의학연구원), 신상규(숙명여대), 신상희(건국대), 신승환(가톨릭대), 신혜경(서울대), 심귀득(영산대), 심세광(철학아카데미), 심의용(숭실대), 심재관(금강대), 심철민(서울대), 심혜련(전북대), 안동교(전남대), 안병걸(안동대), 안세권(계명대), 양선이(서울대), 양승권(성균관대), 양은석(서울시립대), 양해림(충남대), 여현석(상지대), 연효숙(아주대) , 오진탁(한림대), 오창환(전남대), 우기동(경희대), 우환식(연세대), 유동환(호서대), 유종열(철학아카데미), 유초하(충북대), 윤상석(연세대), 윤선구(서울대), 윤성우(한국외대), 윤영광(서울대), 윤용택(제주대), 윤은주(숭실대), 윤형식(철학자), 윤형식(철학자), 윤혜린(이화여대), 은우근(광주대), 이경무(서원대), 이경배(전남대), 이광호(연세대), 이규성(이화여대), 이기흥(한남대), 이동문(부산가톨릭대), 이병덕(서울시립대), 이병옥(연세대), 이병창(동아대), 이봉규(인하대), 이부현(부산가톨릭대), 이상룡(부산대), 이상화(이화여대), 이상환(경북대), 이상환(경북대), 이성백(서울시립대), 이성희(동의대)이숙인(서울대), 이승환(고려대), 이엽(청주대), 이영욱(전주대), 이영철(부산대), 이유선(고려대), 이은선(세종대), 이장희(경인교대), 이재성(계명대), 이재숙(한국외대), 이재원(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재혁(연세대), 이정우(철학아카데미), 이정은(연세대), 이정호(방송대), 이종영(성공회대), 이종진(서강대), 이종철(연세대), 이종철(한국학중앙연구원), 이종하(한남대), 이지영(한국예술종합학교), 이진남(동덕여대), 이창남(부산대), 이채리(한양대), 이철승(성균관대), 이충진(한성대), 이혜경(서울대), 이혜정(한국외대), 이호준(연세대), 임상욱(숙명여대), 임상진(서울대), 임승택(경북대), 임재진(조선대), 임종진(경북대), 임헌규(강남대), 장복동(전남대), 장용수(연세대), 장원태(서울대), 장은주(영산대), 장춘익(한림대), 장춘익(한림대), 전순희(동국대), 전영갑(경성대), 전호근(민족의학연구원), 정낙림(원광대), 정다영(전남대), 정대성(연대), 정대현(이화여대), 정미라(전남대), 정상모(신라대), 정성관(인하대), 정성훈(철학아카데미), 정승석(동국대), 정영식(동국대), 정용환(전남대), 정원규(서울대), 정원섭(건국대), 정은해(성균관대), 정재현(연세대), 정준영(정암학당), 정지은(홍익대), 조경란(연세대), 조광제(철학아카데미), 조규홍(대전가톨릭대), 조남호(국제뇌교육대학원), 조명동(한국외국어대), 조상식(동국대), 조성민(한국교원대), 조승미(동국대), 조용현(인제대), 조장연(성균관대), 조종화(고려대)조현규(충남대), 조현수 (서울대), 조현진(국민대), 조현진(국민대), 조호영(연세대), 조홍길(부산대), 주광호 (고려대), 주동률(한림대), 지혜경(연세대), 진은영(이화여대), 진태원 (고려대), 진태원(고려대), 천병돈(경희대), 최병환(대전대), 최성만(이화여대), 최소인(영남대), 최원배(KAIST), 최유신(선문대), 최유진(경남대), 최재목(영남대), 최종덕(상지대), 최준호(고려대), 최지원(이화여대), 최치원(고려대), 최한빈(백석대), 최현덕(이화여대), 최형식(호원대), 최효찬(연세대), 최희봉(강원대), 탁양현(전남대), 편상범(고려대), 하병학(가톨릭대), 하선규(홍익대), 하순애(제주대), 한성구(서울교대), 홍경남(성균관대), 홍성하(우석대), 홍영두(충북대), 홍원식(계명대), 홍윤기(동국대), 황갑연(순천대), 황광우(전남대), 황설중(원광대), 황순우(공주대), 황순철(독일 베를린자유대), 황지원(계명대), 황호식(동덕여대).(이상 소계 277명)

<철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졸업생(석사, 박사 포함), 재외 유학생 서명자 명단>
강기수, 강윤희, 기은혜, 김남희, 김민정, 김상희, 김선희, 김성희, 김숙, 김슬기, 김은주, 김은지, 나수현, 문아라, 민경연, 박미영, 박지희, 송가연, 송유진, 신상후, 심보영, 오현주, 유원실, 윤선경, 이수정, 이재정, 이지, 이지현, 이지영, 임오주, 임유나, 임현정한경옥, 한온누리, 홍지영, 황정(이상 이대 철학과 대학원생), 김경희, 김랜시, 김애령, 김화경, 김영란, 노성숙, 성유진, 이현재, 양희정, 조은일, 정보람, 이희진, 박은미, 도승현(이상 이대 철학과 대학원 졸업생), 정규리, 김문정, 양서연, 윤지원, 윤정언, 김민지, 고희원, 전예슬, 유능화, 성메아리, 김민성, 유지연, 지선하, 김은영, 이주현, 문일주, 이현주, 정미화, 제주희, 김희진(이상 이대 철학과 졸업생 및 학부생), 강서진, 강지영, 김대희, 김정훈, 김태희, 백대승, 박서현, 박진홍, 오지호, 윤영광, 서수경, 서영화, 이기현(이상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생), 이재혁, 이호준, 황순호(이상 연대 철학과 대학원생), 윤동민(서강대 철학과 대학원생), 노영필, 박현진, 송광일, 양진호, 김기숙, 김영형, 정태일, 탁양현, 김정민, 김태우(이상 전남대 철학과 대학원생), 강병우(독일 그라이프스발트대), 김기성(뮌스터대), 김용민(베를린 훔볼트대), 성화영(하이델베르크대), 이석배(보쿰대), 이용주(독일 튀빙엔대), 황순철(베를린자유대), 정석도(중국 베이징대), 김홍기(프랑스 파리8대), 이재훈(파리10대), 이지선(파리7대), 양창렬(파리1대), 이호윤(일본 리츠메이칸대)(이상 해외 유학생)(이상 소계 110명)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며

 

지금 우리 사회는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역사적 성취인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사회의 양극화가 점 점 더 심화되어 서민 대중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남북관계 또한 극도로 경색되어 화해와 평화의 기류는 사라지고 일촉즉발의 전운이 한반도를 덮고 있다. 이런 위기의 중심에 이명박 정부가 있다. 무능하고 비겁하며 독선적인 정부가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현 정부는 집권 초부터 국민의 열망과 요구를 무시한 채 무분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나 대운하 사업과 같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다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소리를 법치와 질서라는 거짓된 명분으로 억압하기만 하고 온갖 반민주적 행태를 일상적으로 일삼아 왔을 뿐이다. 그 결과 용산 참사와 같은 처참한 불상사가 생겨났고, 급기야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급서하는 전대미문의 비극적 사건마저 발생하고 말았다.

 

이런 억압과 혼란을 크게 염려하던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즈음하여 뜨거운 조문으로 정부에 강력한 경고의 뜻을 밝혔다. 지금 점차 확산되고 있는 지식인과 종교인, 학생, 시민사회의 시국에 대한 우려 표명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상황을 단순히 이념 대립의 틀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문제는 좌우 갈등 또는 보혁 갈등이 아니다. 문제는 이념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와 원칙이다.

 

아주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제도가 권력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누구도 마음대로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는 촛불 집회를 탄압하고, 인터넷 여론을 핍박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허가' 사항으로 바꾸어버리는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그러나 해법이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와 법치 훼손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필요한 제도 개혁을 위한 조처에 즉각 나서야 한다.

1.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과 같은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각종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기득권층 위주의 일방적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라.

1. 언론은 소모적인 이념대립으로 현 시국을 왜곡하려 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하기 바란다.

 

2009년 6월 10일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는 영산대 교수 47명

 

영산대 교수 47인 명단
곽준수/구효송/김기태/김동국/김미자/김민호/김병일/김상래/김용석/김인규/
김종경/김철우/김홍수/노심덕/도주연/박경송/박귀순/박동석/박상현/박재성/
박창민/박진형/배병삼/변재길/성호준/신원봉/신원용/심귀득/윤영인/이정란/
이진로/이창조//임순례/장병한/장은주/전부미/정성숙/정윤석/정재성/조광수/
조성균/주유신/한성안/한순희/한양환/허철행/황희경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이 현재 느끼는 절망과 슬픔, 분노를 자각해야 한다. 국민들이 느끼는 슬픔과 분노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자신의 옳음을 공권력으로 관철시키려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국론을 통합시키며 합의를 만들어내려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명박산성'과 같은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국정운영은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할 뿐이다.

 

지금 국민들은 현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존재하며, 땅 부자 세금 감면과 부자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미디어법은 방송 장악 음모로 의심받고 있으며, 작년 촛불 시위자들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서울광장'의 봉쇄로 국민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PSI참여와 같은 국정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혹을 보내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과 용산참사 또한 국민들은 이런 맥락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간의 국정 운영을 반성하고 국민 여론의 수렴과 야당의 협조 속에서 국민을 섬기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만일 이런 새로운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없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길들이기의 대상으로 삼고 각종 법률들과 검·경찰력에 기초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는, '공포정치'를 수행한다면 미래는 파국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학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서울시립대의 서명 교수들은 조국과 민족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더 이상 볼 수 없기에 '상아탑'을 벗어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국민들의 뜻을 대신하여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고자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와 화합의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사과하고 검·경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미디어법에 대한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1. 이명박 정부는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중단하고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의 문제를 포함하여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정치·외교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1. 이명박 정부는 소수 부유층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국민 전체를 위한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극단적인 대립을 우려하는 서울시립대 서명 교수 일동

 

강철규, 곽노완, 곽영권, 권석우, 김민호, 김승욱, 김연옥, 김주식, 김진형, 김태현,
박만엽, 박용찬, 박철수, 백광준, 서도식, 송석휘, 신동윤, 심이성, 양은석, 이근식,
이병덕, 이병혁, 이상일, 이성백, 이세정, 이승훈, 이익주, 이준영, 이중원, 이진원,
이현재, 이현정, 장사흠, 정병호, 정혜숙, 최진희, 홍의경

오늘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다.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죽고 6월 연세대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죽는 참극을 계기로 수많은 국민이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저항했다.

22년이 흐른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물결 속에서 점점 '제 2의 민주화 항쟁'을 우려할 정도로 분노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으며, 현 정국을 우려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일파만파 확산 일로에 있다.

온갖 희생을 통해 쟁취했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 들어 명백하게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작년에 들불처럼 번졌던 평화적 촛불시위를 강압적으로 막으며, 시민운동 지도자들은 물론 '유모차 부대'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을 남발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는 이른바 '원천 봉쇄'했고, 온갖 평화적 시위조차 '강제 해산'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예우'하겠다면서도 애도와 추모의 발길조차 막기에 급급했다.

둘째,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신문이나 방송은 물론 인터넷까지 통제하거나 장악하려고 시도해 왔다. 임기가 보장된 방송사 대표를 강제로 물러나게 했고,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PD를 소환하기도 했으며 국내외의 우려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논객을 구속하기까지 했다. 나아가 여론의 반대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관련 악법들을 만들어 일부 유력 신문과 방송을 정부의 홍보매체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

셋째, 소수의 기득권 계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용산 철거민들의 시위를 무리하게 진압하며 끔찍한 결과를 불러 왔다. 그리고 고용자들의 편에 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그들의 불만 표출에는 연행과 구속을 일삼으며 급기야 그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아 왔다.

넷째,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무시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크게 후퇴시키고 한반도를 갈등과 긴장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전 정부들과의 이념 차이 때문에 대북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한 측면이 적지 않다. 더 나아가 고의적으로 '안보 불안'을 조성하여 난국을 돌파하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다섯째, 더욱 심각한 것은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와 지식인 집단 심지어 여당 내에서조차 '사과와 반성' 그리고 '소통과 화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여론을 무시한 채 검찰과 경찰의 물리력에만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하며 동시에 준수 여부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1.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1. 현 정부는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 등의 언론을 통제하거나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

1. 현 정부는 모든 MB 악법 추진은 물론 녹색을 가장한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슬픔과 분노를 달래며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초중고 학생들을 무한경쟁 속으로 내몰아 혹사시키는 비인간적 교육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1. 현 정부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자주적으로 남북 관계를 진전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적 죽음으로 몰아 세운 데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국세청과 검찰, 경찰을 앞세운 강압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야당은 물론 시민운동단체들까지도 국정의 동반자로 삼아 진정한 국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2009년 6월 10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원광대학교 서명 교수 92인 일동

서명자 명단

강남호, 강연호, 권문봉, 김강주, 김덕중, 김도공, 김도종, 김석우, 김성장, 김순금,
김인휴, 김원신, 김윤철, 김은진, 김재용(현대문학), 김정중, 김정화, 김정희, 김평기, 김학성,
김흥주, 노권용, 박광수, 박맹수, 박상권, 박성주, 박정의, 박종희, 박하정, 서  윤,
소홍섭, 손충기, 송광섭, 송용종, 신순철, 신종섭, 심호택, 안승모, 여태명, 염승룡,
오석규, 오세영, 오승한, 오승환, 오효원, 원유상, 유권홍, 유성열, 유지원, 윤시향,
이기학, 이동원, 이문영, 이서울, 이성재, 이승우, 이재봉, 이진호, 이흥수, 임광현,
임윤경, 임현대, 장성환, 장준철, 전병훈, 정광우, 정동운, 정명기, 정명수, 정은경,
정진철, 조영삼, 조인주, 조용재, 조재성, 조희중, 주종천, 진찬용, 채갑병, 채구묵,
천길정, 최경규, 최경봉, 최병민, 최운정, 최재규, 최정열, 하정일, 한내창, 허  걸,
황용규, 황창용 이상 92인(가나다 순)

강남호, 강연호, 권문봉, 김강주, 김덕중, 김도공, 김도종, 김석우, 김성장, 김순금,
김원신, 김용섭, 김윤철, 김은진, 김인휴, 김재용(현대문학), 김정중, 김정화, 김정희, 김평기,
김학성, 김흥주, 노권용, 박광수, 박맹수, 박상권, 박성주, 박영학, 박정의, 박종희,
박하정, 서 윤, 소홍섭, 손충기, 송광섭, 송용종, 신순철, 신종섭, 심호택, 안승모,
여태명, 염승룡, 오경재, 오석규, 오세영, 오승한, 오승환, 오효원, 원유상, 유권홍,
유성열, 유지원, 윤시향, 이기학, 이동원, 이문영, 이서울, 이성재, 이승우, 이재봉,
이진호, 이흥수, 임광현, 임윤경, 임현대, 장성환, 장준철, 전병훈, 정광우, 정동운,
정명기, 정명수, 정은경, 정진철, 조영삼, 조인주, 조용재, 조재성, 조희중, 주종천,
진찬용, 채갑병, 채구묵, 천길정, 최경규, 최경봉, 최병민, 최운정, 최재규, 최정열,
하정일, 한내창, 허 걸, 황용규, 황창용 이상 95인

우리는 5월 23일을 잊지 못합니다.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우리는 미소를 띤 그의 영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바치며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민주주의' 가 무너졌음을 느끼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TV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을 본 그 순간만큼은, 각자의 정치색을 떠나 하나의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우리가 바친 국화꽃은 수많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 흘린 피를 헛되이 만든, 우리 자신들에 대한 국화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우리 자신들에 대한 국화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후로, 우리는 과거의 우리들에게 안녕을 고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학교에서 뛰쳐나와 민주주의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언론은 그 어떤 권력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킨다고 배웠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통치자는 낮은 곳을 향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복지국가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권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배워온 것들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소수의 의견은 가차 없이 무시되고, 언론은 권력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 나갔던 우리의 친구들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가의 모든 권력이 타협해야 하지 말아야 할 세력과 한 데에 뭉쳐 있습니다. 생활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현 시국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는 민주화 항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역사적인 그 날에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선 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 수많은 민주화운동에서 청소년들은 수동적 존재가 아닌, 스스로 행동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이 사회나 민주주의와 유리된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수많은 항쟁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배웁니다. 독재와 부당한 권력이 주는 달콤한 제안과 타협하지 않는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거짓 속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보았을 때, 결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과 직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학업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앞으로 누려갈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부당함에 눈물짓는 사람들이 없도록 직접 나서려고 합니다.

2009년 현재. 어른들께, 이명박 대통령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각자가 가진 이념의 정의를 떠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 정치적 색을 띠지 않은 그저 백색의 종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민주정치가 무엇인지를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이 혼란한 시국에 대해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식의 요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려 합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독재'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정치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던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지 1년도 안되어 대화의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 나 '미디어법 개정' 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가 권력의 주인인 우리가 촛불을 들자, 그 수많은 촛불들을 살수차로 꺼버렸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부여받은 정당성을 스스로 거부하고, 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오던 인터넷 세상은, 이제 잡혀갈까 무서워 쓰고 싶은 글도 못 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미네르바는 표적수사를 당했고, 언론의 정당한 의혹제기는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이 옳다고 하는 것만을 표현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 출번 1년 4개월 만에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잃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이모저모를 보여주고 들려주던 언론이 '미디어법 개정'이라는 명목 아래 서서히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쪽의 말만을 보고 들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소위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언론에 의해, 우리는 참 아까운 분 하나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일삼아온 편파보도, 왜곡보도는 단절되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넷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10%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주신 밥을 먹고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았던 우리는 이제 '가진 자' 와 '못 가진 자'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합이나 상생이 아닌, 대립과 갈등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못 사는 사람 잘 살게 해달라고 한 표를 던졌던 유권자 중에는, 용산 참사로 상처 입은 피해자들도 있고,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 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분들을 위한 정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끝으로 우리는 국가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이 7,80년대 권위주의 독재정부로 회귀하는 발상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고 그동안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알립니다.

1.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검찰과 조중동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직간접적, 도의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라!

1.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경찰은 용산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애도를 표하고 추후 대책을 정식으로 논의하라!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라!

1.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들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과 타협이 자유로운 공개토론을 실시하라!

1. 한나라당은 각종 보험의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등 부유층만을 위한 각종 악법의 추진을 멈추라! 서민들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올바른 논리로 반대세력을 설득해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여당의 임무를 수행하라!

1.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전(全)언론의 독점화와 보수화를 중지하라! 언론의 생명인 보도의 자유를 존중하고, 교묘한 언론플레이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시도를 중지하라!

1.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고, 경찰은 집회에 대한 자의적인 과잉 해석을 멈추고 원래의 직무인 집회시위의 안전 보호로 돌아가라! 그리고 부당하게 연행되거나 폭력적인 진압을 당한 국민에게 사과하라!



2009년 6월 -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청소년 일동
6월 10일 현재 시국선언에 동참한 단체들
(가나다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중)
1318학생회동아리센터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지부, 경기지부, 광주지부 /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 사회과학동아리 '새로운시대' / 의식이깨어있는청소년연합 - 광주지부, 부산지부 / 전국청소년학생연합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 청소년문화예술센터 / 청소년예능방송국 / 한국청소년지원협의회

6.10항쟁 22주년을 맞는 목회자 시국선언문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일어나 군부독재정권에 맞서 승리를 쟁취했던 6.10항쟁 2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국기독교장로회 교역자대회에 모인 우리 목회자들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 생명존중, 평화통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09 교역자대회에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특권층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와 종부세 완화 등을 통해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반면 경제위기로 삶의 극단에 몰린 서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용산참사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처인 용산참사는 외면한다고 치유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장애인, 노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과 지원에 힘써야 합니다.

2. 한반도 평화를 위해 6.15와 10.4 선언을 실천해야 합니다.

대북 관계에서도 힘을 바탕으로 한 통일 정책은 어렵게 이룩한 남북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는 대화와 인내, 상호존중을 통해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통일을 위한 진정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6.15와 10.4 선언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북측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서 개성공단문제 등 남북 사이의 현안들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조속히 재개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철회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대북제재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3.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 운하 계획이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도 염려스럽지만 한번 망가트린 국토는 다시 되살릴 수 없기에 반드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고 국토의 비균형적인 활용을 조장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정부는 짧은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국토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4. 권력욕을 버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의 퇴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남용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뜻있는 민주열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숭고한 민주주의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겸손히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방송법 개악 등 권력 연장에만 관심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억압하고 장악하여 권력을 연장하려는 모든 욕심을 접고 집시법과 방송법 등 반민주악법 개악 움직임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전 국민적 추모 열기는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화해와 협력의 귀중한 열매가 지난 1년 여 간의 현 정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한국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뜻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평화를 향한 기도의 행진에 결연히 나설 것입니다. 민주화, 인권, 경제적 평등, 생명 존중, 남북 화해 - 22년 전 온갖 위협과 탄압에도 무릎 꿇지 않고 희생으로 성취했던 이 모든 소중한 가치들이야말로 이 시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며 나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2009년 6월 10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교역자대회 참가자 일동

현 정부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요청한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에게 고함"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은 오늘의 한국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깊이 근심하며 기도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신앙적 판단에 우리는 성서의 예언자적인 눈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았다.

 

지금 한반도에는 생명과 평화와 희망의 힘보다 반생명, 반평화, 그리고 절망의 힘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는 사실판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인 권력행사 방식과 현 정권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공권력의 오용과 남용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버리는 자들에게 환골탈태를 요구한다.

 

먼저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 그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민주화된 세상을 위한 정치적 가치와 지향점들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신명을 바쳤다. 우리는 그가 정치인들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얽혀있는 숙명적인 정경 유착적 그물망 속에서도 최대한 자유롭게 행동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음을 안다. 물론 우리는 그를 완전한 인간이라 생각지 않는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를 퇴행시켜 소수의 사람들만을 배불리려는 정책적 독단과 오만, 정치적 보복의 결과라는 사실에 대해 분노한다. 지난 수개월 동안 정부 당국은 법적 사실로 확정되기 전, 단지 혐의만을 가지고 언론조작을 통해 그를 사실상의 범죄인으로 몰아갔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의도의 비열함과 결과의 참혹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현 정부가 돈과 경제만을 앞세우고 이를 위해 모든 가치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큰 오산은 없을 것이다. 지난 1년간 '강부자 정권'은 서민과 도시빈민, 공장 노동자, 학생들과 학교 현장의 교사들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았고 앞으로 예상되는 희생의 크기 역시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희망적으로 전개되던 남북관계 또한 그 오만한 정책으로 인해 일촉즉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 대운하 공사는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4대강 사업으로 거짓되이 포장되어 강행되고 있다. 녹색가치는 성장이 아니라 탐욕적인 우리 삶의 변화를 먼저 요청한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양한 계층 간의 민주적 소통의 부재요 단절이다. 지난 해 한국 민주주의의 꽃으로 나타난 촛불 정국의 본질이 이념 몰이식 좌파논쟁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도 그 단면이다.

 

특정 종교마저 정치에 이용되어 종교간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도 사회통합을 해치고 있다. 오로지 정부의 잣대로 시민 광장의 개방과 폐쇄가 반복되는 것도 우려할 만하다. 최근의 미디어법도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어 다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한 여론조작의 방편으로 입안되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첨단기술문명사회의 의사소통수단의 핵심이자 특히 젊은 세대의 대화의 장인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방식 역시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상호 소통적인 민주주의의 실종과 함께 오로지 위로부터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인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감리교 신학자들은 민주주의 이념이 예수의 정신과 일치하며 또 예수의 정신에서 유래한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러기에 그 힘은 특정 소수를 배불리는 일에 사용될 수 없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민의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위정자는 하느님과 불통(不通)한 자일 수밖에 없다.

 

많은 기독교 신자를 내각 요직에 기용한 현 정부는 자신들 스스로가 부름 받은 종이요 다수 백성을 섬기는 자임을 겸허히 인정하기를 바란다. 교회 역시 장로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보여 온 맹목적 지지일색의 태도를 지양하고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예언자적 지적을 마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정부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그간의 행태에서 얼마나 전 근대적인 반민주화의 징후들을 발견하고 있는지 직시하면서, 그간의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먼저 깊이 사죄하고 스스로 철저한 개혁과 반성적 조치를 이행하는 미덕을 하나님 앞과 국민들 앞에 보이기를 다음과 같이 간곡히 권면하고 요청한다:

 

-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약속한 바대로 국민을 겸허히 섬기는 정권의 본분을 지킬 것.

- 부유층을 옹호하고 가난한 대중을 업신여기는 정책과 폭력적 공권력 행사를 즉각 포기할 것.

- 반민주적인 일방통행적인 무 소통 정치를 즉각 철회하고 겸허히 여론에 귀를 기울일 것.

- 편협한 반민족적인 좌/우 편가르기식 정쟁을 유도하는 모든 시도를 멈출 것.

-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남북 평화형성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

- 한반도의 생명의 기운을 해칠 4대강 정비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

- 종교편향적인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공정함과 투명함으로 정권의 공정성을 회복할 것.

- 한반도에서 생태적 사랑과 평화의 영성을 실현할 것.

 

2009년 6월 10일

현 시국을 염려하는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

 

박충구, 박창현, 서창원, 송성진, 송순재, 심광섭, 오성주, 유경동, 유태엽, 이경재, 이덕주, 이정배, 이환진, 임진수, 장왕식, 조경철 (이상 가나다 순 16명)

< 제2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국민에게 드리는 글 >

6·10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더욱 결연한 자세로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통일열사들을 기리며
진지한 성찰의 기도를 올립니다.
6월항쟁의 주역이며 상징인 박종철님, 이한열님과 익명의 모든 희생자들
특히 시대의 고민을 껴안고 투신한 6월항쟁의 또 한 분의 주역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며, 6·10민주항쟁 정신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6·10민주항쟁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아 정의와 평화,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을 새삼 다짐합니다.
6·10민주항쟁 정신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각 부문 모든 영역,
구성원 전체의 폭넓은 연대와 결속을 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적 소명을 깨닫고 겸허하게 이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항일투쟁 선열들의 고귀한 얼을 간직한 우리는
전쟁과 기근, 가난과 독재를 극복한 용기 있고 슬기로운 겨레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해 나라를 사랑하고,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 민족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6·10민주항쟁 정신은 일체의 사리사욕을 끊고 집단이기심을 넘어,
공동선을 위해 몸 바치는 제헌(祭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주의가 실종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천년 역사의 빛나는 전통을 간직한 이 나라 강산이 마구 파헤쳐질
위기에 처해있고,
용산에서 벌어졌던 참사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은 벼랑에 몰려있습니다.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함께 울고,
바쁠 때 서로 돕고, 어려울 때 위무(慰撫)하고,
불의에는 항거하고,
부당한 외세의 간섭에 당당히 맞섰던,
민주주의의 전통이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6·10민주항쟁은 3·1독립운동, 4·19민주혁명,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이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보편가치로, 이 기념식을 넘어 서울광장에서, 전국곳곳에서 펼쳐야 할 민족·민주주의 문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당국은 이를 깨닫고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반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허물어지고, '언론의 자유'는 위축됐습니다. 조·중·동 등 거짓 언론들은 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초심의 순수성을 되찾아 정론을 펼쳐야 합니다.

삼성과 촛불재판에서 확인하듯 사법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의에 기초하지 않은 검찰은 국민의 조롱을 받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력의 몽둥이가 되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6·10민주항쟁은 공직자 모두의 철저한 쇄신과 근원적 자정을 진지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민주주의를 역행할 때마다 자유를 갈구하고 평등과 평화를 기원하고 뭇 삶들의 생명을 존중하던 자비와 사랑의 사상은 위기에 처하게 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물과 공기와 같습니다. 물과 공기가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몰락합니다. 물량주의와 배금주의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빛과 소금과 같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습니다. 민주주의는 소외된 이웃을 껴안고, 아름답고 평등한 사회공동체를 이룩하는 토대입니다. 민주주의는 일상의 삶에 늘 신명을 불어넣어, 결코 시대정신이 썩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길잡이이며 원동력입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역사의식의 확인으로, 수천 년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내린 공유의 가치입니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바른 인간관, 바른 공동체관, 바른 역사관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6·10민주항쟁의 정신이며 참되고 굳건한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행렬에서, 연이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서, 세상살이에 지친 국민들의 모습에서, 6·10민주항쟁의 현실적 의미와 교훈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호소가,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전달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국민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독선과 오만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죽이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의 기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저 빛나는 6월민주항쟁의 정신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합니다.

선열들이여, 이 나라를 돌보소서.
선열들이여, 남북의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주소서.
선열들이여, 우리 겨레 모두를 깨우쳐 주소서!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 세 웅

-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현 정부에 고함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전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남북한 정부의 극단적 대립,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위축, 국토의 파괴적 개발 등은 대다수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식인으로서 더 이상의 침묵은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현 정부를 방조하는 일이 될 것이다.

21세기 시대정신의 첫째는 소통과 참여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소통과 참여의 정신과 맞서고 있다. 자유로운 인터넷 의사소통에 재갈을 물리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집회를 탄압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공중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 또한 공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의적으로 남용하여 전직 국가원수의 비극적 죽음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일들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수없이 많은 투쟁을 통해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해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다.




21세기 시대정신의 둘째는 화해와 평화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 들어 남북한의 화해와 신뢰를 대결과 불신이 밀어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를 일삼고 있어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남북한 관계 뿐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도 깊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한 세기 동안에 걸친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계층간의 반목이 심각한 상태인데, 현 정부는 역사적으로 퇴장하는 신자유주의를 붙들고 계층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더불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은 재정적 파탄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1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재개발 사업 때문에 발생한 용산참사는 5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시대정신의 셋째는 생명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과잉 생산과 소비가 인류의 생존공간인 지구의 환경을 크게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자각이 높아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자연의 훼손이 결코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한반도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대규모 토건사업에 집착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대운하사업의 이름이 바뀌고 다소 축소된 형태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통과 참여, 화해와 평화, 그리고 생명이라는 시대정신은 곧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존중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ㅡ.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ㅡ. 북한과 냉전적 대결을 중지하고 평화적 관계를 복원하라.

ㅡ. 특권층 편향의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ㅡ.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친환경적 정책을 추진하라.

ㅡ. 시대착오적 권위주의적 통치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회복하라.

2009년 6월 10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민주화를 염원하는 한양대학교 교수 일동

　

　

■ 명단

강성태, 고보형, 김명수, 김상수, 김성제, 김영환, 김용수(국제문화대학), 김용헌, 김현식, 김호영, 김홍균, 김희근, 나명수, 박규태, 박성호, 박진호, 박찬승, 방승주, 서경석, 손태원, 신동민, 신영전, 심영희, 오영근, 오혜근, 오희국, 위행복, 유성호, 윤상인, 윤영민, 이도흠, 이병관, 이상민(사회과학대학), 이세종, 이은규, 이인호, 이재복, 이현우, 이훈, 임지현, 전성우, 전형필, 정진태, 정태수, 정호경, 주재범, 차혜영, 최윤형, 최종현, 최태현, 탁선미, 한충수, 한홍열, 허선, 황성기(이상 가나다 순)

< 외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을 적극 지지합니다 >

전국적인 대학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수님들이 3000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역사학자, 작가 들의 시국선언도 줄지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봇물 터지듯 발표되고 있는 시국선언은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대한 위기에 놓여있는지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월 10일은 바로 87년 독재타도와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6월 항쟁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뜻 깊고 현 시국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날을 맞아 우리 외대의 스승들께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미 총학생회와 각 단위 학생회는 대학생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학우들로부터도 개별 시국선언을 받아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스러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시대의 양심을 지키는 저항을 펼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발표되는 외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은 저희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이며 투쟁의 자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에도 명시되었듯,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같은 명명백백한 진리를 이명박 정권이 깨닫고 조속히 국정기조를 국민들의 뜻에 맞게 전환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명박 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가 자행된다면 오늘 6월 10일을 시작으로 전국민적인 제2의 민주화 대항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그 항쟁에 교수님들의 응원을 받은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앞장설 것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스승이신 외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을 밝힙니다.

한국외대 43대 총학생회

<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09년 6월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현 시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차 확산되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2008년 봄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다수 국민의 여망을 안고 출범하였다. 하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 경색일로 치닫는 남북문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대운하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주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또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은 비극적 결말을 초래했고 국민들에게 슬픔과 상처를 안겨 주었다.

집권 초기에 가졌던 기대와 희망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무엇이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솔하게 귀 기울어야 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 시국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촉구하며 새로운 국정기조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국민이 그 권력의 최종적 토대이며 정당성의 근거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와 소망에 대해서 진지하고 성의있게 답함으로써 현 시국의 위기를 국민적 화합과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촉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1.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북한의 진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경제살리기의 해법은 국민 다수의 설득과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 경제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9년 6월 10일

현 시국을 우려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
강기훈, 고영훈, 권석균, 권태형, 김남수, 김백기, 김상열, 김성복, 김세화, 김승욱, 김연규, 김영찬, 김응운, 김춘식, 김형래, 노명환, 노택선, 박상원, 박석구, 박수영, 박우수, 박재우, 박종평, 박희호, 반병률, 서경희, 성경준, 손기락, 손영훈, 신정아, 신찬수, 신형욱, 여호규, 오은영, 유기환, 유달승, 유재원(언어학과), 윤성우, 이근명, 이기상, 이상직, 이윤석, 이은영, 이장희, 이주헌, 이해윤, 이현송, 임경순, 임근동, 임영상, 장재덕, 전용갑, 정동근, 정일용, 정환승, 차태훈, 채호석, 채희락, 홍성훈, 홍원표 (6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