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소득 상위 1%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종부세 폐지, 용산철거민 참사,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호도하는 4대강 개발, 자사고, 특별고로 대변되는 부유층을 위한 교육정책, 노골적인 언론장악 음모, 금산분히 완화, 사이버 모욕죄, 집시법 개정 등에서 확인했듯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언론.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통불능의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공안통치로 회귀하고 있다. 또한 전임 정부에서 이룩한 대북 화해와 포용 정책의 기조를 파기하고 남북간에 불필요한 대결 국면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현 시국을 그동안 시민들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가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의 국면으로 단정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정부는 계층과 세대를 초월한 500만 추모의 물결 속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민심의 이반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1. 집회.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보장하라.

1.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정치보복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찰 관련자를 처벌하라.

1. 조.중.동 언론은 편파.왜곡보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동참하라.

1. 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하는 미디어 관련법안 등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강동일, 강봉수, 강사윤, 강영봉, 고대만, 고봉진, 고영철, 고호성, 권영근, 김경호,
김동윤, 김맹하, 김명숙, 김미옥, 김여선, 김옥수, 김정섭, 김정희, 김현돈, 김희필,
류현종, 박규용, 박선아, 박찬문, 박형근, 변종민, 소명선, 손명철, 안재철, 양길현,
양성호, 염미경, 오상학, 오홍식, 유철인, 윤용식, 윤용택, 이경원, 이상이, 이상철,
이윤정, 이은주, 이주섭, 이창섭, 이창인, 장승희, 정대연, 정진현, 조성식, 조성윤,
조영배, 조홍선, 주홍구, 최  현, 최낙진, 팽동국, 하승수, 허규희, 허남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억압적인 공안통치를 중단하라

우리는 작년 이맘때 이명박 정부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뜻을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더한층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순수한 애도와 추모에 대해서조차도 폭력시위를 미리 막는다는 미명 하에 봉쇄와 통제로 대응하였다. 우리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성취인 민주주의가 최근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주주의가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다. 국정운영의 기초인 인사는 법이 정한 임기와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권력을 남용한 독재체제의 망령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국민의 반대에 아랑곳없이 권력통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력화를 시도함으로써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언로를 틀어막는 사이버악법이나 언론독점의 우려 때문에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관련법을 통과시키려고 입법전쟁을 불사해 왔다. 일부 소수의 폭력을 빌미로 다수 국민의 평화집회를 위한 광장을 원천봉쇄하고 마구잡이식 집회탄압을 노골화하여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적 명령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에는 인색한 대신 소수의 부유층을 우선하는 조세 및 사회정책을 통해 다수의 국민을 경제위기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대안부재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속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조정자 역할을 포기하고, 지난 10년 간 이루어 놓은 개성공단 등의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을 통한 공안통치가 강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화의 성취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던 과거의 권력기관들이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일상적 인권을 유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여실한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자기들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많은 국민들과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일관하여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도록 만들었다. 또한 검찰은 인명살상의 결과를 낳은 용산참사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마저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초법적 권력으로서의 오만을 드러내었고, 심지어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사법부마저 부당한 재판 개입을 통해 공작정치의 악습을 되살리고 있다.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과의 오랜 싸움을 통해 이룩해온 민주화의 성취물들이 이처럼 일순간에 거품처럼 소멸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해 온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민주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쇄신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위기를 초래한 현 시국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히 사과하고, 현 위기를 초래한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내각의 전면적인 쇄신을 단행하라.

1. 정부와 국회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법집행기관의 권한남용을 척결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의 제도개혁을 추진하라.

1.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자유로이 소통될 수 있도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 악법을 당장 철회하라.

1. 정부는 부유층 중심의 경제정책과 무분별한 국토개발정책을 포기하고 국민 다수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정책을 수립하라.

2009년 6월 10일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연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가나다 순)
강상현, 경규학, 고광윤, 고상백, 권구혁, 권상옥, 권수영, 권정승, 권주현, 김기정,
김광숙, 김도형, 김동노, 김상근, 김성보, 김성수, 김성태, 김영희, 김용민, 김왕배,
김종철, 김주영, 김주환, 김준환, 김 진, 김진수, 김창영, 김충선, 김태수, 김태환,
김하수, 김한성, 김현미, 김현주, 김현철, 김형순, 김호기, 김호범, 김희진, 나성원,
나윤경, 남 웅, 노의근, 노정선, 노중균, 도현철, 류상영, 문상영, 문정인, 문창옥,
박경자, 박기영, 박명림, 박명철, 박상영, 박재석, 방연상, 백경선, 백문임, 백영서,
백태승, 서 경, 서종범, 선우환, 설혜심, 손영종, 손창완, 송기원, 신동민, 신동빈,
심희기, 안순일, 엄영호, 양재진, 양정석, 양혁승, 염성수, 염유식, 오영교, 오홍석,
왕현종, 원재연, 유상현, 유 일, 유중하, 육종인, 윤민우, 윤세준, 윤태진, 윤혜준,
이광호, 이경원, 이기언, 이대성, 이도준, 이명민, 이병종, 이상길, 이상인, 이석구,
이석영, 이숙현, 이윤영, 이인재, 이재경, 이재길, 이제민, 이주삼, 이종수(법학), 이종수(행정),
이태호, 이혜경, 이희경, 임성래, 임성모, 임 걸, 임 일, 임중우, 장은미, 전광석,
전수연, 전지연, 전현식, 정경미, 정무권, 정민예, 정상철, 정승미, 정승화, 정운룡,
정원균, 정재현, 정종락, 정종훈, 정형일, 조대호, 조성원, 조재국, 조현수, 조혜정,
차혜원, 최건영, 최문규, 최선미, 최영애, 최윤오, 최종건, 최종철, 하일식, 한상훈,
한영균, 한인철, 한재원, 한재훈, 한종희, 허경석, 허경진, 현승준, 홍길표, 홍종일,
홍 훈, 황금중
(총 162명)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공화정의 구현을 촉구한다

현 정권의 출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문이 단절, 역주행, 불협화음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주요 현안들의 포괄적인 승계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가운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다원주의, 지역균형발전, 남북화해의 결실이 송두리째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국가적 불행에 직면한 대다수 국민의 우려가 작년에 이미 전국 규모의 촛불로 타올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기치 아래 전국 곳곳에서 타오른 그 촛불이야말로 현 정권의 역주행을 우려하는 우리 국민의 지혜로운 통첩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평화로운 경고였다.

그런데 현 정권은 촛불 시위를 조직적으로 봉쇄하고 촛불 민의를 무차별 탄압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공안정국과 심각한 수준의 언론통제를 자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서민들의 생존권 투쟁마저 적대적으로 진압하여 사상자를 속출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전직 대통령이 자살의 길을 택할 정도로 권력만능의 오만과 독선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죽음, 자유와 인권의 죽음, 상생과 평화의 죽음, 요컨대 더 많은 국민의 희생을 예방하려는 뜻이 담겨 있고, 전국에 걸치는 애도와 추모의 공감대 역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라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아래와 같이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대승적인 자세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초래한 데 대하여 대통령이 사과하라.

2. 검찰의 중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온갖 개입을 중단하라.

3. 언론통제를 중단하고 사상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4. 국가정책 기조를 공평한 분배 및 서민 위주의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라.

5. 민족공영의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남북화해의 기틀을 복원하라.

2009년 6월 10일

전북지역 대학교수 254인 일동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10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지역교수 연대시국성명 참여교수

<전북대 118> 강봉근 강신욱 고규진 고홍석 곽훈성 구자춘 권오봉 김경근 김경숙 김경아 김관우 김근배 김기현 김대진 김무열 김성진 김승수 김승환 김신열 김영정 김영현 김요한 김의수 김익두 김정호 김종수 김종익 김혜경 김환철 남춘호 노도환 노상우 노영쇠 노태수 류철희 문영진 박동천 박승문 박창호 반상진 서봉직 서진원 서충남 송기도 송기춘 송문호 심혜련 안국찬 양병호 양재경 양전욱 오상욱 오일석 오창환 유범상 오현철 유제호 유진식 윤명숙 윤순일 윤용주 이경구 이경순 이명우 이문규 이문근 이상록 이상용 이상훈 이양재 이영동 이영엽 이영윤 이용석 이용인 이용재 이은희 이종명 이종민 이종주 이중호 이창구 이창헌 이태영 이한창 이헌구 임명진 장광엽 전정구 전제성 정광수 정성종 정명자 정병호 정석권 정석민 정용섭 정용성 정원지 정진완 정초왕 정태석 조기영 조기환 조대연 조봉곤 조성욱 조재영 지은정 채수홍 최세종 최옥채 최용준 최원규 최창곤 최 훈 한병관 황성수

<군산대 50> 원유경, 강동희, 전형원, 조현철, 이의영, 김상묵, 노기호, 정균승, 김종후, 김항석, 김민영 (이상 사회대학) 박태섭, 류보선, 김종수, 장영철, 김윤철, 김성환, 채현식, 권순홍, 최동현, 박혜숙, 표세만, 박영철 (이상 인문대학) 김현철, 이철상, 정동원, 윤병인, 정연희, 김진영, 이태균, 박경세, 이충렬 (이상 자연과학대학) 장강원, 안민철, 김인찬, 나인호, 황재정, 이양원, 김명수, 정태진, 이재형, 백태현, 송석기 오석형 (이상 공과대학) 박경일, 윤상선, 정희옥, 윤종만 (이상 해양과학대학) 이명순 박 경우 (이상 예술대학)

<전주교대 7> 박병춘(윤리교육과) 박상준(사회교육과) 이경한(사회교육과) 이용주(과학교육과) 정윤경(초등교육과) 천호성(사회교육과) 최병연(초등교육과)

<우석대 21> 강승규(교육) 고재설(한국어) 김두규(교양학부) 김선호(교양학부) 김영혜(연극영화) 김영호(신문방송) 김은규(신문방송) 김환중(작업치료) 박경순(실버복지) 박영주(심리) 박학규(교육대학원) 신행우(심리) 양성만(교양학부) 유효숙(연극영화) 윤동진(호텔관광) 이병렬(행정) 이영원(신문방송) 이종석(컴퓨터교육) 장낙인(신문방송) 하종성(게임콘텐츠) 한영덕(게임콘텐츠)

<전주대 38> 이영욱 한동숭 윤찬영 홍현미라 최동주 최경호 김연형 이방식 유정숙 신용호 권용석 한광현 김인규 은종성 전일환 박장경 강흥구 오재록 윤인선 주정아 김종훈 류두현 안정훈 박명선 안세길 서은혜 조윤숙 이희중 이병훈 김진이 이호준 김정호 김호준 박병도 이춘희 박영춘 김철수 김광혁

<호원대 17> 고광태(전기정보통신학부) 김광오(식품외식조리학부) 김정훈(무역경영학부) 김태형(교양학과) 서유석(교양학과) 서정두(무역경영학부) 심인보(외식산업경영학과) 안경숙(유아교육과) 여형구(호텔간광학부) 유화수(교양학과) 이영식(무역경영학부) 이희찬(요가치유학과) 정연자(미용예술학과) 최형식(중국문화관광학부) 한 대희(방송예술대) 한숙동(방송예술대) 허미화(유아교육학과)

<한일장신대 1> 이남섭(영문학)

<원광보건대 2> 김완호(보건학) 홍현술(영상컨텐츠)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민주주의의 총체적 후퇴를 개탄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통치행태를 목도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후퇴한 현 시국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책임을 느낀다. 우리는 바른 말이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현 시국을 비판하는 민의의 흐름에 합류한다. 현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민의를 파악하여 국정운영에 반영하려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왔다. 생태계의 젖줄인 강물의 흐름을 막겠다는 것이 민의의 흐름을 차단하는 통치행태의 단적인 사례이다. 조문행렬로 분출한 민의를 외면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은 민의의 흐름에 개의치 않겠다는 상식이하의 아집이다. 신뢰할 만한 통치행위는 간곳없고 일방적 통치행태만 남은 시국에서, 합리적 소통에 등을 돌린 이명박 정부의 교만, 독선, 인권침해,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다수의 국민과 함께 개탄한다.

 

우리가 값진 희생을 치르고 획득한 민주주의가 시대착오적인 제왕적 권력의 부활을 위해 희생되는 상황만큼 황당한 것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에 접한 많은 국민이 분노를 느낀 것은 전직 대통령마저 죽음으로 내몬 권력의 횡포를 보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급격하게 후퇴하는 데 대한 분노가 한 개인의 비운에 대한 슬픔과 하나가 되어 들불처럼 번진 것이 조문의 행렬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찰과,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행태는 건전한 소통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소통을 무시하는 현 정부의 행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소통을 위해 애를 썼던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것을 무모한 군중심리로 몰아붙이는 몰지각한 인사들의 행태만큼 부자연스러운 것도 없다.

 

나라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요건이다. 집단적인 의사표현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의사표현도 거슬리면 바로 불순한 것으로 보는 전형적인 독재의 심리에 대해서 현 정부는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반성이 관건이다. 촛불집회에 대한 과민반응이나 인터넷 공간에 대한 감시와 억압, 그리고 문화와 학문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두고 누가 현 정부를 민주적인 정부라고 하겠는가. 줄을 잇는 조문객에 대한 공권력의 행태라든가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는 작태, 시민단체들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위헌적인 태도를 보면서 국민을 이토록 불신하는 정부가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것인지 아연하다. 낙하산인사로 방송을 장악하고 비판적 성향의 특정 프로그램을 탄압하는 행태나 국민 과반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관련법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시도는 권력과 금력을 지닌 특정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적 매체를 이용한다는 여론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철회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사를 힘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이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보를 만들어 저수를 하는 것은 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을 썩게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갑문을 설치하고 강을 연결하면 바로 운하가 되기 때문에 현 정부의 주장대로 이 사업이 대운하와 무관하다고도 믿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 노동운동과 생존권 투쟁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강경일변도일 뿐이며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곧 기업의 입장일 뿐이다. 부자들의 세금을 삭감하는 대책 없는 정책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지난 1월의 용산참사는 공권력이 적을 섬멸하는 것 같은 진압을 통해 국민에 대한 폭력을 여실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게다가 수사기록의 상당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검찰은 공권력의 폭력을 은폐하고 있다. 현 정부는 밖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대결적인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기존의 남북화해 기조를 깨는 가운데 그 실익을 잃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끊긴 지 오래고 개성공단의 운명도 바람 앞의 등불이다. 미국과 공조한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모색할 관계가 따로 있는 만큼, 전 정부가 이루어 놓은 것을 부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결코 능사일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세력이 소통의 단절과 민주주의의 총체적인 후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이제부터라도 다른 견해를 지닌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이명박 대통령은 민의를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 거듭나라!

-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

- 전직 대통령 서거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하여 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파괴해온 이명박 정부의 현 내각은 전원 사퇴하라!

- 시민분향소를 강제철거하면서 시민을 폭행.연행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미디어관련법안의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서민대중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정책과 관련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 한반도대운하 구상을 은폐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백지화하라!

- 대결적인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 남북의 화해 및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2009년 6월 10일. 인권보장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인제대학교 교수 일동.

강미숙, 강석중, 강성숙, 강신익, 강재규, 강필중, 강한균, 고영남, 김동규, 김미경, 김병수(자연과학대학), 김석태, 김세연, 김정구, 김정락, 김정배, 김진상, 김진홍, 김창룡, 김천규, 김태언, 김형만, 김혜경, 김훈식, 나낙균, 박기현, 박석근, 박은정, 박재현, 박정호, 박지현, 배종석, 백재훈, 성정엽, 손혜숙, 안병규, 양승호, 엄국현, 연명흠, 오세일, 유병태, 윤종성, 이광희(겸임), 이선우, 이영호, 이정우, 이종협, 이찬훈, 이태섭, 이한규, 이홍섭, 전민현, 전채휘, 정우식(일반대학원), 제미경, 조용현, 조욱현, 진희관, 채두병, 최광진, 하상필, 한기욱, 한용재, 허도성, 홍상훈, 홍승철, 홍재우, 황국명, 황보영란.

김상철, 김성주, 김윤덕, 김진명, 김호서, 오은미, 유창희, 이상현, 장영수, 조병서, 최형열 도의원(가나다순)

<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1천 경희인 시국선언문 >

2009년의 유월을 살아가는 대학생들과 국민들은 22년 전 유월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호를 다시금 마주하게 되는 역사의 비통한 순간에 서있다.

지난 이십여년간 한국사회의 기본을 이루어 왔던 민주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前대통령까지 비극적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야만적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고액의 등록금으로 학기 초에만 수명이 목숨을 끊어야 했고, 살기위해 올라간 곳에서 용산의 철거민이 죽었으며 화물노동자가 죽었다. 그리고 통일운동에 평생을 바쳐온 고령의 목사님이 목숨을 버려야 했다. 생명의 죽음을 넘어선 민주주의의 죽음이며 민주주의의 죽음을 넘어선 한국사회의 후퇴이다.

지난해 광화문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의 함성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용산철거민들이 살기위해 올라간 옥탑에서 그야말로 참사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던 그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책임자는 아무도 없으며 유족의 입에는 여전히 재갈이 물려지고 있다.

대학생활을 하며 수천의 빚을 지면서 공부하고도 바늘구멍과도 같은 취업길을 찾아 헤매야 하는 대학생들이 삭발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며 나섰지만 정부의 답변은 '반값등록금 약속한적 없다'는 거짓 뿐이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종부세 감세 등으로 부자들에게 100조의 세금을 줄여주었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지는 그대로 이고, 언론사 사장에 실력 있는 사람을 앉혀 두었다지만 동시에 PD들이 수배조치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의 강압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로 인해 前대통령이 서거하기 까지 내몰았으며,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은 前 대통령의 장례식이 끝나자 마자 시민들의 의지를 담은 분향소는 경찰의 군화발 밑에 주저 앉도록 만들었다. 또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는 대법관의 '촛불재판개입'이라는 사법역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몰고 오며 '경제위기'라는 국가적 대의에 짓눌려 100번에 한번 꼴로 집회허가를 하는 암울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소통이며 그것은 해당 집단의 권력을 가진자와 평범한 사람들간의 소통을 전제로 다양한 소통을 발생시켜 작동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며 따라서 위임된 권력일 뿐이다. 국민없이 그 자체로 권력인 정부란 민주주의 사회 어디에도 없으며, 따라서 국민들과의 아무런 소통과 반성 없이 마치 경마장의 경주마처럼 제 갈길만 향해 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반성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의 약속을 지키고 대학생들의 민생문제인 등록금/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1.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와 비정규법, 미디어법, 국정원강화법 등의 반민주-반민생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1.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이를 배제하는 모든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1. 이명박 정부는 용산참사 피해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책임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1. 이명박 정부는 검경을 앞세운 폭력과 강압의 정치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1천명의 경희인들은 위와 같이 요구하며 한국사회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노력할 것은 선언한다.

2009.6.10
87년 민주화항쟁 22주년에 민주회복 1천 경희인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법학교수 시국선언 >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전국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의 애도와 장탄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불행하게 죽음을 맞은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심정만이 아니라, 검찰권을 비롯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분노와 우리 사회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먼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들 중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은 그 동안 노 전 대통령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중수부를 통하여 '표적수사', '죽은 권력에 대한 편파수사'를 자행하여 왔으며, 이는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언론과 결부되어 노 전 대통령 측에 견디기 힘든 인격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검찰의 상궤를 벗어난 수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금지의무,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의무 및 인권보장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결국 전직대통령의 자살이라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의 독선과 횡포는 단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권의 오․남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우리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민주헌정질서의 기본적 인권은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한 법치주의는 정부의 권력유지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집권한 정부가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커녕 부유층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등 소수만을 위한 경제 정책을 취하여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게다가 어렵게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와 긴장완화도 물거품으로 만들어 한반도의 상황은 극한 긴장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그간 국민들의 희생으로 쟁취하고 지켜온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시해 온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소통은 끊어진 지 오래고, 오로지 일방적 독주와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노 전 대통령이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왜 추모와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지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은 그와 같은 성찰 없이 용서와 화해, 국민 화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화합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독선과 아집, 이해와 공존보다는 배제와 힘의 논리에 휩싸인 채 일방통행을 계속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의 잘못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1. 정부는 잘못된 수사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할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행동을 중지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1. 정부는 소수만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과 무모한 개발 사업을 중지하고 대다수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정책을 시행하라.

1.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대응만을 탓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09년 6월 10일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법학교수

변호사 박재승, 서태영, 이돈명, 최병모 외 676명
법학교수 국순옥, 김승환, 양승규, 이장희 외 191명

<시국선언 참가 변호사·법학교수 명단>


변호사(682명)

강기언 강기탁 강대성 강동구 강동우 강명득 강문대 강신하 강애란
강영구 강영신 강영신 강영진 강율리 강태현 강하영 고경단 고영구
고영신 고유창 고윤덕 고은아 고재환 고준승 고지환 곽용석 곽용섭
구민회 구본권 구인호 권기일 권두섭 권문상 권미혜 권미희 권성중
권세헌 권숙권 권영국 권영규 권영빈 권정순 권정호 권철호 권혁근
금태섭 길영민 김갑배 김경지 김경진 김경태 김경호 김광삼 김광성
김광중 김귀덕 김규동 김기덕 김기중 김기창 김기천 김기현 김남근
김남준 김다섭 김덕은 김도영 김도형 김도형 김동균 김동섭 김동아
김동호 김두헌 김린 김명희 김미경 김미정 김민석 김병재 김병주
김보라미 김상은 김상하 김상훈 김석곤 김석연 김선수 김성모 김성수
김성식 김성우 김성진 김성훈 김수정 김수환 김승석 김승호 김양환
김연수 김영 김영곤 김영기 김영민 김영복 김영수 김영식 김영심
김영준 김영중 김영진 김영희 김완수 김외숙 김용규 김용규 김용명
김용민 김용재 김용채 김우진 김운의 김원일 김은진 김은철 김의종
김인숙 김장식 김재덕 김재영 김재용 김점동 김정범 김정진 김정호
김정희 김종욱 김좌진 김주관 김주원 김주현 김준기 김준현 김지미
김진 김진국 김진석 김철 김철홍 김춘희 김탁환 김태근 김태선
김태우 김태욱 김태운 김태원 김태현 김택수 김하연 김학수 김학웅
김한규 김한수 김한주 김향훈 김헌우 김현 김현성 김현주 김현호
김형렬 김형중 김형태 김호민 김호철 김화섭 김화철 김흥준 김희수
김희정 김희창 김희철 나승철 나양명 나윤주 남상철 남성렬 남현우
남호진 노성환 노정윤 도형욱 류경렬 류송 류신환 류제성 류혜정
맹주환 문광명 문덕현 문병규 문유식 문종욱 문현웅 문현주 민경한
민병덕 박가림 박경신 박경환 박근하 박기민 박기억 박대욱 박동범
박미혜 박민수 박범계 박상훈 박서진 박석민 박선아 박성민 박성하
박성호 박세경 박세길 박세웅 박숙란 박순덕 박승진 박연철 박영립
박영만 박영식 박오순 박용일 박재승 박재오 박재형 박정식 박정은
박종문 박종우 박종욱 박종운 박종일 박주명 박주민 박주현 박준규
박지웅 박진일 박철 박철수 박태원 박태현 박형상 박홍기 반정섭
방정환 배병창 배삼희 배영근 배영철 배태연 백상필 백승헌 변영철
서기원 서동용 서보열 서상범 서상연 서선영 서성환 서순성 서정욱
서채란 서태영 석근배 설창일 설창환 성상희 성종규 소라미 소순장
소윤수 손계룡 손난주 손영호 손창완 송기오 송기호 송동호 송병춘
송상교 송서재 송영섭 송인욱 송재섭 송지민 송찬근 송해익 송현순
송호창 송흥식 신계열 신영욱 신용락 신인수 신지현 신진욱 신현석
신현호 심봉석 심요섭 심재환 심종신 안병용 안봉진 안상운 안영도
안준석 안혁 안호영 양규응 양동운 양려원 양 범 양성태 양태훈
여연심 여영학 여운철 염형국 오수용 오윤식 오재창 오정민 오창훈
오해칠 우수정 우지연 원민경 위대영 위석현 위은진 유병일 유상순
유선영 유완석 유정동 유지선 유진범 유충권 유 택 유효석 윤기원
윤기창 윤대기 윤승희 윤영석 윤영환 윤인섭 윤주호 윤중현 윤지영
윤지혜 윤천우 윤철호 윤치환 음장복 이강만 이강훈 이강훈 이건영
이경우 이경환 이광수 이광욱 이광진 이광철 이근우 이근창 이기문
이기숙 이기욱 이남진 이덕민 이덕우 이돈명 이동주 이동준 이동호
이동환 이만덕 이명선 이명헌 이미화 이민열 이민원 이민종 이병군
이병일 이병주 이병창 이봉재 이상갑 이상호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석태 이성우 이성재 이성환 이세영 이세호 이소아 이소영 이순명
이승문 이승민 이승훈 이영기 이영미 이영직 이영진 이예모 이오영
이원구 이원영 이원재 이윤희 이은숙 이은우 이인호 이재균 이재동
이재명 이재정 이재호 이재호 이재화 이정근 이정민 이정택 이정희
이정희 이종명 이종호 이주관 이주연 이준형 이지선 이지훈 이진호
이찬진 이창록 이철원 이철원 이 충 이치선 이한본 이행규 이헌묵
이헌욱 이 혁 이현규 이현성 이현용 이현웅 이현주 이형근 이형범
이홍훈 이흥엽 임선숙 임선영 임성택 임신원 임영화 임재인 임정은
임종인 임창주 임치영 임태호 임헌규 장경수 장경수 장경욱 장경진
장달영 장덕천 장동환 장서연 장석대 장석재 장성관 장영석 장영화
장유식 장종필 장주봉 장주영 장중식 장철우 장철호 장홍록 장효정
장훈열 전경능 전병남 전성배 전성배 전성제 전영식 전종민 전종원
전해철 전형배 정경선 정경수 정관영 정기호 정남순 정대출 정대화
정미화 정범성 정병욱 정보건 정보근 정상권 정석윤 정성재 정성호
정소홍 정수인 정양현 정연기 정연순 정영원 정영훈 정왕재 정 운
정은아 정응기 정인희 정재성 정정훈 정종원 정주식 정지석 정지웅
정진형 정채웅 정춘식 정태상 정한중 정현우 정혜선 정호석 정홍철
제옥평 조경임 조광희 조규훈 조동환 조범석 조병규 조상호 조석만
조성오 조성오 조성찬 조수진 조영보 조영선 조자룡 조정래 조재현
조정희 조주영 조지훈 조철기 조하영 조형수 좌세준 주강원 지관엽
진선미 진현숙 진현종 진형혜 차지훈 차혜령 채성희 채영호 천낙붕
천창현 최강욱 최건섭 최경섭 최낙건 최낙준 최명준 최변기 최병모
최봉태 최상종 최석진 최성식 최성주 최성호 최영도 최영동 최영수
최영효 최용근 최용석 최용성 최원식 최윤상 최윤수 최은정 최일숙
최재천 최정규 최정인 최종민 최지희 최진환 최현오 최현우 최효종
탁경국 표재진 하귀남 하승수 하영석 하은정 하인호 하 회 한경수
한기찬 한명옥 한상복 한석종 한성준 한승헌 한연규 한은석 한정화
한창완 한택근 허양윤 허장협 허진민 허진영 현근택 현지원 형장우
홍석조 홍요셉 홍용호 황규표 황민철 황병각 황상현 황선기 황선영
황선철 황은영 황인상 황재선 황정렬 황정화 황필규 황희석 김정일
박원순 이수정




법학교수(195명)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영철(단국대) 고봉진(제주대) 고영남(인제대)
곽노현(방송대) 국순옥(인하대명예교수)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동호(전남대) 김두식(경북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병록(조선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석호(인천대)
김선광(원광대) 김성돈(성관관대) 김성진(전북대) 김승환(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두(충남대) 김영희(상지대) 김영희(연세대) 김욱(서남대) 김원준(전남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주영(상지대) 김주환(홍익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효신(경북대) 김희성(강원대) 남궁술(경상대)
남복현(호원대) 류권홍(충남대) 류창호(아주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강우(충북대) 박규용(제주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선아(제주대) 박성호(한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정희(성화대) 박준석(전북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방승주(한양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소병천(아주대) 소삼영(청주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동수(단국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동룡(강원대) 신봉기(경북대) 신영수(경북대) 심영희(한양대) 안진(전남대)
양승규(서울대명예교수) 양천수(영남대) 엄순영(경상대) 여치헌(강원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세혁(중앙대) 오승진(단국대) 오승철(성신여대) 오승환(아주대)
오정진(부산대) 오종근(이하여대) 원혜욱(인하대) 유종락(광주대) 윤영철(한남대)
윤진숙(숭실대) 윤효영(한림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계일(원광대)
이국운(한동대) 이금옥(순천대) 이동승(상지대) 이민영(가톨릭대) 이상덕(계명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석우(인하대) 이승욱(이화여대) 이영록(조선대)
이영무(조선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유정(인하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철남(충남대) 이철호(남부대) 이헌석(서원대) 이호근(전북대) 이호용(단국대)
이호중(서강대) 이흥용(건국대) 임상순(원광대) 임상혁(숭실대) 임성권(인하대)
임재홍(영남대) 임지봉(서강대) 장경원(명지대) 장덕조(서강대) 장복희(선문대)
장용근(홍익대) 장철준(한동대) 전윤구(경기대) 전종익(서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대익(경북대) 정병덕(한림대) 정병호(서울시립대) 정승재(문화스포츠법연구소)
정영선(전북대) 정인섭(숭실대) 정진석(국민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회철(충남대) 정훈(전남대) 정희철(대구카톨릭대) 제철웅(한양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조현래(부산대) 차성민(한남대)
차정인(부산대) 채형복(경북대) 최명구(부경대) 최봉석(동국대) 최영규(경남대)
최우정(계명대) 최윤철(건국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최희수(강원대) 하승수(제주대) 하태훈(고려대) 한만주(강원대)
한상돈(아주대) 한상훈(연세대) 한상희(건국대) 한지영(조선대) 허일태(동아대)
홍명수(명지대) 홍승희(원광대) 홍완식(건국대) 홍영기(가톨릭대) 황성기(한양대)
황창용(원광대)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부산지역 종교인 공동성명서

현재 이 나라가 처해있는 현실은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 앞에 온 국민들이 경악하며 비통할 만큼 매우 절망적이며 어려운 시국입니다. 6.15 공동선언 9주년을 맞는 지금,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 일로에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서해안에서 군사적인 충돌의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도 중단되었고,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후 유지해온 판문점 연락사무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에서 경의선을 타고 유럽까지 대륙을 횡단하려던 남북의 철도연결사업도 중단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희망으로 평가받던 개성공단 마져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대아산의 직원이 2개월째 북에 억류되어 있고, 북은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기에 이른 남북대치국면을 우리는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10.4 공동선언의 주역이며, 남북의 평화와 협력에 크게 기여하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급작스런 서거로 인하여 애석하고 참담한 심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사태를 계기로 현 정부의 뼈를 깎는 반성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나아가 비통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국가경제회복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조건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북정책을 펼쳐 나감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경제번영의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불안에 처해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나아가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현 정부는 대결정책이 아닌 대화와 화합으로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남북관계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정황들에 대하여 깊이 우려합니다. 사회적, 정치적인 갈등과 대결은 어려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먼저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결코 입에 발린 수사적 언어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를 얻지도 못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보다 발전적으로 진전시킬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정신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이념대결이 아닌 대화노선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북한을 자극하는 PSI 전면참여나 북한인권관련법 등으로 상대방을 밀어붙일 때가 아닙니다. 이런 대결적 정책들은 남북관계 정상화에 걸림돌만 될 것입니다.

 

2.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현재 개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는 1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개성공단의 폐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중소기업들이 길거리로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막히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계속 높아진다면, 참으로 우려할 상황이 올 것이 예상됩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도 한반도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된다면 한국의 국가신인도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개성공단을 다시 살려내는 진일보한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3.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준수해야 합니다.

6.15선언은 한반도 통일의 이정표이며, 10.4선언은 남북의 평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의 긴장이 놀라울 정도로 해소되었고, 민족의 평화통일에 대한 열기도 높아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따라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큰 길이며, 이 길만이 모든 국민이 이 땅에서 전쟁의 두려움이 없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길임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천명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평화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상대에게만 떠넘기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책임회피식이나 임기응변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와 협력, 남북의 상생과 공영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4.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회안정을 위하여 힘써 주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로 인하여 비통함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습니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드러난 검찰수사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비극이 없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국정쇄신의 기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용산참사희생자에 대한 국민화합차원에서의 새로운 해결방안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라며,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아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가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민족평화를 향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09년 6월 10일.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부산의 종교 지도자 일동.

정여 (범어사 주지), 정영문(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 윤종모(성공회 주교), 김일상(원불교 교구장), 안하원(부산기독교협의회장), 방영식(부산종교인평화포럼 사무총장), 박철(부산예수살기 대표), 김홍술(도시빈민선교회장), 최광섭(성산중앙교회 담임), 안인석(원불교 동래지구장), 박도환(부산불교연합회 사무국장), 도관(범어사 총무), 심산(홍법사 주지), 오경(정해학당 원장).

 


 

우리는 한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미있는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민주주의가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그 본연의 궤도를 벗어나 오히려 역행하는 사태가 잦아졌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 '촛불집회'는 공권력으로 봉쇄되었고, 참가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으며,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 교환에도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광장의 원천봉쇄는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억압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 주는 극명한 예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언론을 통해 자정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주요 방송사 경영진이 친 정부 인사로 교체된 후 일선 기자의 자율권이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경찰, 국세청과 같이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 기관이 과도한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뒷걸음질치는 오늘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철거민이 진압과정에서 참사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으며, 전직 대통령마저 삶을 충격적으로 마감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민주주의의 퇴행이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는 사건들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국민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는 정부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의 긍지인 민주주의는 다시 자기 본연의 방향과 궤도를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The following represents the considered view of professors at colleges and universities throughout North America whose thoughts are with Korea and Korea's democracy. In light of recent developments in South Korea, we, the undersigned, cannot but express grave concern. Nurtured by the toils and sacrifice of many, democracy is a proud asset of the Korean people. The world has watched as the Korean people have moved deliberately, with determination and at human cost, from dictatorship toward democracy, over the last half a century. Regrettably,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Presiden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Korean democracy has lost its way.

 

A democracy must not only allow the people to select their own representatives through votes but also guarantee the freedoms of assembly and association in order that they can express diverse political opinions. We have observed how the power of the state suppressed last year's "candlelight vigils," has issued subpoenas even to ordinary citizen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protests, and is restricting the lively online exchange of ideas. The recent police blockade of Seoul Square is an egregious example of the government denying its people a fundamental democratic right, the freedom to assemble.

 

A democracy acquires a capacity for self-regulation through the free press. We note with distress tha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has questioned journalists critical of the government, and the replacement of major broadcasting networks' executives with pro-government figures has infringed upon the professional autonomy of rank-and-file reporters. A foundation stone of a democracy, the free and independent press has suffered serious damag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nshrines a system of checks-and-balances among the executive, the legislative, and the judicial branches of the government. We regretfully recognize and call attention to the fact that since its inauguration, the government has not upheld the principle of checks-and-balances. Moreover, such administrative organs as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police,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that must remain politically neutral have exercised excessive state power in an arbitrary manner, weakening the legitimacy of democratic governance.

 

Speaking for North American professors interested in the health and strength of democracy in Korea, we express deep concern over the regression of democracy in Korea. Heart-wrenching incidents such as the death of forced evictees during the police suppression of their protest, the suicide of special contract workers, and the shocking decision by the former president to end his own life are some of the tragic consequences of a democracy that is taking backward steps in Korea; they highlight a democracy in crisis.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cannot disparage its own people, because the mandate to govern derives from the people. We, the undersigned, urg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Lee Myung-bak to recognize its responsibility for the democracy that has regressed and reorient itself as a government that respects the people's sovereignty and democratic rights. The democracy, the pride of Korea, must again find its direction and return to the natural path of serving the people

 

서명 교수 239명 명단

 

Jiyoung Ahn (New York University)
G. Aldo Antonelli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Hyowon Ba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Don Bak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Edward J. Baker (Harvard University)
Eun-Ok Baek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Tae-Ung Baik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Wontae Cha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John Chaffee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yeong-Ok Chang (Kansas State University)
Daehwan Cho (Southern Arkansas University)
Dong-Ho Cho (Queens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Hyunkag Cho (Michigan State University)
Junghoo Cho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Baek-Young Choi (University of Missouri, Kansas City)
Jinbong Choi (Texas State University, San Marcos)
Jong Choi (California State University, Bakersfield)
Kyeong-Hee Choi (University of Chicago)
Kyoung-Shin Choi (Purdue University)
Namkee G. Choi (University of Texas, Austin)
Woonsup Choi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Yoonsun Choi (University of Chicago)
Jennifer Jihye Chu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Ock K Chun (University of Connecticut)
Sung-Chang Chun (Mercy College of Northwest Ohio)
Nogin Chung (Bloomsburg University of Pennsylvania)
WonJoon Chung (Carleton University)
Yoo Sun Chung (George Mason University)
Marc T. Cryer (University of Alabama, Birmingham)
Minsun Doh (Western Illinois University)
Alexis Dudden (University of Connecticut)
John B. Dunca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Henry Em (New York University)
Norma Field (University of Chicago)
Christina Ghanbarpour (Chapman University)
Jaesook Gho (Liberty University)
Laam Hae (York University)
Hyeouk Chris Hahm (Boston University)
Jungpil Hahn(Purdue University)
Seonok Ham (University of Kentucky, Lexington)
Dennis Hart (University of Pittsburgh)
Martin Hart-Landsberg (Lewis and Clark College)
Todd A. Henry (Colorado State University)
David L. Howell (Princeton University)
Theodore Hughes (Columbia University)
Chang Huh (Niagara University)
Jung Won Hur (Auburn University)
Merose Hwang (University of Toronto)
Wonjae Hwang (University of Tennessee)
Eunsook Hyu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David E. Jam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Roger L. Janelli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Gyoung Sun Jang (Clark University)
Ivan Jeliazkov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Gyung-Ho Jeong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Kelly Y.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Tae-Hee Jo (Buffalo State Colleg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Hee-Jung Serenity Joo (University of Manitoba)
Myungkook Joo (Rutgers University)
Boochun Jung (University of Hawaii, Manoa)
Changhoon Jung (Auburn University)
Kwanghee Jung (Rutgers,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Taejin Jung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Oswego)
Wonho Jung (Washington Baptist University)
Woo Jung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Jennifer Jung-Kim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Nick Kaldis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eung Ihl Kam (Louisiana State University)
Heesam Kang (TUI University)
Hugh H.W. Kang (University of Hawaii, Manoa)
Hye-ryoung Kang (University of Nevada, Reno)
Jinhee Kang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Namsoon Kang (Texas Christian University)
Sinuk Kang (Westfield State College)
George Katsiaficas (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Eyun-Jung Ki (University of Alabama)
Byoung Sug Kim (Roosevelt University)
Byungki Ki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ChangHwan Kim (University of Kansas)
Charles Kim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Chigon Kim (Wright State University)
Dae-Kyoo Kim (Oakland University)
Daekyung Kim (Idaho State University)
Duk Kim (St. Ambrose University)
Dukhong Kim (Florida Atlantic University)
Eleana Kim (University of Rochester)
Hae-Young Kim (Duke University)
Heeman Kim (Kennesaw State University)
HeeMin Kim (Florida State University)
Henry Kim (Rancho Santiago Community College)
Hoi-eun Kim (Texas A&M University)
Hongkyung Ki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Hwansoo Kim (Duke University)
Hyojoung Kim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Hyunjin Kim (Oklahoma State University)
Hyun Ju Ki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Ilpyong J. Kim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Janice C. H. Kim (York University)
Jang Hyun Kim (University of Hawaii, Manoa)
Jeong-Nam Kim (Purdue University)
Jeounghee Kim (Rutgers,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Jih-Un Kim (Webster University)
Jina E. Kim (Smith College)
Jinhee Kim (University of Maryland)
Jon-Lark Kim (University of Louisville)
Kyung Hyu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Minjeong Kim (Colorado State University)
MinJeong Ki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Nadia Y. Kim (Loyola Marymount University)
Samuel S. Kim (Columbia University)
Seong-Hee Kim (Western Michigan University)
Sun-Chul Kim (Columbia University)
Sung-Kun Kim (Baylor University)
Sungmoon Kim (University of Richmond)
Sun-Young Kim (Harvard University)
Su Yun Kim (Hamilton College)
Suzy Kim (Boston College)
Tae-Hyung Kim (Daemen College)
Thomas P. Kim (Scripps College)
Wooksoo Ki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Yong-Lyun Kim (Empire State Colleg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Young-Ha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Youngjoo Kim (Oakland University)
Youngmi Kim (Jacksonville State University)
Yung Soo Kim (University of Kentucky)
Yunjeong Kim (Kansas State University)
Mikyong Kim-Goh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Thomas R. Klassen (York University)
Hagen Koo (University of Hawaii, Manoa)
Yong Ku (Johns Hopkins University)
Tae Yang Kwak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Kyong-Ah Kwon (Georgia State University)
Nayoung Aimee Kwon (Duke University)
Soonsik Kwon (Princeton University)
Thomas Lamarre (McGill University)
Bumsoo Lee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Cheol Lee (Wayne State University)
Cheol-Sung Lee (University of Chicago)
Dongwon Le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Eunjung Lee (University of Toronto)
Ha Youn Lee (University of Rochester)
Hak-Seon Lee (James Madison University)
Jin-kyung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Jinsun Lee (Old Dominion University)
JongHwa Lee (Loyola Marymount University)
Jung Lee (Richard Stockton College of New Jersey)
Jungmin Lee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K. Samuel Le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Kyoung H. Lee (University of Texas, Pan-American)
Namhee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ang-Hyop Lee (University of Hawaii, Manoa)
Sangkwon Lee (Kent State University)
Seoki Lee (Temple University)
Seunghae Lee (Purdue University)
Sunghee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WonSook Lee (University of Ottawa)
Yeon-Shim Lee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Yeunjoo Le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Bakersfield)
Yoonkyung Lee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Young-Jin Lee (University of Kansas)
Youngju Ryu (University of Michigan)
Young-Jun Lee (Harvard University)
Young-Sun Lee (Columbia University)
Han Lheem (Fayetteville State University)
Ramsay Liem (Boston College)
Chaeyoon Lim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Churlzu Lim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rlotte)
Bokyung Min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Pyong Gap Min (Queens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Byongook Moon (University of Texas, San Antonio)
Seungahn Nah (University of Kentucky)
Hwasook Nam (University of Washington)
Seongwoo Nam (Ringling College of Art and Design)
Siho Nam (University of North Florida)
Taehyun Nam (Salisbury University)
Yunju Nam (Washington University in Saint Louis)
Kyoungrae Oh (University of Dayton)
Ravi Palat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ert L. Park (Claremont McKenna College)
Cheolwoo Park (University of Georgia)
Chiwook Park (Purdue University)
Do-Hwan Park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Eugene Y.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Hyunjoon Park (University of Pennsylvania)
Hyun Ok Park (York University)
Jong Chool Park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Jong Hee Park (University of Chicago)
Jungkun Park (Purdue University)
Keun-Pyo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Nan Sook Park (University of Alabama)
So Yeon Park (University of Kansas)
Sung Bae Pa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Sung Kyun Park (University of Michigan)
Sunyoung Park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Won-ho Park (University of Florida)
Youngrak Park (Columbus State University)
Samuel Perry (Brown University)
Michael J. Pettid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Mooweon Rhee (University of Hawaii, Manoa)
Michael Robinson (Indiana University)
Lawrence Rogers (University of Hawaii, Hilo)
Mahua Sarkar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Johnny Sarraf (Santa Rosa Junior College, Petaluma)
Wesley Sasaki-Uemura (University of Utah)
Andre Schmid (University of Toronto)
Gary Schneider (University of Texas, Pan American)
Bert M. Scrugg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Jungmin Seo (University of Hawaii, Manoa)
Michael Sherraden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Jaesung Sim (Mansfield University)
Heeju Shin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Jiwon Sh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onghee Sin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Soong Nark Sohng (Clar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Dorothy J. Solinger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DongHee Son (Texas A&M University)
Juyeon Son (University of Wisconsin Oshkosh)
Seung-Hee Son (Purdue University)
Soohyun P. Son (Mt. San Jacinto College)
Jesook Song (University of Toronto)
Joungmin Song (Marshall University)
Junho Song (University of Illinois)
Jae-Jung Suh (Johns Hopkins University)
Serk-Bae Suh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eung Hye Suh (Scripps College, Claremont Colleges)
Ken Well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Hyeyoung Woo (Portland State University)
Eun-Ho Yeo (Plymouth State University)
Yoon Yeo (Purdue University)
Hyangsoon Yi (University of Georgia)
Sungwon Yim (New York University)
Theodore Yoo (University of Hawaii, Manoa)
Myung-Keun Yoon (South Dakota School of Mines and Technology)
So-Yeon Yo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Sung-Wook Yoo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Jong Soue You (Algoma University, Canada)
Jong-sung You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Jisun Yu (Concordia University)
ManSoo Yu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하대 교수 선언
  - 6월 민주항쟁 22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사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겨우 1년 3개월이 되었을 뿐인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경제안정, 사회통합, 남북관계 등 모든 부문에서 거꾸로만 치닫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에 대해 그 어떤 납득할만한 응답도 구체적 해소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광범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 나아가 저항의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을 뿐이다. 나름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등장한 정권이 이처럼 통치부재와 소통부재의 무능과 무기력을 두루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분노에 앞서 차라리 허탈감이 앞선다.

이명박정권의 등장은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는 동안 소중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해 온 민주적 가치와 제도들의 토대 위에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라는 국민적 여망에 힘입은 것이다. 실용주의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이 호소력을 가졌던 것은 그것이 이념적 갈등과 구태 정치의 악순환에서 벗어난 참신하고도 성숙한 정치, 그리고 내실 있는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부합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여의 이명박 통치는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경제대통령'은 정치적 무능을 변명하는 말이 되었고, '실용주의'는 정권 안보를 위해서만 긴요하게 발휘되어 왔다.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경제안정은 난망이 되었으며 사회통합은커녕 사회적 갈등은 일촉즉발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 실정보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정권의 통치행태 자체가 민주정치의 기본을 원천적으로 거스르고 있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작년의 촛불정국에 대한 대처에서 보았듯이 현정권은 민주사회에서 국가정책과 국민여론의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설득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적 저항과 반대를 묵살하거나 물리적으로 침묵시키거나 아니면 요령껏 회피해야 할 방해물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스스로 선거에 의해 탄생한 합법적 정권이면서도 마치 쿠데타에 의해 수립된 비합법정권인 것처럼 정당한 절차 대신 공권력의 폭력과 기회주의적 기만책을 동원하는 음모적 방식의 통치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진보세력은 물론 상당수의 보수세력들까지 현정권에 비판적으로 돌아서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길지 않은 집권기간 안에 설익은 가시적 결과물을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건너뛰려 하는 역사상의 그 어떤 시도도 정권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백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현정권의 행보는 국민의 소리에 귀막고 국민의 아픔에 눈감아 민주정신에 역행하였고 국민 모두의 뜻을 모으는 대신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공화주의를 배신하였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앞에서 절대다수의 국민이 그토록 애도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인간적 공감과 연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이 현정권 아래서 헌신짝처럼 유린되고 있다는 데서 오는 깊은 분노와 절망 때문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하나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경제적으로는 맹목적 시장숭배, 사회적으로는 승자독식의 야만적 경쟁논리, 정치적으로는 독선과 음모가 지배하는 개발독재사회의 길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따뜻한 연대와 소통, 그리고 상호부조의 공동체 정신에 기초한 성숙한 민주사회의 길 사이에서 어떤 길로 방향을 잡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이 진정 사람이 살만한 품위있는 사회가 되는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의 불행한 디스토피아로 전락하는가가 결정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굳건하게 정초시킨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이하며 민주사회의 정신적 근간을 지켜야 할 지식인이자 미래 사회의 동량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며 현 이명박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1. 지난 1년여의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통치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라.

 1. 정권 내외부의 민주적 소통과 합의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히 척결하기 위한 청와대, 내각, 여당 전반에 걸치는 인사개혁을 단행하라.

 1. 집시법 개악, 미디어 관련법 개악 등 언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에 역행하는 모든 정책의 시행과 법안 개폐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2009년 6월 10일

 뜻을 같이하는 인하대 교수 73인 일동
강병구 강현주 김갑중 김대환 김명인 김문교 김민배 김병준 김석회 김성택 김  영  김영순 김웅희 김인재 김인회 김진경 김진공 김진방 김진석 김태승 노애경 노철언 명승환 민경진 민정기 박선미 박영일 박혜영 백은희 서경석 성완경 손민호 송용진 신황호 원동준 원종찬 유영종 육상효 윤승준 윤정혜 윤진호 윤홍식 이경주 이규성 이봉규 이석우 이영호 이유정 이재우 이현우 이환범 이훈재 임종한 장경호 장세진 장윤희 정기섭 정영태 정재훈 정은귀 정태욱(법학)   정학성 조강현 조장천 차동우 차태근 최기영 최원식 최지호 한성우 함병승 허남정 홍영진 (가나다 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2008년 2월 25일 5년간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새 정부의 돛이 올라갔다. 새 정부는 지난 세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 성취된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가다듬는 기반 위에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했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지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 모두는 새 정부의 탄생을 축하했고 새 정부가 공언했던 경제발전에 대한 약속에 부푼 가슴으로 호응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출범 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희망은 점차 퇴색해 가기 시작했다.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갖가지 연줄에 기댄 편향된 인사로 국민의 실망감을 자아내더니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와 같은 중요 정책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졸속 결정된 정책의 재고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공권력의 힘으로 억누른 것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힘들여 쟁취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이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절규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다. 그 뿐인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철거민과 최소한의 생존권과 결사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구(舊)시대적 죽음에 덧붙여,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와 친정부적 언론의 난도질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했던 거대한 애도의 물결이 역사의 성취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좌절감의 표출로 판단한다.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퇴행 일로를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당하고 공권력의 폭압 아래 숨죽여 살아야 하는 현실은 우리 역사의 성취를 무로 돌리는 것에 다름없다. 민주적 권리를 빼앗기고 자유로운 표현의 수단을 잃어버린 국민은 노예와 다르지 않다. 공동체적 가치가 망각되고 주변의 다수 국민들이 고통에 신음한다면 설사 개인적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은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성취인 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한 이명박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

2.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앞장 서 이끌어 온 법무부 장관과 검경 수뇌부를 즉각 해임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권력 기관의 체제를 재정비하라.

3. 이명박 대통령은 갖가지 연줄을 통해 등용된 내각과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을 배제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새 내각을 구성하라.

4.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국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남북의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라.

5.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 법안 등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킬 각종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6. 정부와 한나라당은 소수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폐기하고 다수 국민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2009년 6월 9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일동

■ 명단

곽노현, 김기원, 김성곤, 김영구, 김영인, 라선아, 류수노, 박선희, 박승룡, 변지원, 사공환, 서정기, 설진아, 성미애, 송찬섭, 신현욱, 이애숙, 이은택, 이정호, 이태림, 이필렬, 이혜령, 정민승, 정준영, 정현숙, 조승현, 최정학(총 27명)

[한국 민주주의 수호와 평화통일을 위한 미주동포 시국선언문]

 

참으로 안타까고 불행한 일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국민의 애도와 슬픔속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떠나갔지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그의 죽음이 비윤리적 권력자들과 대화와 소통이 없는 기득권자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의해 저질러진 정치적 타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 현 한국상황에 대한 절망과 비애를 느끼고 있다.

 

지난 시기 군부독재세력에 대항한 수많은 애국적인사들의 피와 땀과 희생을 기반으로 일어선 한국의 민주주의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60년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향한 전 민족적인 힘찬 발걸음이 단지 1년만에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간 냉전이 해체되고 남북관계가 그 어느때 보다도 발전하고 변화하여 새시대의 기초를 다져 놓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퇴물인 냉전적 이념을 다시 끄집어내어 갈등과 대결과 분열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조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현 시대가 군사독재시절인가 하는 착각에 빠져있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자 일어선 촛불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공정한 법치는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은 '강부자' 정책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어찌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공정하고 정당한 법이 살아있는 사회라 말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평화통일의 꿈이 무너지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7-80년대는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에, 90년대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를 이루는 길에 앞장섰던 우리 미주동포들은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막혀버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또다시 분연히 일어서고자 한다.

 

우리 미주동포들은 한국의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시국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세상을 위해  한국의 민중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

 

1.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라!

1.공권력을 앞세운 폭압 정치를 중단하라!

1.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진정성을 담아 사과하라!

1.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6.15 와 10.4 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혀라!

 

2009년 6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미국위원회(대표위원장 이행우)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붕괴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었는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불의와 억압에 항거한 죽음은 항상 그 원인 제공자에게 되돌아갔다. 민영환의 자결은 전국적인 반일 시위를, 고종과 순종의 죽음은 3?1운동과 6?10만세운동을, 김주열의 죽음은 1960년 4월 혁명을, 전태일의 죽음은 노동운동의 부활을, 1980년 광주 민중의 죽음은 박종철?이한열의 죽음을 거쳐 6월 항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

2008년 6월 항쟁 2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역사학자들은 민의를 거스르고 오만과 독선으로 흐르는 권력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꼭 일 년이 지난 지금,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구실 하에 극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급기야 지난 1월에는 용산 철거민농성을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참사까지 일어났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 탄압과 이에 편승한 기업들의 횡포로 화물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노동자마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항의에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막기 위하여 촛불 집회 관련자와 '미네르바'를 구속하였으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하여 YTN?KBS 사장 경질과 MBC 피디 강압 수사 등을 강행해왔다. 최근에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미디어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식민지배와 독재를 옹호하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역사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 함으로써 대한민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 또한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설립한 각종 과거사 위원회를 통폐합하려 하거나 그 의미를 부정하려 한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와 독재정권하의 학살?고문?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심지어 작년 역사 교과서 파동에서 보듯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역사학계의 지배적 견해와 교과서 필자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역사 교과서 개정을 강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구시대적 대북정책으로 대북 화해와 협력 정책의 결실을 부정하고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도 이에 뒤질세라 개성공단 폐쇄위협과 핵실험을 감행했고, 정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선언했다. 이제 한반도는 다시금 위기가 고조되고 우리 국민은 전쟁의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지식인, 종교인, 사회원로, 시민단체, 대학생, 청소년 등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기만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나라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1.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데 대해 그 진실과 책임소재를 국민 앞에 정확히 밝혀라.

2. 규제 완화와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구실 하에 소수 기득권층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 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빈민을 위한 정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3. 미디어관련법 강행처리 기도를 중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4. 민족 공멸을 초래할 대북 대결 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2009년 6월 9일

■ 명단

강민철(가톨릭대 국사학과 석사과정) 강성호(순천대 사학전공) 강정구(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혜경(숙명여대 교수) 강호선(서울대국사학과 강사) 고동환(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고현아(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구도영(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구산우(창원대 사학과) 권내현(고려대 교수) 권오수(동국대 강사) 권오영(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권혁태(성공회대 일본학과) 기광서(조선대) 김경란(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김경일(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광열(광운대 교수) 김기섭 김기흥(경북대 사학과) 김남윤(역사학연구소) 김덕진(광주교대 사회교육과) 김도형(연세대 사학과) 김도훈(국민대 강사) 김동진(교원대 강사) 김동철(부산대 사학과) 김민석(한양대 박사과정) 김민철(경희대 강사) 김백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보영(한양대 강사) 김선경(역사학연구소) 김선호(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김성보(연세대 사학과) 김성철(동국대 불교학과) 김수연(이화여대 강사) 김수진(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김순덕(역사학연구소) 김순자(한신대학교 연구교수) 김승렬(경상대학교 사학과) 김승은(서일대 강사) 김승태(민족문제연구소) 김승환(충북대 국문학)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김연희(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수료) 김영미 (국민대학교 연구교수) 김영미(이화여대 사학과) 김우철(한중대) 김웅호(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윤정(역사학연구소) 김익한(명지대 교수) 김인식(중앙대 교수) 김인호(광운대 교양학부) 김인호(동의대 교수) 김재웅(고려대학교 박사수료) 김정인(춘천교대 교수) 김종은(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회원) 김종혁(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김준형(경상대 역사교육과) 김지연(건국대 박사과정) 김지영(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박사과정) 김지형(한양대 사학과 강사) 김진영(경희대 박사과정)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창수(서울시립대 박사과정) 김창회(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석사과정) 김태영(경희대 사학과 명예교수) 김태우(서울대 강사) 김한종(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김항기(동국대 석사과정) 김현숙(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교수) 김훈식(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부교수) 나희라(진주산업대) 남기현(성균관대하교 사학과 박사과정) 남무희(국민대학교) 남지대(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노영기(조선대 강사) 도면회(대전대학교 교수) 도현철(연세대 사학과) 동선희(민족문제연구소) 라정숙(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류승렬(강원대학교 교수) 류승주(한양대 강사) 류시현(고려대 연구교수) 류주희(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 회원) 문용식(가천의과학대학교 강사) 박광명(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수료) 박광종(민족문제연구소)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박성준(서울대 규장각 선임연구원) 박수정(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수현(명지대 강사) 박수현(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원홍(고려대학교) 박윤선(숙명여자대학교 강사) 박은애(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은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정애(상명대 강사) 박종린(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박종진(숙명여대 교수) 박준성(역사학연구소) 박찬규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박찬흥(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연구교수) 박한용(성프란치스코대학 교수) 박현서(한양대 명예교수) 박호성(서강대 정외과) 박 환(수원대 교수) 반병률(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배석만 배은아(이화여자대학교) 백승철(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백영미(고려대 박사과정 수료) 서명일(고려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서인원 송규진(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송수환 송양섭(충남대 국사학과 조교수) 송용덕(서울대학교 강사) 송웅섭(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원) 송주영(서울대학교 대학원) 송찬섭(한국방송통신대) 신동하(동덕여대 국사학과) 신순철(원광대학교 사학과) 신안식(숙명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신용옥(역사학연구소) 신주백(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심승구(한체대 교양학부)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조교수) 심재욱(동국대 강사) 안병우(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안자코유카(리츠메이칸대) 양명수(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양상현(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양선비(서울대학교 대학원) 양정심(성균관대) 여순주(민족문제연구소) 연정은(성균관대) 염정섭(전북대 쌀삶문명연구원, HK교수) 예대열(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오대록(독립기념관 연구원) 오미일(부산대) 오보경(충남대 석사수료) 오수창(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오연숙(규장각 연구원) 오영교(연세대 역사문화학과) 오영섭(연세대 연구교수) 오제연(서울대 강사) 오항녕(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전임연구원) 옥나영(숙명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왕현종(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부교수) 위은숙 유경순(역사학연구소) 윤대원(역사학연구소) 윤성재(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윤용출(부산대 역사교육과) 윤종일(서일대 교수) 윤혜영(한성대) 윤휘탁(한경대 교수) 은정태(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윤희면(전남대 역사교육과) 이경구(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교수) 이경란(고려대 한국사학과) 이규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이규철(가톨릭대 강사) 이규태(역사학자) 이기훈(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역사학전공) 이동인(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장) 이동헌(한양대 강사) 이명숙(경희대 강사) 이민정(서울대학교 대학원) 이병례(성균관대) 이병휴(경북대 사학과 명예교수) 이삼성(한림대 정외과) 이상의(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선아(성균관대) 이세영(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이영호(인하대 교수) 이요한(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 이용기(성균관대 연구교수) 이용창(민족문제연구소) 이욱(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이윤갑(계명대 사학과) 이이화(역사학자) 이익주(서울시립대 교수) 이임하(역사학연구소) 이정빈(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연구원) 이정선(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정신(한남대 사학과) 이정은(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수료) 이종범(조선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이종서(울산대 역사문화학과 부교수) 이진한(고려대 한구사학과) 이창언(역사학연구소) 이태훈(연세대학교 강사) 이현숙(건국대 강사) 이현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혜영(이화여대 강사) 이효형 임나영(서울대학교 대학원) 임대식(역사학자) 임병훈(경북대학교 사학과) 임성모(연세대 사학과) 임송자(성균관대) 장동표(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장석흥(국민대 교수) 장신(연세대 사학과 박사수료) 전길수(서울대학교 대학원) 전명혁(역사학연구소) 전세영(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전영욱(서울시립대학교 석사수료) 전현수(경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정동준(성균관대학교 사학과 BK21사업단 박사후연구원) 정동훈(서울대 대학원) 정미성(서울대 국사학과 강사) 정숭교(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회원) 정연태(가톨릭대학교 국사학 교수) 정요근(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원주(한국학중앙연구원 통합과정수료) 정진숙(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진아(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정진영(안동대 사학과 교수) 정창현(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 정태헌(고려대 사학과) 정해은(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정혜정(숙명여대 강사) 조경철(연세대학교 사학과 강사) 조광(고려대 한국사학과) 조규태(한성대 교수) 조명근(고려대 강사) 조미은(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회원) 조세열(경희대 겸임교수) 조원래(순천대) 조재곤(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회원) 조준희(국학인물연구소 소장) 조형렬(고려대 박사과정 수료) 주보돈(경북대 사학과) 주진오(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지수걸(공주대 역사교육과) 지원구 진상원 차선혜(경희대학교 사학과 강사) 차인배(동국대학교 강사) 채웅석(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최갑수(서울대 서양사학과) 최규진(역사학연구소) 최기영(서강대 사학과) 최재성(성균관대 강사) 최병택(공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최상훈(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최선웅(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수료) 최연식(목포대학교 조교수) 최윤오(연세대 사학과) 최은진(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최정은(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과정) 하아랑(서울대학교 대학원) 하종문(한신대 일본지역학과) 한규무(광주대 교수) 한모니까(가톨릭대 강사) 한봉석(성균관대 사학과 박사과정) 한상구(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상권(덕성여대 교수) 한성민(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원) 한승훈(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한시준(단국대 역사학과) 한영화(성균관대 박사수료) 한운석(고려대) 한진금(서울대학교 대학원) 한철호(동국대 교수) 한혜인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허수(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허영란(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허태용(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구원) 홍동현(연세대 사학과 박사수료) 홍문기(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홍석률(성신여대 부교수) 홍순민(명지대 교수) 홍영의(숙명여대) 홍정완(연세대 강사) 황민호(숭실대 교수) 후지이 다케시(성균관대 사학과 박사수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제2의 6월 항쟁, 대학생이 만들자!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은 많은 것을 잃었다.

이명박 정권이 찾고자 했던 '잃어버린 10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20년 전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렸던 독재 권력을 되찾기 위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주권도, 희망도, 목숨까지도 앗아갔다.

 

그로 인해 우리 대학생들의 삶은 어떠한가?

한 해 등록금이 드디어 1000만원을 돌파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불과 2년 사이에 11배나 증가해 7천4백 명에 이르렀으며,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5명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20대 꽃다운 나이의 꿈을 져버리고 이 세상을 등졌다.

우리 대학생들은 긴 머리를 자르고, 농성을 했으며, 대학과 거리에서 수천 수만이 모여 목이 터져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대화가 아닌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과 연행이었다.

 

비정규직 850만 시대, 그러나 대학생들은 비정규직보다 더한 10개월짜리 인턴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리해고는 늘어나는데, 기업의 신규채용은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이제 대학을 나와 세상에 발을 내딛는 것도 희망과 기대가 아닌, 불안과 고통이 되어버렸다.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떠한가?

자기 일터를 지키려는 철거민은 불구덩이 망루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30원의 수수료인상을 요구하다 해고된 평범한 택배기사는 아내와 두 자녀를 남기고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심지어 자신의 정치적 의사에 반하는 세력이라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마저 자살로 몰아넣는 지경에까지 이른 상황이다.

 

재벌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등록금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학생들을 폭력 연행하는 반민생 정부

역사상 유례없이 전직 대통령을 투신자살로 몰아넣는 살인 정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둔갑시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손에 족쇄를 채우려는 반민주 정부.

7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가로막고 오로지 분열과 대결의 논리만을 앞세우며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반통일 정부.

국민의 모든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MB 악법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독재 정부.

 

이제 이명박 정부와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다!

이제 대학생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의 권리를, 희망을, 되찾아 올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독재정권에 맞서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쟁취한 피묻은 민주주의의 역사는, 2009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과거가 아닌 현재의 역사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몰고 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여기에 대학생들의 힘을 모아 제2의 촛불항쟁으로 만들어 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이다.


 

우리 대학생들은 선언한다!

 

- 정치보복 살인 정권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민주주의 파괴 중단, 독재 정권 심판하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 반민생 반민주 MB악법 중단하라!

- 남북관계 파탄내는 이명박정부는 대북정대정책을 중단하라!

- 87년 6월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항쟁, 2008년의 6월 100만 촛불을 이어 2009년을 이명박 정부 심판의 해로 만들어 가자!



 

<대학생 시국선언 광주전남 참가단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경영대학생회/ 공학생회/ 농업생명과학대학생회/ 법대학생회/ 사범대 학생회/ 사회대학생회/ 수의대학생회/ 생활과학대학생회/ 예술대학생회// 경영학부학생회/ 응 용화학부학생회/ 화학공학부학생회/ 식물생명공학부학생회/ 행정학과학생회/ 가정교육과학생 회/ 수학교육과학생회/ 음악교육과학생회/ 체육교육과학생회/ 교육학과학생회/ 화학교육과 학생회 /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법대학생회/ 경상대학생회/ 인문대학생회// 무역학과학생회/ 경영학부 학생회/ 광주교대 총학생회 과학교육과학생회/ 교육학과학생회/ 국어교육과학생회/ 사회교육과학생회/ 수학교육과학생회/ 영어교육과학생회/ 윤리교육과학생회/ 컴퓨터교육과학 생회/ 실과교육과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한상용․이경동열사추모사업회

광주여대 총학생회/ 조선이공대 총학생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광주전남지역대학 총학생회/ 목포해양대 총학생회/ 대불대학교 총학생회/ 나주대학 총학생회/ 전남도립대학 총학생회/

동신대 한의대/ 목포대학교 박태영열사추모사업회 / 광주전남 대학생 650명 서명


총 10개 총학생회/ 48개 학생회 및 추모사업회 / 광주전남대학생 650명 서명

 



21세기 광주전남 대학생 연합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한다.

민주주의는 피뿐 아니라 말없는 다수의 땀과 인내를 요구한다. 묵묵히 각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민주사회를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할 진정한 책무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향한 긴 장정에서 현저한 퇴보를 거듭하는 현 시국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내외 사태에 대해 우리는 그 위기의 심각성과 긴박함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현 정부와 집권층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가깝게는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서 비롯된 현 사태는 실은 지난 일 년 반 동안 국민의 인내를 볼모로 한 현 정권의 실정이 누적되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동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여 특권층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시급히 척결하는 것만이 반목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일 년 반을 돌이켜보면 국민의 지지와 희망을 바탕으로 집권한 현 정권은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잃은 정부는 촛불시위를 경찰력으로 진압하거나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억압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더구나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는 권력의 의중을 헤아리며 본연의 책무를 외면했고, 국회는 언론을 바로 세우는 법제 마련은 뒤로 한 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정쟁만 일삼았다. 또한 우려할 점은 한국의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총체적 위기의 근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침묵하거나 장로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옹호로 일관함으로써 일반 사회로부터 점차 유리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제반 상황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제와 인내심만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원하는 국민의 간곡한 호소를 소수자의 선동으로 치부하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자성과 실천적 변화를 약속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벽을 쌓고 대화의 광장을 폐쇄하는 정부의 태도는 분노와 증오만 증폭시키고 자칫 누구도 원치 않는 폭력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우리는 심히 우려한다. 화해와 협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화합과 포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북한과 진정한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1. 국회는 언론의 중립을 훼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즉각 중지하고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법안을 숙고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1. 한국 교회는 낮은 곳으로 돌아와 약한 자의 편에 서서 한국 사회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숭실대학교 교수 일동
공상철, 권영국, 김대권, 김민기, 김선욱, 김용진, 김인중, 김회권, 김지현, 박정신,
박종철, 백도형, 서병훈, 서상호, 신권수, 엄경희, 오시영, 우춘식, 윤철홍, 이재룡,
임정연, 장경남, 조우현, 조홍식, 최병현, 하정식, 황민호, 허준수

강기두, 강대승, 고방원, 공상철, 곽신환, 권영국, 김경미, 김대권, 김대욱, 김미연,
김민기, 김선욱, 김용진, 김인섭, 김인중, 김자헌, 김종성, 김지현, 김효숙, 김회권,
나현숙, 박정신, 박종철, 박창수, 백도형, 서상호, 서정연, 송인채, 송창석, 신권수,
양진국, 엄경희, 오경애, 오시영, 오충연, 우춘식, 유서구, 윤진숙, 윤철홍, 이동렬,
이상은, 이승복, 이시준, 이윤재, 이재룡, 이정철, 이주련, 이주은, 임정현, 장경남,
전극수, 정기철, 정선태, 정인섭, 조광휘, 조우현, 조홍식, 최병현, 최정식, 하정식,
한영준, 황민호, 허준수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우리 국민이 깊은 애도와 슬픔을 보인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그의 죽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온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문과 양심의 전당인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는 동안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성하면서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공직자 비리 수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검찰 조사는 다수 국민에게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게 하는 표적 수사,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인격 모독적 수사로 비쳐졌다. 이는 검찰 스스로 밝힌 "절제와 품격 있는 수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언론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여과 없이 무책임하게 보도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와 권력남용이 민주주의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촛불집회'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 기본권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경찰에 구금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한 시민들의 집회가 불법으로 규정되며, 정부 입장과 다른 의견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집회를 열 수 있는 국민의 자유는 철저히 봉쇄되고, 공익에 봉사해온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시위단체로 분류되어 배척당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여론의 충분한 수렴이나 여야 합의 없이 6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 집회 재판 개입사건에서 보듯이 재판의 독립은 무너지고 있으며, 국세청, 경찰, 검찰 등의 공안권력을 정권 유지 목적에 동원하는 구시대적 행태가 부활하고 있다. 낡은 냉전적 인식에 기초한 대북정책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민족화해와 평화공영의 기조를 무너뜨리고 있다.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과격 진압이 초래한 참사는 정부의 정국 운영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포용과 화해의 방식이 아니라 일부 집단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편향적 방식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쟁력 제일주의의 정책기조는 살벌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위협 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민주사회의 시민이 지녀야 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은 정부의 위중한 책임이자 의무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 위헌적 권력남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인권과 시민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과 소통하는 열린 정치, 관용과 포용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하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전면적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집회, 출판, 결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일체의 권력남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강압과 배척의 정치를 지양하고, 권위주의적 국정운영기조를 쇄신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소통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경희대학교 교수 일동

■ 명단

강승구 강윤구 강철훈 강태완 강효백 강희원 고병희 고인환 구만옥 권영균 길재호 김경석 김규헌 김기국 김동건 김병찬 김상녕 김상준(NGO대학원) 김상준(우주과학과) 김성아 김수이 김수중 김용평 김일현 김장석 김재성 김종영 김진해 김찬기 김호철 노상균 노시학 문석윤 문용재 박승민 박신의 박용덕 박인철 박재현 박종해 박증석 박진빈 박 현 박히준 배현수 백유상 백형환 서덕영 서보학 성열관 성춘택 송병록 송영복 송창섭 신기순 신동면 신명아 심범상 신홍철 안병용 안영훈 안지영 안현종 우기동 우응제 유영학 유원준 유정완 윤상웅 윤재학 이경래 이경전 이기형 이덕주 이명호 이선이 이승곤 이재욱 이정재 이정희 이창수 이택광 이한규 이현우 이효인 임신자 임효상 장 기 장대일 장우창 전중환 정병수 정복철 정완용 정지호 정해양 조성란 조세경 조세형 조영욱 조인성 조창현 차웅석 최병일 최상진 최성호 최승환 최용석 허경호 홍기준 황은주 황철수 (이상 112명)

기독단체 공동 시국 선언문 전문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위기를 직시하고, 생명과 평화의 정신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수 십 년간 조금씩 발전시켜온 민주주의, 인권, 복지, 그리고 남북 간에 이어온 소중한 평화의 실험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가치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들은 특정 정부나 몇 명의 대통령이 만들어낸 치적이기보다는 국민모두가 희생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 낸 자랑스런 공동유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난 1년 여 간 이명박 정부는 전임정부의 모든 것을 전면부정하고 뒤집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소중한 우리 모두의 가치를 전부 무너뜨렸다.

집권 초 대미추종적 밀실외교는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원했던 국민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르게 대통령은 자기 추종자는 무조건 두둔하고 비판의 목소리는 무조건 탄압하는 전형적 독재의 행태를 보여 왔다. 특히 자기 사람이 아니면 그가 공기업체 사장이든, 임기가 보장된 법인체 대표든, 방송사 사장이든 갈아치우고, 심지어 평범한 국민의 인터넷까지 검열하려는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다.

반면 자신의 지지층인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법과 제도를 바꿔서라도 보호하려는 집착을 보였다. 서민들을 울려왔던 겨우 1% 땅부자들의 토지과다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보수언론 및 재벌이익을 보장해 주는 언론법과 방송법, 총출제 폐지와 금산법 완화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건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슬쩍 이름만 바꾼 채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무소통 기득권적 일방정치는 올해 들어 드디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적 결과로 연출되었다. 지난 1월 20일 용산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의 정당한, 그러나 억압된 항변이 마침내 6명의 소중한 목숨을 희생시키는 참극을 낳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희생자인 세입자 및 유족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채 관할 관청, 진압 경찰, 철거용역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불의한 재판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역대 가장 깨끗했던 대통령을 역대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 먼지털이식 표적수사를 통해 마침내 죽음으로 몰고 가고야 말았다. 평범한 서민에서부터 전직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을 찾지 못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는 시대는 분명 악한 시대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창세기 9:6)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남과 북이 함께 기초를 쌓아 조금씩 발전해 가던 화해와 평화, 공존의 성과들은 겨우 1년 여 만에 완전히 파탄나고 남북은 다시 전쟁을 걱정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우리는 체제생존을 명분으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대미일변도 정책에 집착해 온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당국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수위 시절부터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식의 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금강산, 개성공단을 좌초시켰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도전은 마침내 한국정부의 PSI 가입과 맞물려 다시 전쟁을 걱정해야만 하는 지경에 빠뜨렸다. 이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망치는 일이다. 결국 지난 1년 여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로 평가해 볼 때 심각한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단언컨대 공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며, 국민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정부와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지금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돌이켜서 준엄한 심판을 피하게 되기를 충심으로 권고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의롭고 올바른 재판을 하여라.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해칠 마음조차 품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내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 그들은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옛적 예언자들을 시켜서 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크게 노하였다."(스가랴 7:9~12)

그러나 한편 한국기독교와 교회는 단지 대통령과 현 정부를 무책임하게 비판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한국기독교의 과거와 현재이며, 그 열매이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양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와 성장주의의 전도사가 되어 오늘날 이명박적 가치를 만들어낸 정권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한국기독교와 교회는 참된 선지자의 자세를 되찾아 대통령과 권력을 향해 시시비비를 바로 전하는 공의로운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깊은 참회와 회심의 기회를 가져야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의 난국을 불러일으킨데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자와 전직 대통령의 죽음까지 불러온 표적수사 기획자들에 대한 문책을 단행하라.

1. 정부는 국제 엠네스티와 인권위원회 등의 경고를 받아들여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1. 4대강 살리기를 가장한 대운하 건설과 특권층에 대한 세제 감면, 친 재벌정책, 미디어 관련 입법 등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편향정책 시도를 즉시 포기하라. 필요하다면 이들에 대한 공정한 국민투표를 제안한다.

1. 정부는 위기를 조장하는 대결적 대북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지난 10년간 남북협력의 성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화해의 계기를 만들고 인도적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또한 지금의 전쟁위기를 진정성 있게 협의할 수 있는 방식의 대북특사 파견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무책임한 PSI 가입을 즉각 취소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기독교 장로로서 5년간의 짧은 세속권력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적 대의에 입각한 정치로 돌아설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1. 한국기독교와 교회는 현 정권의 탈선과 위기정국에 대한 연대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하나님과 민족 앞에 깊은 참회를 고백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종교로 거듭날 것을 충심으로 호소한다.

2009년 6월 9일 이명박 정부의 탈선과 민족적 위기를 염려하는 기독단체 일동

<참여단체>개척자들,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글로벌피스아카데미, 나눔과섬김교회, 새벽이슬,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성서한국부산연대, 송현샘교회, 얼굴있는거래, 역삼청년교회, 열린문교회, 예수로 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좋은만남교회, 통일시대평화누리, 평화교회, 하나누리, 함께여는교회, 현대기독교아카데미,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이상 22개 단체.교회)

건강한 사회, 민주사회를 바라는 대전지역 보건의료인 시국성명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지역 보건의료인으로서, 현 시국이 매우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민 건강과 민주주의 역시 심각한 위협에 빠졌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인간의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듯, 한 나라의 정치 상황과 국민 건강도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현 정부 들어서 용산에서는 다섯 명의 철거민이 농성 하루 만에 주검으로 변하고, 운수노동자 박종태씨는 30원 인상 약속을 사측이 지키지 않아 목을 맸다. 전직 대통령이 정치보복과 민주주의 후퇴에 온몸을 내던지는 투신으로써 저항했다. 5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노전대통령 서거를 조문하며 가슴 아파했다.

이러한 모든 비극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어떤 위로도 하지 않는다. 국민과의 소통은 거부한 채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시민 분향소는 군화발로 짓밟고, 집회의 자유는 틀어막는다. 노전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은 아직도 현직에 있고, 집권여당 내부에서조차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각개편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고 누구 말이라면 들을 것인가.

우리는 작년 촛불 정국에서도 의사 표현을 자제하며 이명박 정부가 국가 발전과 국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렸다. 하지만 병원과 의료인을 돈벌이로 내몰 영리의료법인 허가 문제나, 우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들 민간 건강보험 확대가 현 정부의 기본 보건의료정책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의료시장을 자본에게 넘겨주고 국민건강권을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시민 건강을 수호하는 보건의료인이자,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다음 사항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반민중적이며 부자계층만을 위한 모든 정책과 악법을 철폐하라.

하나,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정부 시책만을 강조하는 국정방향을 쇄신하여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노전대통령을 투신으로 내몬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 중수부장을 파면하고,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관행과 보도행태를 규제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모든 신자유주의적 보건정책과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09년 6월 9일

건강한 사회, 민주사회를 바라는 대전지역 보건의료인 일동
고병년 김금철 김기홍 김미숙 김상범 김성현 김순신 김승욱 김연희 김종식
김진영 김형돈 나백주 나준식 남상예 류수경 문상원 박경남 박용준 박진희
배은영 변정구 서성구 서온철 송관욱 신명식 신숙영 신현정 안경순 양수영
양영모 양은숙 양희범 오민우 오영란 오용진 오윤희 오지석 우선아 유성권
유원섭 윤일선 윤종삼 윤태천 윤환중 이경민 이경선 이명근 이모세 이문희
이상길 이선미 이선애 이연숙 이우현 이원구 임동진 임선주 전희선 정덕용
정정조 정태형 조현옥 진규엽 최재호 최정식(A) 최정식(B) 한 홍 한기은 한익규
한일수 황동숙 황보윤 (이상 73명)

작가들이 모여 말한다.

우리의 이념은 사람이고 우리의 배후는 문학이며 우리의 무기는 문장이다.

우리는 다만 견딜 수 없어서 모였다.

 

모든 눈물은 똑같이 진하고 모든 피는 똑같이 붉고 모든 목숨은 똑같이 존엄한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은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절대 다수 국민의 눈물과 피와 목숨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 한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 본래 문학은 한계를 알지 못한다. 상대적 자유가 아니라 절대적 자유를 꿈꾼다. 어떤 사회 체제 안에서도 그 가두리를 답답해하면서 탈주와 월경을 꿈꾸는 것이 문학이다. 그러나 문학 본연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차라리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다급한 마음으로 1987년 6월을 떠올린다.

 

박종철의 죽음이 앞에 있었고 이한열의 죽음이 뒤에 있었다. 그 죽음들의 대가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힘겹게 그것을 가꿔왔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망각할 권리가 없다. 이명박 정권 1년 만에 대한민국은 1987년 이전으로 후퇴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의 정부인 작가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조직도, 집행부도, 정강도 없다.

 

우리는 특정한 이념에 기대어 발언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이념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세운 '중도실용주의'라는 가짜 이념은 집권 1년도 못 돼 폐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도처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의 얼굴을 본다.

 

용산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와중에 여섯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고도 이명박 정부는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여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지만 저들이 행한 일은 위선적인 사과와 광범위한 탄압이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 장악을 기도했고 도심 광장과 사이버 광장에 차벽을 치고 철조망을 세웠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는 이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천박한 관료주의로 문화예술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사상 최악의 표적수사와 비열한 여론몰이는 그를 벼랑에서 투신하게 하였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매장되었다.

 

이 모든 일에 적극 가담한 정치검찰과 수구언론을 우리는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을 울린 종지기들로 고발한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굴종하고 죽은 권력에는 군림하면서 영혼을 팔고 정의를 내던진 정치검찰들, 증오와 저주의 저널리즘으로 민주화의 역사를 모독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조롱하는 수구언론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가 저들과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혹해진다. 저들을 여전히 검찰과 언론이라고 불러야 하나. 곰팡이가 온 집을 뒤덮었다면 그것은 곰팡이가 슨 집이 아니라 집처럼 보이는 곰팡이일 뿐이다. 저 권력의 몸종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와 보편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달려온 이명박 정권 1년은 이토록 참담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에게서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낀다. 저들은 수치를 모르고 슬픔을 모른다. 수치와 슬픔을 아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됨이라는 가치에 헌신하는 것이 문학이다. 우리는 문학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이곳은 아우슈비츠다. 민주주의의 아우슈비츠, 인권의 아우슈비츠, 상상력의 아우슈비츠. 이것은 과장인가? 그러나 문학은 한 사회의 가장 예민한 살갗이어서 가장 먼저 상처입고 가장 빨리 아파한다. 문학의 과장은 불길한 예언이자 다급한 신호일 수 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프리모 레비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 있다.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과연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면 그래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종이와 펜이 있다. 그러니 동의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끝내 저항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원을 갈아엎고 있는 눈먼 불도저를 향해, 머리도 영혼도 심장도 없는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에게 저항할 것이다.

 

가장 뜨거운 한 줄의 문장으로, 가장 힘센 한 문장의 모국어로 말할 것이다. 사람의 말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사람이니까 해야 하며 사람인 한 멈출 수 없는 그 말을. 아름답고 정의로운 모든 문학의 마지막 말, 그 말을.

 

우리는 작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글을 씁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라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글의 바탕에 언제나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념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섭니다.

 

우리는 모였습니다.

참혹한 오늘을 불러온 것도 우리이지만

참다운 내일을 만드는 이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권의 야만에 분노합니다.

사람의 설 자리가 사라진 현실에 분노합니다.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이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할 줄 아는 정치가의 얼굴을.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아첨과 왜곡의 목소리가 아니라 공정하고 진실된 언론의 발언을.

우리는 느끼고 싶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확신과 자부를.

우리는 되찾고 싶습니다.

본래 우리 것인 광장과 집과 대지, 스스로 흘러 생명일 수 있는 강물을.

우리는 꿈꾸고 싶습니다.

그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사회,

양심과 이성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

자유와 평등은 원래 사람의 것이라 믿고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는 입을 엽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한줄선언' 참가자 명단

 

강경희 강성은 강   진 고나리 고명철 고봉준 고인환 고찬규 곽은영 구효서 권   온 권혁웅 권현형 권희철 김경인 김경주 김경후 김  근 김나영 김남극 김남혁 김대성 김명기 김미월 김미정 김민정 김사과 김사람 김사이 김   산 김선재 김성중 김소연 김   안 김양선 김애란 김   언 김연수 김요일 김윤환 김이강 김이은 김이정 김자흔 김재영 김정남 김정란(소설가) 김지녀 김지선 남상순 맹문재 명지현 문동만 문혜진 박대현 박민규(시인)  박   상 박상수 박성원 박수연 박슬기 박시하 박연준 박정석 박창범 박형서 복도훈 박형숙 박형준 박혜상 방현희 배영옥 백가흠 백지은 서성란 서안나 서영식 서영인 서효인 서희원 성기완 손세실리아 손홍규 송기영 송승환 송종원 신용목 신해욱 신형철 신혜진 심보선 안상학 양윤의 양진오 여태천 오창은 우대식 원종국 원종찬 유용주 유정이 유형진 유홍준 윤성희 윤예영 윤이형 윤지영 이경재 이기성 이기호 이덕규 이도연 이동욱 이만교 이문재 이민하 이선우 이성미 이성혁 이순원 이시영 이신조 이   안 이영광 이영주 이용임 이용헌 이은림 이장욱 이진희 이  찬(평론가) 이현승 이현우(로쟈)   이혜경 이혜미 임수현 임영봉 임지연 장무령 전도현 전성욱 전성태 전형철 정여울 정영효 정우영 정은경 정주아 정한아(시인)   정혜경 정홍수 조강석 조동범 조성면 조연정 조연호 조용숙 조원규 조   윤 조   정  조해진 조형래 조효원 주영중 진은영 차미령  채   은 천운영 천수호 최성각 최진영 최창근 하성란 하재연 한세정 한용국 한지혜 함기석 함돈균 해이수 허병식 허윤진 허   정 홍기돈 홍준희 황광수 황규관 황호덕  총188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고향마을로 돌아가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소박한 소망마저 허용하지 않고 죽음의 벼랑으로 몰아가는 비열한 정치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있었던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비극이며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승리한 권력이 물러난 권력을 향해 집요하게 전개해 온 보복정치,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 성과의 흔적들을 모조리 부정하는 일에만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는 정치,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해 대학 총장에 이르기까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려는 옹졸하고 졸렬한 정치, 검찰 권력과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전직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진보세력을 부패세력으로 몰고 가기 위해 균형감각을 잃어가며 광분해온 정치가 어떤 국가적 비극을 초래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지켜보았다.

 

오만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눈물의 의미를 아직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축소하거나 애써 외면하려고만 하고 있다. 국정의 발목을 잡는 돌발변수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고 싶을지도 모른다.

 

남북간의 국지적인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새로운 이슈의 창출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들을 바로 그 점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수를 쓰지 않는 우직한 전직대통령과 꼼수를 부리는 일에 익숙한 권력, 부패한 세력 그 자체인 권력이 부패를 문제 삼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적반하장식 정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능숙한 집단과 의로움을 추구하며 사는 집단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를 어느 정권이 추구하고 있었으며, 어느 정권이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지난 15개월 간 똑똑하게 볼 수 있었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행의 수준을 넘어 붕괴 직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지켜보며 국민들이 쏟아내는 끝없는 비통함은 고인에 대한 애도에 한정되지 않고, 붕괴 직전에 있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책임,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주권자로서의 고통스러운 자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권위주의적 치안통치를 강화해 왔다. 정권은 오만했고, 사법부는 '법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면서 노골적으로 '정권의 안위'에만 집착했다. 입법부를 존중할 의지가 없었던 행정부의 돌격대식 정치행태는 수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당 내에서조차 쇄신논의가 들끓고 있으며,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행정부의 독선적인 일방주의는 민주주의의 대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정권을 감시하고 민의를 표출하는 통로인 언로(言路)를 장악하겠다는 정권의 압력은 KBS, MBC, YTN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정권친화적인 인사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언론 본연의 민주적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언론인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직접 민주주의의 유력한 통로인 인터넷 공론장에 대한 탄압도 노골화되어 네티즌에 대한 대대적인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한편, 여론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악법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극단적으로 억압되고 있다. 지난 해 촛불정국에 등장했던 이른바 '명박산성'으로 명명된 컨테이너 박스들, 이번 조문정국에서 서울시청 광장을 빼곡하게 봉쇄한 '차벽' 등의 상징적 의미는 정권의 '광장공포증'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권 스스로 국민을 이끌어 갈 자신감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준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있으면 민주적 리더십을 형성할 수 없다. 경찰과 검찰의 물리적 폭력, 국세청을 동원한 경제적 보복은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을 흔들게 된다. 공권력이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버팀목으로 기능하지 않고, 투기재벌의 이익을 지켜주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 동안 공권력은 '국가폭력'으로 전화되어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서민들의 통곡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 아닌가. 

 

더구나 이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정표가 되어 온 6.15 선언과 10.4 선언 등 남북 간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사실상 폐기되고, 냉전적 대북정책이 강화됨으로써 남북관계가 심각한 대립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미숙한 대북정책이 초래한 '안보위기'에 대한 책임을 자성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감을 부추기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국민의 안위보다는 '정권의 안위'에 이 정부의 관심이 더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든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영원하다. 국민들은 5년의 제한된 기간 동안만 정권을 맡긴 것이다. 제한된 시기 동안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라고 위임한 것이지 특정 세력만을 위한 대변자가 되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고 요청하였지 눈물과 통곡과 원한을 심는 정치를 하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끝없는 추모 행렬과 하염없는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찰하고,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국민의 눈물에 대답하길 바라며 우리 작가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치보복의 결과로 발생한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1. 특별검사제를 발의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여야 한다.

 

1. 헌법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에 의한 치안통치를 중단해야 한다.

 

1. 언론과 인터넷을 포함한 공론장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각종 미디어 관련 악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 간 합의사항이자 이정표인 6.15 및 10.4 선언을 계승하고, 냉전적 대북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지난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모조리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편협한 정치, 보복정치와 같은 국정운영 방식을 철회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한다.     

 

                                2009. 6. 9   (사) 한국작가회의 시국선언 서명자 일동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며

6.10항쟁 22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수많은 희생의 대가로 일궈낸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 촛불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한 채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데 혈안이 되었던 정부는 급기야는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다. 우리는 과연 정부가 멈출 줄 모르는 추모의 발길을 보기나 한 것인지, 수백만 조문객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나 있는지, 그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노전대통령 주변세력에 대해 대대적인 정치보복성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를 지휘했던 국세청장은 현재 수사를 피해 미국에 도피중이다. 사정정국을 10개월이나 지속하면서 노전대통령을 압박하고 망신주기에 혈안이 됐던 검찰이나, 온갖 악의적 왜곡보도로 노무현이라는 인간 자체를 말살시키려 했던 일부 보수언론 모두 현 사태에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다. 경찰은 오히려 추모하는 시민이 잘못인양 분향소를 부수고 광장을 봉쇄하더니 추모문화제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잡아들였다.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반성하지 않은 채 민심만 처참하게 짓밟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해마다 5월과 6월이면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수많은 열사들의 넋을 달래며 그러한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고 빌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으며 촛불시민의 분신,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비정규직노동자의 자살, 전직대통령서거와 같은 불행한 사태들이 이어지고, 며칠 전에는 민주화운동에 평생을 바친 한 원로인사가 오랜 단식 끝에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이 땅엔 또다시 소중한 생명들이 역사 앞에 희생되는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선동으로 왜곡하면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네티즌까지 구속해가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 언론사 장악과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언론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고 공명성이 생명인 언론을 재벌화, 상업화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십 수 년 간 가까스로 물꼬가 트인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또한 지금의 정부 하에선 돌이킬 수 없을 수준의 긴장과 갈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경쟁력강화와 사회적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사회적 양극화와 고용불안은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 또한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또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대운하사업을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밀어붙임으로써 토목건설 외에는 다른 정책적 대안이 없는 무능한 정부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평범한 시민과 청소년들이 촛불과 추모의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식인의 양심과 책임을 저버릴 수 없어 오늘 이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부디 우리의 요구가 현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1. 이명박정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를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국민과 함께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1. 정부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은 총사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1. 기만적인 4대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구시대적인 토목성장정책을 버려야한다.

1. 미디어악법의 제정을 즉각 포기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소수의 가진 자만을 위한 시장만능주의 정책을 버리고, 사회적 양극화와 고용, 그리고 서민의 민생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라.

1. 남북관계를 평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전환하라.

우리는 정부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엄중한 역사적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주대교수 일동

■ 명단

강성, 강흥구, 권수태, 권용석, 고준석, 고태욱, 김광혁, 김명식, 김미진, 김보경,
김성환, 김연형, 김용진, 김인규, 김정수, 김정호, 김종윤, 김종진, 김종훈, 김주란,
김진성(경영), 김창순, 김철수, 김현, 김호준, 김홍렬, 남상윤, 류두현, 류인평, 박광서,
박동규, 박병도, 박명선, 박상업, 박성희, 박소연, 박승환, 박완식, 박장경, 변주승,
서은혜, 소강춘, 소현성, 송광인, 송영숙, 송해안, 신명숙, 신용호, 심상욱(영문), 심영국,
안세길, 안정훈, 안종석, 엄수원, 은희천, 오영택, 오재록, 유수열, 유정숙, 윤인선,
윤찬영, 은종성 이기훈, 이병순, 이상곤, 이병훈, 이상우, 이용욱, 이영욱, 이인홍,
이재운, 이존걸, 이종우, 이호준, 이희중, 임성진, 임철호, 전기흥, 전준구, 전영상,
전용석, 전일환, 정명채, 정호연, 조정근, 조완구, 조윤숙, 조은영, 차진아, 최경호,
최동주, 최용욱, 최은복, 최종수, 최지은, 최진희, 최원철, 최흥식, 편영수, 한광현,
한동욱, 한동숭, 홍현미라, 황선문, 황인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및 6.10민주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대구성원 시국성명｣

국민을 섬기고 민주주의와 민족공영을 추구하는

 정권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현 정권은 혁명세력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도 혁명정부의 대통령이 아니다. 따라서 현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은 대내외적인 국가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출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현 정권의 출범 이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단절, 역주행, 불협화음의 연속이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우려가 바로 작년에 전국적으로 타오른 촛불이었다. 그 촛불이야말로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세심한 평가, 지혜로운 통첩, 평화로운 경고였던 것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대다수 국민의 촛불을 경찰국가나 다름 없는 폭력으로 짓밟았고, 그것도 모자라 공안정국과 언론장악의 수순을 밟으며 지금도 여전히 대 국민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을 정도의 권력만능의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오죽하면, 오죽했으면 전직 대통령이 자살의 길을 택했겠는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위와 같은 국가적 불행의 확산과 더 많은 국민의 희생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고, 전 국민적인 애도와 추모의 물결 또한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민주주의와 민족공영을 추구하는 자세로 거듭나야만 한다.

1.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한 데 대하여 대통령이 사과하라.

2.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3. 검찰의 중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온갖 개입을 중단하라.

4. 언론통제와 언론장악을 중단하고 미디어법 개정을 철회하라.

5. 국가정책 기조를 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라.

6. 민족공영의 역사적 소명과 남북 평화공존의 기틀을 복원하라.

 

2009년 6월 9일

 

전북대학교 대학구성원(학생,직원,교수) 000인 일동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및 6.10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대구성원 시국성명 참여자

-*표시는 언론사 배포 후 참여한 대학구성원입니다.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농업생명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환(경생명대학)

 

<교수 60> 고규진(인-독문학) 고홍석(농-지역건설공학) 김경근(사범-사회교육) 김경아(치-치의학) 김근배(자-과학학) 김대진(사-체육교육) 김성진(법-법학) 김승수(사-신문방송학) 김승환(법-법학) 김영현(의-신경과학) 김정호(인-영문학) 김환철(공-섬유소재시스템공학) 남춘호(사-사회학) 노도환(공-전기전자컴퓨터공학) 노상우(사범-교육학) 노태수(공-항공우주공학) 박승문(환생-생명공학) 박창호(사-심리학) 반상진(사-교육학) 서봉직(치-치의학) 서진원(인-문헌정보학) 송기춘(법-법학) 심혜련(자-과학학) 안국찬(사-행정복지학) 오창환(자-과학기술학) 오현철(사범-사회교육) 유제호(인-프랑스학) 유진식(법-법학) 윤명숙(사-사회복지학) 이경구(인-사학) 이경순(공-컴퓨터공학) 이문근(공-컴퓨터공학) 이상훈(사-신문방송학) 이영동(공-환경공학) 이용인(자-물리학) 이용재(인-사학) 이종민(인-영문학) 이종주(인-국문학) 이중호(사범-윤리교육) 이헌구(의-면역학) 임명진(인-국문학) 전제성(사-정치외교학) 정명자(의-병리학) 정병호(공-산업공학) 정석권(인-영문학) 정용성(농-식품공학) 정원지(인-중문학) 정초왕(인-독문학) 조기영(사범-사회교육) 조봉곤(자-과학기술학) 조성욱(사범-지리교육) 지은정(치-치의학) 채수홍(인-문화인류학) 최용준(사-신문방송학) 최원규(사-사회복지학) 최창곤(상-경제학) 한병관(의-미생물학) *노영쇠(자-화학) *윤용주(의-이비인후학) *장광엽(자-생물과학)

<강사 2> 여은지(인-국문학) 남궁명희(사-사회학)

<직원 1> 김규수(사무국 총무과)

<학부생 59> 김동옥(농-지역건설공학) 김민호(사-정치외교학 김병우(공-응용시스템공학) 김성환(상-경영학) 김수빈(사-사회학) 김수영(간-간호학) 김예튼(생-식품영양학) 김은정(인-사학) 김은희(인-사학) 김인혜(인-영어영문학) 김정훈(인-영어영문학) 김지혜(공-전기공학) 노지윤(인-사학) 노환철(인-사학) 류가은(인-영어영문학) 문은경(예-산업디자인) 박규남(농-동물생명공학) 박윤희(상-경영학) 박종명(사범-지리교육) 박준후(상-경제학) 박현진(사-정치외교학) 방은영(사-사회학) 서지은(인-문헌정보학) 송재환(사-정치외교학과) 신자영(인-영어영문학) 유다샘(공-공업화학공학) 유지연(인-중어중문학) 유태희(사-사회복지학) 이경미(간-간호학) 이경아(생-아동주거학) 이민재(공-공업화학공학) 이민지(상-경영학) 이민호(농-조경학) 이혁준(농-식품공학) 임현진(농-식품공학) 전경화(인-사학) 전재아(인-국어국문학) 조민경(인-프랑스학) 조수아(인-독어독문학) 주명성(인-국어국문학) 진민영(농-농업경제학) 최명진(사-행정학) 최수정(사-정치외교학) 최현석(자-생물학) 한주연(상-경영학) 한향아(농-목재응용과학) 허소라(예-미술학) 허종호(사-신문방송학) 홍승환(농-동물소재공학) *김지영(사-심리학) *김태양(상-통계학) *김형철(사-정치외교학) *성요안나(사-심리학) *이지혜(사-행정학) *조성준(사-사회학) *최용한(사-정치외교학) *최진영(사-행정학) *하헌문(사-심리학) <대학원생 9> 강득희(공-컴퓨터공학) 김민우(공-컴퓨터공학) 김황우(인-문헌정보학) 박재복(공-컴퓨터공학) 신성식(공-컴퓨터공학) 온진호(공-컴퓨터공학) 우수정(공-컴퓨터공학) 윤영준(자-생물학) 황성일(농-지역건설공학)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시국성명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한다.

이명박 정권의 집권 이후 계속된 억압적 통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와 저항을 불러일으켜 왔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인한 국민의 비통과 분노는 이러한 상황의 누적으로 인한 것이다. 그의 죽음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역사가 뒷걸음질치고 있음을 우려하게 만드는 상징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다수 서민이 아니라 소수 재벌과 부유층, 권력층만을 위한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쳐왔고,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에 반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화합의 정치를 펼치려는 자세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그 이후의 과정까지 모두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과 권력행사 방식이 사회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의에 합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껏 많은 대가를 치루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려 노력해왔으나,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듯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현 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 각종 집회의 원천봉쇄, 인터넷 글쓰기의 제한 등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 조치들이다. 공권력을 무리하게 투입한 결과 용산참사가 빚어졌지만 오히려 희생자들을 가해자로 내몰며 폭력진압의 사실을 호도하고 수사기록마저 은폐하고 있다.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극심한 긴장관계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가하면 언론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선진화와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언론재벌의 언론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방송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을 강제하는 가운데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부당한 방식으로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 역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비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표적수사로 의심받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에서부터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함부로 언론에 공표한 것은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에 검찰이 함께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의심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추모의 행렬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우리는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쟁논리를 앞세워 국민 다수를 비정규직화하는 파견근로제의 확대와 같은 노동정책이 과연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와 국민 다수를 위한 것인지 묻고자 한다. 경제제일주의와 독선적 정책 추진은 정권의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온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퇴행과 경직된 권위주의 사회의 도래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소통과 화합의 큰 정치를 시행하라.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사과하라.

1.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여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미디어 법안을 철회하라.

1.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와 대화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라.

2009. 6. 9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일동


<참여 교수 명단>
강진옥, 강철구, 강태경, 김관묵, 김성현, 김성훈, 김영미, 김우식, 김찬주, 김혜숙, 나현, 남신우, 도재형, 마재신, 박경미, 박성수, 박찬길, 백지연, 서정원, 송영빈, 신하윤, 안창림, 양인상, 양종만, 오종근, 원용진, 유창수, 이규성, 이상화, 이승욱, 이승준, 이영민, 이인표, 이재돈, 이주희, 이준서, 이진, 장준, 장필화, 정문종, 정병욱, 정병준, 정하연, 천혜정, 최미경, 최성만, 최원자, 최재남, 최혜원, 한민주, 한자경, 홍백의(이상 52명)

- 교수협의회도 시국선언 계획이 없다며 큰 관심을 안 기울이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이대가 움직이지 않는 대학이란 이야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움직여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인문대 교수들을 주축으로 해 서명지를 돌렸다. 그리고 교수들이 좀 늦게 움직인다. 4.19 때도 마지막에 교수들이 나섰지 않나. 교수협의회는 총장 선출 방식 같은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사안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 다른 교수들의 반응은 어땠나?

"생각보다 동참하는 분들이 많았다. 자연대, 공대 등에서도 서명에 동참하시는 교수님들이 여럿 계셨다. 내용이 너무 과격하다는 교수님도 있었던 반면 명백하게 하자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었다"

 

-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처음에는 연세대랑 같이 할까도 생각했었으나 인원이 적으면 안 하려고 했다. 옆에 있는 서강대도 45명이 했는데, 너무 적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 다행히 인문대 교수님들 20명이 발기인이 됐고 호응이 있어 가능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 낮 12시까지 들어온 것만 받기로 했다. 모두 52명의 교수님이 동참하셨다."

 

- 문안 내용이 과격해 동참하지 않은 분들도 있나?

"용어선택에서 설왕설래가 있었다. 많은 교수님들을 참여시키려면 문안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설프고 형식적으로 표현하기 싫었다. 그래서 강력하게 문안을 만들었다."

 

- 청와대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이대도 50명만 관심 있고 750명은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 같은 시기에 침묵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때일수록 함께 나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서명에 참여 안 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현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자연대도 참여하는데 사회대 교수님들의 참여가 없는 것이 아쉽다. 기능주의와 실용주의로 전락한 학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 영부인의 출신학교라는 특성도 있고, 학교 당국이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방금도 학생처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주시하는 것 같더라. 그렇지만 서명에 참여한 교수님들 모두 연구 활동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다.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아마 꼬투리를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 앞으로 추가적인 계획이 있나?

"계속 움직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서명한 교수님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한번 만들기로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민교협)' 이대 분회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대에서 민교협 소속 교수는 현재 나 혼자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의 침해를 우려한다

우리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공고화되어 온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침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전임 대통령의 서거에 범국민적인 조문행렬 등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에 깊이 동감한다.

 

작금의 우리 사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권력기구가 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강압적 통치가 만연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봉쇄되고, 검찰과 경찰은 과잉단속과 표적수사를 일삼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들,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한 네티즌들,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도외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계층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가 하면, 서민층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감세정책을 실시하는 등 극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파당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광범위한 실업 사태와 자영업의 붕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소수 기득권 세력 중심의 정치로 대다수 서민과 소외계층을 외면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본 인권의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사회적 갈등과 대립 양상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와 집권세력의 진심 어린 반성과 신속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1.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적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디어 관련법안 등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1. 정부는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동시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의 요구를 포용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의 후퇴를 우려하는 창원대학교 교수 일동.

서정근, 서영환, 황화상, 남재우, 구산우, 이수원, 허철구, 이지훈, 어석홍, 이흥규, 류시완, 이형진, 조형규, 유진상, 윤영환, 송태권, 이민주, 임인수, 김원정, 노상규, 하권철, 김정계, 하상식, 허   진, 김인숙, 이건혁, 이성철, 조효래, 심상완, 서용원, 박춘식, 이강주, 박동규, 문경희.

더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에 고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크나큰 슬픔과 분노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국민들은 한없는 눈물을 쏟고 있으며,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분향소마저 파괴하는 비정한 폭력 앞에 할 말을 잃고 있다.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을 억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비민주적인 처사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어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뿐이겠는가. 지난 1월, 생존권을 지키려는 용산 철거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다섯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순간 이 나라 공권력의 정당성은 땅에 떨어졌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으니, 이는 현 정부가 국민을 억누르는 정부임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건국대학교 교수들은 이 땅의 지식인으로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머묾으로써 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막지 못하고 국민들이 슬픔과 분노에 빠지도록 한 데 대하여 커다란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의 비민주적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년 남짓. 우리 국민은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행태에 거듭 실망하며 절망하고 있다. 각종 권력기관을 동원한 민주적 요구의 탄압, 편중 인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방송을 비롯한 언론 장악 시도, 한반도를 긴장으로 내모는 대북 정책, 기득권층을 보호하고 서민을 울리는 경제정책, 국민적 자존심과 주권을 훼손하는 사대적 외교, 대운하 사업 의혹을 받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 어느 하나만으로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들을 이루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모든 일이 국민적 반대를 거슬러서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경제위기는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이 필수적인데, 이명박 정부는 정책적·이념적 편가르기를 통해 국민통합을 저해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공권력으로 압박하고 있는바, 사회질서의 안정을 빙자한 권력 남용은 오히려 국론분열과 사회불안을 낳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정치사회적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폭발 직전으로까지 팽배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간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발 벗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오히려 국민 여론에 귀를 막은 채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써 국민과 맞서는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어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비민주적 독단의 결과가 무엇일지는 지난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필경 정권 퇴진을 향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해친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억압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정부로 거듭 나기를 희망한다. 그를 위해서는 지난 잘못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비민주적 권력남용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라.

1. 국민 주권의 헌정질서에 반하여 국민을 억압의 대상으로 삼아 크나큰 국민적 실망과 불신을 야기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하라.

1. 이명박 정부는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라.

1.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은 방송을 포함한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간섭과 개입을 중지하고, 미디어 관련 법안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폐기를 천명하라.

1. 이명박 정부는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촛불집회를 비롯한 평화시위 관련 연행자를 석방하고, 추후 시민의 평화적인 집회를 전면 허용할 것임을 천명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나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적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라.

2009년 6월 9일
이 땅의 민주와 정의를 열망하는 건국대학교 교수 61인
강철구(기계공학과) 고창운(국어국문학과) 곽태영(공예학과) 권형진(사학과) 김광수(경영학과) 김광표(분자생명공학과) 김기흥(사학과) 김동규(신문방송학과) 김성민(철학과) 김재현(환경과학과) 김종갑(영어영문학과) 김진석(수의학과) 김형석(인터넷미디어공학부) 노영희(문헌정보학과) 노정은(중어중문학과) 민요셉(화학공학과) 박근규(동물자원연구센터) 박병도(법학전문대학원) 박삼헌(일어교육과) 박종명(일어교육과) 송기형(영화과) 송치만(커뮤니케이션학과) 신동흔(국어국문학과) 심성보(러시아어문학과) 양성관(교직과) 여운석(생명공학과) 오창섭(산업디자인과) 오환술(전자공학부) 윤병선(경제학과) 이계수(법학전문대학원) 이기원(생명공학과) 이상욱(물리학과) 이승호(법학전문대학원) 이영범(행정학과) 이재승(법학전문대학원) 이준택(물리학과) 이흥용(법학과) 임준(생명공학과) 임기원(체육교육과) 장영백(중어중문학과) 정상봉(철학과) 정운채(국어국문학과) 정태건(기계공학과) 조경상(생명과학과) 조도상(수학교육과) 조시현(법학과) 조용만(법학전문대학원) 조정순(영어교육과) 주경복(커뮤니케이션학과) 최배근(경제학과) 최병일(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최윤철(법학전문대학원) 최창모(히브리중동학과) 한상희(법학전문대학원) 한정수(생명과학과) 홍완식(법학전문대학원) 홍우평(커뮤니케이션학과) 홍재범(국어국문학과) 홍진곤(수학교육과) 황도수(법학전문대학원) 황혜진(국어국문학과)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을 짓밟지 말라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국민이 이루어낸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경제성장의 실적 못지 않게 커다란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1년여만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뿌리째 뽑혀 나가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헌정파괴적인 통치행태와 반민중적인 경제·문화·교육·환경 정책 앞에 대한민국의 민주와 인권, 그리고 민중생존권이 여지없이 유린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참극 앞에 수천만 국민이 흘리는 눈물은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에게 짓밟히는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눈물이다.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처지가 무기력하고 절망스러운 자신의 처지와 다르지 않으며, 그가 실현시키려 했던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말살되었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토록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려 망루에 올랐던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눈물, 배달료 30원 인상을 요구하다 죽은 박종태 씨의 유족과 택배노동자들의 눈물, 대량해고 구조조정의 광풍 앞에 무력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전에 국민이 흘리는 눈물은 결코 다른 눈물이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권력자들은 이러한 눈물 앞에서 요지부동, 국민과 소통하길 거부하고 있다. 점점 더 가진 자 위주로 되어 가는 교육정책과 부동산정책,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언론·미디어 정책, 뭇 생명을 파괴하고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할 4대강 정비사업, 촛불재판에서 보는 사법부의 정권시녀화 기도 등에서 보듯이 권력은 민생, 민주, 인권, 생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적대적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할 뿐이다. 이대로 가면, 곧 자타공멸의 총체적 난국이 도래할 것이 불보듯이 뻔하다.
이러한 상황전개를 우려하는 우리 충북지역 교수들은 현 난국의 타개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국민적 요구가 무시된다면 국민들은 물론 현 집권세력도 함께 불행에 빠지게 될 것이다.

1. 대통령과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검찰조직을 개혁하라.

1. 대통령과 정부는 언론과 집회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1. 대통령과 정부는 비정규직과 용산 이주민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즉시 제시하고 실행하라.

1. 대통령과 정부는 미디어관련 악법, 비정규직관련 악법, 금산분리관련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악법들에 대한 입법기도와 4대강 살리기를 빙자한 한반도대운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유린을 우려하는 충북지역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212명)

△교원대학교-김은숙, 주명철
△극동대학교-고영구
△극동정보대-이장희
△서원대학교
고영남, 김규철, 김대빈, 김명회, 김연각, 김연찬, 김옥태, 김인숙, 김흥환, 나관식, 남지대, 도종훈, 박병철, 박석환, 박윤범, 백운복, 반상철, 성기서, 송광모, 송규범, 양태순, 엄태석, 유정빈, 이경무, 이상화(정보통신), 이순조, 이양규, 이재덕, 이주영, 이채욱, 이헌석, 이현숙, 이형춘, 조영희, 주기찬, 최상훈, 최현종, 최흥렬, 허  원, 황선주
△청주대학교
강해묵, 강혜숙, 구흥서, 권영일, 권희돈, 김경숙, 김동환, 김미숙, 김병태, 김봉한, 김성수, 김성열, 김성일, 김영균, 김영식, 김정민, 김준호, 김택상, 도현승, 류제복, 민덕기, 박정섭, 배행숙, 서문규, 소인호, 손영호, 손희준, 심형관, 오세호, 이경희, 이규남, 이근부, 이남복, 이동석, 이명호, 이 엽, 이천희, 이해복, 임승빈, 장평우, 정원섭, 정창준, 조대호, 조  상, 조승래, 조철주, 주종혁, 한대균, 한석태, 한은숙
△충북대학교
강 훈, 강철성, 강희경, 고봉만, 곽순섭, 구연철, 권정우, 김경석, 김귀룡, 김대용, 김상환, 김성기, 김승환, 김영남, 김영수, 김영철, 김용화, 김정화, 김종연, 김준근, 김진아, 김헌식, 김혜리, 남재봉, 노경희, 류기철, 문일호, 민경희, 박강우, 박걸순, 박상언, 박연호, 박일영, 박홍영, 배득렬, 배병균, 백용식, 변호승, 서관모, 성정용, 손현준, 안상헌, 오광호, 오기완, 오송규, 오원근, 오제명, 유초하, 유환수, 윤 진, 윤기호, 이기수, 이기주, 이미경, 이미순, 이선옥, 이수재, 이순철, 이승복, 이연호, 이용문, 이은미, 이은희, 이익성, 이정희, 이종연, 이항우, 이호승, 이희순, 정우현, 정재경, 정재현, 정호영, 최성호, 최세만, 최은영, 한 건, 한상배, 한재영, 허석열, 형  식, 홍진태, 황순택
△충청대학
김병회, 김상해, 김승환, 김영경, 김용희, 김태형, 김홍수, 남기헌, 서교택, 손세원, 안병호, 윤명숙, 윤명영, 이시우
△청주교육대학교
권혁순, 김남균, 김미혜, 김배철, 김  용, 나귀수, 박상우, 박성희, 박평식, 선우현, 심승희, 심영택, 양창모, 엄태동, 엄  훈, 이강섭, 이선경, 이은주, 이혁규, 임용우, 한대희.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사회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를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은 호국불교의 전통을 되살려,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혀 역사발전에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성숙도 되기도 전에 또다시 암울했던 군사독재시대에 자행되었던 강압통치로 되돌리고 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른바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공권력을 이용하여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미네르바의 구속사건에 보듯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는 대북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악화 일로에 있으며, PSI 전면가입으로 서해안에서 군사적인 충돌의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둘째 경제적으로, 현 정부는 국민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공약으로 출범하였는데, 경제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실업자는 증가하여 국민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지난 IMF때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현 정부는 경제살리기라는 구실로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상속세 등의 감세정책으로 재벌과 부자들은 더욱 살찌게 만들고 있는데 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어 서민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지난해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각종 평화적인 집회를 경찰력을 동원하여 곤봉과 물대포를 사용하여 폭압적인 방법으로 진압하고 있으며 생존권을 지키려는 철거민의 생사안위에는 고려함이 없이 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진압으로 용산참사라는 비극을 만들어 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시대 검찰이 전례 없는 모욕적인 수사로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故 전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를 무력으로 짓밟음으로써 인륜마저 저버린 야비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녹생성장을 표방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라는 예에서 보듯이 22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민주주의 근본원리인 소통의 부재와 의견수렴을 등한시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 불교인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정신과 인권과 평등의 사상에 입각하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간곡한 마음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이 있는 당국자의 문책과 내각을 개편하여 민심을 수습하여야 한다.

 

1.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 관련법과 비정규직보호법 같은 악법을 강제적으로 처리하지 말기를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악화일로에 있는 대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책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1.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기본권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탄압하지 말고 국민의 인권이 신장되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

 

2009년 6월 9일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자 일동

 

제 1차 시국선언 동참자 명단

영공, 진관, 지원, 재원, 만월, 정각, 정현, 장곡, 선종, 혜담, 법타, 범상, 종령, 혜령, 혜범, 계선, 종림, 대관, 도진, 영석, 도관, 혜공, 지오, 현송, 종열, 도해, 만성, 혜성, 진훈, 정현, 승찬, 혜웅, 상철, 혜봉, 서담, 혜덕, 혜담, 대휘, 진선, 동선, 종호, 법운, 도성, 법정, 송우, 초암, 지호, 보혜, 법현, 송암, 미산, 오향, 도안, 현행, 석운, 효탄, 석우, 삼육, 보각, 심산, 원정, 보광, 우진, 혜웅, 지완, 인전, 수현, 이용, 선타, 종민, 선재, 도훈, 진공, 진상, 묘광, 혜원, 대원, 석담, 종덕, 혜철, 의정, 태범, 우담, 정안, 혜융, 홍제, 철운, 해종, 법신, 학륜, 해봉, 지태, 지산, 유정, 동주, 탄탄, 용담, 현문, 법운, 각의, 보정, 탄일, 부동, 삼각, 주용, 성연, 성묵, 현성 (108인)

광주전남 23개 대학 725명 교수 시국선언문 전문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말라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 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영역에서 진척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체득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의 숭고함이며, 또 민주화를 통해 이룩한 성과들을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심지어 이를 민주화 이전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 역행시키고 있다. 이에 6월 항쟁 22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믿는' 광주ㆍ전남지역 대학교수 700여 명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들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음을 결의하고 5월 광주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이한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그 참담함은 비단 비극적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현 정부의 태도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고 추모제에 참석한 5백여만 명의 국민들을 잠재적인 폭력시위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시민 분향소를 가로막고, 또 철거하는 억압적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무리한 검찰수사와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 행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여기는 민의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이다.

사실 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자의적인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는 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니었다. 작년의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경찰과 검찰의 억압적 수사, 용산 철거민의 폭력적 진압 등 무수하게 많았다. 표현의 자유 역시 KBS, YTN 사장의 비정상적인 교체와 압박, MBC PD수첩팀 수사, 미네르바 사건, 아고라 주요 논객들에 대한 압수수색, 미디어 악법의 강행처리 의도 등에서 드러나듯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역시 서울광장의 폐쇄, 시위 참여자의 무차별적 연행 등으로 심히 위축되고 있다. 심지어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교육부문에서도 영어몰입교육,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일제고사 강행과 관련교사들의 파면․해임 등 일련의 반교육적 조치들로 인해 교육의 민주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과 비정규직의 양산, 민의를 거스르는 4대강 사업과 토목공사 위주의 경제정책 등 경제 분야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 및 기대와는 동떨어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북 관계에서도 어렵게 구축된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평화 분위기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실패, 그리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 및 인권 침해 상황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행자로, 국민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의무를 지닌다. 우리 교수 일동은 총체적 국정 실패, 헌법질서를 훼손할 정도의 비민주적 통치방식, 언론 및 집회의 자유 제한, 다각적 인권 침해 사례 등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적 염원과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은 시국 수습책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적 죽음에 이르게 한 국세청의 보복성 세무사찰과 검찰의 편파적 수사, 국민들의 추모와 애도에 대한 불법적ㆍ폭력적 방해와 진압, 그리고 이전까지의 모든 비민주적ㆍ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둘째, 정부는 이번 서거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작업 및 이 사건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을 파면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조치하며, 자의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변질된 검찰 및 경찰에 대한 민주적 제도개선책을 제시하라.

셋째,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촛불집회 및 추모 기간 중에 연행되고 구속된 사람들을 전원 석방하라. 또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당하게 해임․파면된 교사, 언론인, 노동자들을 원상 복직시켜라.

넷째, 정부는 남북관계를 교착시키고 오로지 갈등과 긴장을 유발시키는 현재의 대북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화해와 상생 협력관계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강구하여 실천하라.

다섯째, 정부는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와 인권 침해, 그리고 국정 운영의 부실을 걱정하고 비판하는 각계각층의 충심어린 시국수습책을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과감한 인적 쇄신과 총체적 민주개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회복시켜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광주ㆍ전남지역 교수 일동

서명 참여교수 명단 (대학 및 성명 가나다순)
(전체 23개 대학 736명)

권기영
(이상 광양보건대학 교수 1명)

우운택 전상용 전장수
(이상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3명)

고재천 김동현 김성숙 김언식 김용익 김인수 김 현 노영란 노희정 마대성 문병도 박영대 박정환 박한숙 선규수 선주원 송춘현 양은주 염창권 이대현 이미자 이정선 임성규 정인수 정희자 조강모 조초희 조필환 최도성 홍승연
(이상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30명)

강대경 강명아 강문설 권호진 김경승 김광영 김미경 김선미 김순흥 김용호 김이겸 김종선 김충명 김한성 김현석 김황용 류한호 박광규 박광현 박종찬 박 진 박춘호 배봉기 서경희 서재일 서정우 신덕룡 신석균 신창호 양성렬 양종현 오병욱 오상조 오선희 오종진 오현정 옥경희 유종락 유태종 윤건혁 윤석년 은우근 이기호 이민원 이상기 이상수 이영석 이용교 이육화 이은봉 이홍렬 이희재 임동욱 장희천 정상양 조대연 차규석 최병진 최선우 최준영 한규무
(이상 광주대학교 교수 61명)

김복현 오승진 오정우 이웅의 임기흥 정민영 정성일 주종대 채희윤
(이상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9명)

정석희 강철수 김윤호 나승화 박상하 유경아 윤대근 이재창 조대훈
(이상 나주대학교 교수 9명)

민범일
(이상 남부대학 교수 1명)

김영록 류광호 박철수 송미승 안연준
(이상 대불대학교 교수 5명)

김광익 김남금 김동선 김명호 김선미 김용근 김제섭 김한수 노재성 류재민 박광식 박정철 박현주 서희숙 양예승 양홍영 오행수 윤찬호 이몽룡 임선모 임일도 임종대 장재봉 정영일 정찬주 조남철 편석범
(이상 동강대학 교수 27명)

김귀석 남궁협 서영환 안형순 양충렬 여병창 오만록 오세근 이수용 정영해 조진호 최은정
(이상 동신대학교 교수 12명)

강봉룡 강석주 강일국 강주환 고광모 고형대 김동욱 김선태 김선화 김성환 김영란 김영목 김영철 김영태 김인용 김재만 김재준 김정자 김창대 김혜온 나승만 류동영 박관석 박대석 박정석 박찬선 박찬표 박혁순 박형빈 배 현 서창호 손동원 신상용 안미현 양순철 유용권 윤형숙 이광호 이기갑 이기훈 이수애 이재복 이정갑 이헌종 이 훈 임이택 임종석 임춘성 장시복 정 일 조기정 조용호 조현상 진혜경 최연식 하상복 한정원 허 준 홍남선 홍석준 홍재현 황혜주
(이상 목포대학교 교수 62명)

전성렬
(이상 목포과학대학 교수 1명)

김우숙 박성현 이계희 이성렬
(이상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4명)

이용연 이승철
(이상 서강정보대학 교수 2명)

김엽 김창윤 김하경
(이상 서남의과대학 교수 3명)

강순길 권성기 김 율 김형준 김홍백 류부걸 민한기 박향용 안경수 안용택
유행관 이성곤 이현석 장경민 장유정 장철원 정성민 정원경 최신영 한동진
(이상 성화대학 교수 20명)

강성호 고영진 곽재구 길종백 김광수 김권욱 김기성 김길수 김대희 김병무
김선명 김용우 김용찬 김창곤 김훈호 노희천 명국녕 박기영 박병희 박성훈
박오복 박종호 박청호 박형달 박홍균 손명식 손보균 송복승 신은주 신정신
안옥선 양선기 양숙향 양승렬 양재선 양원옥 윤경원 이경환 이금옥 이상구
이상호 이석배 이신숙 이옥희 이윤호 이화자 임경희 임성운 장동식 장상수
장승태 장효원 정동보 정영철 정옥희 정현채 조남훈 조원래 조정민 최종근
최종천 최현주 한병곤 허정화 홍영기 황갑연
(이상 순천대학교 교수 66명)

강기주 강기천 강용기 강정채 강태구 고광일 고형일 곽민규 김경국 김경학
김광복 김광용 김기현 김당택 김대성 김도형 김동근 김동수(사학과) 김동수(수학교육과) 김동호
김명혜 김병기 김병기 김병인 김봉중 김상봉 김석현 김선옥 김성길 김성완
김성준 김수형 김순임 김시원 김신중 김양현 김연미 김영기 김영만 김영철
김용대 김용의 김용철 김원준 김유곤 김유섭 김은희 김이곤 김재관 김재기
김재률 김재승 김정욱 김종근 김지수 김진환 김철성 김태환 김태훈 김택현
김형국 김혜현 김호성 나간채 나경수 나윤희 나주몽 남택근 노한진 노흥열
류재한 민병로 민용일 박경환 박광서 박구용 박남국 박남용 박만규 박상철
박승필 박정수 박철웅 박해광 박형구 방윤규 백성준 백지성 백현미 변동명
서 곤 선학태 성길호 손창호 손희하 송오식 송인성 송정민 송진규 송한용
송현종 신경호 안규윤 안성주 안 진 양성렬 양승갑 양회석 엄영욱 염민호
오기석 오병수 오수성 오재일 오희균 원승룡 위상복 유형빈 유희석 윤가현
윤석태 윤선현 윤수종 윤순석 윤진상 윤 탁 윤희면 윤희석 이강래 이강석
이경순 이계열 이덕배 이두휴 이무성 이미란 이배호 이병인 이삼규 이상권
이승우 이승준 이여일 이영숙 이영철 이오현 이용환 이종백 이주노 이중표
이지헌 이채언 이 철 이칠우 이향범 이현용 이현욱 이형종 임복희 임재윤
임종명 임채광 임환모 장우권 장일구 장춘석 전덕영 전승수 전형택 전효관
정갑채 정경수 정경운 정남기 정명선 정미라 정상영 정성수 정승운 정영복
정 오 정재택 정창복 정청주 정혜숙 정 훈 정희택 조 건 조광호 조규대
조길예 조상균 조승현 조영순 조영훈 조완현 조윤호 조인선 조자경 조정관
조진선 조진형 주동기 주석중 주형관 지병문 천득염 최대우 최동욱 최 민
최승현 최영태 최일수 최재혁 최정기 최혜영 하영동 한규석 한은미 허 민
홍기문 홍덕기 홍석환 홍성길 홍성식 홍성흡 황인각 황인남
(이상 전남대학교 교수 228명)



강동완 강선권 강성승 강인호 강정훈 강추원 강혁신 강희숙 고용희 공병혜
곽인상 권상로 권영란 기광서 김근용 김기순 김기택 김대현 김덕균 김도경
김동민 김명식 김명주 김미경 김병용 김생곤 김석원 김성재 김성중 김수남
김수중 김승용 김승환 김영곤 김영관 김옥선 김인숙 김인현 김인호 김재수
김재풍 김재형 김정연 김제안 김종세 김종중 김철성 김태형 김하림 김형중
김홍남 김홍명 김흥중 김희조 나기대 나상동 나희덕 노상채 류관수 류소연
문석우 민영돈 박 계 박대환 박순철 박 열 박인효 박진성 박청국 방일수
배용근 배영훈 백채선 사희만 서갑성 서덕희 송기동 송선기 신문자 신봉석
신석주 신성희 심재홍 양남웅 양형일 염규을 염수균 오문석 오수원 우은란
위승두 위인백 윤선명 윤정훈 윤종록 윤창륙 윤평진 이관규 이금순 이기길
이덕만 이명렬 이봉주 이상열 이상우 이상원 이성기 이승명 이승우 이영록
이영무 이장욱 이재기 이종범 이희은 임경규 임진수 임흥수 장인홍 장희진
전영남 정규영 정분도 정영수 정오진 정윤태 정의상 정일용 정종달 정채영
정해만 정현숙 조규춘 조수형 조용신 조정훈 조학행 지병근 최기군 최병기
최영주 최재희 최준식 최철희 최홍엽 하상호 한종완 한지영 홍석주 홍태희
황선영 황영성
(이상 조선대학교 교수 152명)

김남오 김병철 김상진 김승영 김영훈 길종원 나승희 민완기 손계중 유대석
이재득 전영화 전형석 정찬영 정 훈 조순계 조재경 조정일 채명희
(이상 조선이공대학 교수 19명)

김현철 조기안 장경성 최홍교
(이상 초당대학교 교수 4명)

권경일 이상수 이화자 이현관 조성민
(이상 호남대학교 교수 5명)

강성열 김금용 김재현 류행열 신재식 임영금
(이상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6명)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합니다

 
최근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교수들도, 한국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르면서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지식인의 책무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촛불집회'의 와중에서 여론에 떠밀려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사과 이후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주적 권리들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감시와 통제가 일상적이던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인터넷 실명제 등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주요 방송과 통신에 대해 반민주적 방식으로 간섭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왔습니다. 시민의 집회를 물리적으로 억압하거나 원천봉쇄함으로써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 용산 철거민 참사와 같은 야만적인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고삐 풀린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전방위적으로 강압함으로써 의료, 교육, 언론 등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빈부격차를 야기하며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낙후한 강원지역은 사회경제적 배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하산 인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 여러 영역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훼손하여 파행적인 사태들을 빚어왔습니다. 또한 검찰 등의 권력기관과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기인한,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극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들을 폐기하고 지금까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2. 국정을 쇄신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사회 각 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의 통합을 강구해야 합니다.
 
2009. 6. 9.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강원대학교 교수
 
권석민  김갑열  김대건  김민정  김세건  김세은  김언자  김원동
김재훈  김준기  김풍기  김형준  남순권  문병효  박경철  박기복
박병성  박봉우  박사명  박정애  박지형  변혜영  서승현  손미아
손주일  신동룡  신효중  오용록  우종춘  유재영  이경수  이기홍
이대범  이민희  이병천  이보경  이선향  이인혜  이준열  이희권
임의영  전태국  정구환  정대교  정성훈  정승옥  정연숙  정준호
조준형  최양호  최종선  한장희  함태성  홍숙기  황환규

이명박 정부는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는 불법정치를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남북 상생의 평화체제를 복원하라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남북 평화구도의 파괴, 용산참사, 촛불문화제의 강제적인 진압, 일정 종교의 편향성 등등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과거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정치를 엄중하게 경고한다.
 
현 정권은 촛불문화제에 대한 무력진압, 미네르바 구속, 용산철거민 참사 등에서 보듯이 서민대중의 생존권주장과 의사표현을 무자비하게 억압하여왔다. 이 정권은 '법치'라는 말로 이를 합리화하고자 하나 이는 자의적이고도 편파적인 법적용이거나 심지어는 명백한 불법을 공권력이 자행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모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법치(法恥: 법의 치욕)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법적 임기가 보장된 각 정부단체 기관장들의 강제 축출, 집회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제 운용 등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또한 현 정권은 특정 종교와 지역 그리고 학연에 편중된 인사의 등용으로 "고소영내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의 무력화 등으로 기득권세력의 이익보장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천정비사업 등 토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보여주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비단 한 인간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애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을 지켜보며 느껴왔던 국민적 분노의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토록 심중한 사태에 직면하여서도 민심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기는커녕 다시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를 진압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 국민의 집회와 의사표현을 두려워하여 경찰의 방패로 찍어 누르는 정권에 적합한 명칭은 "독재정권"이나 "파쇼정권"이다. 경찰의 방망이와 방패 뒤에 숨어서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우리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민심을 경찰력으로 억누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한반도의 8천만 생명을 핵전쟁의 위기에 몰아넣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와 동시에 그 책임이 현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라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국민들이 정부의 설득과 주장에 큰 의미를 두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미 이 정권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심각한 사태의 원인을 현 정권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자성하여 국가정책의 구조를 일신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국정운영을 일신하라.
하나, 현 내각은 총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통합과 핵위기 극복을 통한 평화적인 남북상생의 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사들로 재구성하라.
 
하나, 집권여당도 대오각성하여 미디어법 등 반민주적 악법의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정당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라.
 
하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왜곡 편파보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언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
 
독재 권력의 망령을 우려하는 동국대학교 교수 96인
 
강경훈(경영학), 강석원(일어일문학), 강정구(사회학), 강태호(조경), 고영섭(불교학), 고창택(철학), 구준범(의학), 권승구(식품산업시스템학), 권재현(의학), 김도현(의학), 김도현(법학), 김동헌(경제), 김미정(국제경제), 김상일(국어국문학), 김성중(영어영문학), 김성철(불교학), 김승호(국어교육), 김양수(중어중문학), 김영국(관광경영), 김정석(사회학), 김정숙(의학), 김종완(영화영상학), 김종욱(불교학), 김준(멀티미디어학), 김진석(정보통계), 김진철(정치외교학), 김춘식(국어국문학), 김태준(국어국문학), 김형용(사회학), 김효규(광고홍보학), 김흥식(경영학), 김흥회(행정), 남근우(교양교육원), 남종국(사학), 박경준(불교학), 박광현(국어국문학), 박명호(정치외교학), 박문기(종호, 선학), 박상은(의학), 박성원(문예창작), 박순성(북한학), 박용희(국사), 박종배(교육학), 박종호(영화영상학), 박종희(호텔경영), 배의용(철학), 봉일원(독어문화학), 서인범(사학), 손연칠(미술), 신광수(법타, 정각원장), 양문흠(철학), 양홍석(사학), 오태석(중어중문학), 유지나(영화영상학), 윤석성(국문학), 윤성훈(광고홍보학), 윤영해(불교학), 이경철(일어일문), 이봉춘(불교), 이영호(진월, 선학), 이원덕(영화영상학), 이종대(문화콘텐츠학), 이주하(행정학), 이준엽(관광경영), 이철기(국제학), 이한구(철학), 임규철(법학), 임배근(경제금융), 임호일(독어문화학), 장성재(철학), 장시기(영어영문학), 전승우(경영학), 정병준(사학), 정승석(인도철학), 정웅(반도체과학), 정태섭(역사교육), 정환국(국어국문학), 조상식(교육학), 조은(사회학), 조정숙(의학), 조정식(건축공학), 주종환(식품자원경제학), 최인숙(철학), 최정자(관광경영), 한만수(국어국문학), 한상범(법학), 한영환(생물), 한용수(중어중문학), 한창호(한의학), 한철호(역사교육), 홍윤기(철학), 황상주(미술), 황의서(정치외교), 황인규(역사교육), 황종연(국어국문학), 황훈성(영어영문학)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