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고대 그리스가 권력의 최후에 대해 성찰했던 비극을 만들어낸 것을 기억합니다. 르네상스를 호령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천민부터 귀족까지 아우르는 극장에서 소통에 동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성숙한 권력은 겸손하게 스스로를 성찰하고 차이를 넘어선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대한민국에서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수많은 무리와 억지, 반민주적 사고에서 벌어지는 총체적 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파행의 정점은 급기야 전직 대통령이 절벽에서 투신하는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모든 파행적 정치의 저변에서 권력의 오만방자함과 인간에 대한 무례함을 읽습니다. 나와 입장이 다른 자는 먼지라도 털어서 죄를 들추어내는 적대적 편 가르기와 소통의 부재를 읽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며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군림하는 신자유주의적 독선을 읽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피칠갑을 하며 나와 입장이 달랐던 상대방을 죽여 온 증오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주어야 할 것은 죽임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생과 공존의 역사여야 합니다. 연극은 오랫동안 광장의 예술로 더디지만 세상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파행적 상황은 이제 극장 안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연극인들은 연습을 접고 극장을 나와, 직접 세상에 외칩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모두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무엇을 좌우명으로 삼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역시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 사회를 이루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추구하고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위한 헌법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중한 가치가 최근 권력에 의해 곳곳에서 유린되고 있음을 목도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수 십 년간 어렵게 이룩하고 함께 지켜왔던 민주주의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수 국민의 반대가 확인된 각종 정책과 국가사업들이 조금의 주저도 없이 강행되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기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청결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경찰, 검찰, 법원, 국세청, 감사원 등은 이미 국민을 위협하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멀리서 안전을 찾는다며 코앞에서 위험을 자초하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와 서민의 살림이 최악으로 치닫는데도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전근대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개발 이익만을 내세운 광범위한 생태 파괴가 후손들의 삶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진정한 미래를 외면한 채 오로지 경쟁만을 부추기는 비인간적 교육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화와 예술의 환경조차 관치로써 재단하는 퇴행적 행태는 문화대중 및 예술인의 자존심과 정신적 생명권을 참담한 지경으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극인들은 다음과 같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 요구합니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각종 정책들을 중단하고 포기하라.
-국민을 폭행하고 탄압하는 3류 국가적 공안 통치를 중단하라.
-정경유착을 심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미디어 악법의 추진을 중단하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대결적 대북정책을 중단하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생태 파괴적 개발 정책을 중단하라.
-경쟁 중심의 비인간적 교육 정책을 포기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는 선진적 교육 정책으로 전환하라.
-구시대적, 반예술적 문화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성과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라.
우리들은 우리들의 목소리가 작고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10퍼센트도 되지 않는 수치라며 그 성명을 비웃던 정부 관계자의 무례함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들불은 작은 불씨에서부터 출발하는 법입니다. 여기 연극인들이 모여 또 하나의 작은 불씨로 이 움직임에 가세합니다. 모든 연극인들, 예술인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작은 불씨가 들불로 번져가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국민들 스스로가 사수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연극인들은 시민들과 연대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박종철 열사의 죽음, 최루탄에 피격당한 이한열 열사의 죽음에 그 해 6월을 살았던 국민들의 가슴도 이토록 무너져 내렸을까.
반값등록금 공약을 자신의 공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끝나기 무섭게 등록금을 내지 못한 어느 대학생은 한강에 스물 아홉 생을 던졌다.
무차별적 MB 재개발정책에 살아 남고자 망루에 올랐던 용산철거민 5명이 경찰 진압에 불에 타 숨졌다.
그네들에게는 그깟 30원의 수수료 인상, 그네들에게는 휴지조각처럼 쓰다버리는 비정규직 동료들의 복직. 이를 위해 어느 택배노동자는 야산에서 목을 매달았다.
사람사는 세상,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해 한 생을 걸었던 전직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에 의해 등 떠밀려 부엉이 바위 아래로 추락했다.
이명박 대통령 통치 1년 6개월의 엄혹한 시간동안 대한민국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시대에 짓밟히고 죽어나가는 것은 대학생, 어느 가장,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
공부하고 싶었던 평범한 대학생의 죽음은 이명박 정권의 교육상품화 시대에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공공성의 죽음이고, 가족들 먹여살리는 가게와 삶터, 직장을 지키고 싶었던 용산철거민과 노동자의 죽음은 1% 강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재벌기업의 이익에 희생당한 서민들의 죽음이며, 임기 후 고향에 정착해 평범한 농사꾼으로 살고자했던 소탈한 전직대통령의 죽음은 22년간 굳건히 전진해온 민주주의 정신의 사망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 통치 1년 6개월의 시간동안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전국민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심지어 이 곡소리마저 귀를 틀어막은 정부는 국민의 입에 '사이버 모욕죄' '집회시위금지법'등의 재갈을 물리고 저항하는 국민의 결집에 '광장의 폐쇄'로 응답했다. 진실을 말할 자유, 보고 들을 자유를 박탈당한 국민은 숨쉬고 있으나 죽은 것과 진배없는 산송장의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국민여론의 완전한 장악을 위한 재벌기업과 보수재벌신문에게 방송을 허락하는 미디어법은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박수치며 통과시킬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다가올 6월 국회는 1% 강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말살하는 민영화 정책, 대다수 서민들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최저임금법과 비정규직법안 개정 등의 대다수 반서민정책의 종합처리장이 될 것이다.
이미 우리 인천지역의 대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이명박 정신'으로 똘똘 뭉쳐 반서민 반민주 정책을 일삼고 있는 지역구 한나라당 의원과 시당국, 학교당국, 교육부등과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 말살정책의 최전선에서 인천지역의 교육대, 국립대, 사립대가 국립대법인화 저지,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안을 걸고 삭발, 단식을 감수하며 싸우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모순을 끌어안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시대가 교육의 공공성, 민주주의 정신이 심대한 위기에 처해져있는 비상시국임을 선언하고 우리학교, 인천을 넘어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과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한다.
지난 광우병 쇠고기 국면에서 교복을 입은 우리의 동생들이 촛불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일깨웠다면 이제 22년 전 6월 항쟁의 선두에 섰던 우리 대학생들이 빼앗긴 교육의 공공성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되찾는 싸움에 앞장 설 것이다.
오늘 6월 25일 인천지역 대학생 시국선언대회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6월 국회의 MB악법 추진을 단호히 막아설 것이며, 7월 10일 범국민대회에서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더 큰 저항으로 독재정권에 맞서 제 2의 6월 항쟁, 제 2의 민주화를 이룩할 것임을 굳게 선언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를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1. 독재회귀, 민생파탄 MB악법 철회하라!
1. 교육 공공성 파괴음모! 대학 자율성 말살! 재정지원 축소! 국립대 법인화 및 교대 통폐합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진행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 국민장은 정작 국민들은 빠진 채 경찰장이 되었으며, 노제를 지냈던 서울시청 광장은 노제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경찰병력에 의해 봉쇄되었다. 시민들이 만든 대한문 앞 분향소는 경찰의 군홧발에 짓이겨졌다. 국민들의 순수한 추모의 발길마저 공권력으로 짓눌렀던 이명박 대통령의 강압적인 일방통행에 이제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바로 지난 6월 1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수십만이 모여 진행했던 6.10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는 국민에 대한 폭력과 억압, 독선과 반민주, 대립적인 남북관계 등 국민이 원하는 국정운영이 아닌 반대방향으로만 질주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모습이다.
이명박 정권 집권 1년 6개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의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 언론과 집회,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억누르고, 소통의 장이었던 서울시청 광장을 경찰차와 경찰병력으로 봉쇄하였다.
게다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원, 검찰, 경찰은 80년대 군부독재시절마냥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갔으며, 국민들의 민주적인 권리마저 가로막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과 재벌에게는 한없이 나약하지만 죽은 권력과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 온 겨레가 공들여 쌓아 올린 남북관계 역시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전면 부정,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UN대북제재, PSI참여 등 이명박 정권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그 어느 때 보다 고조시키고 있다. 심지어 인도적 차원에서 매년 40만톤 이상씩 북송해 왔던 대북쌀 지원마저 중단하여 민족 공조를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쌀값 대란을 야기 시켜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은 철처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칼끝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살기위해 망루 위로 올라갔던 철거민들은 불에 탄 주검으로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으며 1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명박 정권은 실질소득이 줄어 생활고에 고통 받는 국민들은 뒷전인 채 부자들에게는 감세선물을 안기고 건설업자와 땅부자에게는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2조가 넘는 국가예산을 선물하겠다고 한다. 또한 한미FTA의 조속한 추진으로 국민들의 미래와 이 땅의 농업을 송두리째 내다버리려 하고 있다.
어디 그것뿐인가?
반만년 이 땅을 지켜오며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왔던 농민들을 땅에서 쫓아내고 기업농의 수출을 중심에 둔 농업정책을 추진하며 농업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평생 일구어온 농토와 마을 공동체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들은 이 땅 민주주의는 권력과 재벌이 아닌 노동자, 농민의 손으로 일구어온 피땀 어린 결실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 민주주의의 후퇴와 농업농민말살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일방적인 국정운영, 공안탄압,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인 언론과 집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고 대북 쌀 지원을 재계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를 즉각 중단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농중심의 농업정책이 아닌 중소규모 가족농중심의 농업 정책으로 농정 방향을 전환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혈세낭비, 환경파괴, 국민고통만을 가중시키는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사람도 병이 들어 낫지 못하면 불구자가 되든지 혹은 폐인이 되든지 혹은 죽기까지 하는 것 같이, 한 사회도 병이 들었으나 그 지도자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한다든지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의 성의가 없다든지 하여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그 사회는 불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며, 혹은 부패한 사회가 될 것이며. 혹은 파멸의 사회가 될 수도 있나니 지도할 자리에서 자리(自利)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가면 그 치료가 잘 될 것이며, 그 병이 완쾌되는 동시에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될 것이니라.
- 원불교 『정전』 "병든 사회와 그 치료 법" 中에서 -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이 억압되어 국민 모두의 힘으로 이룩한 소중한 가치인 민주주의가 후퇴하였으며, 상생과 화해의 대북정책은 긴장과 갈등으로 무너졌다. 정치적 표적수사로 전직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당했으며 용산 참사로 국민의 인권은 짓밟혔으며 국가는 권력을 남용했다. 대운하에서 이름만 바뀐 4대강 개발사업추진 반대로 표출된 국민의 요구는 송두리 채 거부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병든 사회라 진단 할 수밖에 없다. 슬픈 마음과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린다.
공권력 남용 자제ㆍ표현ㆍ집회ㆍ시위ㆍ결사ㆍ언론의 자유 보장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2. 국민을 포기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을 돌려 사회정치적 약자를 위한 상생의 정치를 펼 것을 촉구하며, 용산 참사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완전한 고용보장을 요구한다.
3. 남과 북의 극단적 대결구도를 하루 속히 청산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이정표인 6․15와 10․4 선언을 인정하고 실천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 정상이 만나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모색해 주기를 요구한다.
4. 소통이 없는 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름만 바뀌어 추진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미디어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녹색 환경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작은 재주로 작은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이여!
대중(大衆)을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하지 말라.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하늘 마음이 되며, 대중의 눈을 모으면 하늘 눈이 되며, 대중의 귀를 모으면 하늘 귀가 되며, 대중의 입을 모으면 하늘 입이 되나니, 대중을 어찌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害)하리요.
- 원불교 『대종경』 "인과품 23장"에서 -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부처로 대접받으며
병든 세상이 치료되어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될 때까지
기도할 것이며,
그 응답을
뜻을 같이하는 국민과 함께
주시할 것이다.
경제 회복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현재까지 무수한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은 현 정부의 비민주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의 죽음 앞에서 국민들의 애도와 분향이 이어졌고,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국민장과 노제(路祭)가 있었다. 그리고 이만 명에 가까운 사회원로, 학계, 법조계, 종교계, 문화계, 교육계, 의료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이제 우리와 일상을 함께 하는 수많은 대학생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국민적 의사표현이 추모로부터 촉발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을 뛰어넘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음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 역사적인 과정 동안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이러한 비상시국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통해, 민의를 존중하면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자기반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시국을 초래한 비민주적인 발상과 억압적인 통치, 일방적인 정책 강행에 대한 자기 정당화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근본적인 위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1987년 이후 두드러지게 성장한 민주화의 역사가 현저하게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 정부의 비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행태는 용산 철거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용산 참사와 그 주요한 수사 기록의 공개를 거부하는 행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또한 부작용이 충분히 예견되는 미디어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는 민주적 대화와 합의가 들어설 여지가 실종되어 있다. 현 정권과 밀착된 정치 검찰의 수사방식과 얼마 전 졸속으로 마무리된 검찰의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 역시 그 방증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현 정부의 퇴행적인 정책은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적인 양극화를 부추기는 여러 경제 정책은 서민들의 생활을 날로 옥죄고 있다. 또한 이른바 미네르바 구속 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여론을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공안정국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헌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공공 기관장과 대학 총장에게 표적 수사나 강압을 통해 사퇴를 유도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년에 걸쳐 진전되었던 남북 화해와 평화는 현 정권에 들어와 근원적인 위기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제기되어 왔던 독단적 권력 행사와 소통의 부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크게 상처받고 있다. 이제 근본적인 쇄신과 변화가 없다면,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절망은 더 깊어질 것이다. 이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 숙명여대 교수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성을 담은 엄숙한 마음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현 시국의 위기상황에 대하여 사과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대착오적인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미디어법을 비롯한 여러 쟁점 법안들을 대화와 토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하여 처리하고,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1.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에 필요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한반도 긴장의 해소를 위하여 대화의 노력을 아끼지 마라.
1. 계속되는 시국선언에서 분출된 뜻과 제언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솔한 성찰에 기초한 국정 쇄신을 단행하라.
유럽의 대학과 연구소의 한국인, 외국인 학자 32명이 19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 연구 등 학술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 중단
공권력 남용 중지
국민의 뜻이 반영된 국정 운영
사회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
아울러, 시국선언 교사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이라며 교과부의 징계 움직임을 비판했다.
런던정경대 신현방 교수, 리즈대학 신영철 교수, 런던대 한국학연구소 연재훈 소장, 베를린 자유대 허준영 교수, 오슬로 국립대학 박노자 교수 등이 서명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학술활동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한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본 성명서를 통해 현 이명박 정권 하에 이루어진 최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입증하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 집권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인 언론과 사상의 표현, 결사, 참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등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19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정권의 정당성은 권력의 공정한 운용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전제를 무시하고, 위임된 권력을 자의적으로 운용하여 정부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려 왔다.
이에 우리는 현 정부가 아래와 같이 잘못들을 바로잡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들을 회복하여,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교육과 연구를 포함한 학술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 중지
유례없이 강도 높은 감사 및 정부부처의 부당한 교과과정 개입 등으로 촉발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는 교육과 연구를 기반으로한 학술활동에 대한 심각한 사상적 검열을 예증한다. 이에 우리는 현 정부가 학술활동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
MBC 피디수첩 관계자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 언론인들이 구속되고, 각종 언론기관이 친정부 인사로 대체되어 왔다. 현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 혁명을 꽃피운 나라에서 인터넷 실명제 및 정부의 통제권한 강화를 기획하여 대한민국을 인터넷 경찰국가로 변모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할 것을 예고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비판적 언론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함으로써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도록 촉구한다.
셋째, 공권력 남용 중지 및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지난 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우려를 나타냈듯이, 정부는 경찰력을 오·남용하여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시민들의 소유물인 시청광장 및 주요 공공장소를 자의적으로 사전 봉쇄하는 등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일환인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곳곳에서 침해해 왔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부당한 공권력 남용을 중지하고 민주사회 시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국민 의사가 반영된 국정 운영
국민여론의 반대에 의해 폐기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계획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되살려 내려는 시도는 현 정부에 의한 국정 운영의 독단적인 모습을 대변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국민 의사를 무시한 국정 운영과 정책을 포기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기를 촉구한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에 철저히 무관심해 왔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도시 빈민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기본 생존권을 위해 진지하고 근본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상생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정의를 구현하기를 촉구한다.
[서명자 명단 및 한줄 성명] (영문 알파벳 순 - 총32인)
Dr. ARABINDOO, Pushpa University College London
Dr. ARBACI, Sonia University College London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nd for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Dr. ASKINS, Kye Northumbria University
Professor CHANG, Hasok University College London
Dr. CHANG, Dae-oup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정치,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 노동자 분들과 함께 합니다"
Dr. CHARI, Sharad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Resist the erosion of democratic foundations of freedom of assembly and expression!"
Dr. CHEKAR, Choon Key Cardiff University
"I want South Korea to move forward, not backward, and I am not talking about economy!"
Dr. CHOI, Syngjoo University College London
"권력자의 뜻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건강한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을 염원하며"
Dr. CHOI, Young Jun University of Bath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합니다"
Dr. DALE, Gareth Brunel University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nd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Dr. ELFVING-HWANG, Joanna Sheffield Hallam University / The University of Sheffield
"Safeguard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nd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in South Korea"
Professor FORREST, Ray University of Bristol /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I wish to express my grave concern about recent events in South Korea which are threatening academic freedom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Professor GANDY, Matthew University College London
Dr. GRAY, Kevin University of Sussex
Mr. HUR, Joon-Young Freie Universitat Berlin
"Alle Macht Geht Vom Volk Aus"
Professor HUSSAIN, Athar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Dr. KIM, Soyeun University of Leeds
"연구자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사상적 검열을 반대한다"
Dr. KWON, Heonik University of Edinburgh
"I believe that the politics of pragmatism include the will and willingness to be pragmatical about the voices against pragmatism"
Dr. LEE, Hyangjin The University of Sheffield / Rikkyo University
Dr. MELACHROINOS, Konstantinos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Dr. MILLER, Owe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I offer my solidarity with the Korean people in their struggle to defend the democratic rights they have fought for against the authoritarianism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Dr. MITCHELL, Gerr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Respec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Dr. MITSUI, Hideko University of St Andrews
"In support of those who fight for Korea's democracy"
Dr. PARK, Kyunga Imperial College London
"정의롭기에 불익을 받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를 희망합니다."
Professor PARK (Tikhonov), Noja (Vladimir) Oslo University
"Emphasizing the right of speech and assembly - the main criterion of the democratic development, which seems to suffer a lot under the present extreme right-wing regime"
Dr. SEO, Myung Hwa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Back to the democracy; in our family and in our country"
Dr. SHIN, HaeRan University College London
"국민 속이고 4대강 죽이기는 그만!"
Dr. SHIN, Hyun Bang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학문, 표현, 결사의 자유 및 약자의 권익 보장을 국내, 국제 정치에서 실천하는 대한민국을 염원합니다"
Professor SHIN, Yongcheol University of Leeds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Dr. SONN, Jung Won University College London
"교육과 연구의 자유를 한예종에"
Dr. STEVENS, Quentin University College London
"Freedom of expression is vital to education and to research"
Dr. YEON, Jaeho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영문 성명서 전문]
Signed Appeal Concerning Democracy in Korea
by Academics Resident in Europe
We researchers and university professors in Europe share our best interest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as Korea) and sign this appeal to express our grave concern over the country's democracy in a major set-back, which is evident in a serie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s brought about under the curren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as the Administration).
While we are proud that Korea has achieved slow but steady progress in bringing its democracy forwards since the nation-wide democratic movement in June 1987, the series of recent events only prove that the Korean society is seeing its clock turned backwards beyond 1987, with such fundamentals of any democracy as freedom of thought,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seriously undermined.
It is generally agreed that impartial efforts to exercise power and the underlying public confidence are the key to the legitimacy of a political regime constituted through democratic elections.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however continued to ignore this critical premise of democracy and abuse its delegated power, leaving the society in a drastic deterioration of public confidence.
For the Administration to rectify its failing to deliver on the fundamentals of democracy and for the Korean society to redeem its prospects for furth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s, we, the undersigned, hereby strongly urge the Administration to:
1. Stop unjustified interventions into academic activities, including teaching and research
Professors and students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ave recently set protests against the government interventions into the school's curriculums. The authorities also implemented audits pressed hard upon the school and found far from convincing or acceptable not only in terms of their level of intensity but also justifiability in question.
We recognise this case as that of serious ideological censorship re-emerging to operate in Korean academia which builds on as much teaching and research activities as anywhere else, and therefore urge the Administration to put an end to all sorts of such vigils that oppress academic freedom.
2.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We note with great concern that arrests have been made, targeting media workers that included journalists from the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MBC) and that a number of key figures in the press and media institutions were replaced by supporters of the Administration.
Korea was once a pioneering country that led to the blossoming of democracy with assistance of the Internet. The Administration is however pushing hard on the online community in an attempt to turn the country into a police regime where authoritarian control and terms of access to online activities are to be tightened.
It is more worrying that the authorities have also issued warnings of disciplinary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those school teachers who exercised their constitutional rights to freedom of conscience and participated in public appeals in relation to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We hereby urge the Administration to ultimately declare its will to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 its first steps, to stop its attempts to attain control over cyberspace and critical voices from media and school teachers.
3. Stop abuse of public force and ensur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Last year, Amnesty International expressed grave concern over the excessive use of police force when dispersing peaceful protesters during candlelight vigils.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re now often infringed upon by the authorities that deny protesters' access to major public spaces around town, restraining the citizens from exercising their rights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gendas.
Therefore, we hereby strongly urge the Administration to stop abuse of public force and guarante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found essential to any democracy and its citizens.
4. Empower the voices of the public
The Administration's dogmatic attitudes and approaches can be well illustrated via its constant attempts to enforce the Four Rivers Project whose frameworks are basically the same as the Great Canal Plan that was once marked by severe public opposition and then discarded subsequently.
We hereby urge the Administration to end its indifference towards the voices of the public, empower public opinion and work to share their values for better policy administration.
5. Ensure the right to survival for the vulnerable groups
The Administration has completely been indifferent to vulnerable groups in the society, despite the fact that their social and economic interests are in greater danger than ever amid the serious economic recession. And this has well been witnessed through the Administration's indifferent approaches to irregular workers as well as through the inhumane incident at the site of the Yong-San redevelopment project which led to many deaths of the evicted.
We hereby urge the Administration to adopt substantial and profound measures in order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 to survival for those vulnerable, such as the urban poor, in socio-economic terms and work further to realise social justice founded upon the principles of mutual benefits and sharing for the society.
전국 치과의사 420명은 18일 서울 시청역 환경재단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서거에 대해 대국민 사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
의료관련 법안을 재검토하여 일부 대형병원과 재벌의 이익이 아니라 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
[이하 전문]
민주주의 회복, 국민건강권 수호 치과의사 선언문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 국민의 기본권, 건강권을 수호하는 정치를 이명박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난 국민장 기간, 전국 곳곳의 분향소에는 국민들의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조차 놀라고, 세계 외신들도 놀랄 정도의 거대했던 추모행렬. 그러나 조문객으로 왔던 정부 측 관료들은 줄줄이 시민들에게 막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조문을 온 현 대통령에게는 야유를 보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정치자금을 은닉하고도 버티고 있는 전직 대통령도 그대로 두고, 명백한 부정과 탈세증여 사실이 밝혀진 재벌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대하기만 하였다. 이러한 비리에 지극히 둔감한 검찰이 유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집중하고, 피의사실을 낱낱이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를 보복적인 표적수사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과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며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사용하여 시민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연행했다. 이는 계속 해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던 소통불능의 정치를 재확인 하는 계기였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대통령과 소통을 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연행하고,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하여 인터넷에 쓴소리를 올렸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구속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든 처벌을 하겠다 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모든 대화와 소통의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80%가 넘는 전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였던 현 정권은,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6월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지으려다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병원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의료채권을 허용하고,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생활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보려하지도 않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의료인들로서 이명박 정권의 소통 없는 독재드라이브와 의료민영화를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 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한 나라의 정치적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전직 대통령 서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는 소통불능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의료채권법, 의료경영지원회사(MSO)활성화, 영리법인화 등의 의료관련 법안이 서민들의 건강권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인지 재검토하여 일부 대형병원과 재벌의 이익이 아니라 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의정부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민노·진보신당 등 야3당이 6월16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의정부 시국회의(시국회의)'를 결성하고, 6월18일 오전 11시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의정부시민 시국선언'을 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등 독재정치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라.
미디어 개악안, 비정규직 개악안 등 각종 반민생·반민주 MB악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물길을 거스르고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남북대결정책 즉각 중단하라.
10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정책과 23조원의 혈세를 투여하는 4대강 죽이기사업 등 재벌과 특권계층만을 위한 경제정책 중단하고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
[이하 전문]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의정부시민 시국선언
지난 2008년 2월 25일 공식 출범한 이명박 정권은 출범 100일도 못되어 시작된 한ㆍ미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청소년ㆍ시민들의 촛불주권행동에 대해 명박산성을 쌓은 뒤, 이어 2009년 1월 용산 철거민 참사, 5월 화물연대 노동자 박종태씨의 자결,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그리고 6월 7일 강희남 목사의 자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태는 하나의 시대적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곧, 소통보다는 독주를 고집하고, 서민들을 살리기보다는 재벌을 더 살찌우며, 인권 존중보다는 민주주의를 파탄시키고, 화해와 통일보다는 대결과 위기 조성으로 민족 통일을 가로막는 정권은 우리 의정부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이에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족 공동체 실현 회복을 위한 행동과 결기가 필요할 때라 여겼기에 오늘 우리 시민들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국선언에 적극 지지 찬동하며, 이명박 정권과 집권 한나라당이 저지르고 있는 반민주적ㆍ반민족적 행태를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성토한다.
첫째,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 5월 2일 이후 한ㆍ미 쇠고기 협상 철회를 주장하는 청소년ㆍ시민 촛불주권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폭력적 공권력을 동원하여 처벌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하여 국민이 권력의 원천임을 부정하고 그 위에 폭력적으로 군림하고 있다.
둘째, 이명박 정권은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구속, KBSㆍYTN 사장 낙하산 인사 파동과 문화부 유인촌 장관을 통해 자기 입맛에만 맞는 문화ㆍ예술계 인사 이동에 이어 미디어악법, 비정규직법 개악, 영리병원 법제화, 역사 교과서 파동, 공교육 파괴 등을 통해 기만적이고도 독선적인 정권 재창출에만 치달릴 뿐, 지난 50여 년 동안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문화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다.
셋째, 이명박 정권은 혼합경제체제의 근본을 파괴하고, 이른바'비지니스 프렌들리'정책으로 100조원의 종부세 감세혜택, 22조원의 '4대강 살리기'사업 등 특권 계층을 위한 정책을 마치 경제 성장을 위한 것인 양 호도하는 한편, 노동자 서민들에겐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수수방관하는 등 서민경제 살리기는 외면하고 있다.
넷째, 이명박 정권은 남북대결과 긴장고조를 부추기며,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 그동안 쌓아온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의 대세를 거꾸로 되돌리며 PSI에 참가하는 등 반민족적 외교행태로 한반도를 다시금 전쟁의 긴장감 속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이명박 정권과 집권 한나라당이 근본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천명한다. 그러나 민심을 담은 우리의 요구 또한 무시로 일관한다면,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등 독재정치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라!
1. 미디어 개악안, 비정규직 개악안 등 각종 반민생ㆍ반민주악법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1.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물길을 거스르고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남북대결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1. 10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정책과 23조원의 혈세를 투여하는 4대강죽이기사업 등 재벌과 특권계층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
국민의 피땀으로 세워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 겨레의 여망과
전 세계 양심의 기대와 축복 속에 어렵게 정착되어가던 한반도의 평화가 파탄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가 처참하게
이지러지고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이웃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명박 정권 2년이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우리 사회와 역사는
너무 심하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현 정권이 그 생태적 한계로 인해 그전 정부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순응적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소극적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생태적 감수성에 무능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면 국민에 의한 선거로 선임된 정부가 자신의 정치철학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현 정부가 자신의 통치 철학과 이념에 충실해야한다는 점 이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떨리는 심정으로 현 시국을
진정으로 위기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폭력적 공권력을 당연시하고,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후안무치한 정치세력이라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칼로 수립된 정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화발과 방패로 국민을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력으로 처참하게 살해하면서도 아무런 반성이나 책임도 지지않은
채 방치하는 잔인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낡은 이념에 갇혀 칠천만 겨레의 생명과 재산을 한줌의 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고의 틀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니다.
어찌 국민들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오늘의 이 참담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진정으로 국민에 의해 선택된 정부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현실인지에 대해 심각한 혼란 속에
고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위기의 본질은 현 정권이 단지 보수적이라거나 덜 개혁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회와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람됨의 도리, 최소한의 양식조차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웬만하면 국가의 먼 미래를 보고 현 정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런 소박한 충정은 점점 어리석은 것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함께 기독교는 참으로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어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너무 부끄럽고 통탄스럽습니다.
누구를 탓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현실에서 우리의 죄악을 봅니다. 우리는 시커멓게 타버린 용산의 주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최소한의 공생의 원칙조차 지켜내지
못했던 스스로의 타버린 양심을 목도합니다. 부엉이 바위에 묻어있는 핏자국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의 죽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는 하늘의 명령 앞에서 한없이 게으르고 무능했던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큽니다. 정권의 잘못 때문에 억울하게
찔리고 상처입은 모든 이들에게 대신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역사와 교회는 영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놀란
눈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잡고자 합니다. 역사 앞에, 민족의 미래 앞에 속죄의 기도를 올립니다.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통당한 이들에 대한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목회자들은 다시 이 역사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기도의 행진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독재의 망령이 넘실대는 이 땅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회복되는 새역사를 주시도록, 국민의 소리, 하늘의 음성에 귀 막는 정권으로 인해 더 이상 역사 전체가 더 깊은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는 길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대결과 전쟁으로 결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어리석은 통치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되, 정녕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그 위험한 자리에서 내치시는 하늘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의 도구로 길들여진 국가 기관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국민을 배신해버린 타락한 기관들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조정하는 더러운 손들이 멈추어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온갖 요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썩은 언론들의 회개를 위해 성령님의 인도를 기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허황된 개발의 논리로 생명세상을 파괴하고 죽음의 길로 내닫는 모든 이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며 용산에서 죽어간 이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파, 사회 세력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원칙 위에서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해 함께 일하는 그런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한국교회 목회자 1022인 선언 참가자 일동
+ 이하 명단 (via 박정호 기자의 양을 쫓는 모험)
박정호씨에 의하면, 당초 1,022명에서 2명이 추가 되어 최종 1,024명이 서명을 하였다고 함.
드디어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발표되었다. 교과부의 위협 속에서도 의연히 시국선언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박수와 지지를 보낸다.
(발표는 18일 오전 대한문 앞에서 진행되었다.)
[이하 전문]
교사 시국 선언 -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6·10 민주항쟁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국민들의 숱한 고통과 희생 속에 키워온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심한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촛불관련자와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상식을 넘어 무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형태가 부활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모한 진압으로 용산 참사가 빚어졌고, 온라인상의 여론에도 재갈이 채워졌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시위단체로 내몰려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벼랑에 몰리고 있습니다. 낡은 토목경제 논리로 아름다운 강산이 파헤쳐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꾸준히 진전되어온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가 총체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육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반, 학교만족 두 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도리어 무한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원화되고, 사교육비가 폭증하며 공교육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만을 위한 귀족학교 설립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강행되고 있고, 학교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이 나날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과서 수정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년간 진전되어온 교육민주화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역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온 나라를 덮었던 촛불의 물결, 올해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22년 전 6월 항쟁 정신의 재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발표하며, 현 정부의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회복되기를 촉구합니다.
1. 정부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1.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1.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
1.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하라.
1. 빈곤층 학생 지원 교육복지 확대하고, 학생 인권 보장 강화하라.
2009. 6. 18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정진후 외 16,171명의 교사
국민의 기본권인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심각한 민주주의 실종과 심각한 민생 후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명박산성'에 이어 서울광장 봉쇄가 상징하듯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오히려 무자비한 공권력을 앞세운 '공안통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사이버 모욕죄 추진, 방송까지 장악하려는 반민주언론악법 추진 등으로 국민과의 소통은 오히려 가로막혀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 감세 정책 등 기득권세력을 위한 정책은 넘쳐나지만 사회적 약자와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교육·보육, 실업·일자리 문제 해결 등에 최우선적으로 써야할 혈세는 낭비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피눈물을 닦아줘도 모자랄 판에 비정규직관련법 개악을 추진하면서 일터마저 빼앗고 있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농업선진화 정책은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농업마저 1%의 농업기업에 맡기려하는 농업 몰살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로 돌입해야 하는 시점에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길은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4.3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야할 제주지만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4.3특별법 개악으로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민적 충격을 줬던 '용산참사' 역시 아직 제대로 된 장례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강권통치와 실정(失政)은 민주주의의 위기만 초래한 것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도, 철거민도, 비정규노동자도, 서민들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진실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민주주의 회복, 남북관계의 평화적 회복,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국정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정권이 못하겠다면 국민들이 다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87년 민주주의를 외치던 커다란 외침이었던 6월 항쟁의 정신으로 거리에서 저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지난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정권에게 촛불을 통해 힘을 보여줬습니다.
6월 항쟁 22주년을 맞는 6월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도 전국 각지에서 계급 계층을 넘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22년 전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외쳤던 6월 항쟁정신은 국민들과 함께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국민들의 진실된 외침을 거부한다면 다시 국민들은 떨쳐 일어날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똑똑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 이명박 정부는 공안탄압 중단하고 반민주적 노동악법, 미디어 관련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 이명박 정부는 용산철거민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농민,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 복지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실천하고 대결적인 대북 강경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4.3위원회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4.3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
6월의 뜨거운 거리에서 독재타도와 민주쟁취의 함성이 울려퍼진 지 22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함성이 더 큰 의미로 되살아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들의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추모의 물결이 아니다. 여기에는 현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담겨 있다.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쇄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의 분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국정운영을 해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쌓여 온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파탄,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촛불시위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서울광장을 에워싼 차벽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며, 미네르바의 구속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YTN 노조위원장 구속과 MBC PD수첩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조사는 이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현 정부가 국민들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80년대 독재정권 시절보다 더 한 민주주의 말살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 표현,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택배비 30원을 더 받기 위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야하는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7만명이나 되지만 이들은 아무런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재벌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개발에만 눈이 멀어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대학생들은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허덕이고, 열심히 공부해도 일자리가 없어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살리기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은 파탄지경인데도 서민살리기 정책을 실천하기는 커녕 1%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예산이 없어 지키지 못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22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이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강원도에만 2200억원의 교부세가 삭감됐다.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언론이 대기업과 재벌신문에 장악된다면 지역의 목소리는 지금보다 더 묻힐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 죽이기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 국정운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힘의 통치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제2의 6월항쟁'을 겪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하고, 사법부와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하나. 민주주의 말살 중단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인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MB악법 추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일방통행 국정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
하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철거민 주거권 확보, 등록금 문제 해결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냉전적 좌우 이념대결을 중지하며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라.
전주 지역 청소년들이 17일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학생에게 학교에서 하지말라며 퇴학시키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한다.
결국, 당일 시국선언을 하려던 그 학생은 퇴학당할까봐 놀란 부모가 데려가 버렸단다.
남은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긴 했지만, 참 씁쓸하다. 학생들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는시간에 "학교에서는 퇴학시킨다고 할 정도인데, 두려움은 없느냐"고 묻자, 오히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우리의 의견을 주장한 것 뿐인데, 무엇이 잘못이라고 우리가 두려워해야하느냐. 오히려 찔리는 어른들이
있나보다"고 당당해했다.
선생들이여, 도대체 당신들이 하는 짓거리가 무엇인줄 아는가.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퇴학이라는 무시무시한 말로 학생들을 위협하다니, 정말 통탄스럽다.
전교조 선생님들 시국선언도 징계한다고 위협하고 있다지?
그러니까 민주국가가 아닌게다. 이런게 독재국가가 아니고 무엇이냐.
전주지역 청소년들, 우리들은 여러분의 뜻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나, 여러분들의 시국선언이나, 똑같은 무게에 똑같이 중요하고 소중한 민주국가 시민의 최소 기본권이다. 주눅들지들 마시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인 225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박찬욱, 봉준호, 류승완, 방은진 등이 참여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겸허하고 진정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하 전문]
"거꾸로 흐른 시간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는 그 증거입니다"
어려운 만큼 희망을 말해야하는 영화의 의무는 이미 순진합니다.
누군가 죽었고 죽어가고 죽어 나가는 것이 무관심한 이 세상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뻔뻔함이 버겁습니다.
진실을 호도하고 소통을 차단하며 국민의 양심을 권력으로 잠재우려는 역사의 역류가 계속되는 한,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영화는 거짓일지 모릅니다.
영화는 삶을 이야기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동등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람을 위 아래로 나누어 짓누르고 허덕이는 세상에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좌우로 가르며 상처내고 증오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생존마저 철저히 소외시키면서 위선과 기만으로 국민을 유린하는 시대입니다.
원칙과 소신은 공허한 이상일 뿐이고
우리 모두 함께 쌓아온 소중한 민주주의가 마치 헌신짝 버려지듯 내팽개쳐지고 있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우리가 이런 현실에 무감해지길 바라는 권력의 의도이고
그것에 순응해 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의 영화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살아 보고자 합니다.
국민을 다스리겠다는 권력의 오만한 자세가 너무나 역겹지만,
우리도 방조와 무관심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책임을 나누며
이 땅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로 반성의 기회를 주려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각성과 쇄신의 기회를 주려 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겸허하고 진정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거꾸로 흐른 시간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온 몸과 온 가슴으로 온전히 기록하여 역사에 전할 것임을
당당히 천명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훗날 우리에게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게으르지 않았음을 말할 때
떳떳할 수 있기를 약속합니다.
6월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든 우리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달이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지금, 새삼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절실한 외침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전경들의 방패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하의 2009년 여름, 이 땅에서 민주주의는 '실종' 되었다.
현 정권의 실정(失政)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역대 최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변칙적인 연장,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재벌, 조중동 방송 허용 등 미디어악법 강행, 4대강 죽이기로 둔갑하여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대운하건립, 사회적 약자의 교육과 복지를 축소하는 반서민적인 부자위주의 정책,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무시 등은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 공공성과 평등, 평화의 가치가 휴지조각이 되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는 현직 대법관의 재판개입, 촛불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무차별 탄압, 전쟁을 방불케하는 잔인한 진압으로 용산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도록 한 대응에서 보이는 현 정권의 보복정치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은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렀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또한 6.10민주항쟁 22주년 기념 범국민대회 진압과정에서 시민을 방패로 찍어 내리고 곤봉으로 내려치는 등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은 과거 독재정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는 소통부재도 모자라, 이제 폭력정치, 공포정치로 나아가려는 것인가?
우리 여성들은 사회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마다 시국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섰다. 87년 6월 항쟁 과정에서는 삼베수건과 카네이션을 들고 최루탄 추방과 반폭력·반독재 민주화를 외쳤으며 독재정권은 무너졌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광우병 소고기수입 반대 촛불저항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강자에 의한 약자의 차별과 배제에 대해, 국민의 존중에 기반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통치방식에 대해, 특히 폭력에 대해 누구보다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우리여성들은 정부의 오만과 폭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선배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국선언에 나서게 되었다.
오늘의 여성선언은 국민항쟁을 통해 획득했던 민주주의, 인권, 평등과 평화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성 때문에 그만큼 더 절실하다. 이에 민주주의의 퇴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소통과 민주, 평등과 평화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성들의 요구를 담아 비장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외친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겸허하게 국민과 소통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 이명박 정부는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전면 쇄신하라!
2. 비정규관련법, 미디어악법 등 반민주·반민생 MB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3. 여성생존권을 보장하는 민생정책 실시하라.
4. 한반도의 전쟁위기 극복과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라.
5. 검찰,경찰을 이용한 폭력적 공안통치 즉각 중단하라!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회자 1221명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서신을 보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현‧집회‧언론의 자유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 실현
6.15와 10.4선언 이행
대운하 사업 중단
지역의 균형발전
[이하 전문]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1221명이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신
'정의, 사랑,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을 이 시대에 구현할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우리는 예언자 나단이 다윗 왕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심정으로 대통령께 공개 서신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사회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각계각층의 선언과 외침을 대통령께서 경청(傾聽)하고 상호 소통하면서 당면한 시국을 직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현 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십시오(아모스 5:24).
민주주의의 원칙은 정부가 국민을 섬기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자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정책을 펼치십시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마가복음 12:31).
소수 기득권층 위주의 정책을 돌이켜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기 바랍니다. 주민의 생계와 안전을 배려하지 않은 무리한 개발로 빚어진 용산철거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날로 심각한 생존의 위험을 겪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 등 서민의 고통을 감싸 안으십시오.
평화의 길을 찾으십시오(누가복음 19:42).
남북의 극단적 대결을 지양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화 공존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화해와 평화통일의 이정표인 6.15와 10.4선언을 충실히 이행하십시오. 나아가 빠른 시일 안에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의 길을 재확인하기 바랍니다.
창조세계를 보전하는 청지기가 되십시오(시편 8편).
국민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라고 이름만 바꾸어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또한 단기적 성장효과에 집착하는 무분별한 개발성장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정책으로 전환하십시오.
국민 앞에 겸손한 대통령이 되십시오(신명기 17:20).
지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권력이 국민의 뜻을 거슬러 지배하려고 할 때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 개악 등 작위적인 방법으로 권력 연장을 도모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으며 오직 겸허히 국민을 섬기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가 걸어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존경을 받는 길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정직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지혜가 대통령과 우리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의사·약사·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인 2289명이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민주주의 수호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2289인 시국선언문
87년 6월. 군부독재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민중들이 들풀처럼 일어선지 22년이 흘렀다. 한국 민중들은 이후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수많은 목숨과 피를 바쳐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부당한 정권의 독선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무시한 채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일부 특권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며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하였다.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거대한 촛불시위로 나타난 국민적 저항에 머리 숙여 사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후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국민들을 탄압하고 길들이기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인터넷을 통해 자기의 주장을 밝혔다고 국민들을 잡아가두고, 엄마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려 거리에 나섰다는 이유로 구속시키며 전 대통령의 서거에 조의를 표하는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았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악법이나 마스크 법 등의 악법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일을 벌이려 한다. 우리는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며 독재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둘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특권층만을 대변하는 반민중적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정부에게 서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 부자와 재벌들만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환경파괴 외에 얻는 것이라고는 없는 막가파식 개발정책, 비정규직 법의 개악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서민들을 희생해 특권층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여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국민들을 폭력으로 억눌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용산참사 희생자들, 시급 30원을 올리기 위해 삶을 버린 화물노동자, 대규모 정리해고로 인해 사망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경제위기시기 민중의 생존권은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를 강탈하여 재벌과 부자들과 나누기에 바쁘며,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사과까지 한 반서민적 사업들을 이름만 바꾸어 4대강 개발, 공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셋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올해 5월 이명박 정부는 촛불항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이름만 바꾸어 그대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영리병원허용 또는 의료채권과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허용은 병원을 영리추구 기업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치이다.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및 특혜조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시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시기에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병원과 보험회사에게는 무제한의 이익을 누리게 하겠다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지켜져야 할 가치이며 이명박 정부가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87년 6월 항쟁에 의해 한국 민중이 얻어낸 한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오늘날 우리의 소명이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는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맞서 싸우는데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2년 전 6월 항쟁과 1년 전의 촛불 시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의 위대함을 보여주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어떤 정권보다도 우선함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의에 역행하며 민주적 기본권과 민중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반민주적 독재 정권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한국사회의 의료보장제도를 무너뜨릴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는 것이 오늘 보건의료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의 수호, 그리고 의료민영화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재일 한국인 6명(민족문제연구소 도쿄지회, 촛불 인 재팬, 늦봄 포럼연대)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재일 한국인 시국 선언문
우리 민족이 문화 대국의 세계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재일동포, 유학생 누리꾼들은,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의 소식에 관심이 없을수 없다. 그런던 차에, 최근 전해지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외 한반도의 위기 소식들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더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해외에서 지켜본 동포들은 고국의 상황이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우리 민족은 3.1 독림운동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을 통해 불의한 일제에 항거했고, 마침내 빼앗긴 국권을 회복했다. 또한 독재 정치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민주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민족의 근본과 헌법을 부정하는 작태가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 저웁가 들어선 뒤 출간되는 역사 교과서를 보면 알수 있는데, 거긴엔 치욕의 일제 강점기를- 조선이 근대화된 시기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스스로 짓밟는, 신종 친일파들이나 할 수 있는 반역행위이다. 이런 그릇된 역사 인식에서 지금의 상황들이 발생했음을 우리 재일동포, 유학생 누리꾼들은 강조한다.
내년이면 우리민족이 일제에 강제로 나라를 뺏긴지 100년이 된다. 그리고 내일은 6.15선언의 날이다. 우리민족이 분단된 채 좌우로 갈라져 편협하게 다투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일제 침략자와 그들에 빌붙은 친일파들에게 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가 없었다면 우리 민족에게 분단도 없었다. 우리 민족은 남북과 해외 동포가 힘을 합쳐 우리를 침략하고 갈라 놓았던 일제 강점기의 시간을 제대로 청산하고 진정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일본에서 한류가 큰 붐을 일으키어 일본인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우리는 진정 문화 대국 건설을 건국의 이상으로 설파하신 민족의 대스승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을 다시 떠올린다. 우리 민족이 문화 대국을 이루고 세계의 모법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재일 누리꾼들은 한국의 현정권에게 다음 사항들을 요구한다.
1.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근현대사 교육을 올바르게 하라. 일제 강점기에 조선이 근대화 되었다는 교육은 민족의 존엄성은 찾아 볼수도 없으며, 우리 민족을 개나 소 따위로 취급하는 교육이다.
2. 일제강점기가 원인이 되어 분돤이 되었으니, 민족이 역사앞에 화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라.
3. 민주주의 후퇴가 심히 염려스럽다.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 기도를 중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가. 특히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라.
4.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진실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현정권의 고위인사들의 부정비리도 철저히 밝혀라.
부산지역 여성 350여명이 16일 부산시청광장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독선적인 정국운영 중단
MB반민주악법 즉각 철회
폭력적 공안통치 기도 철회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소통
[이하 전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6.16부산지역 여성시국선언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새삼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절실한 용어가 되었다. 국가의 선진화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 하의 2009년 여름에 '민주주의'를 외치는 100만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전경들의 방패 앞에 서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역대 최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 현 정권의 비정규직법 개악, 미디어악법 등의 MB 악법, 4대강 살리기로 둔갑하여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대운하정책, 사회적 약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부 부자위주의 정책기조는 우리가 쌓아왔던 사회 공공성과 평등의 이념이 휴지조각이 되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현직 대법관의 재판개입, 촛불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철저한 탄압, 용산사태에 대한 잔인한 대응에서 보이는 현 정권의 보복정치와 밀어붙이기식 통치방식은 사상초유의 전직대통령 죽음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렀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현 정권의 일방독주는 과거 독재정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6.10항쟁 기념 범국민대회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은 이 같은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소통부재도 모자라. 이제 폭력정치, 공포정치로 나아가려는 것인가?
소통과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정의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87년 6월 항쟁때에는 카네이션꽃을 들고 최루탄 추방과 반 폭력 민주화를 외쳤다. 강자에 의한 약자의 차별과 배제, 국민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권력의 움직임에 항거하였다. 특히 폭력에 대해 누구보다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우리 여성들은 이 정부의 오만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시국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의 시국선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이 담겨있다. 그것은 87년 민주항쟁으로 획득했던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책임 때문이다. 아울러 작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국민저항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한 절망감 때문이기도 하다. 성 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여성들의 절절한 요구가 분출하는 지금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수호에 여성들이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는 외친다.
1. 이명박 정부는 독선적인 정국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2 비정규관련법. 미디어악법 등 MB 반민주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3. 검찰, 경찰을 이용한 폭력적 공안통치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4.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각인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오늘(6월12 14일)까지의 시국선언 중, 교수 및 학자들 중심으로 통계를 내본 결과, 서명인수는 총 5,0005,1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간혹 중복 서명을 한 분들(예를 들어 철학교수 서명 및 각 학교 서명에 중복)이 계시지만, 그것을 감안 하더라도5,000명에 육박하는을 뛰어 넘는 숫자임에는 분명하다.
그 중 전남대 교수들이 총 22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연세대(162명), 조선대(152명), 경북대(134명),
고려대(131명), 서울대(124명), 부산대(114명), 경희대(112명), 전주대(105 110명) 등이 학교 당 백명이 넘는
교수들이 참여했다.(역사학자, 철학자 등 분야별로 별도 서명을 하신 분들이 계시므로 학교별 통계는 달라질 수 있겠다. 시국선언 교수 통계 참조)
참여 학교는 금일 발표된 울산대까지 해서 총 100여개 학교이다. (학교 이름으로 발표된 것만 100개이고, 분야별로 서명하신 분들을 고려하면 더 늘어나므로 100여개로 표현하겠다.)
* 추가사항(6/15)
교수 및 학자 이외에 종교계, 의료계, 사회운동, 작가 등 지식인 계층의 시국 선언 서명인 수도 4,400여명에 달한다. 물론 서명인수가 확실치 않은 단체명으로 성명이 발표되기도 했으므로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교수 및 학자들을 포함한 전체 지식인 계층의 시국 선언 서명인 수는 못해도 1만명은 족히 되고도 남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금번 일련의 시국선언 사건을 "1만 지식인 시국선언"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그간의 시국선언에서 나왔던 요구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대략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사과하고 내각 총 사퇴하라.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개혁하라.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미디어 악법 중지하라.
소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사회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하라.
자, 어렵지 않다. 민주주의를 행하라는 말이다. 이런 요구를 '소수의 의견이다', '좌파의 선동이다'라고 매도하는 분들은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라. 혹시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민주주의를 왜곡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는 국민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라!
국민은 이미 한계점이 도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중앙대(6/3)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임채진 검찰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안 이 나라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조직적으로 파괴해온 MB내각은 총사퇴하라!
무고한 서울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폭행·연행하고, 서울 광장을 불법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민주적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미디어 관련법안 등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라!
민중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재벌만 살찌우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면서 시장논리만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신라대(6/4)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범한 과오를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수사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대통령은 각종 악법의 제․개정을 중단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검찰․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며, 언론 장악을 기도하지 말라.
정부는 건전한 정치․사회 세력을 적대시하는 망동을 중단하고 포용적 정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분열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라. 특히 용산 참사의 피해자,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 및 시위 관련 수감자 등 억울한 피해자에 대하여 획기적 구제와 사면을
단행하라.
정부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언론 매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경상대(6/5)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들을 시행하라.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미디어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재벌과 부자 위주의 정책 방향을 선회하여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충북대(6/5)
대통령과대통령과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검찰조직을 개혁하라.
대통령과 정부는 언론과 집회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대통령과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용산 철거민 참사로 대변되는 사회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그들에 대한 가시적 배려를 정책으로 제시하라.제시하라.
대구경북지역(6/5)
이
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기 바란다. 국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주도했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중수부장 등을 해임하는
조치를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의 민주적인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밑거름이다. 따라서 이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경찰관계자들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언론과 방송은 정부의 강제적 폭력사용과 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감시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과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는 미디어관련 법안 제정을 즉각 포기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철거민의 주거권 확보 등 서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서민 살리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성대(6/5)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소수의 대기업과 부유층, 보수 언론들에게 국한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소외시키지 말라.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여 진정한 국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책 기조와 인적 구성을
전면 쇄신하라.
이명박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가 낳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또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여 처벌하라.
이명박 정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하여 촛불시위로 구속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며, 언론 장악의 우려를 낳는 미디어 관련 법안 강행 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낳을 각종 정책들과 4대강 살리기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용산 참사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낡은 냉전시대의 발상을 버리고, 긴장 고조로 인해 소모될 국민들의 혈세들을 낭비하는 대신 고통 받는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에 건설적으로 사용하라.
서강대(6/7)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정 권력기관'의 중립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 왔습니다. 그 모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을 합의하여 처리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약속해야 합니다.
동아대(6/7)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관해 국민 앞에 충심으로 사죄하여야 한다.
정치권력을 비롯하여 각종 기득권
계층에 의해 휘둘리는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미디어 관련법안 등 민주질서를 파괴하려는 각종 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성균관대(6/8)
이명박 대통령은 무리한 공권력의 사용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여야 한다.
현 정권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사상, 표현,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 들지 말며,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여 언론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여야 한다.
정부는 혹독해진 경제 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나 철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고려대(6/8)
대통령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논란이 많은 쟁점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노동 및 경제 관련 법규를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석대(6/8)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가적 비극을 초래한 그 동안의 독선과 오만, 대결과 배제의 정치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비판과 이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민주적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혁신을 단행하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계법을 비롯한 이른바 MB악법들을 즉각 철회하고, 야당과 더불어 화해와 공존의 미래를 도모할 대전환의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정부는 용산참사를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권 차원의 폭력적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라.
정부는 북한과의 상생 · 공영의 정신에 기초한 6·15와 10·4 공동선언 계승을 천명하고, 남북경협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할 특단의 방안을 제시하라.
한신대(6/8)
제반 반민주적 행태와 약육강식의 사회경제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폐기하라.
대전충남지역(6/9)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사죄하고, 내각 총 사퇴를 포함한 국정 전반의 쇄신을 단행하라.
현 정부는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하고, 미디어 관련 법안을 비롯한 악법의 제·개정을 중단하라.
현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사법부와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당장 착수하라. 특히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검찰 기획 수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현
정부는 용산참사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고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자, 세입자들에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회를 보장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민복지정책을 즉각 실행하라.
부산대(6/9)
이러한 사태를 이끈 책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현 내각은 사퇴하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용산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서 다수를 이루는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
경남대(6/9)
국가는 법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억압하지 말 것,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 것, 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검찰과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조직과 인사에 개입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국회의원과 정당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대통령의 권력 집행을
견제하여 그 본연의 권한과 의무에 충실하기를 요구한다.
현 정부와 집권 세력 그리고 보수 언론은
현재의 위기와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통찰하여 겸허하고 진정한 반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나서라!
동국대(6/9)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국정운영을 일신하라.
현 내각은 총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통합과 핵위기 극복을 통한 평화적인 남북상생의 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사들로 재구성하라.
집권여당도 대오각성하여 미디어법 등 반민주적 악법의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정당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라.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왜곡 편파보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언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
강원대(6/9)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들을 폐기하고 지금까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국정을 쇄신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 각 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의 통합을 강구해야 합니다.
광주전남지역(6/9)
이
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적 죽음에 이르게 한 국세청의 보복성 세무사찰과 검찰의 편파적 수사, 국민들의 추모와
애도에 대한 불법적ㆍ폭력적 방해와 진압, 그리고 이전까지의 모든 비민주적ㆍ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정부는 이번 서거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작업 및 이 사건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을 파면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조치하며, 자의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변질된 검찰 및 경찰에 대한 민주적 제도개선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촛불집회 및 추모 기간 중에 연행되고 구속된 사람들을 전원 석방하라. 또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당하게 해임․파면된 교사, 언론인, 노동자들을 원상 복직시켜라.
정부는 남북관계를 교착시키고 오로지 갈등과 긴장을 유발시키는 현재의 대북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화해와 상생 협력관계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강구하여 실천하라.
정
부는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와 인권 침해, 그리고 국정 운영의 부실을 걱정하고 비판하는 각계각층의 충심어린 시국수습책을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과감한 인적 쇄신과 총체적 민주개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회복시켜라.
충북지역(6/9)
대통령과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검찰조직을 개혁하라.
대통령과 정부는 언론과 집회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대통령과 정부는 비정규직과 용산 이주민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즉시 제시하고 실행하라.
대통령과 정부는 미디어관련 악법, 비정규직관련 악법, 금산분리관련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악법들에 대한 입법기도와 4대강 살리기를 빙자한 한반도대운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건국대(6/9)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비민주적 권력남용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라.
국민 주권의 헌정질서에 반하여 국민을 억압의 대상으로 삼아 크나큰 국민적 실망과 불신을 야기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하라.
이명박 정부는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라.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은 방송을 포함한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간섭과 개입을 중지하고, 미디어 관련 법안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폐기를 천명하라.
이명박 정부는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촛불집회를 비롯한 평화시위 관련 연행자를 석방하고, 추후 시민의 평화적인 집회를 전면 허용할 것임을 천명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나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적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라.
창원대(6/9)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적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하라!
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디어 관련법안 등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정부는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동시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의 요구를 포용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라!
이화여대(6/9)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소통과 화합의 큰 정치를 시행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사과하라.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여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미디어 법안을 철회하라.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와 대화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라.
전북대(6/9)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한 데 대하여 대통령이 사과하라.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검찰의 중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온갖 개입을 중단하라.
언론통제와 언론장악을 중단하고 미디어법 개정을 철회하라.
국가정책 기조를 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라.
민족공영의 역사적 소명과 남북 평화공존의 기틀을 복원하라.
전주대(6/9)
이명박정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를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국민과 함께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은 총사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기만적인 4대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구시대적인 토목성장정책을 버려야한다.
미디어악법의 제정을 즉각 포기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소수의 가진 자만을 위한 시장만능주의 정책을 버리고, 사회적 양극화와 고용, 그리고 서민의 민생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라.
남북관계를 평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전환하라.
경희대(6/9)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하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전면적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현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집회, 출판, 결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일체의 권력남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강압과 배척의 정치를 지양하고, 권위주의적 국정운영기조를 쇄신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소통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숭실대(6/9)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현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화합과 포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현 정부는 북한과 진정한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국회는 언론의 중립을 훼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즉각 중지하고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법안을 숙고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국 교회는 낮은 곳으로 돌아와 약한 자의 편에 서서 한국 사회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역사학자(6/9)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데 대해 그 진실과 책임소재를 국민 앞에 정확히 밝혀라.
규제 완화와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구실 하에 소수 기득권층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 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장애인.빈민을 위한 정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미디어관련법 강행처리 기도를 중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민족 공멸을 초래할 대북 대결 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방통대(6/9)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앞장 서 이끌어 온 법무부 장관과 검경 수뇌부를 즉각 해임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권력 기관의 체제를 재정비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갖가지 연줄을 통해 등용된 내각과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을 배제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새 내각을 구성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국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남북의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 법안 등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킬 각종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소수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폐기하고 다수 국민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인하대(6/10)
지난 1년여의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통치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라.
정권 내외부의 민주적 소통과 합의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히 척결하기 위한 청와대, 내각, 여당 전반에 걸치는 인사개혁을 단행하라.
집시법 개악, 미디어 관련법 개악 등 언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에 역행하는 모든 정책의 시행과 법안 개폐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북미지역(6/10)
우리는 현 정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는 정부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학교수(6/10)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의 잘못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정부는 잘못된 수사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할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라.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행동을 중지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정부는 소수만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과 무모한 개발 사업을 중지하고 대다수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정책을 시행하라.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대응만을 탓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인제대(6/10)
이명박 대통령은 민의를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 거듭나라!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
전직 대통령 서거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하여 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파괴해온 이명박 정부의 현 내각은 전원 사퇴하라!
시민분향소를 강제철거하면서 시민을 폭행.연행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미디어관련법안의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서민대중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정책과 관련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한반도대운하 구상을 은폐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백지화하라!
대결적인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 남북의 화해 및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연세대(6/10)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위기를 초래한 현 시국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히 사과하고, 현 위기를 초래한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내각의 전면적인 쇄신을 단행하라.
정부와 국회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법집행기관의 권한남용을 척결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의 제도개혁을 추진하라.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자유로이 소통될 수 있도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 악법을 당장 철회하라.
정부는 부유층 중심의 경제정책과 무분별한 국토개발정책을 포기하고 국민 다수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정책을 수립하라.
제주대(6/10)
이명박 정부는 계층과 세대를 초월한 500만 추모의 물결 속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민심의 이반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집회.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보장하라.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정치보복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찰 관련자를 처벌하라.
조.중.동 언론은 편파.왜곡보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동참하라.
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하는 미디어 관련법안 등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외대(6/10)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현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북한의 진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제살리기의 해법은 국민 다수의 설득과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 경제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양대(6/10)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북한과 냉전적 대결을 중지하고 평화적 관계를 복원하라.
특권층 편향의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친환경적 정책을 추진하라.
시대착오적 권위주의적 통치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회복하라.
감리교신학대(6/10)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약속한 바대로 국민을 겸허히 섬기는 정권의 본분을 지킬 것.
부유층을 옹호하고 가난한 대중을 업신여기는 정책과 폭력적 공권력 행사를 즉각 포기할 것.
반민주적인 일방통행적인 무 소통 정치를 즉각 철회하고 겸허히 여론에 귀를 기울일 것.
편협한 반민족적인 좌/우 편가르기식 정쟁을 유도하는 모든 시도를 멈출 것.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남북 평화형성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
한반도의 생명의 기운을 해칠 4대강 정비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
종교편향적인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공정함과 투명함으로 정권의 공정성을 회복할 것.
한반도에서 생태적 사랑과 평화의 영성을 실현할 것.
원광대(6/10)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현 정부는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 등의 언론을 통제하거나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
현 정부는 모든 MB 악법 추진은 물론 녹색을 가장한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슬픔과 분노를 달래며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현 정부는 초중고 학생들을 무한경쟁 속으로 내몰아 혹사시키는 비인간적 교육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현 정부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자주적으로 남북 관계를 진전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적 죽음으로 몰아 세운 데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국세청과 검찰, 경찰을 앞세운 강압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야당은 물론 시민운동단체들까지도 국정의 동반자로 삼아 진정한 국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서울시립대(6/10)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와 화합의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사과하고 검·경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미디어법에 대한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중단하고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의 문제를 포함하여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정치·외교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소수 부유층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국민 전체를 위한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영산대(6/10)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와 법치 훼손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필요한 제도 개혁을 위한 조처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과 같은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각종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기득권층 위주의 일방적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라.
언론은 소모적인 이념대립으로 현 시국을 왜곡하려 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하기 바란다.
철학자(6/11)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라.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즉각 중지하라.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생존의 벼랑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국정을 펼쳐라.
미디어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국민적 여론을 존중하라.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는 정치, 소통과 합의의 절차를 존중하는 국정운영의 길로 나서라.
"이 사람아,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마가 6장8절)
작년 여름 우리는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공권력에 마구 짓밟혔던 광장의 민심을 어루만져주며 이제 촛불일랑 자신을 바로 세우는 성찰의 힘으로 삼자고 말씀드렸다. 그 후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고, 덕분에 대통령은 본분에 충실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 벌어진 일들을 보면 국민의 기대는 물론이고 대통령 자신의 반성과 언약을 속이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각종 이권과 특혜는 오로지 극소수 특권층에 집중시키고, 경제난국의 책임과 고통으 사회적 약자들의 어깨에만 얹음으로써 극구 공생공락의 생명원칙을 파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묻고 싶다. 고작 자기들만의 행복을 영영세세 누리자고 어렵사리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와평화통일로 가는 화해와 상생의 기조를 대수롭지 않게 파탄으로 몰고 가는 현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추모민심에서 극명하게 나타났고 최근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담고 있는 충정어린 호소를 좌우의 이념갈등으로 격하시키는 모습에서 우리는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공권력의 절대적 정당성을 강변하는 몰염치는 바야흐로 벼랑 끝에 몰린 비정규직 등 서민대중을 장차 어떻게 대할 것인지 예고하고 있다. 난국을 타개할 지혜는커녕 용서를 구하는 최소의 겸덕조차 갖추지 못한 권력인지라 그저 미디어 악법으로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인터넷과 광장이라는 공론의 장을 봉쇄하면서 국민의 저항을 공포정치로 다스릴 징후가 역력하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나서서 빈자들과 저항과 개혁세력의 주장을 거칠게 제압할 기세다. 이런 점에서 자신과 이웃의 생존권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현명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해졌고 양식을 갖춘 시민들 특히 종교인들의각성과 분발이 요청되는 국면이 닥쳤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백만의 촛불을 광화문의 컨테이너로 가로막았고, 올해는 오백만의 국화행렬을 서울광장의 차벽으로 둘러치면서 대화와 소통이라는 당연한 요구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듭 국민을 모독하는 불경이다. 최근 대통령의 사과나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통령은 일찌감치 말의 진정성을 잃어버렸고, 실용정부의 배후라 할 기득권 세력의 양보와 반성이 없는 한 그 어떤 유화 조처도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이 이토록 국민의 줄기찬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헌법준수 의무를 저버릴 바에야 차라리 그 막중한 직무에서 깨끗이 물러나야 옳다는 것이 우리 사제들의 입장이다.
이제 국민이 해야할 것은 대통령을 향한 애달픈 호소가 아니라 진짜 국가공동체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공적인 것(Res publica)은 바로 국민의 것(Res populi)이라는 대원칙을 성립시키는 나라를 꿈꾸며 토론하고 기도해야 할 때다.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대운하, 광우병소고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중대한 시련을 겪으면서 경쟁과 욕망을 예찬하던 삶의 방식을 깊이 성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생명평화라는 새로운 가치에 활짝 눈을 뜨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적했다는 점과 대중매체의 속임수를 깨닫게 된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수확이며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고 하겠다.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자연파괴와 신문방송법 등 소위 엠비악법, 북핵문제, 자본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굴욕 등 오늘의 암울한 현실 이면에는 긍정과 희망의 청신호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프고 힘들었던 과거의 저항에서 벗어나 작년 촛불광장의 사례처럼 밝고 환한 마음으로 맞서야 한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욕심을 덜어내고, 조금만 더 남을 배려하면 그 자체로도 세상은 환해지고 따뜻해질 것이다. 이런 착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제들부터 자기 본분에 철저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더욱 멀어졌고 우리는 세상과 동고동락하기를 꺼렸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산하를 덮친 모든 재앙과 파국에 사제들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통감하며 이 땅에 화해와 일치의 강물이 넘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명을 다 바칠 것을 삼가 서원한다.
090615여성계시국선언보도자료(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