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권과 민심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숙한 한미쇠고기협상 이후 노 전 대통령 서거 사태까지 빚으면서, 계속 쇠고기 협상 무효와 폭력 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은 시종일관 이 데모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좌파가 배후 조정해서 발생한 것으로 그 문제를 호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오히려 힘으로 누르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한나라당 정권은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이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한나라당 정권의 말로는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대선 당시의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의 구호 아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는 내심 우려되는 바가 많았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효율성 있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대했다.

이 정부가 소위 고소영, 강부자 내각과 청와대 인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킬 때도, 쇠고기 정국에서의 촛불집회를 명박산성을 쌓아 막아서고 집회참여자들을 무차별 수사할 때도 우리는 정권 초기의 시행착오일 것으로 이해하고 인내했다.

임기가 보장된 각종 기관의 장들을 몰아낼 때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훼손하고 언론 장악을 위해 미디어 관련법을 밀어붙일 때도, 소수의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할 때도, 한반도 대운하의 변형이라는 4대강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도, 겨우 구축한 대북 화해와 신뢰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때도, 용산 참사로 아까운 목숨들이 공권력 앞에서 사라져 갈 때도, 우리는 속으로 안타까움을 삼키며 과오의 대각성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우리의 인내도 바닥을 드러내려 한다.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정권과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이라고 믿고 있는, 명백히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무리한 수사와 모욕주기의 결과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사상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낳았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끝없이 늘어선 조문 행렬을 통해 이 정부가 자신의 정책 기조와 인적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역사적 고비마다 항상 현명한 판단을 해온 우리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와 질책 앞에서 지식인을 자칭하는 우리는 한없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낀다. 이제라도 이 정부를 향해 끝내 국민에게 배척받는 불행한 정권이 되지 말기를 엄중히 경고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민심을 외면한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로 남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즉각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소수의 대기업과 부유층, 보수 언론들에게 국한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소외시키지 말라.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여 진정한 국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책 기조와 인적 구성을 전면 쇄신하라.

-. 이명박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가 낳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또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여 처벌하라.

-. 이명박 정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하여 촛불시위로 구속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며, 언론 장악의 우려를 낳는 미디어 관련 법안 강행 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낳을 각종 정책들과 4대강 살리기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용산 참사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

-.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낡은 냉전시대의 발상을 버리고, 긴장 고조로 인해 소모될 국민들의 혈세들을 낭비하는 대신 고통 받는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에 건설적으로 사용하라.

2009. 6. 5.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원하는 경성대학교 서명교수 일동

[서명교수 62인 명단]

고영진 곽병휴 곽정식 구치모 권 융 김무식 김영배 김영종 김원명 김재기
김재호 김천길 김철범 김태훈 김현정 김후곤 남경태 문중섭 박병일 박숙현
박준원 박훈하 서수덕 성낙운 성 민 손호은 송근원 송기인 신광호 신병률
신창옥 안철현 양태천 양해준 양혜승 오종환 우정기 이남주 이석호 이성훈
이우영 이재하 이재희 이정규 이현석 임병원 전영갑 정규석 정기호 정명환
정원용 정일형 조갑상 조재근 조현선 진재문 최수연 최용규 최진배 한윤환
한은주 홍석희

<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 철학자 시국선언문 >

전국의 철학자들(6월8일 서명시작, 10일 현재, 교수 및 연구자 277명, 대학원생 및 유학생 110명, 총 387명이 서명)은 이명박 정부 2년이 안 된 지금, 지난 오랜 세월의 피와 땀을 통해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자유, 인권, 정의, 소수자 배려 등)이 급속히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민주주의의 토대인 '광장'이 폐쇄(물리적 광장 폐쇄, 언론과 토론의 광장 억압)되는 불행한 현실 앞에서, < '광장'의 개방과 국정기조의 일대 전환 > 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상황을 맞고 있다. <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 위에서 선진화 > 를 이루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집권 2년이 채 안 된 지금, 국민의 기대로부터 이미 멀어져 가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으며, 청년과 노동자는 실업과 해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는 외면되는 등,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사회적 과제에 대한 의사결정 원리인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正義) 자체가 원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에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탐구하고 가르치는 우리 철학교수와 연구자들은 더 이상 사회 위기가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사회적 통합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에서 <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 기조의 일대 전환 > 을 호소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접한 국민이 왜 이토록 슬퍼하는 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지금의 우리현실에서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의 단계로 치닫고 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민주적 '소통'이 이루어지면 국민은 절망하지 않는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합의의 절차가 살아있으면 국민은 이토록 분노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2년을 보라.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소통과 합의의 원천이요 희망과 연대의 장(場)인 시민의 광장 자체를 폐쇄해 버렸다. 집권 공약인 경제 살리기의 약속은 빈 약속이 되어가고 있으며, 한미 쇠고기 협상, 한반도대운하, 미디어법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이나 여론 수렴 절차는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의 행태로 일관해 오고 있다. 급기야는 다양한 의견을 내는 시민사회와 모든 비판적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약자들의 처지와 외침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공안 통치의 모습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촛불집회와 미네르바에 대한 무리한 수사, 집회 봉쇄와 광장 폐쇄, 무모한 경찰 진압과 용산 참사, 검찰의 모르쇠 수사와 표적 수사 등,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바로 이런 반민주적 통치, 인권과 기본적 생존권에 대한 무시, 공안기관을 동원한 강압적 통치에 실망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더 깊은 슬픔과 추모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식의 통치 스타일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다. 그 어떤 정책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가치와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민주적 소통과 절차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민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위기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무시하는 대통령 자신의 일방통행식 통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의 철학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라.
1.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즉각 중지하라.
1.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생존의 벼랑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국정을 펼쳐라.
1. 미디어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국민적 여론을 존중하라.
1.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는 정치, 소통과 합의의 절차를 존중하는 국정운영의 길로 나서라.

2009년 6월11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의 철학자387명(10일 현재까지의 서명자) 일동시국선언 참여 전국 철학자 명단(10일 오전 11시 서명 교수·연구자 277명, 대학원생·유학생 등 110명 / 총 387명)

<전국 대학 철학 교수 및 연구자 서명자 명단>
강규여(전남대), 강신주(연세대), 강찬국(연세대), 강철(연세대), 강철웅(정암학당), 고창택(동국대), 곽노규(동의과학연구소), 곽노완(서울시립대), 구미숙(부산대), 권서용(부산대), 권순홍(군산대), 권의섭(계명대), 김계환(성균관대), 김교빈(호서대), 김기주(순천대), 김동규(부산대), 김명석(이화여대), 김문석, 김상봉(전남대), 김상현(서울대), 김석수(경북대), 김선욱(숭실대), 김선호(우석대), 김성민(건국대), 김성우(상지대), 김성한(경희대), 김세서리아(성신여대 연구교수), 김수중(경희대), 김영균(청주대), 김영환(부경대), 김예호(성균관대), 김옥경(연세대), 김요한(전북대), 김용휘(고려대), 김우철(성균관대), 김원열(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율(서강대), 김의수(전북대), 김의수(전북대), 김익록(대성중학교), 김재경(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재인(서울여대 강사), 김재현(경남대), 김재희(대진대), 김종명(한국학중앙연구원), 김진근(한국교원대), 김태년(인하대), 김현(전남대), 김현돈(제주대), 김형석(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화성(건국대), 김희헌(한신대), 남기호(연세대), 류근성(전남대), 문동규(순천대), 문성원(부산대), 문성훈(서울여대), 민영현(부산대), 박경환(한국국학진흥원),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박동환(연세대), 박병기(전남대), 박병기(한국교원대), 박병철(부산외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승찬(가톨릭대), 박영균(서울시립대), 박영미(한양대), 박원재(한국국학진흥원), 박은미(서강대), 박장현(금속노조교육원), 박정일(숙명여대), 박정호(인제대), 박종성(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종식(부산대), 박준건(부산대), 박준상(전남대), 박준상(전남대), 박준영(한국철학사상연구회), 박준용(한국과학기술원), 박찬영(부산대), 박태원(울산대), 박태호(서울산업대), 박해용(전남대), 배상식(대구교대), 백민정(성균관대), 백충용(성균관대), 서도식(서울시립대), 서상복(서울시립대), 서용순(세종대), 서유경(경희사이버대), 서유석(호원대), 서재영(조계종 불학연구소), 서정혁(숙명여대), 선우현(청주교대), 선우환(연세대), 소병철(동덕여대), 손성하(고려대), 손윤락(서울대), 손은실(장로회신학대), 손철성(경북대), 손화철(한동대), 송대현(성균관대), 송두율(독일 뮌스터대), 송상용(한국과학기술한림원), 송종서(민족의학연구원), 신상규(숙명여대), 신상희(건국대), 신승환(가톨릭대), 신혜경(서울대), 심귀득(영산대), 심세광(철학아카데미), 심의용(숭실대), 심재관(금강대), 심철민(서울대), 심혜련(전북대), 안동교(전남대), 안병걸(안동대), 안세권(계명대), 양선이(서울대), 양승권(성균관대), 양은석(서울시립대), 양해림(충남대), 여현석(상지대), 연효숙(아주대) , 오진탁(한림대), 오창환(전남대), 우기동(경희대), 우환식(연세대), 유동환(호서대), 유종열(철학아카데미), 유초하(충북대), 윤상석(연세대), 윤선구(서울대), 윤성우(한국외대), 윤영광(서울대), 윤용택(제주대), 윤은주(숭실대), 윤형식(철학자), 윤형식(철학자), 윤혜린(이화여대), 은우근(광주대), 이경무(서원대), 이경배(전남대), 이광호(연세대), 이규성(이화여대), 이기흥(한남대), 이동문(부산가톨릭대), 이병덕(서울시립대), 이병옥(연세대), 이병창(동아대), 이봉규(인하대), 이부현(부산가톨릭대), 이상룡(부산대), 이상화(이화여대), 이상환(경북대), 이상환(경북대), 이성백(서울시립대), 이성희(동의대)이숙인(서울대), 이승환(고려대), 이엽(청주대), 이영욱(전주대), 이영철(부산대), 이유선(고려대), 이은선(세종대), 이장희(경인교대), 이재성(계명대), 이재숙(한국외대), 이재원(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재혁(연세대), 이정우(철학아카데미), 이정은(연세대), 이정호(방송대), 이종영(성공회대), 이종진(서강대), 이종철(연세대), 이종철(한국학중앙연구원), 이종하(한남대), 이지영(한국예술종합학교), 이진남(동덕여대), 이창남(부산대), 이채리(한양대), 이철승(성균관대), 이충진(한성대), 이혜경(서울대), 이혜정(한국외대), 이호준(연세대), 임상욱(숙명여대), 임상진(서울대), 임승택(경북대), 임재진(조선대), 임종진(경북대), 임헌규(강남대), 장복동(전남대), 장용수(연세대), 장원태(서울대), 장은주(영산대), 장춘익(한림대), 장춘익(한림대), 전순희(동국대), 전영갑(경성대), 전호근(민족의학연구원), 정낙림(원광대), 정다영(전남대), 정대성(연대), 정대현(이화여대), 정미라(전남대), 정상모(신라대), 정성관(인하대), 정성훈(철학아카데미), 정승석(동국대), 정영식(동국대), 정용환(전남대), 정원규(서울대), 정원섭(건국대), 정은해(성균관대), 정재현(연세대), 정준영(정암학당), 정지은(홍익대), 조경란(연세대), 조광제(철학아카데미), 조규홍(대전가톨릭대), 조남호(국제뇌교육대학원), 조명동(한국외국어대), 조상식(동국대), 조성민(한국교원대), 조승미(동국대), 조용현(인제대), 조장연(성균관대), 조종화(고려대)조현규(충남대), 조현수 (서울대), 조현진(국민대), 조현진(국민대), 조호영(연세대), 조홍길(부산대), 주광호 (고려대), 주동률(한림대), 지혜경(연세대), 진은영(이화여대), 진태원 (고려대), 진태원(고려대), 천병돈(경희대), 최병환(대전대), 최성만(이화여대), 최소인(영남대), 최원배(KAIST), 최유신(선문대), 최유진(경남대), 최재목(영남대), 최종덕(상지대), 최준호(고려대), 최지원(이화여대), 최치원(고려대), 최한빈(백석대), 최현덕(이화여대), 최형식(호원대), 최효찬(연세대), 최희봉(강원대), 탁양현(전남대), 편상범(고려대), 하병학(가톨릭대), 하선규(홍익대), 하순애(제주대), 한성구(서울교대), 홍경남(성균관대), 홍성하(우석대), 홍영두(충북대), 홍원식(계명대), 홍윤기(동국대), 황갑연(순천대), 황광우(전남대), 황설중(원광대), 황순우(공주대), 황순철(독일 베를린자유대), 황지원(계명대), 황호식(동덕여대).(이상 소계 277명)

<철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졸업생(석사, 박사 포함), 재외 유학생 서명자 명단>
강기수, 강윤희, 기은혜, 김남희, 김민정, 김상희, 김선희, 김성희, 김숙, 김슬기, 김은주, 김은지, 나수현, 문아라, 민경연, 박미영, 박지희, 송가연, 송유진, 신상후, 심보영, 오현주, 유원실, 윤선경, 이수정, 이재정, 이지, 이지현, 이지영, 임오주, 임유나, 임현정한경옥, 한온누리, 홍지영, 황정(이상 이대 철학과 대학원생), 김경희, 김랜시, 김애령, 김화경, 김영란, 노성숙, 성유진, 이현재, 양희정, 조은일, 정보람, 이희진, 박은미, 도승현(이상 이대 철학과 대학원 졸업생), 정규리, 김문정, 양서연, 윤지원, 윤정언, 김민지, 고희원, 전예슬, 유능화, 성메아리, 김민성, 유지연, 지선하, 김은영, 이주현, 문일주, 이현주, 정미화, 제주희, 김희진(이상 이대 철학과 졸업생 및 학부생), 강서진, 강지영, 김대희, 김정훈, 김태희, 백대승, 박서현, 박진홍, 오지호, 윤영광, 서수경, 서영화, 이기현(이상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생), 이재혁, 이호준, 황순호(이상 연대 철학과 대학원생), 윤동민(서강대 철학과 대학원생), 노영필, 박현진, 송광일, 양진호, 김기숙, 김영형, 정태일, 탁양현, 김정민, 김태우(이상 전남대 철학과 대학원생), 강병우(독일 그라이프스발트대), 김기성(뮌스터대), 김용민(베를린 훔볼트대), 성화영(하이델베르크대), 이석배(보쿰대), 이용주(독일 튀빙엔대), 황순철(베를린자유대), 정석도(중국 베이징대), 김홍기(프랑스 파리8대), 이재훈(파리10대), 이지선(파리7대), 양창렬(파리1대), 이호윤(일본 리츠메이칸대)(이상 해외 유학생)(이상 소계 110명)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며

 

지금 우리 사회는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역사적 성취인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사회의 양극화가 점 점 더 심화되어 서민 대중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남북관계 또한 극도로 경색되어 화해와 평화의 기류는 사라지고 일촉즉발의 전운이 한반도를 덮고 있다. 이런 위기의 중심에 이명박 정부가 있다. 무능하고 비겁하며 독선적인 정부가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현 정부는 집권 초부터 국민의 열망과 요구를 무시한 채 무분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나 대운하 사업과 같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다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소리를 법치와 질서라는 거짓된 명분으로 억압하기만 하고 온갖 반민주적 행태를 일상적으로 일삼아 왔을 뿐이다. 그 결과 용산 참사와 같은 처참한 불상사가 생겨났고, 급기야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급서하는 전대미문의 비극적 사건마저 발생하고 말았다.

 

이런 억압과 혼란을 크게 염려하던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즈음하여 뜨거운 조문으로 정부에 강력한 경고의 뜻을 밝혔다. 지금 점차 확산되고 있는 지식인과 종교인, 학생, 시민사회의 시국에 대한 우려 표명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상황을 단순히 이념 대립의 틀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문제는 좌우 갈등 또는 보혁 갈등이 아니다. 문제는 이념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와 원칙이다.

 

아주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제도가 권력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누구도 마음대로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는 촛불 집회를 탄압하고, 인터넷 여론을 핍박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허가' 사항으로 바꾸어버리는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그러나 해법이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와 법치 훼손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필요한 제도 개혁을 위한 조처에 즉각 나서야 한다.

1.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과 같은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각종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기득권층 위주의 일방적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라.

1. 언론은 소모적인 이념대립으로 현 시국을 왜곡하려 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하기 바란다.

 

2009년 6월 10일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는 영산대 교수 47명

 

영산대 교수 47인 명단
곽준수/구효송/김기태/김동국/김미자/김민호/김병일/김상래/김용석/김인규/
김종경/김철우/김홍수/노심덕/도주연/박경송/박귀순/박동석/박상현/박재성/
박창민/박진형/배병삼/변재길/성호준/신원봉/신원용/심귀득/윤영인/이정란/
이진로/이창조//임순례/장병한/장은주/전부미/정성숙/정윤석/정재성/조광수/
조성균/주유신/한성안/한순희/한양환/허철행/황희경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이 현재 느끼는 절망과 슬픔, 분노를 자각해야 한다. 국민들이 느끼는 슬픔과 분노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자신의 옳음을 공권력으로 관철시키려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국론을 통합시키며 합의를 만들어내려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명박산성'과 같은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국정운영은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할 뿐이다.

 

지금 국민들은 현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존재하며, 땅 부자 세금 감면과 부자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미디어법은 방송 장악 음모로 의심받고 있으며, 작년 촛불 시위자들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서울광장'의 봉쇄로 국민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PSI참여와 같은 국정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혹을 보내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과 용산참사 또한 국민들은 이런 맥락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간의 국정 운영을 반성하고 국민 여론의 수렴과 야당의 협조 속에서 국민을 섬기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만일 이런 새로운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없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길들이기의 대상으로 삼고 각종 법률들과 검·경찰력에 기초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는, '공포정치'를 수행한다면 미래는 파국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학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서울시립대의 서명 교수들은 조국과 민족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더 이상 볼 수 없기에 '상아탑'을 벗어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국민들의 뜻을 대신하여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고자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와 화합의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사과하고 검·경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미디어법에 대한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1. 이명박 정부는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중단하고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의 문제를 포함하여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정치·외교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1. 이명박 정부는 소수 부유층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국민 전체를 위한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극단적인 대립을 우려하는 서울시립대 서명 교수 일동

 

강철규, 곽노완, 곽영권, 권석우, 김민호, 김승욱, 김연옥, 김주식, 김진형, 김태현,
박만엽, 박용찬, 박철수, 백광준, 서도식, 송석휘, 신동윤, 심이성, 양은석, 이근식,
이병덕, 이병혁, 이상일, 이성백, 이세정, 이승훈, 이익주, 이준영, 이중원, 이진원,
이현재, 이현정, 장사흠, 정병호, 정혜숙, 최진희, 홍의경

오늘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다.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죽고 6월 연세대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죽는 참극을 계기로 수많은 국민이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저항했다.

22년이 흐른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물결 속에서 점점 '제 2의 민주화 항쟁'을 우려할 정도로 분노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으며, 현 정국을 우려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일파만파 확산 일로에 있다.

온갖 희생을 통해 쟁취했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 들어 명백하게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작년에 들불처럼 번졌던 평화적 촛불시위를 강압적으로 막으며, 시민운동 지도자들은 물론 '유모차 부대'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을 남발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는 이른바 '원천 봉쇄'했고, 온갖 평화적 시위조차 '강제 해산'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예우'하겠다면서도 애도와 추모의 발길조차 막기에 급급했다.

둘째,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신문이나 방송은 물론 인터넷까지 통제하거나 장악하려고 시도해 왔다. 임기가 보장된 방송사 대표를 강제로 물러나게 했고,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PD를 소환하기도 했으며 국내외의 우려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논객을 구속하기까지 했다. 나아가 여론의 반대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관련 악법들을 만들어 일부 유력 신문과 방송을 정부의 홍보매체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

셋째, 소수의 기득권 계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용산 철거민들의 시위를 무리하게 진압하며 끔찍한 결과를 불러 왔다. 그리고 고용자들의 편에 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그들의 불만 표출에는 연행과 구속을 일삼으며 급기야 그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아 왔다.

넷째,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무시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크게 후퇴시키고 한반도를 갈등과 긴장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전 정부들과의 이념 차이 때문에 대북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한 측면이 적지 않다. 더 나아가 고의적으로 '안보 불안'을 조성하여 난국을 돌파하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다섯째, 더욱 심각한 것은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와 지식인 집단 심지어 여당 내에서조차 '사과와 반성' 그리고 '소통과 화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여론을 무시한 채 검찰과 경찰의 물리력에만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하며 동시에 준수 여부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1.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1. 현 정부는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 등의 언론을 통제하거나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

1. 현 정부는 모든 MB 악법 추진은 물론 녹색을 가장한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슬픔과 분노를 달래며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초중고 학생들을 무한경쟁 속으로 내몰아 혹사시키는 비인간적 교육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1. 현 정부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자주적으로 남북 관계를 진전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적 죽음으로 몰아 세운 데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국세청과 검찰, 경찰을 앞세운 강압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야당은 물론 시민운동단체들까지도 국정의 동반자로 삼아 진정한 국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2009년 6월 10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원광대학교 서명 교수 92인 일동

서명자 명단

강남호, 강연호, 권문봉, 김강주, 김덕중, 김도공, 김도종, 김석우, 김성장, 김순금,
김인휴, 김원신, 김윤철, 김은진, 김재용(현대문학), 김정중, 김정화, 김정희, 김평기, 김학성,
김흥주, 노권용, 박광수, 박맹수, 박상권, 박성주, 박정의, 박종희, 박하정, 서  윤,
소홍섭, 손충기, 송광섭, 송용종, 신순철, 신종섭, 심호택, 안승모, 여태명, 염승룡,
오석규, 오세영, 오승한, 오승환, 오효원, 원유상, 유권홍, 유성열, 유지원, 윤시향,
이기학, 이동원, 이문영, 이서울, 이성재, 이승우, 이재봉, 이진호, 이흥수, 임광현,
임윤경, 임현대, 장성환, 장준철, 전병훈, 정광우, 정동운, 정명기, 정명수, 정은경,
정진철, 조영삼, 조인주, 조용재, 조재성, 조희중, 주종천, 진찬용, 채갑병, 채구묵,
천길정, 최경규, 최경봉, 최병민, 최운정, 최재규, 최정열, 하정일, 한내창, 허  걸,
황용규, 황창용 이상 92인(가나다 순)

강남호, 강연호, 권문봉, 김강주, 김덕중, 김도공, 김도종, 김석우, 김성장, 김순금,
김원신, 김용섭, 김윤철, 김은진, 김인휴, 김재용(현대문학), 김정중, 김정화, 김정희, 김평기,
김학성, 김흥주, 노권용, 박광수, 박맹수, 박상권, 박성주, 박영학, 박정의, 박종희,
박하정, 서 윤, 소홍섭, 손충기, 송광섭, 송용종, 신순철, 신종섭, 심호택, 안승모,
여태명, 염승룡, 오경재, 오석규, 오세영, 오승한, 오승환, 오효원, 원유상, 유권홍,
유성열, 유지원, 윤시향, 이기학, 이동원, 이문영, 이서울, 이성재, 이승우, 이재봉,
이진호, 이흥수, 임광현, 임윤경, 임현대, 장성환, 장준철, 전병훈, 정광우, 정동운,
정명기, 정명수, 정은경, 정진철, 조영삼, 조인주, 조용재, 조재성, 조희중, 주종천,
진찬용, 채갑병, 채구묵, 천길정, 최경규, 최경봉, 최병민, 최운정, 최재규, 최정열,
하정일, 한내창, 허 걸, 황용규, 황창용 이상 95인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결의문

-국민은 민주회복과 전면적 국정기조 전환을 염원한다

87년 6월 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시민사회, 정당, 종교계, 학계, 네티즌 등 다양한 입장을 가진 모든 세력이 비통함과 희망을 함께 품고 한자리에 모였다. 6월 항쟁을 기념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신장을 논해야 할 시점에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에 맞서 싸워야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해 우리 국민은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와 소통을 요구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을 표출함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협박과 압수수색, 체포로 화답해 왔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광장을 봉쇄하였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국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는 쉽게 무시되었고, 강경하고 잔인하게 진압되었다. 용산참사와 고 박종태 노동자,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수많은 이웃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한국현대사에서 정치보복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갈등, 역사의 후퇴를 가져 왔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정치적 반대세력과 비판세력을 짓누르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정보기관, 그리고 보수언론까지 서슴없이 사유화하고 동원하였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권력 행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재벌과 족벌언론, 정권 친위세력 수사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모욕 주기, 여론 재판 유도, 강압적 수사 태도 등으로 이중 잣대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주었다.

그러나 지혜롭고 성숙한 우리 국민들은 경건하고 평화롭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였다. 봉하마을을 찾아 조문하였고, 시민분향소를 설치하였으며, 시민추모제를 열었고, 영결식과 노제를 함께 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서민을 대변하고 소통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 추모행렬마저 가로막고 분향소를 짓부수고 광장을 봉쇄한 공권력과 그 배후에 대한 기억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추모기간 동안 이 정부가 보인 여러 모습이 2009년 6월 시국의 본질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소통 없는 일방적 국정운영 기조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집시법을 개악하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한다. 언론악법을 통과시켜 정권을 비호하는 족벌 신문사에게 방송사마저 넘겨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방적 인 국정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4대강 정비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으로 재벌에게 은행을 넘겨주겠다고 한다. 거기다 남북관계마저 군사적 대결로 물아가면서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깊은 성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인터넷에서 시국에 대한 분노와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 없이 무시와 탄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닫힌 귀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소통과 신뢰가 있어야 우리사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계층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회통합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 49재인 7월 10일까지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 행동'에 나서 대통령의 사과와 근본적 국정쇄신 등 '민주회복 4대 요구안'을 내걸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대통령의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총체적이고 근본적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그 가시적 조치로 4대강 개발사업과 언론악법을 비롯한 반민주·반민생·반인권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부자편향 정책을 중단하고, 서민 살리기 정책을 최우선 시행하라.

하나. 남북 간의 무력충돌 반대를 표명하고, 평화적 관계회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2009. 6. 10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우리는 5월 23일을 잊지 못합니다.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우리는 미소를 띤 그의 영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바치며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민주주의' 가 무너졌음을 느끼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TV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을 본 그 순간만큼은, 각자의 정치색을 떠나 하나의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우리가 바친 국화꽃은 수많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 흘린 피를 헛되이 만든, 우리 자신들에 대한 국화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우리 자신들에 대한 국화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후로, 우리는 과거의 우리들에게 안녕을 고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학교에서 뛰쳐나와 민주주의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언론은 그 어떤 권력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킨다고 배웠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통치자는 낮은 곳을 향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복지국가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권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배워온 것들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소수의 의견은 가차 없이 무시되고, 언론은 권력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 나갔던 우리의 친구들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가의 모든 권력이 타협해야 하지 말아야 할 세력과 한 데에 뭉쳐 있습니다. 생활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현 시국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는 민주화 항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역사적인 그 날에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선 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 수많은 민주화운동에서 청소년들은 수동적 존재가 아닌, 스스로 행동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이 사회나 민주주의와 유리된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수많은 항쟁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배웁니다. 독재와 부당한 권력이 주는 달콤한 제안과 타협하지 않는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거짓 속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보았을 때, 결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과 직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학업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앞으로 누려갈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부당함에 눈물짓는 사람들이 없도록 직접 나서려고 합니다.

2009년 현재. 어른들께, 이명박 대통령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각자가 가진 이념의 정의를 떠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 정치적 색을 띠지 않은 그저 백색의 종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민주정치가 무엇인지를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이 혼란한 시국에 대해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식의 요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려 합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독재'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정치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던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지 1년도 안되어 대화의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 나 '미디어법 개정' 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가 권력의 주인인 우리가 촛불을 들자, 그 수많은 촛불들을 살수차로 꺼버렸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부여받은 정당성을 스스로 거부하고, 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오던 인터넷 세상은, 이제 잡혀갈까 무서워 쓰고 싶은 글도 못 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미네르바는 표적수사를 당했고, 언론의 정당한 의혹제기는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이 옳다고 하는 것만을 표현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 출번 1년 4개월 만에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잃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이모저모를 보여주고 들려주던 언론이 '미디어법 개정'이라는 명목 아래 서서히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쪽의 말만을 보고 들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소위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언론에 의해, 우리는 참 아까운 분 하나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일삼아온 편파보도, 왜곡보도는 단절되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넷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10%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주신 밥을 먹고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았던 우리는 이제 '가진 자' 와 '못 가진 자'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합이나 상생이 아닌, 대립과 갈등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못 사는 사람 잘 살게 해달라고 한 표를 던졌던 유권자 중에는, 용산 참사로 상처 입은 피해자들도 있고,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 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분들을 위한 정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끝으로 우리는 국가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이 7,80년대 권위주의 독재정부로 회귀하는 발상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고 그동안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알립니다.

1.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검찰과 조중동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직간접적, 도의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라!

1.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경찰은 용산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애도를 표하고 추후 대책을 정식으로 논의하라!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라!

1.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들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과 타협이 자유로운 공개토론을 실시하라!

1. 한나라당은 각종 보험의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등 부유층만을 위한 각종 악법의 추진을 멈추라! 서민들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올바른 논리로 반대세력을 설득해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여당의 임무를 수행하라!

1.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전(全)언론의 독점화와 보수화를 중지하라! 언론의 생명인 보도의 자유를 존중하고, 교묘한 언론플레이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시도를 중지하라!

1.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고, 경찰은 집회에 대한 자의적인 과잉 해석을 멈추고 원래의 직무인 집회시위의 안전 보호로 돌아가라! 그리고 부당하게 연행되거나 폭력적인 진압을 당한 국민에게 사과하라!



2009년 6월 -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청소년 일동
6월 10일 현재 시국선언에 동참한 단체들
(가나다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중)
1318학생회동아리센터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지부, 경기지부, 광주지부 /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 사회과학동아리 '새로운시대' / 의식이깨어있는청소년연합 - 광주지부, 부산지부 / 전국청소년학생연합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 청소년문화예술센터 / 청소년예능방송국 / 한국청소년지원협의회

6.10항쟁 22주년을 맞는 목회자 시국선언문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일어나 군부독재정권에 맞서 승리를 쟁취했던 6.10항쟁 2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국기독교장로회 교역자대회에 모인 우리 목회자들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 생명존중, 평화통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09 교역자대회에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특권층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와 종부세 완화 등을 통해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반면 경제위기로 삶의 극단에 몰린 서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용산참사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처인 용산참사는 외면한다고 치유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장애인, 노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과 지원에 힘써야 합니다.

2. 한반도 평화를 위해 6.15와 10.4 선언을 실천해야 합니다.

대북 관계에서도 힘을 바탕으로 한 통일 정책은 어렵게 이룩한 남북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는 대화와 인내, 상호존중을 통해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통일을 위한 진정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6.15와 10.4 선언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북측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서 개성공단문제 등 남북 사이의 현안들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조속히 재개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철회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대북제재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3.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 운하 계획이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도 염려스럽지만 한번 망가트린 국토는 다시 되살릴 수 없기에 반드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고 국토의 비균형적인 활용을 조장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정부는 짧은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국토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4. 권력욕을 버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의 퇴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남용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뜻있는 민주열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숭고한 민주주의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겸손히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방송법 개악 등 권력 연장에만 관심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억압하고 장악하여 권력을 연장하려는 모든 욕심을 접고 집시법과 방송법 등 반민주악법 개악 움직임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전 국민적 추모 열기는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화해와 협력의 귀중한 열매가 지난 1년 여 간의 현 정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한국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뜻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평화를 향한 기도의 행진에 결연히 나설 것입니다. 민주화, 인권, 경제적 평등, 생명 존중, 남북 화해 - 22년 전 온갖 위협과 탄압에도 무릎 꿇지 않고 희생으로 성취했던 이 모든 소중한 가치들이야말로 이 시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며 나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2009년 6월 10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교역자대회 참가자 일동

현 정부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요청한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에게 고함"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은 오늘의 한국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깊이 근심하며 기도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신앙적 판단에 우리는 성서의 예언자적인 눈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았다.

 

지금 한반도에는 생명과 평화와 희망의 힘보다 반생명, 반평화, 그리고 절망의 힘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는 사실판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인 권력행사 방식과 현 정권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공권력의 오용과 남용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버리는 자들에게 환골탈태를 요구한다.

 

먼저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 그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민주화된 세상을 위한 정치적 가치와 지향점들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신명을 바쳤다. 우리는 그가 정치인들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얽혀있는 숙명적인 정경 유착적 그물망 속에서도 최대한 자유롭게 행동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음을 안다. 물론 우리는 그를 완전한 인간이라 생각지 않는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를 퇴행시켜 소수의 사람들만을 배불리려는 정책적 독단과 오만, 정치적 보복의 결과라는 사실에 대해 분노한다. 지난 수개월 동안 정부 당국은 법적 사실로 확정되기 전, 단지 혐의만을 가지고 언론조작을 통해 그를 사실상의 범죄인으로 몰아갔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의도의 비열함과 결과의 참혹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현 정부가 돈과 경제만을 앞세우고 이를 위해 모든 가치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큰 오산은 없을 것이다. 지난 1년간 '강부자 정권'은 서민과 도시빈민, 공장 노동자, 학생들과 학교 현장의 교사들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았고 앞으로 예상되는 희생의 크기 역시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희망적으로 전개되던 남북관계 또한 그 오만한 정책으로 인해 일촉즉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 대운하 공사는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4대강 사업으로 거짓되이 포장되어 강행되고 있다. 녹색가치는 성장이 아니라 탐욕적인 우리 삶의 변화를 먼저 요청한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양한 계층 간의 민주적 소통의 부재요 단절이다. 지난 해 한국 민주주의의 꽃으로 나타난 촛불 정국의 본질이 이념 몰이식 좌파논쟁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도 그 단면이다.

 

특정 종교마저 정치에 이용되어 종교간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도 사회통합을 해치고 있다. 오로지 정부의 잣대로 시민 광장의 개방과 폐쇄가 반복되는 것도 우려할 만하다. 최근의 미디어법도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어 다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한 여론조작의 방편으로 입안되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첨단기술문명사회의 의사소통수단의 핵심이자 특히 젊은 세대의 대화의 장인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방식 역시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상호 소통적인 민주주의의 실종과 함께 오로지 위로부터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인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감리교 신학자들은 민주주의 이념이 예수의 정신과 일치하며 또 예수의 정신에서 유래한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러기에 그 힘은 특정 소수를 배불리는 일에 사용될 수 없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민의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위정자는 하느님과 불통(不通)한 자일 수밖에 없다.

 

많은 기독교 신자를 내각 요직에 기용한 현 정부는 자신들 스스로가 부름 받은 종이요 다수 백성을 섬기는 자임을 겸허히 인정하기를 바란다. 교회 역시 장로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보여 온 맹목적 지지일색의 태도를 지양하고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예언자적 지적을 마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정부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그간의 행태에서 얼마나 전 근대적인 반민주화의 징후들을 발견하고 있는지 직시하면서, 그간의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먼저 깊이 사죄하고 스스로 철저한 개혁과 반성적 조치를 이행하는 미덕을 하나님 앞과 국민들 앞에 보이기를 다음과 같이 간곡히 권면하고 요청한다:

 

-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약속한 바대로 국민을 겸허히 섬기는 정권의 본분을 지킬 것.

- 부유층을 옹호하고 가난한 대중을 업신여기는 정책과 폭력적 공권력 행사를 즉각 포기할 것.

- 반민주적인 일방통행적인 무 소통 정치를 즉각 철회하고 겸허히 여론에 귀를 기울일 것.

- 편협한 반민족적인 좌/우 편가르기식 정쟁을 유도하는 모든 시도를 멈출 것.

-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남북 평화형성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

- 한반도의 생명의 기운을 해칠 4대강 정비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

- 종교편향적인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공정함과 투명함으로 정권의 공정성을 회복할 것.

- 한반도에서 생태적 사랑과 평화의 영성을 실현할 것.

 

2009년 6월 10일

현 시국을 염려하는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

 

박충구, 박창현, 서창원, 송성진, 송순재, 심광섭, 오성주, 유경동, 유태엽, 이경재, 이덕주, 이정배, 이환진, 임진수, 장왕식, 조경철 (이상 가나다 순 16명)

독재타도 민주쟁취의 함성이 온 산하에 울려 퍼지던 87년의 그 뜨거웠던 6월! 어느새 6월 항쟁이 벌어진 지 어언 22년이나 흘렀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엔 그해 6월의 함성이 더욱 크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서거와 관련된 추모와 함께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행태에 대한 분노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 '시대의 양심'이라고 하는 교수-지식인 사회에서도 시국선언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통한 죽음을 슬퍼하며 끝도 없이 이어진 추모행렬은 집권 이후 1%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여 99% 서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그에 저항하는 모든 민주적 노력을 경찰과 검찰로 가혹하게 억누르며, 평화와 협력으로 전진하던 남북관계를 극단적 대결과 긴장상태로 되돌린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 그 자체였고, 지금도 국민들의 저항과 경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검경의 강압통치 중단, 밀어붙이기식 반민주·반민생 악법 추진 중단 등 근본적 반성이 시급하며, 1% 부자정책 중단, 민주주의 회복, 남북관계의 평화적 복원 등 전면적 국정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국민적 사과요구를 외면하고 있고, 한나라당 안에서까지 터져 나오는 국정전환 및 쇄신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기존 통치 방식 고수와 MB악법 강행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자신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이고, 시대의 올바른 지향을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는 독재정권식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차벽은 서울광장만 봉쇄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이 죄가 되고, 언론인들이 잇달아 체포되고, 판사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청와대의 거수기로 혹사당하는 등 이미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인터넷 공간을 표현의 감옥으로 만들고, 국민의 마음속까지 감시하며, 공공재인 방송까지 완전히 장악하려는 반민주 악법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민생위기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이 정권은 2012년까지 부자감세 100조 강행, 무려 19조의 세금낭비와 환경파괴를 불러올 4대강 죽이기 개발 사업 등에 여념이 없고, 재벌건설사, 부동산투기꾼, 강부자 편향 정책을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런데 세금을 쓸 것이 아니라 교육·보육 분야, 실업·일자리 문제 해결 등에 최우선적으로 세금을 써울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발 서민을 살리는 정책을 어서 시행해줄 것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를 싸늘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정권은 부자감세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남발하고 있고, 급기야 국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한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상하는 계획을 은밀히 추진하다가 이번에 그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비정규직 관련법을 더 개악하고, 최저임금마저 더 삭감하려 시도하고 있고, 쌍용자동차 등 여러 사업장에서 대량 해고를 진행하여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인권도 압살되고,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도 질식되고, 시민들의 것이어야 할 광장마저도 빼앗가 가버린 이명박 정권이 서민들의 삶의 희망마저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부정하며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 대북강경책을 고수하여 남북관계는 더욱 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도, 북도 더 이상의 어떠한 긴장조성 조치도 실행해서는 안 되며 어서 남북 당국간의 대화에 나서 한반도에 깔린 긴장과 일촉즉발 대결의 그늘을 제거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하라! 서민도 좀 살아보자! 남북대결과 긴장고조 반대한다, 한반도 평화 시급하다! 이명박 정권, 해도 해도 정말 너무 한다." 지금 이것이 바로 민심의 현 주소입니다. 2008년엔 촛불문화제로, 2009년엔 조문행렬을 통해 보여줬던 국민들의 저항과 경고의 메시지를 이명박 정권은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비통한 죽음에 얽힌 진상은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죄인이 된 용산 희생자들도 따뜻하게 위로받아야 하고, 목숨을 던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고발한 고 박종태님의 외침도 즉각 수용되어야 합니다. 용산 참사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권은 즉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도, 철거민도, 비정규노동자도, 서민들도,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절규를, 역사의 소명을 이명박 정권에 공개적으로 전달하며, 이 정권이 이를 거부한다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위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정이 마침내 그것을 이루고야 말 것임을 단호하게 천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의 거룩한 정신과 온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모아 6월10일 민주, 민생, 평호를 위한 국민대장정을 힘차게 시작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정권과 경찰은 광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문화제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광장을 폐쇄할수록 국민들의 마음에서 더욱 더 멀어지는 파산난 정권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없다! 국민이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서민들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는 평범하고도 아름다운 진실이 고사되어가고 있는 지금, 다시 우리 국민들이 모여 6월 항쟁 정신을 기리고, 현실의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여러분, 모입시다! 6월의 광장에서, 다시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국민주권과 민생을 목 놓아 함께 노래 부릅시다.

 

이제 우리 범 민주, 진보, 개혁세력들도 다 같이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 남북관계의 평화적 회복, 서민 살리기에 차이를 넘어 단결된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주변 시민들께 널리 알립시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열정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온 나라에 함께 보여 줍시다.

< 제2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국민에게 드리는 글 >

6·10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더욱 결연한 자세로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통일열사들을 기리며
진지한 성찰의 기도를 올립니다.
6월항쟁의 주역이며 상징인 박종철님, 이한열님과 익명의 모든 희생자들
특히 시대의 고민을 껴안고 투신한 6월항쟁의 또 한 분의 주역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며, 6·10민주항쟁 정신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6·10민주항쟁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아 정의와 평화,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을 새삼 다짐합니다.
6·10민주항쟁 정신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각 부문 모든 영역,
구성원 전체의 폭넓은 연대와 결속을 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적 소명을 깨닫고 겸허하게 이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항일투쟁 선열들의 고귀한 얼을 간직한 우리는
전쟁과 기근, 가난과 독재를 극복한 용기 있고 슬기로운 겨레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해 나라를 사랑하고,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 민족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6·10민주항쟁 정신은 일체의 사리사욕을 끊고 집단이기심을 넘어,
공동선을 위해 몸 바치는 제헌(祭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주의가 실종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천년 역사의 빛나는 전통을 간직한 이 나라 강산이 마구 파헤쳐질
위기에 처해있고,
용산에서 벌어졌던 참사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은 벼랑에 몰려있습니다.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함께 울고,
바쁠 때 서로 돕고, 어려울 때 위무(慰撫)하고,
불의에는 항거하고,
부당한 외세의 간섭에 당당히 맞섰던,
민주주의의 전통이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6·10민주항쟁은 3·1독립운동, 4·19민주혁명,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이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보편가치로, 이 기념식을 넘어 서울광장에서, 전국곳곳에서 펼쳐야 할 민족·민주주의 문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당국은 이를 깨닫고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반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허물어지고, '언론의 자유'는 위축됐습니다. 조·중·동 등 거짓 언론들은 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초심의 순수성을 되찾아 정론을 펼쳐야 합니다.

삼성과 촛불재판에서 확인하듯 사법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의에 기초하지 않은 검찰은 국민의 조롱을 받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력의 몽둥이가 되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6·10민주항쟁은 공직자 모두의 철저한 쇄신과 근원적 자정을 진지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민주주의를 역행할 때마다 자유를 갈구하고 평등과 평화를 기원하고 뭇 삶들의 생명을 존중하던 자비와 사랑의 사상은 위기에 처하게 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물과 공기와 같습니다. 물과 공기가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몰락합니다. 물량주의와 배금주의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빛과 소금과 같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습니다. 민주주의는 소외된 이웃을 껴안고, 아름답고 평등한 사회공동체를 이룩하는 토대입니다. 민주주의는 일상의 삶에 늘 신명을 불어넣어, 결코 시대정신이 썩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길잡이이며 원동력입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역사의식의 확인으로, 수천 년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내린 공유의 가치입니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바른 인간관, 바른 공동체관, 바른 역사관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6·10민주항쟁의 정신이며 참되고 굳건한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행렬에서, 연이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서, 세상살이에 지친 국민들의 모습에서, 6·10민주항쟁의 현실적 의미와 교훈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호소가,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전달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국민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독선과 오만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죽이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의 기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저 빛나는 6월민주항쟁의 정신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합니다.

선열들이여, 이 나라를 돌보소서.
선열들이여, 남북의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주소서.
선열들이여, 우리 겨레 모두를 깨우쳐 주소서!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 세 웅

-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현 정부에 고함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전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남북한 정부의 극단적 대립,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위축, 국토의 파괴적 개발 등은 대다수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식인으로서 더 이상의 침묵은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현 정부를 방조하는 일이 될 것이다.

21세기 시대정신의 첫째는 소통과 참여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소통과 참여의 정신과 맞서고 있다. 자유로운 인터넷 의사소통에 재갈을 물리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집회를 탄압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공중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 또한 공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의적으로 남용하여 전직 국가원수의 비극적 죽음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일들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수없이 많은 투쟁을 통해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해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다.




21세기 시대정신의 둘째는 화해와 평화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 들어 남북한의 화해와 신뢰를 대결과 불신이 밀어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를 일삼고 있어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남북한 관계 뿐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도 깊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한 세기 동안에 걸친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계층간의 반목이 심각한 상태인데, 현 정부는 역사적으로 퇴장하는 신자유주의를 붙들고 계층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더불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은 재정적 파탄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1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재개발 사업 때문에 발생한 용산참사는 5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시대정신의 셋째는 생명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과잉 생산과 소비가 인류의 생존공간인 지구의 환경을 크게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자각이 높아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자연의 훼손이 결코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한반도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대규모 토건사업에 집착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대운하사업의 이름이 바뀌고 다소 축소된 형태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통과 참여, 화해와 평화, 그리고 생명이라는 시대정신은 곧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존중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ㅡ.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ㅡ. 북한과 냉전적 대결을 중지하고 평화적 관계를 복원하라.

ㅡ. 특권층 편향의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ㅡ.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친환경적 정책을 추진하라.

ㅡ. 시대착오적 권위주의적 통치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회복하라.

2009년 6월 10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민주화를 염원하는 한양대학교 교수 일동

　

　

■ 명단

강성태, 고보형, 김명수, 김상수, 김성제, 김영환, 김용수(국제문화대학), 김용헌, 김현식, 김호영, 김홍균, 김희근, 나명수, 박규태, 박성호, 박진호, 박찬승, 방승주, 서경석, 손태원, 신동민, 신영전, 심영희, 오영근, 오혜근, 오희국, 위행복, 유성호, 윤상인, 윤영민, 이도흠, 이병관, 이상민(사회과학대학), 이세종, 이은규, 이인호, 이재복, 이현우, 이훈, 임지현, 전성우, 전형필, 정진태, 정태수, 정호경, 주재범, 차혜영, 최윤형, 최종현, 최태현, 탁선미, 한충수, 한홍열, 허선, 황성기(이상 가나다 순)

< 외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을 적극 지지합니다 >

전국적인 대학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수님들이 3000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역사학자, 작가 들의 시국선언도 줄지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봇물 터지듯 발표되고 있는 시국선언은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대한 위기에 놓여있는지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월 10일은 바로 87년 독재타도와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6월 항쟁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뜻 깊고 현 시국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날을 맞아 우리 외대의 스승들께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미 총학생회와 각 단위 학생회는 대학생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학우들로부터도 개별 시국선언을 받아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스러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시대의 양심을 지키는 저항을 펼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발표되는 외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은 저희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이며 투쟁의 자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에도 명시되었듯,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같은 명명백백한 진리를 이명박 정권이 깨닫고 조속히 국정기조를 국민들의 뜻에 맞게 전환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명박 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가 자행된다면 오늘 6월 10일을 시작으로 전국민적인 제2의 민주화 대항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그 항쟁에 교수님들의 응원을 받은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앞장설 것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스승이신 외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을 밝힙니다.

한국외대 43대 총학생회

<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09년 6월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현 시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차 확산되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2008년 봄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다수 국민의 여망을 안고 출범하였다. 하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 경색일로 치닫는 남북문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대운하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주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또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은 비극적 결말을 초래했고 국민들에게 슬픔과 상처를 안겨 주었다.

집권 초기에 가졌던 기대와 희망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무엇이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솔하게 귀 기울어야 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 시국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촉구하며 새로운 국정기조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국민이 그 권력의 최종적 토대이며 정당성의 근거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와 소망에 대해서 진지하고 성의있게 답함으로써 현 시국의 위기를 국민적 화합과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촉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1.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북한의 진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경제살리기의 해법은 국민 다수의 설득과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 경제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9년 6월 10일

현 시국을 우려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
강기훈, 고영훈, 권석균, 권태형, 김남수, 김백기, 김상열, 김성복, 김세화, 김승욱, 김연규, 김영찬, 김응운, 김춘식, 김형래, 노명환, 노택선, 박상원, 박석구, 박수영, 박우수, 박재우, 박종평, 박희호, 반병률, 서경희, 성경준, 손기락, 손영훈, 신정아, 신찬수, 신형욱, 여호규, 오은영, 유기환, 유달승, 유재원(언어학과), 윤성우, 이근명, 이기상, 이상직, 이윤석, 이은영, 이장희, 이주헌, 이해윤, 이현송, 임경순, 임근동, 임영상, 장재덕, 전용갑, 정동근, 정일용, 정환승, 차태훈, 채호석, 채희락, 홍성훈, 홍원표 (60명)

6.10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소득 상위 1%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종부세 폐지, 용산철거민 참사,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호도하는 4대강 개발, 자사고, 특별고로 대변되는 부유층을 위한 교육정책, 노골적인 언론장악 음모, 금산분히 완화, 사이버 모욕죄, 집시법 개정 등에서 확인했듯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언론.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통불능의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공안통치로 회귀하고 있다. 또한 전임 정부에서 이룩한 대북 화해와 포용 정책의 기조를 파기하고 남북간에 불필요한 대결 국면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현 시국을 그동안 시민들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가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의 국면으로 단정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정부는 계층과 세대를 초월한 500만 추모의 물결 속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민심의 이반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1. 집회.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보장하라.

1.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정치보복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찰 관련자를 처벌하라.

1. 조.중.동 언론은 편파.왜곡보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동참하라.

1. 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하는 미디어 관련법안 등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강동일, 강봉수, 강사윤, 강영봉, 고대만, 고봉진, 고영철, 고호성, 권영근, 김경호,
김동윤, 김맹하, 김명숙, 김미옥, 김여선, 김옥수, 김정섭, 김정희, 김현돈, 김희필,
류현종, 박규용, 박선아, 박찬문, 박형근, 변종민, 소명선, 손명철, 안재철, 양길현,
양성호, 염미경, 오상학, 오홍식, 유철인, 윤용식, 윤용택, 이경원, 이상이, 이상철,
이윤정, 이은주, 이주섭, 이창섭, 이창인, 장승희, 정대연, 정진현, 조성식, 조성윤,
조영배, 조홍선, 주홍구, 최  현, 최낙진, 팽동국, 하승수, 허규희, 허남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억압적인 공안통치를 중단하라

우리는 작년 이맘때 이명박 정부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뜻을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더한층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순수한 애도와 추모에 대해서조차도 폭력시위를 미리 막는다는 미명 하에 봉쇄와 통제로 대응하였다. 우리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성취인 민주주의가 최근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주주의가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다. 국정운영의 기초인 인사는 법이 정한 임기와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권력을 남용한 독재체제의 망령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국민의 반대에 아랑곳없이 권력통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력화를 시도함으로써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언로를 틀어막는 사이버악법이나 언론독점의 우려 때문에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관련법을 통과시키려고 입법전쟁을 불사해 왔다. 일부 소수의 폭력을 빌미로 다수 국민의 평화집회를 위한 광장을 원천봉쇄하고 마구잡이식 집회탄압을 노골화하여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적 명령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에는 인색한 대신 소수의 부유층을 우선하는 조세 및 사회정책을 통해 다수의 국민을 경제위기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대안부재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속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조정자 역할을 포기하고, 지난 10년 간 이루어 놓은 개성공단 등의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을 통한 공안통치가 강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화의 성취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던 과거의 권력기관들이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일상적 인권을 유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여실한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자기들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많은 국민들과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일관하여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도록 만들었다. 또한 검찰은 인명살상의 결과를 낳은 용산참사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마저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초법적 권력으로서의 오만을 드러내었고, 심지어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사법부마저 부당한 재판 개입을 통해 공작정치의 악습을 되살리고 있다.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과의 오랜 싸움을 통해 이룩해온 민주화의 성취물들이 이처럼 일순간에 거품처럼 소멸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해 온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민주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쇄신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위기를 초래한 현 시국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히 사과하고, 현 위기를 초래한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내각의 전면적인 쇄신을 단행하라.

1. 정부와 국회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법집행기관의 권한남용을 척결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의 제도개혁을 추진하라.

1.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자유로이 소통될 수 있도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 악법을 당장 철회하라.

1. 정부는 부유층 중심의 경제정책과 무분별한 국토개발정책을 포기하고 국민 다수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정책을 수립하라.

2009년 6월 10일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연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가나다 순)
강상현, 경규학, 고광윤, 고상백, 권구혁, 권상옥, 권수영, 권정승, 권주현, 김기정,
김광숙, 김도형, 김동노, 김상근, 김성보, 김성수, 김성태, 김영희, 김용민, 김왕배,
김종철, 김주영, 김주환, 김준환, 김 진, 김진수, 김창영, 김충선, 김태수, 김태환,
김하수, 김한성, 김현미, 김현주, 김현철, 김형순, 김호기, 김호범, 김희진, 나성원,
나윤경, 남 웅, 노의근, 노정선, 노중균, 도현철, 류상영, 문상영, 문정인, 문창옥,
박경자, 박기영, 박명림, 박명철, 박상영, 박재석, 방연상, 백경선, 백문임, 백영서,
백태승, 서 경, 서종범, 선우환, 설혜심, 손영종, 손창완, 송기원, 신동민, 신동빈,
심희기, 안순일, 엄영호, 양재진, 양정석, 양혁승, 염성수, 염유식, 오영교, 오홍석,
왕현종, 원재연, 유상현, 유 일, 유중하, 육종인, 윤민우, 윤세준, 윤태진, 윤혜준,
이광호, 이경원, 이기언, 이대성, 이도준, 이명민, 이병종, 이상길, 이상인, 이석구,
이석영, 이숙현, 이윤영, 이인재, 이재경, 이재길, 이제민, 이주삼, 이종수(법학), 이종수(행정),
이태호, 이혜경, 이희경, 임성래, 임성모, 임 걸, 임 일, 임중우, 장은미, 전광석,
전수연, 전지연, 전현식, 정경미, 정무권, 정민예, 정상철, 정승미, 정승화, 정운룡,
정원균, 정재현, 정종락, 정종훈, 정형일, 조대호, 조성원, 조재국, 조현수, 조혜정,
차혜원, 최건영, 최문규, 최선미, 최영애, 최윤오, 최종건, 최종철, 하일식, 한상훈,
한영균, 한인철, 한재원, 한재훈, 한종희, 허경석, 허경진, 현승준, 홍길표, 홍종일,
홍 훈, 황금중
(총 162명)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공화정의 구현을 촉구한다

현 정권의 출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문이 단절, 역주행, 불협화음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주요 현안들의 포괄적인 승계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가운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다원주의, 지역균형발전, 남북화해의 결실이 송두리째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국가적 불행에 직면한 대다수 국민의 우려가 작년에 이미 전국 규모의 촛불로 타올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기치 아래 전국 곳곳에서 타오른 그 촛불이야말로 현 정권의 역주행을 우려하는 우리 국민의 지혜로운 통첩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평화로운 경고였다.

그런데 현 정권은 촛불 시위를 조직적으로 봉쇄하고 촛불 민의를 무차별 탄압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공안정국과 심각한 수준의 언론통제를 자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서민들의 생존권 투쟁마저 적대적으로 진압하여 사상자를 속출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전직 대통령이 자살의 길을 택할 정도로 권력만능의 오만과 독선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죽음, 자유와 인권의 죽음, 상생과 평화의 죽음, 요컨대 더 많은 국민의 희생을 예방하려는 뜻이 담겨 있고, 전국에 걸치는 애도와 추모의 공감대 역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라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아래와 같이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대승적인 자세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초래한 데 대하여 대통령이 사과하라.

2. 검찰의 중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온갖 개입을 중단하라.

3. 언론통제를 중단하고 사상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4. 국가정책 기조를 공평한 분배 및 서민 위주의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라.

5. 민족공영의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남북화해의 기틀을 복원하라.

2009년 6월 10일

전북지역 대학교수 254인 일동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10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지역교수 연대시국성명 참여교수

<전북대 118> 강봉근 강신욱 고규진 고홍석 곽훈성 구자춘 권오봉 김경근 김경숙 김경아 김관우 김근배 김기현 김대진 김무열 김성진 김승수 김승환 김신열 김영정 김영현 김요한 김의수 김익두 김정호 김종수 김종익 김혜경 김환철 남춘호 노도환 노상우 노영쇠 노태수 류철희 문영진 박동천 박승문 박창호 반상진 서봉직 서진원 서충남 송기도 송기춘 송문호 심혜련 안국찬 양병호 양재경 양전욱 오상욱 오일석 오창환 유범상 오현철 유제호 유진식 윤명숙 윤순일 윤용주 이경구 이경순 이명우 이문규 이문근 이상록 이상용 이상훈 이양재 이영동 이영엽 이영윤 이용석 이용인 이용재 이은희 이종명 이종민 이종주 이중호 이창구 이창헌 이태영 이한창 이헌구 임명진 장광엽 전정구 전제성 정광수 정성종 정명자 정병호 정석권 정석민 정용섭 정용성 정원지 정진완 정초왕 정태석 조기영 조기환 조대연 조봉곤 조성욱 조재영 지은정 채수홍 최세종 최옥채 최용준 최원규 최창곤 최 훈 한병관 황성수

<군산대 50> 원유경, 강동희, 전형원, 조현철, 이의영, 김상묵, 노기호, 정균승, 김종후, 김항석, 김민영 (이상 사회대학) 박태섭, 류보선, 김종수, 장영철, 김윤철, 김성환, 채현식, 권순홍, 최동현, 박혜숙, 표세만, 박영철 (이상 인문대학) 김현철, 이철상, 정동원, 윤병인, 정연희, 김진영, 이태균, 박경세, 이충렬 (이상 자연과학대학) 장강원, 안민철, 김인찬, 나인호, 황재정, 이양원, 김명수, 정태진, 이재형, 백태현, 송석기 오석형 (이상 공과대학) 박경일, 윤상선, 정희옥, 윤종만 (이상 해양과학대학) 이명순 박 경우 (이상 예술대학)

<전주교대 7> 박병춘(윤리교육과) 박상준(사회교육과) 이경한(사회교육과) 이용주(과학교육과) 정윤경(초등교육과) 천호성(사회교육과) 최병연(초등교육과)

<우석대 21> 강승규(교육) 고재설(한국어) 김두규(교양학부) 김선호(교양학부) 김영혜(연극영화) 김영호(신문방송) 김은규(신문방송) 김환중(작업치료) 박경순(실버복지) 박영주(심리) 박학규(교육대학원) 신행우(심리) 양성만(교양학부) 유효숙(연극영화) 윤동진(호텔관광) 이병렬(행정) 이영원(신문방송) 이종석(컴퓨터교육) 장낙인(신문방송) 하종성(게임콘텐츠) 한영덕(게임콘텐츠)

<전주대 38> 이영욱 한동숭 윤찬영 홍현미라 최동주 최경호 김연형 이방식 유정숙 신용호 권용석 한광현 김인규 은종성 전일환 박장경 강흥구 오재록 윤인선 주정아 김종훈 류두현 안정훈 박명선 안세길 서은혜 조윤숙 이희중 이병훈 김진이 이호준 김정호 김호준 박병도 이춘희 박영춘 김철수 김광혁

<호원대 17> 고광태(전기정보통신학부) 김광오(식품외식조리학부) 김정훈(무역경영학부) 김태형(교양학과) 서유석(교양학과) 서정두(무역경영학부) 심인보(외식산업경영학과) 안경숙(유아교육과) 여형구(호텔간광학부) 유화수(교양학과) 이영식(무역경영학부) 이희찬(요가치유학과) 정연자(미용예술학과) 최형식(중국문화관광학부) 한 대희(방송예술대) 한숙동(방송예술대) 허미화(유아교육학과)

<한일장신대 1> 이남섭(영문학)

<원광보건대 2> 김완호(보건학) 홍현술(영상컨텐츠)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민주주의의 총체적 후퇴를 개탄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통치행태를 목도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후퇴한 현 시국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책임을 느낀다. 우리는 바른 말이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현 시국을 비판하는 민의의 흐름에 합류한다. 현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민의를 파악하여 국정운영에 반영하려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왔다. 생태계의 젖줄인 강물의 흐름을 막겠다는 것이 민의의 흐름을 차단하는 통치행태의 단적인 사례이다. 조문행렬로 분출한 민의를 외면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은 민의의 흐름에 개의치 않겠다는 상식이하의 아집이다. 신뢰할 만한 통치행위는 간곳없고 일방적 통치행태만 남은 시국에서, 합리적 소통에 등을 돌린 이명박 정부의 교만, 독선, 인권침해,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다수의 국민과 함께 개탄한다.

 

우리가 값진 희생을 치르고 획득한 민주주의가 시대착오적인 제왕적 권력의 부활을 위해 희생되는 상황만큼 황당한 것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에 접한 많은 국민이 분노를 느낀 것은 전직 대통령마저 죽음으로 내몬 권력의 횡포를 보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급격하게 후퇴하는 데 대한 분노가 한 개인의 비운에 대한 슬픔과 하나가 되어 들불처럼 번진 것이 조문의 행렬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찰과,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행태는 건전한 소통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소통을 무시하는 현 정부의 행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소통을 위해 애를 썼던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것을 무모한 군중심리로 몰아붙이는 몰지각한 인사들의 행태만큼 부자연스러운 것도 없다.

 

나라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요건이다. 집단적인 의사표현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의사표현도 거슬리면 바로 불순한 것으로 보는 전형적인 독재의 심리에 대해서 현 정부는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반성이 관건이다. 촛불집회에 대한 과민반응이나 인터넷 공간에 대한 감시와 억압, 그리고 문화와 학문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두고 누가 현 정부를 민주적인 정부라고 하겠는가. 줄을 잇는 조문객에 대한 공권력의 행태라든가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는 작태, 시민단체들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위헌적인 태도를 보면서 국민을 이토록 불신하는 정부가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것인지 아연하다. 낙하산인사로 방송을 장악하고 비판적 성향의 특정 프로그램을 탄압하는 행태나 국민 과반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관련법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시도는 권력과 금력을 지닌 특정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적 매체를 이용한다는 여론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철회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사를 힘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이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보를 만들어 저수를 하는 것은 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을 썩게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갑문을 설치하고 강을 연결하면 바로 운하가 되기 때문에 현 정부의 주장대로 이 사업이 대운하와 무관하다고도 믿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 노동운동과 생존권 투쟁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강경일변도일 뿐이며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곧 기업의 입장일 뿐이다. 부자들의 세금을 삭감하는 대책 없는 정책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지난 1월의 용산참사는 공권력이 적을 섬멸하는 것 같은 진압을 통해 국민에 대한 폭력을 여실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게다가 수사기록의 상당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검찰은 공권력의 폭력을 은폐하고 있다. 현 정부는 밖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대결적인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기존의 남북화해 기조를 깨는 가운데 그 실익을 잃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끊긴 지 오래고 개성공단의 운명도 바람 앞의 등불이다. 미국과 공조한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모색할 관계가 따로 있는 만큼, 전 정부가 이루어 놓은 것을 부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결코 능사일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세력이 소통의 단절과 민주주의의 총체적인 후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이제부터라도 다른 견해를 지닌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이명박 대통령은 민의를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 거듭나라!

-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

- 전직 대통령 서거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하여 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파괴해온 이명박 정부의 현 내각은 전원 사퇴하라!

- 시민분향소를 강제철거하면서 시민을 폭행.연행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미디어관련법안의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서민대중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정책과 관련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 한반도대운하 구상을 은폐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백지화하라!

- 대결적인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 남북의 화해 및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2009년 6월 10일. 인권보장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인제대학교 교수 일동.

강미숙, 강석중, 강성숙, 강신익, 강재규, 강필중, 강한균, 고영남, 김동규, 김미경, 김병수(자연과학대학), 김석태, 김세연, 김정구, 김정락, 김정배, 김진상, 김진홍, 김창룡, 김천규, 김태언, 김형만, 김혜경, 김훈식, 나낙균, 박기현, 박석근, 박은정, 박재현, 박정호, 박지현, 배종석, 백재훈, 성정엽, 손혜숙, 안병규, 양승호, 엄국현, 연명흠, 오세일, 유병태, 윤종성, 이광희(겸임), 이선우, 이영호, 이정우, 이종협, 이찬훈, 이태섭, 이한규, 이홍섭, 전민현, 전채휘, 정우식(일반대학원), 제미경, 조용현, 조욱현, 진희관, 채두병, 최광진, 하상필, 한기욱, 한용재, 허도성, 홍상훈, 홍승철, 홍재우, 황국명, 황보영란.

김상철, 김성주, 김윤덕, 김진명, 김호서, 오은미, 유창희, 이상현, 장영수, 조병서, 최형열 도의원(가나다순)

<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1천 경희인 시국선언문 >

2009년의 유월을 살아가는 대학생들과 국민들은 22년 전 유월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호를 다시금 마주하게 되는 역사의 비통한 순간에 서있다.

지난 이십여년간 한국사회의 기본을 이루어 왔던 민주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前대통령까지 비극적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야만적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고액의 등록금으로 학기 초에만 수명이 목숨을 끊어야 했고, 살기위해 올라간 곳에서 용산의 철거민이 죽었으며 화물노동자가 죽었다. 그리고 통일운동에 평생을 바쳐온 고령의 목사님이 목숨을 버려야 했다. 생명의 죽음을 넘어선 민주주의의 죽음이며 민주주의의 죽음을 넘어선 한국사회의 후퇴이다.

지난해 광화문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의 함성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용산철거민들이 살기위해 올라간 옥탑에서 그야말로 참사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던 그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책임자는 아무도 없으며 유족의 입에는 여전히 재갈이 물려지고 있다.

대학생활을 하며 수천의 빚을 지면서 공부하고도 바늘구멍과도 같은 취업길을 찾아 헤매야 하는 대학생들이 삭발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며 나섰지만 정부의 답변은 '반값등록금 약속한적 없다'는 거짓 뿐이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종부세 감세 등으로 부자들에게 100조의 세금을 줄여주었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지는 그대로 이고, 언론사 사장에 실력 있는 사람을 앉혀 두었다지만 동시에 PD들이 수배조치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의 강압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로 인해 前대통령이 서거하기 까지 내몰았으며,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은 前 대통령의 장례식이 끝나자 마자 시민들의 의지를 담은 분향소는 경찰의 군화발 밑에 주저 앉도록 만들었다. 또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는 대법관의 '촛불재판개입'이라는 사법역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몰고 오며 '경제위기'라는 국가적 대의에 짓눌려 100번에 한번 꼴로 집회허가를 하는 암울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소통이며 그것은 해당 집단의 권력을 가진자와 평범한 사람들간의 소통을 전제로 다양한 소통을 발생시켜 작동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며 따라서 위임된 권력일 뿐이다. 국민없이 그 자체로 권력인 정부란 민주주의 사회 어디에도 없으며, 따라서 국민들과의 아무런 소통과 반성 없이 마치 경마장의 경주마처럼 제 갈길만 향해 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반성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의 약속을 지키고 대학생들의 민생문제인 등록금/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1.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와 비정규법, 미디어법, 국정원강화법 등의 반민주-반민생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1.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이를 배제하는 모든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1. 이명박 정부는 용산참사 피해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책임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1. 이명박 정부는 검경을 앞세운 폭력과 강압의 정치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1천명의 경희인들은 위와 같이 요구하며 한국사회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노력할 것은 선언한다.

2009.6.10
87년 민주화항쟁 22주년에 민주회복 1천 경희인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법학교수 시국선언 >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전국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의 애도와 장탄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불행하게 죽음을 맞은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심정만이 아니라, 검찰권을 비롯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분노와 우리 사회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먼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들 중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은 그 동안 노 전 대통령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중수부를 통하여 '표적수사', '죽은 권력에 대한 편파수사'를 자행하여 왔으며, 이는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언론과 결부되어 노 전 대통령 측에 견디기 힘든 인격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검찰의 상궤를 벗어난 수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금지의무,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의무 및 인권보장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결국 전직대통령의 자살이라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의 독선과 횡포는 단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권의 오․남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우리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민주헌정질서의 기본적 인권은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한 법치주의는 정부의 권력유지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집권한 정부가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커녕 부유층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등 소수만을 위한 경제 정책을 취하여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게다가 어렵게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와 긴장완화도 물거품으로 만들어 한반도의 상황은 극한 긴장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그간 국민들의 희생으로 쟁취하고 지켜온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시해 온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소통은 끊어진 지 오래고, 오로지 일방적 독주와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노 전 대통령이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왜 추모와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지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은 그와 같은 성찰 없이 용서와 화해, 국민 화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화합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독선과 아집, 이해와 공존보다는 배제와 힘의 논리에 휩싸인 채 일방통행을 계속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의 잘못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1. 정부는 잘못된 수사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할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행동을 중지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1. 정부는 소수만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과 무모한 개발 사업을 중지하고 대다수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정책을 시행하라.

1.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대응만을 탓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09년 6월 10일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법학교수

변호사 박재승, 서태영, 이돈명, 최병모 외 676명
법학교수 국순옥, 김승환, 양승규, 이장희 외 191명

<시국선언 참가 변호사·법학교수 명단>


변호사(682명)

강기언 강기탁 강대성 강동구 강동우 강명득 강문대 강신하 강애란
강영구 강영신 강영신 강영진 강율리 강태현 강하영 고경단 고영구
고영신 고유창 고윤덕 고은아 고재환 고준승 고지환 곽용석 곽용섭
구민회 구본권 구인호 권기일 권두섭 권문상 권미혜 권미희 권성중
권세헌 권숙권 권영국 권영규 권영빈 권정순 권정호 권철호 권혁근
금태섭 길영민 김갑배 김경지 김경진 김경태 김경호 김광삼 김광성
김광중 김귀덕 김규동 김기덕 김기중 김기창 김기천 김기현 김남근
김남준 김다섭 김덕은 김도영 김도형 김도형 김동균 김동섭 김동아
김동호 김두헌 김린 김명희 김미경 김미정 김민석 김병재 김병주
김보라미 김상은 김상하 김상훈 김석곤 김석연 김선수 김성모 김성수
김성식 김성우 김성진 김성훈 김수정 김수환 김승석 김승호 김양환
김연수 김영 김영곤 김영기 김영민 김영복 김영수 김영식 김영심
김영준 김영중 김영진 김영희 김완수 김외숙 김용규 김용규 김용명
김용민 김용재 김용채 김우진 김운의 김원일 김은진 김은철 김의종
김인숙 김장식 김재덕 김재영 김재용 김점동 김정범 김정진 김정호
김정희 김종욱 김좌진 김주관 김주원 김주현 김준기 김준현 김지미
김진 김진국 김진석 김철 김철홍 김춘희 김탁환 김태근 김태선
김태우 김태욱 김태운 김태원 김태현 김택수 김하연 김학수 김학웅
김한규 김한수 김한주 김향훈 김헌우 김현 김현성 김현주 김현호
김형렬 김형중 김형태 김호민 김호철 김화섭 김화철 김흥준 김희수
김희정 김희창 김희철 나승철 나양명 나윤주 남상철 남성렬 남현우
남호진 노성환 노정윤 도형욱 류경렬 류송 류신환 류제성 류혜정
맹주환 문광명 문덕현 문병규 문유식 문종욱 문현웅 문현주 민경한
민병덕 박가림 박경신 박경환 박근하 박기민 박기억 박대욱 박동범
박미혜 박민수 박범계 박상훈 박서진 박석민 박선아 박성민 박성하
박성호 박세경 박세길 박세웅 박숙란 박순덕 박승진 박연철 박영립
박영만 박영식 박오순 박용일 박재승 박재오 박재형 박정식 박정은
박종문 박종우 박종욱 박종운 박종일 박주명 박주민 박주현 박준규
박지웅 박진일 박철 박철수 박태원 박태현 박형상 박홍기 반정섭
방정환 배병창 배삼희 배영근 배영철 배태연 백상필 백승헌 변영철
서기원 서동용 서보열 서상범 서상연 서선영 서성환 서순성 서정욱
서채란 서태영 석근배 설창일 설창환 성상희 성종규 소라미 소순장
소윤수 손계룡 손난주 손영호 손창완 송기오 송기호 송동호 송병춘
송상교 송서재 송영섭 송인욱 송재섭 송지민 송찬근 송해익 송현순
송호창 송흥식 신계열 신영욱 신용락 신인수 신지현 신진욱 신현석
신현호 심봉석 심요섭 심재환 심종신 안병용 안봉진 안상운 안영도
안준석 안혁 안호영 양규응 양동운 양려원 양 범 양성태 양태훈
여연심 여영학 여운철 염형국 오수용 오윤식 오재창 오정민 오창훈
오해칠 우수정 우지연 원민경 위대영 위석현 위은진 유병일 유상순
유선영 유완석 유정동 유지선 유진범 유충권 유 택 유효석 윤기원
윤기창 윤대기 윤승희 윤영석 윤영환 윤인섭 윤주호 윤중현 윤지영
윤지혜 윤천우 윤철호 윤치환 음장복 이강만 이강훈 이강훈 이건영
이경우 이경환 이광수 이광욱 이광진 이광철 이근우 이근창 이기문
이기숙 이기욱 이남진 이덕민 이덕우 이돈명 이동주 이동준 이동호
이동환 이만덕 이명선 이명헌 이미화 이민열 이민원 이민종 이병군
이병일 이병주 이병창 이봉재 이상갑 이상호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석태 이성우 이성재 이성환 이세영 이세호 이소아 이소영 이순명
이승문 이승민 이승훈 이영기 이영미 이영직 이영진 이예모 이오영
이원구 이원영 이원재 이윤희 이은숙 이은우 이인호 이재균 이재동
이재명 이재정 이재호 이재호 이재화 이정근 이정민 이정택 이정희
이정희 이종명 이종호 이주관 이주연 이준형 이지선 이지훈 이진호
이찬진 이창록 이철원 이철원 이 충 이치선 이한본 이행규 이헌묵
이헌욱 이 혁 이현규 이현성 이현용 이현웅 이현주 이형근 이형범
이홍훈 이흥엽 임선숙 임선영 임성택 임신원 임영화 임재인 임정은
임종인 임창주 임치영 임태호 임헌규 장경수 장경수 장경욱 장경진
장달영 장덕천 장동환 장서연 장석대 장석재 장성관 장영석 장영화
장유식 장종필 장주봉 장주영 장중식 장철우 장철호 장홍록 장효정
장훈열 전경능 전병남 전성배 전성배 전성제 전영식 전종민 전종원
전해철 전형배 정경선 정경수 정관영 정기호 정남순 정대출 정대화
정미화 정범성 정병욱 정보건 정보근 정상권 정석윤 정성재 정성호
정소홍 정수인 정양현 정연기 정연순 정영원 정영훈 정왕재 정 운
정은아 정응기 정인희 정재성 정정훈 정종원 정주식 정지석 정지웅
정진형 정채웅 정춘식 정태상 정한중 정현우 정혜선 정호석 정홍철
제옥평 조경임 조광희 조규훈 조동환 조범석 조병규 조상호 조석만
조성오 조성오 조성찬 조수진 조영보 조영선 조자룡 조정래 조재현
조정희 조주영 조지훈 조철기 조하영 조형수 좌세준 주강원 지관엽
진선미 진현숙 진현종 진형혜 차지훈 차혜령 채성희 채영호 천낙붕
천창현 최강욱 최건섭 최경섭 최낙건 최낙준 최명준 최변기 최병모
최봉태 최상종 최석진 최성식 최성주 최성호 최영도 최영동 최영수
최영효 최용근 최용석 최용성 최원식 최윤상 최윤수 최은정 최일숙
최재천 최정규 최정인 최종민 최지희 최진환 최현오 최현우 최효종
탁경국 표재진 하귀남 하승수 하영석 하은정 하인호 하 회 한경수
한기찬 한명옥 한상복 한석종 한성준 한승헌 한연규 한은석 한정화
한창완 한택근 허양윤 허장협 허진민 허진영 현근택 현지원 형장우
홍석조 홍요셉 홍용호 황규표 황민철 황병각 황상현 황선기 황선영
황선철 황은영 황인상 황재선 황정렬 황정화 황필규 황희석 김정일
박원순 이수정




법학교수(195명)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영철(단국대) 고봉진(제주대) 고영남(인제대)
곽노현(방송대) 국순옥(인하대명예교수)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동호(전남대) 김두식(경북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병록(조선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석호(인천대)
김선광(원광대) 김성돈(성관관대) 김성진(전북대) 김승환(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두(충남대) 김영희(상지대) 김영희(연세대) 김욱(서남대) 김원준(전남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주영(상지대) 김주환(홍익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효신(경북대) 김희성(강원대) 남궁술(경상대)
남복현(호원대) 류권홍(충남대) 류창호(아주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강우(충북대) 박규용(제주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선아(제주대) 박성호(한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정희(성화대) 박준석(전북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방승주(한양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소병천(아주대) 소삼영(청주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동수(단국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동룡(강원대) 신봉기(경북대) 신영수(경북대) 심영희(한양대) 안진(전남대)
양승규(서울대명예교수) 양천수(영남대) 엄순영(경상대) 여치헌(강원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세혁(중앙대) 오승진(단국대) 오승철(성신여대) 오승환(아주대)
오정진(부산대) 오종근(이하여대) 원혜욱(인하대) 유종락(광주대) 윤영철(한남대)
윤진숙(숭실대) 윤효영(한림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계일(원광대)
이국운(한동대) 이금옥(순천대) 이동승(상지대) 이민영(가톨릭대) 이상덕(계명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석우(인하대) 이승욱(이화여대) 이영록(조선대)
이영무(조선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유정(인하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철남(충남대) 이철호(남부대) 이헌석(서원대) 이호근(전북대) 이호용(단국대)
이호중(서강대) 이흥용(건국대) 임상순(원광대) 임상혁(숭실대) 임성권(인하대)
임재홍(영남대) 임지봉(서강대) 장경원(명지대) 장덕조(서강대) 장복희(선문대)
장용근(홍익대) 장철준(한동대) 전윤구(경기대) 전종익(서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대익(경북대) 정병덕(한림대) 정병호(서울시립대) 정승재(문화스포츠법연구소)
정영선(전북대) 정인섭(숭실대) 정진석(국민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회철(충남대) 정훈(전남대) 정희철(대구카톨릭대) 제철웅(한양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조현래(부산대) 차성민(한남대)
차정인(부산대) 채형복(경북대) 최명구(부경대) 최봉석(동국대) 최영규(경남대)
최우정(계명대) 최윤철(건국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최희수(강원대) 하승수(제주대) 하태훈(고려대) 한만주(강원대)
한상돈(아주대) 한상훈(연세대) 한상희(건국대) 한지영(조선대) 허일태(동아대)
홍명수(명지대) 홍승희(원광대) 홍완식(건국대) 홍영기(가톨릭대) 황성기(한양대)
황창용(원광대)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부산지역 종교인 공동성명서

현재 이 나라가 처해있는 현실은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 앞에 온 국민들이 경악하며 비통할 만큼 매우 절망적이며 어려운 시국입니다. 6.15 공동선언 9주년을 맞는 지금,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 일로에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서해안에서 군사적인 충돌의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도 중단되었고,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후 유지해온 판문점 연락사무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에서 경의선을 타고 유럽까지 대륙을 횡단하려던 남북의 철도연결사업도 중단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희망으로 평가받던 개성공단 마져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대아산의 직원이 2개월째 북에 억류되어 있고, 북은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기에 이른 남북대치국면을 우리는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10.4 공동선언의 주역이며, 남북의 평화와 협력에 크게 기여하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급작스런 서거로 인하여 애석하고 참담한 심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사태를 계기로 현 정부의 뼈를 깎는 반성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나아가 비통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국가경제회복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조건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북정책을 펼쳐 나감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경제번영의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불안에 처해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나아가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현 정부는 대결정책이 아닌 대화와 화합으로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남북관계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정황들에 대하여 깊이 우려합니다. 사회적, 정치적인 갈등과 대결은 어려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먼저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결코 입에 발린 수사적 언어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를 얻지도 못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보다 발전적으로 진전시킬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정신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이념대결이 아닌 대화노선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북한을 자극하는 PSI 전면참여나 북한인권관련법 등으로 상대방을 밀어붙일 때가 아닙니다. 이런 대결적 정책들은 남북관계 정상화에 걸림돌만 될 것입니다.

 

2.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현재 개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는 1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개성공단의 폐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중소기업들이 길거리로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막히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계속 높아진다면, 참으로 우려할 상황이 올 것이 예상됩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도 한반도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된다면 한국의 국가신인도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개성공단을 다시 살려내는 진일보한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3.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준수해야 합니다.

6.15선언은 한반도 통일의 이정표이며, 10.4선언은 남북의 평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의 긴장이 놀라울 정도로 해소되었고, 민족의 평화통일에 대한 열기도 높아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따라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큰 길이며, 이 길만이 모든 국민이 이 땅에서 전쟁의 두려움이 없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길임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천명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평화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상대에게만 떠넘기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책임회피식이나 임기응변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와 협력, 남북의 상생과 공영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4.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회안정을 위하여 힘써 주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로 인하여 비통함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습니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드러난 검찰수사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비극이 없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국정쇄신의 기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용산참사희생자에 대한 국민화합차원에서의 새로운 해결방안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라며,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아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가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민족평화를 향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09년 6월 10일.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부산의 종교 지도자 일동.

정여 (범어사 주지), 정영문(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 윤종모(성공회 주교), 김일상(원불교 교구장), 안하원(부산기독교협의회장), 방영식(부산종교인평화포럼 사무총장), 박철(부산예수살기 대표), 김홍술(도시빈민선교회장), 최광섭(성산중앙교회 담임), 안인석(원불교 동래지구장), 박도환(부산불교연합회 사무국장), 도관(범어사 총무), 심산(홍법사 주지), 오경(정해학당 원장).

 


 

우리는 한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미있는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민주주의가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그 본연의 궤도를 벗어나 오히려 역행하는 사태가 잦아졌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 '촛불집회'는 공권력으로 봉쇄되었고, 참가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으며,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 교환에도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광장의 원천봉쇄는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억압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 주는 극명한 예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언론을 통해 자정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주요 방송사 경영진이 친 정부 인사로 교체된 후 일선 기자의 자율권이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경찰, 국세청과 같이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 기관이 과도한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뒷걸음질치는 오늘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철거민이 진압과정에서 참사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으며, 전직 대통령마저 삶을 충격적으로 마감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민주주의의 퇴행이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는 사건들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국민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는 정부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의 긍지인 민주주의는 다시 자기 본연의 방향과 궤도를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The following represents the considered view of professors at colleges and universities throughout North America whose thoughts are with Korea and Korea's democracy. In light of recent developments in South Korea, we, the undersigned, cannot but express grave concern. Nurtured by the toils and sacrifice of many, democracy is a proud asset of the Korean people. The world has watched as the Korean people have moved deliberately, with determination and at human cost, from dictatorship toward democracy, over the last half a century. Regrettably,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Presiden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Korean democracy has lost its way.

 

A democracy must not only allow the people to select their own representatives through votes but also guarantee the freedoms of assembly and association in order that they can express diverse political opinions. We have observed how the power of the state suppressed last year's "candlelight vigils," has issued subpoenas even to ordinary citizen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protests, and is restricting the lively online exchange of ideas. The recent police blockade of Seoul Square is an egregious example of the government denying its people a fundamental democratic right, the freedom to assemble.

 

A democracy acquires a capacity for self-regulation through the free press. We note with distress tha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has questioned journalists critical of the government, and the replacement of major broadcasting networks' executives with pro-government figures has infringed upon the professional autonomy of rank-and-file reporters. A foundation stone of a democracy, the free and independent press has suffered serious damag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nshrines a system of checks-and-balances among the executive, the legislative, and the judicial branches of the government. We regretfully recognize and call attention to the fact that since its inauguration, the government has not upheld the principle of checks-and-balances. Moreover, such administrative organs as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police,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that must remain politically neutral have exercised excessive state power in an arbitrary manner, weakening the legitimacy of democratic governance.

 

Speaking for North American professors interested in the health and strength of democracy in Korea, we express deep concern over the regression of democracy in Korea. Heart-wrenching incidents such as the death of forced evictees during the police suppression of their protest, the suicide of special contract workers, and the shocking decision by the former president to end his own life are some of the tragic consequences of a democracy that is taking backward steps in Korea; they highlight a democracy in crisis.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cannot disparage its own people, because the mandate to govern derives from the people. We, the undersigned, urg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Lee Myung-bak to recognize its responsibility for the democracy that has regressed and reorient itself as a government that respects the people's sovereignty and democratic rights. The democracy, the pride of Korea, must again find its direction and return to the natural path of serving the people

 

서명 교수 239명 명단

 

Jiyoung Ahn (New York University)
G. Aldo Antonelli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Hyowon Ba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Don Bak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Edward J. Baker (Harvard University)
Eun-Ok Baek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Tae-Ung Baik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Wontae Cha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John Chaffee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yeong-Ok Chang (Kansas State University)
Daehwan Cho (Southern Arkansas University)
Dong-Ho Cho (Queens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Hyunkag Cho (Michigan State University)
Junghoo Cho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Baek-Young Choi (University of Missouri, Kansas City)
Jinbong Choi (Texas State University, San Marcos)
Jong Choi (California State University, Bakersfield)
Kyeong-Hee Choi (University of Chicago)
Kyoung-Shin Choi (Purdue University)
Namkee G. Choi (University of Texas, Austin)
Woonsup Choi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Yoonsun Choi (University of Chicago)
Jennifer Jihye Chu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Ock K Chun (University of Connecticut)
Sung-Chang Chun (Mercy College of Northwest Ohio)
Nogin Chung (Bloomsburg University of Pennsylvania)
WonJoon Chung (Carleton University)
Yoo Sun Chung (George Mason University)
Marc T. Cryer (University of Alabama, Birmingham)
Minsun Doh (Western Illinois University)
Alexis Dudden (University of Connecticut)
John B. Dunca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Henry Em (New York University)
Norma Field (University of Chicago)
Christina Ghanbarpour (Chapman University)
Jaesook Gho (Liberty University)
Laam Hae (York University)
Hyeouk Chris Hahm (Boston University)
Jungpil Hahn(Purdue University)
Seonok Ham (University of Kentucky, Lexington)
Dennis Hart (University of Pittsburgh)
Martin Hart-Landsberg (Lewis and Clark College)
Todd A. Henry (Colorado State University)
David L. Howell (Princeton University)
Theodore Hughes (Columbia University)
Chang Huh (Niagara University)
Jung Won Hur (Auburn University)
Merose Hwang (University of Toronto)
Wonjae Hwang (University of Tennessee)
Eunsook Hyu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David E. Jam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Roger L. Janelli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Gyoung Sun Jang (Clark University)
Ivan Jeliazkov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Gyung-Ho Jeong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Kelly Y.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Tae-Hee Jo (Buffalo State Colleg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Hee-Jung Serenity Joo (University of Manitoba)
Myungkook Joo (Rutgers University)
Boochun Jung (University of Hawaii, Manoa)
Changhoon Jung (Auburn University)
Kwanghee Jung (Rutgers,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Taejin Jung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Oswego)
Wonho Jung (Washington Baptist University)
Woo Jung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Jennifer Jung-Kim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Nick Kaldis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eung Ihl Kam (Louisiana State University)
Heesam Kang (TUI University)
Hugh H.W. Kang (University of Hawaii, Manoa)
Hye-ryoung Kang (University of Nevada, Reno)
Jinhee Kang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Namsoon Kang (Texas Christian University)
Sinuk Kang (Westfield State College)
George Katsiaficas (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Eyun-Jung Ki (University of Alabama)
Byoung Sug Kim (Roosevelt University)
Byungki Ki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ChangHwan Kim (University of Kansas)
Charles Kim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Chigon Kim (Wright State University)
Dae-Kyoo Kim (Oakland University)
Daekyung Kim (Idaho State University)
Duk Kim (St. Ambrose University)
Dukhong Kim (Florida Atlantic University)
Eleana Kim (University of Rochester)
Hae-Young Kim (Duke University)
Heeman Kim (Kennesaw State University)
HeeMin Kim (Florida State University)
Henry Kim (Rancho Santiago Community College)
Hoi-eun Kim (Texas A&M University)
Hongkyung Ki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Hwansoo Kim (Duke University)
Hyojoung Kim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Hyunjin Kim (Oklahoma State University)
Hyun Ju Ki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Ilpyong J. Kim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Janice C. H. Kim (York University)
Jang Hyun Kim (University of Hawaii, Manoa)
Jeong-Nam Kim (Purdue University)
Jeounghee Kim (Rutgers,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Jih-Un Kim (Webster University)
Jina E. Kim (Smith College)
Jinhee Kim (University of Maryland)
Jon-Lark Kim (University of Louisville)
Kyung Hyu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Minjeong Kim (Colorado State University)
MinJeong Ki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Nadia Y. Kim (Loyola Marymount University)
Samuel S. Kim (Columbia University)
Seong-Hee Kim (Western Michigan University)
Sun-Chul Kim (Columbia University)
Sung-Kun Kim (Baylor University)
Sungmoon Kim (University of Richmond)
Sun-Young Kim (Harvard University)
Su Yun Kim (Hamilton College)
Suzy Kim (Boston College)
Tae-Hyung Kim (Daemen College)
Thomas P. Kim (Scripps College)
Wooksoo Ki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Yong-Lyun Kim (Empire State Colleg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Young-Ha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Youngjoo Kim (Oakland University)
Youngmi Kim (Jacksonville State University)
Yung Soo Kim (University of Kentucky)
Yunjeong Kim (Kansas State University)
Mikyong Kim-Goh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Thomas R. Klassen (York University)
Hagen Koo (University of Hawaii, Manoa)
Yong Ku (Johns Hopkins University)
Tae Yang Kwak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Kyong-Ah Kwon (Georgia State University)
Nayoung Aimee Kwon (Duke University)
Soonsik Kwon (Princeton University)
Thomas Lamarre (McGill University)
Bumsoo Lee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Cheol Lee (Wayne State University)
Cheol-Sung Lee (University of Chicago)
Dongwon Le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Eunjung Lee (University of Toronto)
Ha Youn Lee (University of Rochester)
Hak-Seon Lee (James Madison University)
Jin-kyung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Jinsun Lee (Old Dominion University)
JongHwa Lee (Loyola Marymount University)
Jung Lee (Richard Stockton College of New Jersey)
Jungmin Lee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K. Samuel Le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Kyoung H. Lee (University of Texas, Pan-American)
Namhee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ang-Hyop Lee (University of Hawaii, Manoa)
Sangkwon Lee (Kent State University)
Seoki Lee (Temple University)
Seunghae Lee (Purdue University)
Sunghee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WonSook Lee (University of Ottawa)
Yeon-Shim Lee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Yeunjoo Le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Bakersfield)
Yoonkyung Lee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Young-Jin Lee (University of Kansas)
Youngju Ryu (University of Michigan)
Young-Jun Lee (Harvard University)
Young-Sun Lee (Columbia University)
Han Lheem (Fayetteville State University)
Ramsay Liem (Boston College)
Chaeyoon Lim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Churlzu Lim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rlotte)
Bokyung Min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Pyong Gap Min (Queens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Byongook Moon (University of Texas, San Antonio)
Seungahn Nah (University of Kentucky)
Hwasook Nam (University of Washington)
Seongwoo Nam (Ringling College of Art and Design)
Siho Nam (University of North Florida)
Taehyun Nam (Salisbury University)
Yunju Nam (Washington University in Saint Louis)
Kyoungrae Oh (University of Dayton)
Ravi Palat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ert L. Park (Claremont McKenna College)
Cheolwoo Park (University of Georgia)
Chiwook Park (Purdue University)
Do-Hwan Park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Eugene Y.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Hyunjoon Park (University of Pennsylvania)
Hyun Ok Park (York University)
Jong Chool Park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Jong Hee Park (University of Chicago)
Jungkun Park (Purdue University)
Keun-Pyo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Nan Sook Park (University of Alabama)
So Yeon Park (University of Kansas)
Sung Bae Pa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Sung Kyun Park (University of Michigan)
Sunyoung Park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Won-ho Park (University of Florida)
Youngrak Park (Columbus State University)
Samuel Perry (Brown University)
Michael J. Pettid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Mooweon Rhee (University of Hawaii, Manoa)
Michael Robinson (Indiana University)
Lawrence Rogers (University of Hawaii, Hilo)
Mahua Sarkar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Johnny Sarraf (Santa Rosa Junior College, Petaluma)
Wesley Sasaki-Uemura (University of Utah)
Andre Schmid (University of Toronto)
Gary Schneider (University of Texas, Pan American)
Bert M. Scrugg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Jungmin Seo (University of Hawaii, Manoa)
Michael Sherraden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Jaesung Sim (Mansfield University)
Heeju Shin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Jiwon Sh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onghee Sin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Soong Nark Sohng (Clar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Dorothy J. Solinger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DongHee Son (Texas A&M University)
Juyeon Son (University of Wisconsin Oshkosh)
Seung-Hee Son (Purdue University)
Soohyun P. Son (Mt. San Jacinto College)
Jesook Song (University of Toronto)
Joungmin Song (Marshall University)
Junho Song (University of Illinois)
Jae-Jung Suh (Johns Hopkins University)
Serk-Bae Suh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eung Hye Suh (Scripps College, Claremont Colleges)
Ken Well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Hyeyoung Woo (Portland State University)
Eun-Ho Yeo (Plymouth State University)
Yoon Yeo (Purdue University)
Hyangsoon Yi (University of Georgia)
Sungwon Yim (New York University)
Theodore Yoo (University of Hawaii, Manoa)
Myung-Keun Yoon (South Dakota School of Mines and Technology)
So-Yeon Yo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Sung-Wook Yoo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Jong Soue You (Algoma University, Canada)
Jong-sung You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Jisun Yu (Concordia University)
ManSoo Yu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하대 교수 선언
  - 6월 민주항쟁 22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사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겨우 1년 3개월이 되었을 뿐인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경제안정, 사회통합, 남북관계 등 모든 부문에서 거꾸로만 치닫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에 대해 그 어떤 납득할만한 응답도 구체적 해소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광범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 나아가 저항의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을 뿐이다. 나름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등장한 정권이 이처럼 통치부재와 소통부재의 무능과 무기력을 두루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분노에 앞서 차라리 허탈감이 앞선다.

이명박정권의 등장은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는 동안 소중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해 온 민주적 가치와 제도들의 토대 위에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라는 국민적 여망에 힘입은 것이다. 실용주의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이 호소력을 가졌던 것은 그것이 이념적 갈등과 구태 정치의 악순환에서 벗어난 참신하고도 성숙한 정치, 그리고 내실 있는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부합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여의 이명박 통치는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경제대통령'은 정치적 무능을 변명하는 말이 되었고, '실용주의'는 정권 안보를 위해서만 긴요하게 발휘되어 왔다.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경제안정은 난망이 되었으며 사회통합은커녕 사회적 갈등은 일촉즉발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 실정보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정권의 통치행태 자체가 민주정치의 기본을 원천적으로 거스르고 있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작년의 촛불정국에 대한 대처에서 보았듯이 현정권은 민주사회에서 국가정책과 국민여론의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설득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적 저항과 반대를 묵살하거나 물리적으로 침묵시키거나 아니면 요령껏 회피해야 할 방해물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스스로 선거에 의해 탄생한 합법적 정권이면서도 마치 쿠데타에 의해 수립된 비합법정권인 것처럼 정당한 절차 대신 공권력의 폭력과 기회주의적 기만책을 동원하는 음모적 방식의 통치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진보세력은 물론 상당수의 보수세력들까지 현정권에 비판적으로 돌아서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길지 않은 집권기간 안에 설익은 가시적 결과물을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건너뛰려 하는 역사상의 그 어떤 시도도 정권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백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현정권의 행보는 국민의 소리에 귀막고 국민의 아픔에 눈감아 민주정신에 역행하였고 국민 모두의 뜻을 모으는 대신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공화주의를 배신하였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앞에서 절대다수의 국민이 그토록 애도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인간적 공감과 연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이 현정권 아래서 헌신짝처럼 유린되고 있다는 데서 오는 깊은 분노와 절망 때문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하나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경제적으로는 맹목적 시장숭배, 사회적으로는 승자독식의 야만적 경쟁논리, 정치적으로는 독선과 음모가 지배하는 개발독재사회의 길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따뜻한 연대와 소통, 그리고 상호부조의 공동체 정신에 기초한 성숙한 민주사회의 길 사이에서 어떤 길로 방향을 잡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이 진정 사람이 살만한 품위있는 사회가 되는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의 불행한 디스토피아로 전락하는가가 결정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굳건하게 정초시킨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이하며 민주사회의 정신적 근간을 지켜야 할 지식인이자 미래 사회의 동량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며 현 이명박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1. 지난 1년여의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통치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라.

 1. 정권 내외부의 민주적 소통과 합의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히 척결하기 위한 청와대, 내각, 여당 전반에 걸치는 인사개혁을 단행하라.

 1. 집시법 개악, 미디어 관련법 개악 등 언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에 역행하는 모든 정책의 시행과 법안 개폐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2009년 6월 10일

 뜻을 같이하는 인하대 교수 73인 일동
강병구 강현주 김갑중 김대환 김명인 김문교 김민배 김병준 김석회 김성택 김  영  김영순 김웅희 김인재 김인회 김진경 김진공 김진방 김진석 김태승 노애경 노철언 명승환 민경진 민정기 박선미 박영일 박혜영 백은희 서경석 성완경 손민호 송용진 신황호 원동준 원종찬 유영종 육상효 윤승준 윤정혜 윤진호 윤홍식 이경주 이규성 이봉규 이석우 이영호 이유정 이재우 이현우 이환범 이훈재 임종한 장경호 장세진 장윤희 정기섭 정영태 정재훈 정은귀 정태욱(법학)   정학성 조강현 조장천 차동우 차태근 최기영 최원식 최지호 한성우 함병승 허남정 홍영진 (가나다 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2008년 2월 25일 5년간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새 정부의 돛이 올라갔다. 새 정부는 지난 세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 성취된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가다듬는 기반 위에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했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지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 모두는 새 정부의 탄생을 축하했고 새 정부가 공언했던 경제발전에 대한 약속에 부푼 가슴으로 호응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출범 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희망은 점차 퇴색해 가기 시작했다.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갖가지 연줄에 기댄 편향된 인사로 국민의 실망감을 자아내더니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와 같은 중요 정책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졸속 결정된 정책의 재고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공권력의 힘으로 억누른 것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힘들여 쟁취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이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절규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다. 그 뿐인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철거민과 최소한의 생존권과 결사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구(舊)시대적 죽음에 덧붙여,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와 친정부적 언론의 난도질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했던 거대한 애도의 물결이 역사의 성취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좌절감의 표출로 판단한다.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퇴행 일로를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당하고 공권력의 폭압 아래 숨죽여 살아야 하는 현실은 우리 역사의 성취를 무로 돌리는 것에 다름없다. 민주적 권리를 빼앗기고 자유로운 표현의 수단을 잃어버린 국민은 노예와 다르지 않다. 공동체적 가치가 망각되고 주변의 다수 국민들이 고통에 신음한다면 설사 개인적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은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성취인 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한 이명박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

2.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앞장 서 이끌어 온 법무부 장관과 검경 수뇌부를 즉각 해임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권력 기관의 체제를 재정비하라.

3. 이명박 대통령은 갖가지 연줄을 통해 등용된 내각과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을 배제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새 내각을 구성하라.

4.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국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남북의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라.

5.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 법안 등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킬 각종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6. 정부와 한나라당은 소수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폐기하고 다수 국민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2009년 6월 9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일동

■ 명단

곽노현, 김기원, 김성곤, 김영구, 김영인, 라선아, 류수노, 박선희, 박승룡, 변지원, 사공환, 서정기, 설진아, 성미애, 송찬섭, 신현욱, 이애숙, 이은택, 이정호, 이태림, 이필렬, 이혜령, 정민승, 정준영, 정현숙, 조승현, 최정학(총 2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