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

 
어느덧 1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공영방송 사장이던 저를 참으로 구차스러운 방법으로 해임했습니다. 잘 알려진대로, KBS 사장 하나 잘라내기 위해 검찰, 감사원,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 등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저한 비리가 있다느니, 무능경영이라느니, 인사전횡이라느니 하는 따위 인격적 살해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잔인했습니다.

 

해임위해 권력기관 총동원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마자, 조중동 등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저의 퇴진을 본격적으로 거론했고,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후인 지난해 3월에 들어서자 한나라당에서는 "정연주 사장의 사퇴가 0 순위"라는 말을 공식 회의에서, 또는 대변인 성명으로 쏟아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는 최시중씨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된 후 김금수 KBS 이사장을 여러 차례 만나 저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지난해 5월 15일,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우파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KBS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엿새 만에 특별감사를 결정하고, 그 뒤 55일 동안 KBS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우파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바로 하루 전날,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조상운 전 KBS 직원이 저를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즈음, 국세청은 KBS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던 외주 독립제작사 7군데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으며, 그 주된 공격점은 저의 '비리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6, 7월에 저를 잇따라 소환 통보했고, 그런 과정에서 배임 혐의에 대한 일방적인 수사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당시 KBS 검찰 출입기자들은 "담당 검사인 이00 검사가 수사의지가 매우 강하며, 구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미 틀은 다 짜여져 있었고, 방향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KBS 이사진의 친 정권화를 위해, 부산 동의대 교수였던 신태섭 이사를 KBS 이사라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시키고, 또 교수에서 해임되었다고 해서 KBS 이사 자리에서 쫓아낸 시기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7월 중순에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월간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KBS 사장은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8월 4일, 검찰은 저에 대해 출국 금지조치를 내렸고, 바로 다음날,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감사 착수 55일 만에 '부실 경영' '인사 전횡' 등의 이유로 저의 해임을 요구하는 특별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8월 8일, KBS 이사회는 해임 결의를 했고,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마침내 저를 해임했습니다.

 

이 일련의 전개과정을 보면 저의 해임을 위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톱니바퀴가 딱딱 물려서 돌아가듯 그렇게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도 바로 그런 톱니 중 하나였습니다.

 

해임된 바로 다음날, 8월 12일 검찰은 KBS의 '죽은 권력'이 되어버린 저를 체포하여 바로 이 법정 옆에 있는 건물로 데려와 가두었습니다. 1978년 가을, 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지 꼭 35년만의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35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역류했고, 국가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뒷걸음 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적 절차와 가치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아니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인간적 권리를 위해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루었는데, 그 민주주의가, 그 자유와 인간적 권리가 지난 1년여 동안 이렇듯 처절하게 침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검찰, 국세청, 감사원, 경찰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은 민주적 가치나 절차, 인간의 기본 권리보다는 정권의 필요에 적극 부응하고, 때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충성경쟁을 하면서 포괄적 권력남용을 자행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권력에 봉사했습니다.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우리의 자식들 앞에, 그들은 치욕을 남겼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법정을 오가면서 제 머리와 가슴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낭비가, 이런 비상식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이 말도 안 되는 이른바 '배임 사건'에 쏟아져야 했습니까.

 

처음 검찰 공소장을 읽으면서, 저는 검찰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서글픔이 앞섰습니다. 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죄목을 덮어 씌우면서 작성된 공소장의 구절구절은 기가 막혔습니다.

 

검찰의 수준 보여준 공소장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세액 재산정 가능성도 거의 없어" "당시 공사가 상급심에서도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송을 취하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세액 재산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니요. 검찰은 확률로, 또는 심증으로,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기소합니까. 검찰이 저를 배임죄로 엮으려면 '거의'가 아니라 '100%' 세액 재산정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 전율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KBS와 부가세 조정에서 실무 책임을 맡았던 고00 당시 국세청 법무2과장 법정 증언 때였습니다. 고00 증인은 검찰 조사 때, KBS에 대한 재부과 여부와 관련하여 그것이 '불가능하냐, 현실적으로 어려우냐'를 가지고 무려 4시간 동안 씨름을 하면서 시달렸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불가능'을 원했지요. 그래야 배임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을 테니까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국세청의 세금 재부과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방법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니, 배임 적용은 근원부터 성립될 수 없는 것이지요.

 

국세청 법무과장 지낸 사람을 불러다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그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4시간이나 닦달을 했다고 하니, 이게 기본 틀과 방향을 죄다 미리 정해놓고 하는 표적수사, 기획수사, 정치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핵심 쟁점은 국세청의 재부과 여부

 

국세청 직원도, 국세청의 소송대리인인 000 변호사도, 법률회사 00의 법률자문에서도, 경수근 변호사의 수임료 소송 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심지어 사장 재임시 저에게 그토록 적대적이었던 강동순 KBS 감사 시절, KBS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취한 법률회사 000과 00의 자문에서도, 국세청이 재부과를 할 것,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과 관련한 다툼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했는데도, 검찰은 유독 그 많은 수사자료와 증거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더구나 1심 판결에서 KBS의 주장은 틀렸다, 과세관청의 과세방법도 틀렸다, 추계과세 방법으로 재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까지 나와 있는데, 그럼 국세청은 손을 놓고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한 채 징수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검찰은 진심으로 믿었습니까. 아니면 고발인의 논리에 의존하여 표적수사, 기획수사, 정치수사를 한 것 아니었습니까. 사장 해임하는데 필요한 원인제공 만으로 임무를 완수했다는...

 

KBS는 오랜 세월 동안 17건의 세금 소송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KBS가 1심에서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에서 KBS가 '승소'한 것의 내용입니다. 법인세와 부가세 관련 소송의 1심 판결 재판부는 예외 없이 KBS의 핵심 주장인 "수신료 수입을 제외한 익금에서 모든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한다"(법인세)거나, "매출세액에서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부가세)는 주장을 이유 없다고 모두 배척했습니다. 단 한차례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런데 KBS가 주문상 승소한 이유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추계과세를 재부과 방법으로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원 판결, KBS 핵심 주장 모두 배척

 

이런 판결문을 눈앞에 두고도, 검찰은 "세액 재산정 가능성도 거의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상급심에서도 공사의 승소가 매우 유력하여 공사로서는 최소한 1심 승소금액인 1,764억원 상당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3심 제도에서 각급 심의 독립성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1심으로 끝내버리지 무엇하러 대법원까지 가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우 유력한' 가능성에 근거하여 1심 승소금액을 가지고 배임죄를 적용했는데, 상급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지면 그때 '배임죄'는 어떻게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실제 1심에서 KBS가 승소한 두 건의 법인세 판결이 2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이 경우조차도 1심 승소가액에 포함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자문에서도, 경수근 변호사 수임료 사건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이 사건 소송의 상급심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증거와 자료들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더군다나 배임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1심 승소금액'이라고 계산한 1,764억원 가운데는  96년도 법인세 자진신고분 158억원과 97년도 법인세 자진신고분 73억원은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된 것이고, 95년도 법인세 자진신고분 299억원은 1심 패소액이며, 97-98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분 200억원은 패소와 승소가 겹친 금액으로, 승소금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얼마나 서둘렀으면, 얼마나 한쪽만 보았으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른바 '승소금액'도 법원이 종전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의미에서 '주문상 승소'일 뿐이지, 추계과세 방법으로 정당한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재처분해야 하는 대상의 금액일 뿐인 것은 위에서 이미 충분히 논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 공소장은 또 "서둘러 소송을 취하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KBS의 재정은 월드컵 호황을 누렸던 2002년을 고비로 구조적 한계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수입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수신료는 1981년에 월 2,500원으로 책정된 뒤 지금까지 동결되어 있고, 광고가 케이블, 인터넷 등 뉴미디어 쪽으로 급속도로 이동하면서 지상파 광고시장이 해마다 1천억원 안팎으로 줄어들어 광고수입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상파 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방송사간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되면서 제작비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2000년부터 4년간 제작비를 비교해보니 무려 53%가 늘어났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크게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다 디지털 전환과 HD 제작을 위해 1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는 지상파 텔레비전 2개 채널, 라디오 7개 채널의 기본 방송운영에 더하여 한국교육방송(EBS)에 대한 수신료 지원과 송출 대행, 한민족 방송과 국제방송 등 국책방송, KBS 교향악단 운영 등 여러 국책 사업으로 연간 800억원 상당의 추가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 속에서 국세청으로부터 해마다 엄청난 액수의 법인세 추징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BS는 매년 엄청난 금액의 법인세 추징금을 물어가면서 끝도 알 수 없는 소모적 재판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KBS와 국세청 사이 분쟁을 이른 시일 내에, 그리고 근원적으로 없앰으로써 공영방송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것이냐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책임 있는 경영적 선택

 

말썽을 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회사야 어떻게 되건 소모적 재판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안이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치검찰의 행태를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선택은 동시에 경영진에게 안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배임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처럼 안이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경영진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안이하고 안전할지는 몰라도 참으로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KBS 경영진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집단의 지혜를 모으려고 범사적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실무적 논의를 하였고, 또한 세무전문가와 법률전문가의 자문, 경영회의, 감사실의 일반 감사, 이사회 보고 등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모두 거쳐서 경영적 판단을 내리고, 공영방송 KBS를 위해 필요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KBS 재정의 구조적 한계 상황에서는 몇 백억원의 추징금은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돈으로 고품격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KBS가 6부작으로 만들어서 나라 안팎에서 크게 사랑을 받았고, 2007년 방송위원회 방송대상까지 받았던 '차마고도' 6부작 만드는데 15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품격 다큐멘타리를 수십개 만들 수 있는 돈(2005년 법인세 추징금은 367억원에 이르렀습니다)을 세금 추징금으로 그냥 내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소송에 그냥 매달리는 것이 책임 있는 경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검찰, 한쪽 논리만 추종

 

"소송을 취하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니요. 공영방송 KB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끝을 알 수 없는 소모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 이상의 '합리적 이유'가 또 어디 있습니까. 소송을 통해서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판결문에도 나오듯이 법원은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정당한 부과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KBS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 엉뚱한 곳에 원인을 두고 저를 배임죄로 얽어매었습니다. 검찰은 제가 연임을 목적으로 적자를 모면하고자 서둘러 법원의 조정을 통해 세금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뒤 본격적으로 세금 문제를 다루게 된 계기는 2004.2 말에 98-2000년도분 법인세 609억원 추징통보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KBS 재정이 구조적 한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인세 추징은 엄청난 압박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월말에 범사적 T/F를 구성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T/F는 5월초까지 네 차례 회의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소송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뤘고, 끝을 알 수 없는 소모적인 소송 일변도가 아닌, 국세청과의 협의 또는 협상 등 다각적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그리고 임기 만료 2년 여 전에 '다각적 방법의 모색'이라는 결론이 KBS의 범사적 협의체를 통해 나왔는데도, 검찰은 제가 '연임을 목적으로 서둘러 소송을 끝냈다'고 했습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저는 임기 만료 2년여 전부터 연임을 목적으로 소송을 끝내려 했던 셈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적자를 없애기 위해 서둘러 무리하게 소송을 그만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사적 협의체인 T/F가 구성된 2004년 2월말에는 2003 회계연도의 결산이 확정되는 때였습니다. 당시 2003년도 결산은 288억원 흑자였습니다. 적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때였습니다. 또 검찰은 서둘러 무리하게 소송을 그만 두었다는데, 2004년 6월부터 국세청과 본격 협의를 시작하여 이듬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의해 매듭지어져, 그 기간이 무려 1년5개월이나 되었는데도, 서둘러 무리하게 했다니, 참으로 해괴한 셈법입니다.

 

검찰, 노사합의문도 왜곡

 

게다가 검찰은 만천하에 공개된 노사합의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슴치 않고 왜곡했습니다. 2005년 7월 22일 노사 합의문 2항은 '경영진은 작년 적자와 올해 경영위기가 발생한데 대해 직원 여러분께 사과하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임원 전원이 사장께 사퇴서를 제출하며, 올해 적자 발생시 4/4분기 내에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문을 검찰 공소장 6쪽에서는 '...올해 적자 발생시 4/4분기 내에 경영진이 총사퇴한다'라는 내용으로 왜곡했습니다.

 

'책임지는 행위'에는 '사퇴'를 포함하여 감봉, 징계 등 여러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진다'를 '경영진 총사퇴'로 둔갑시켰습니다. 저는 사장 재임중 국회 문광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수없이 '책임지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2005년 초, 2004년 적자가 647억원으로 나오자 무능경영을 내세우며 책임지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KBS 재정이 수신료 동결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이상, 그것을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영방송 KBS의 존재 이유, 가치, 목적은 결코 일반 사기업처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이지, 이윤을 내고 적자를 없애고 하는 것이 공영방송 경영의 목표가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노조에서 뭐라 떠들건, 회사 안팎에서 적자 경영이네, 무능 경영이네 비판을 했어도, 저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더러 '무능경영'을 했다는데, 제가 재임하는 동안, 공영방송 KBS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영향력 1위, 신뢰도 1위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에서 주는 가장 큰 상인 방송대상을 4년 연속 차지하는 등 국내외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공영방송 경영에서 이 보다 더 값지고 알찬 경영이 있습니까.

 

성실 납세의무를 배임으로 모는 검찰

 

검찰 공소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1,89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국가에게 취득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공사에게 가하였다". 국가에, 더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준 것이 배임인 셈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과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면서, 검찰의 공소 자체에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논리는 기술적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국세청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하기 어려우니,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소송으로 가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는 KBS가 국세청의 그런 약점을 소송을 통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 나갈 방도를 강구해야지,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성실납세를 하면 경영자는 배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정한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이 배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배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새 기준에 따른 KBS의 납세로 인해 국가가 받은 이득은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납세의무자인 KBS의 납세의무 이행은 KBS에 부당한 손해를 미친 행위여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리고 부당한 것이라고 규정짓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은 이번 사건에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거짓과 기망으로 가득 찬, 그리고 '매우 유력하다'는 승소 가능성에 의존한, 무엇보다 재부과가 실현되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게 될 '1심 승소가액'이 결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마땅히 공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무지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금도 국세청과 KBS 사이의 조정안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잘 반영한 가장 합리적이었다는 점에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랬기에 법원도 조정을 권고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공영방송 KBS의 안정적 운영 뿐 아니라 상당한 절세효과를 가져오는 최선의 현실적 선택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KBS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한 것은 구조적 한계 속에 놓인 KBS 재정상황에서 KBS에 엄청난 부담과 압박이 되는 과세관청과의 끝없는 소모적 분쟁을 종결짓고,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래서 공영방송 KB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영적 판단에 따라 취해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영적 판단과 경영 행위를 두고, 국세청의 재부과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심지어 국가와 국민에 이득을 줬다는 이유로, 저에게 무시무시한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법의 이름으로 가능합니까. 정치적 목적 이외에 달리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검찰의 포괄적 권력 남용을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곳은 법원이며, 그래서 법원의 역할과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역사의 시계가 몇 십 년 전으로 역류해 버린 지금의 이 참담한 현실에서도,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패배조차도 역사 발전과 사회 진보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낙관을 저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참된 것과 옳은 것을 위해, 민주주의 가치와 인간 권리를 위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몸을 던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정에서도 그런 희망과 믿음과 낙관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6.22

정연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국민들의 슬픔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진행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 국민장은 정작 국민들은 빠진 채 경찰장이 되었으며, 노제를 지냈던 서울시청 광장은 노제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경찰병력에 의해 봉쇄되었다. 시민들이 만든 대한문 앞 분향소는 경찰의 군홧발에 짓이겨졌다. 국민들의 순수한 추모의 발길마저 공권력으로 짓눌렀던 이명박 대통령의 강압적인 일방통행에 이제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바로 지난 6월 1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수십만이 모여 진행했던 6.10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는 국민에 대한 폭력과 억압, 독선과 반민주, 대립적인 남북관계 등 국민이 원하는 국정운영이 아닌 반대방향으로만 질주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모습이다.

이명박 정권 집권 1년 6개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의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 언론과 집회,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억누르고, 소통의 장이었던 서울시청 광장을 경찰차와 경찰병력으로 봉쇄하였다.

게다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원, 검찰, 경찰은 80년대 군부독재시절마냥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갔으며, 국민들의 민주적인 권리마저 가로막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과 재벌에게는 한없이 나약하지만 죽은 권력과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 온 겨레가 공들여 쌓아 올린 남북관계 역시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전면 부정,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UN대북제재, PSI참여 등 이명박 정권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그 어느 때 보다 고조시키고 있다. 심지어 인도적 차원에서 매년 40만톤 이상씩 북송해 왔던 대북쌀 지원마저 중단하여 민족 공조를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쌀값 대란을 야기 시켜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은 철처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칼끝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살기위해 망루 위로 올라갔던 철거민들은 불에 탄 주검으로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으며 1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명박 정권은 실질소득이 줄어 생활고에 고통 받는 국민들은 뒷전인 채 부자들에게는 감세선물을 안기고 건설업자와 땅부자에게는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2조가 넘는 국가예산을 선물하겠다고 한다. 또한 한미FTA의 조속한 추진으로 국민들의 미래와 이 땅의 농업을 송두리째 내다버리려 하고 있다.

어디 그것뿐인가?

반만년 이 땅을 지켜오며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왔던 농민들을 땅에서 쫓아내고 기업농의 수출을 중심에 둔 농업정책을 추진하며 농업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평생 일구어온 농토와 마을 공동체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들은 이 땅 민주주의는 권력과 재벌이 아닌 노동자, 농민의 손으로 일구어온 피땀 어린 결실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 민주주의의 후퇴와 농업농민말살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일방적인 국정운영, 공안탄압,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인 언론과 집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고 대북 쌀 지원을 재계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를 즉각 중단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농중심의 농업정책이 아닌 중소규모 가족농중심의 농업 정책으로 농정 방향을 전환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혈세낭비, 환경파괴, 국민고통만을 가중시키는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범농업계 2009인 시국선언자 명단]

서울(농업관련 단체 및 학계 인사)

강다복 강대인 강명옥 강석종 강석헌 고만술 고시진 고형집 곽길성 곽길자 구자영 구점숙 권 혁 권순실 권영근 권영준 길도건 김 진 김경수 김경순 김경환 김규태 김근혜 김기춘 김도연 김동봉 김동훈 김두개 김둘선 김미선 김미숙 김병조 김병태 김성묵 김성애 김성옥 김수경 김수옥 김신자 김영규 김영미 김영호 김영희 김재광 김정미 김정열 김정택 김준기 김중연 김진수 김창호 김태건 김태원 김태종 김태중 김태희 김행란 김현준 김형신 김황경산 나기수 남주성 노국환 노석규 도성기 도정태 류화영 문경식 문근식 민동욱 박대언 박미숙 박민웅 박석원 박순길 박용범 박은주 박주원 박정호 박종권 박종서 박준형 박진도 박춘곤 박현숙 박혜옥 배기남 배삼태 배종렬 배형택 백완기 변경석 변선종 변은희 변재우 서규섭 서도원 서재우 서현철 석기동 소영석 소주현 송광섭 송성숙 송성은 송성희 송원규 신수미 신은자 신인섭 신지연 심문희 심증식 안님선 안대제 안병덕 안봉희 안익준 안주영 안철환 양두홍 양수일 양승준 연승우 오덕훈 오은정 오준상 오필석 오흥부 원재정 원정순 유미자 유숙자 유영훈 윤금순 윤병선 윤석원 윤재근 윤정석 윤정원 윤지현 이경희 이광재 이권익 이기영 이기철 이기환 이두열 이등질 이미라 이미현 이상길 이석경 이수금 이수금 이수형 이영옥 이우경 이윤구 이윤재 이종만 이주영 이지희 이창한 이학규 이현준 이형주 임성삼 임인환 임재국 임해준 장덕기 장동화 장상준 장용문 장인재 장현기 장혜선 전경호 전성도 전영진 전오성 전희식 정광훈 정기환 정상섭 정연동 정영기 정예화 정완호 정용수 정정치 정진영 정한길 정현숙 정현자 정현찬 조관현 조병근 조병희 조성규 조원희 조현선 조호현 주애농 주정로 진창희 차광주 천병한 최기수 최동군 최동근 최병근 최병호 최상곤 최상우 최요왕 최재근 최정수 최준혁 최준호 최창식 최형권 한도숙 한상열 한상현 한영니 허경화 허락희 현애자 홍재륜 홍형석 황경숙 황동숙 황재순

경기

고병국 길병문 김근영 김동섭 김문희 김상길 김영오 김웅식 김원주 김주철 김주헌 김진우 김 진 김현곤 김형규 김형주 김호태 목창환 민경학 박경우 박광백 백명성 백성일 손한중 송기봉 송인호 신동선 신명식 신보식 신정희 신종원 심명보 양경섭 엄영숙 여우석 운필섭 유경수 유광욱 윤광진 윤상호 윤종우 윤희복 이관호 이관호 이국순 이규서 이기선 이길연 이도진 이동찬 이미경 이상규 이상돈 이순태 이영범 이영복 이영준 이영철 이영희 이재선 이재성 이재홍 이정의 이종한 이현주 이흥기 임광식 임성남 임은주 임흥락 장기용 장흥석 전용중 전유원 전제웅 전주영 정동환 정연훈 정영오 정운길 정운길 조성운 종형배 최 철 최기찬 최대영 최병종 최재관 최창환 최현주 한금식 홍안나

강원

강대신 구현석 김경희 김경희 김광규 김달수 김덕수 김덕수 김문상 김영돈 김용빈 김정신 김진주 김창용 김학진 남광현 남궁경옥 남궁석 남궁종순 남철희 라창옥 박기준 박길식 박만원 박주영 박주영 박진오 반종표 배정도 백제관 변명숙 선애진 손경희 송단회 신성재 신용철 신현학 신효순 심창식 여혜선 염현섭 오용석용옥천 원선자 위재호 유만영 유정호 윤경선 윤종상 이계영 이계영 이계형 이대 호 이동근 이동숙 이두희 이래경 이미애 이상국 이승열 이예열 이옥희 이은배 이인규 이재환 이종열 이종환 이호반 이화자 이희열 장동화 전기환 전인소 전흥준 전흥준 전희성 조효선 지용균 최돈우 최명화 최옥주 최종현 최중원 최현배 한명희 한종범 함선랑 허 경 허관행 허우영

충북

강윤중 강태식 경전호 공현정 곽성근 권구영 권영매 김관식 김광우 김규영 김규황 김기열 김기형 김기훈 김낙회 김남홍 김도경 김도경 김도식 김만석 김민주 김병의 김병화 김상덕 김석현 김성환 김수응 김영응 김용남 김용달 김용옥 김원래 김의열 김정욱 김제덕 김종렬 김종만 김준경 김준철 김진석 김진욱 김철규 김철환 김충구 김태옥 김판욱 김학성 김현수 김희상 남보우 남용식 류시혁 리신호 민경기 민병용 박기식 박래영 박상원 박선환 박승호 박연순 박영식 박완식 박정임 박종임 박종태 박종태 박진희 박하영 박한식 박훈식 배선기 배숙희 서대곤 서동준 서상학 성우현 성의영 손기숙 손홍철 송유섭 송창기 신겸식 신기령 신동혁 신동호 신상원 신상익 신순재 신언관 신용범 신재호 신정호 신준식 신찬우 신창우 신창우 신청수 신헌명 심상목 안승원 안천모 염선업 예관영 오경석 오현광 우선희 원정호 유대형 유동희 유병훈 유 숙 유영아 유재권 유조봉 유종수 유주영 유환영 윤기환 윤정진 윤주형 윤중한 윤희준 이강원 이강재 이강호 이광복 이광표 이광표 이광희 이노기 이명수 이병철 이상정 이상찬 이선진 이수근 이양석 이영명 이용희 이재호 이재희 이중규 이해자 이형근 임경훈 임종배 장경순 장두섭 장문식 장용우 장원석 장정옥 정문화 정용기 정용기 정용기 정용철 정웅태 정원기 정천복 정해순 조관호 조미정 조성소 조철호 조희부 주교종 주영달 지병권 지영하 차기횡 최민영 최봉수 최재근 최충현 최한순 한문석 한인석 한제희 함창용 허상오 허진숙 황대섭 황승배 황창교

충남

강건모 강국모 강사용 강신한 강충구 강홍순 고선만 국종설 권병조 권혁주 김경구 김기생 김동탁 김병연 김본겸 김봉균 김봉기 김봉기 김상중 김석진 김선기 김선덕 김성원 김순옥 김양선 김연덕 김영권 김영석 김영순 김영호 김우태 김은심 김재길 김재용 김정수 김종덕 김종환 김지숙 김태선 김현관 김호동 남상필 노영선 노형태 민충기 박 형 박기선 박남식 박대규 박대수 박병문 박봉규 박상천 박석묵 박영돈 박유신 박은희 박일훈 박재형 박정우 박종인 박지원 박찬열 박천수 박현희 배종수 배종수 배형덕 백광식 백명만 백숙정 서관식 서승렬 서승영 서승영 서승호 서영일 서형탁 설인구 성낙서 손민세 송원후 신기철 신정대 신진식 신한철 심광섭 안복규 양만규 양이석 양재환 양재환 양정석 양현수 엄용석 엄청나 오광섭 오용재 오윤석 오정균 오홍규 원용국 원용호 유면종 유지송 유지준 윤기연 윤기준 윤상태 윤석현 윤정섭 윤종명 윤종명 윤창근 이건용 이경우 이계문 이광원 이규상 이근혁 이기종 이덕기 이동순 이만희 이병용 이병익 이병훈 이부형 이삼주 이상구 이수복 이수복 이승진 이승호 이영태 이용복 이우기 이웅주 이웅주 이원하 이장호 이재만 이재용 이재은 이정학 이제철 이종근 이종근 이종섭 이종식 이종협 이종협 이진구 이진영 이태구 이태재 이학원 이현희 이호경 이희복 이희조 임광웅 임붕철 임상범 임웅빈 임재호 장 진 장동진 장래영 장명진 장석현 장태연 전연택 전용수 정공연 정근선 정달용 정상수 정수용 정숙이 정영채 정운섭 정재국 정진옥 정현정 정홍교 정효진 조성원 조성호 조신구 조영동 조용빈 조춘희 조행연 진근식 차은정 최동규 최명식 최병만 최영규 최영규 최영복 최용혁 최원묵 최정기 최태원 한기영 한기형 한동희 한병권 허 경 허준희 현상신 홍군표 홍순호 홍찬표 황건호 황우정 황운환

경북

강병훈 강선규 강승국 강해원 강현보 고갑연 고석인 고재일 곽상수 구석해 구학선 권기현 권상조 권영돌 권오현 권용철 권춘희 권태홍 김경남 김경석 김경석 김광식 김구일 김귀환 김기년 김기수 김기연 김기철 김기태 김남훈 김달수 김도희 김만성 김명숙 김무영 김미란 김미란 김미숙 김미영 김미영 김민자 김병원 김병호 김보선 김봉기 김부수 김사현 김석형 김선동 김애자 김영걸 김영목 김영목 김영학 김옥겸 김용식 김용실 김윤미 김인숙 김점순 김정렬 김정욱 김정현 김정호 김정희 김주원 김준태 김창호 김춘명 김태현 김평욱 김학순 김학천 김한곤 김해열 김현국 김현태 김희수 남정희 남주성 노병식 노선미 도이정 도종환 류문옥 문상열 문창진 박기현 박동준 박설옥 박성열 박세연 박시용 박원서 박은주 박정애 박진문 박치활 박혜숙 배미향 백보흠 백승완 백운필 백준현 변근옥 서미란 서선옥 서원섭 서윤발 서은화 석기동 석성만 석지균 성승기 손병국 손영균 손유목 송유익 신기순 신동락 신병휴 신숙희 신숙희 신정현 신종훈 심상득 안영철 어정숙 엄 륭 여노연 염계선 오경자 오상철 유기식 유인녕 윤 창 이경늠 이경용 이광수 이명순 이병욱 이상규 이상혁 이상호 이상희 이성우 이수갑 이순례 이영주 이은희 이응수 이이선 이재동 이재현 이재호 이점영 이정규 이종찬 이지영 이태식 이현부 이현정 이홍재 임극호 임정숙 임종환 장대수 장병윤 장재호 장효덕 전순구 전현진 정동화 정영주 정원구 정정숙 정정호 정형석 정호우 제정이 조병도 조복남 조재호 조현수 진옥희 채용림 천호준 초난희 최말남 최상은 최연희 최영암 최영암 최운영 최원현 최재창 최재호 최점숙 최종학 최진국 최창훈 최한열 하숙희 하재호 한창호 한형상 허성만 황병창 황인섭 황정미 황청자 황추랑

경남

강개중 강도길 강병기 강선희 강신주 강현미 강홍림 곽희정 구명임 권경희 권두상 권선자 권태만 기만서 김 성 김경만 김경우 김광자 김규현 김남영 김대연 김덕윤 김명희 김미경 김미영 김미영 김미화 김복근 김부연 김상범 김상우 김성환 김수헌 김순재 김영광 김영길 김영미 김영진 김영출 김용대 김용자 김은주 김재경 김정숙 김정희 김종범 김종술 김종술 김종욱 김종일 김종필 김종한 김주일 김진덕 김진술 김진술 김차연 김창수 김철원 김청도 김태경 김필규 김해근 김현래 김현수 김형수 김환수 김희식 나점화 나현주 남성민 남용현 노치효 노희숙 류명화 류성련 류재화 류홍렬 문상인 문정호 박갑상 박경식 박광연 박광희 박기병 박동석 박명석 박명진 박미선 박미정 박병해 박선화 박성몽 박성열 박애란 박점옥 박정곤 박찬열 박춘호 박해욱 박현주 박현주 박희분 박희진 배몽희 배병돌 배재필 변은주 변종호 빈지태 서남용 서보경 설정철 성영애 성윤걸 소희주 손기덕 손성희 송모열 송정득 신민성 신영기 신필주 심원규 안영철 안태완 양정석 여태권 오미영 오미영 오세양 오일환 오정옥 오호열 유성구 유원배 유자영 윤대섭 윤동영 윤문희 이경렬 이광영 이대원 이맹구 이삼환 이상휘 이성봉 이성현 이성호 이영광 이영심 이영이 이영학 이외순 이우영 이응승 이익순 이재석 이정옥 이종원 이진기 이창은 이춘선 이춘자 이태문 이태수 이태영 이해동 이헌식 이현종 이호원 이홍곤 이홍곤 이효남 임봉재 임은숙 임정섭 임종열 임진혁 임혜숙 장명철 장병길 장성기 장호봉 장홍주 전병원 전창배 전현옥 정대식 정말순 정명화 정명희 정미옥 정부환 정세영 정영수 정우열 정우택 정운채 정은미 정재영 정종화 정철균 정현찬 제해식 조민규 조병옥 조승구 조영래 조영준 조영준 조재점 조종제 조현삼 조희남 주정대 진영락 차광환 차성건 채연화 채정기 천선애 최계연 최권호최상원 최신택 최외순 하성원 하영기 하용응 하원오 하해룡 한근수 한기조 한명자 한민아 한승덕 한승아 한진규 한진균 허윤임 홍광표 황말순 황성철 황수문 황수철 황임철 황희숙

전북

김복순 강길랑 강명구 강명수 강민수 강성철 강성환 강순례 강신원 강장원 강정식 강종희 강호균 강호상 강호상 고건영 고재홍 고춘기 고환석 공우섭 곽진희 구경숙 구윤회 구행림 국점순 권명순 권명식 권성근 권영대 김갑중 김겸준 김계규 김공순 김관영 김광순 김구곤 김군호 김귀순 김규태 김근희 김기성 김길태 김남기 김남기 김남수 김도수 김동기 김동선 김동섭 김동열 김두석 김만종 김미경 김민기 김백철 김병진 김보성 김복동 김봉열 김봉자 김부일 김상곤 김상구 김상권 김상열 김상철 김석순 김석훈 김선영 김성곤 김수경 김숙자 김순희 김영권 김영길 김영림 김영미 김영섭 김영수 김영식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재 김영표 김영표 김옥경 김옥석 김옥순 김완숙 김요선 김 용 김용규 김운용 김은희 김의광 김이식 김인순 김인화 김재수 김재순 김재호 김정룡 김정민 김정수 김정은 김정화 김제정 김종권 김종덕 김종서 김종식 김종현 김준배 김준식 김준훈 김창화 김춘우 김충권 김태곤 김태영 김한섭 김현수 김형량 김형수 김형식 김형인 김혜경 김혜란 김혜선 김혜선 김효진 김흥수 나종철 남궁단 노경희 노환영 류흥석 문 주 문창권 민윤기 박노철 박명옥 박병길 박병무 박소혜 박연희 박용주 박인엽 박정란 박종민 박종희 박창준 박형기 박홍규 박흥식 박희용 방기원 방인순 배달승 배옥자 배정희 백승재 백옥현 서귀동 서동선 서석동 서옥례 서정길 서창배 서태섭 선재식 성금동 성호기 소건수 소영석 소영호 손현두 송경섭 송남수 송년홍 송미옥 송봉순 송순찬 송영욱 송인철 신동호 신만석 신성식 신중하 신태근 신현수 안계순 안동덕 안선홍 안수열 안종윤 안추옥 안춘자 양만용 양시영 양연모 양옥희 여운호 오경택 오광식 오광열 오면택 오순례 오윤석 오은미 오은미 옥경남 우제명 원송자 원영민 유만영 유선옥 유성식 유승정 유승현 유양자 유연상 유연행 유익승 유정향 유창복 유충남 유희성 윤남례 윤상영 윤승희 윤애경 윤재필 윤택근 은명규 이강민 이강욱 이경재 이계택 이광석 이광석 이규창 이금식 이기순 이남근 이대종 이덕진 이명수 이민규 이민철 이병준 이병태 이병휘 이봉효 이상돈 이상숙 이석준 이선형 이성풍 이성호 이수금 이순덕 이순봉 이승순 이영도 이영수 이영철 이옥자 이운재 이원표 이인구 이재근 이재현 이점구 이정구 이정상 이종덕 이종일 이준영 이중호 이지효 이춘승 이태규 이태봉 이한세 이현석 이황래 이효신 이휴원 이희진 임봉관 임양호 임옥주 임조성 임조성 장광익 장두형 장상환 장순자 장영주 장종혁 장철훈 전명란 전문수 전봉구 전석준 전우기 전우석 전우석 전희배 정경옥 정경자 정교문 정금성 정금자 정남수 정덕순 정도화 정동현 정미숙 정미영 정상길 정성규 정성민 정예자 정인석 정철근 정판옥 정현수 정현진 조경호 조경희 조공례 조기현 조봉희 조상규 조성기 조열제 조재웅 조판철 조현구 주영복 주희예 진수일 차동헌 차오목 차운선 최광수 최기동 최기열 최기열 최기열 최기재 최영호 최영환 최용호 최운암 최원철 최유순 최은숙 최재흥 최정팔 최춘봉 최춘열 하태선 한길동 한명자 한영석 한옥임 한운성 한최연 허시철 허 정 현금용 현영길 현영회 홍득표 홍명희 홍순옥 홍인표 홍인현 황동익 황양택 황월자 황자옥 황재록

전남

강경권 강광석 강두석 강성수 강성준 강승태 강영수 강일성 강재섭 강홍집 강흥집 고광길 고송자 고송자 고용석 곽해진 곽휘교 권종국 기연종 기원주 김경숙 김광식 김광철 김길모 김길성 김대진 김동현 김만순 김명기 김명섭 김명섭 김미경 김민섭 김백희 김병찬 김병태 김병태 김병태 김병태 김성순 김성식 김성운 김성은 김성자 김수곤 김수연 김순애 김양정 김연종 김영선 김영옥 김영옥 김요준 김용덕 김원진 김응수 김인빈 김재구 김재득 김재임 김재중 김점석 김정기 김종성 김종옥 김주하 김준태 김준태 김준호 김창복 김창선 김창주 김현근 김호신 김홍천 김효수 나병권 나종순 남봉희 남봉희 남 임 남종우 남종희 노기탁 노종진 류덕렬 류도열 류도열 류재경 문승태 문종소 문충기 문형량 문희태 박갑수 박경환 박귀순 박남준 박동모 박민희 박선학 박순애 박시근 박영주 박우근 박정채 박종섭 박팔만 박필수 박행덕 배미숙 배후남 백남수 백종래 백종민 백종필 변덕중 변성주 서달호 서정란 서종래 설영태 성전호 성하목 손윤근 손장현 송강종 송기환 송옥철 송완섭 송호철 신경남 신수산 신한휘 안 흥 양관진 양기운 양동산 여운복 연한출 염우용 오민영 오순이 오시근 오옥묵 오종뢰 오창국 오창묵 오철웅 오한호 위두환 유원상 유원상 유행근 유행근 윤병구 윤병술 윤순칠 윤용목 이갑성 이경서 이경환 이광철 이광호 이기문 이기문 이기열 이길원 이대호 이동렬 이동복 이명성 이명호 이병연 이상구 이상만 이상순 이상호 이석길 이선원 이선재 이승열 이승현 이영형 이옥자 이용균 이운영 이원근 이재복 이재석 이재인 이정옥 이종희 이주성 이진호 이창호 이창환 이태석 이행귀 이형용 임경중 임연화 임정심 임채남 장은이 장점재 장진회 전병우 정거섭 정권식 정권식 정래흔 정만식 정병무 정복규 정성철 정성춘 정양호 정영석 정영이 정영호 정영호 정우태 정정섭 정정옥 정정옥 정정우 정중석 정찬석 정철수 정학철 정해민 정헌준 정형균 조성문 조재석 조진훈 조해석 조희진 주경채 진상금 채성석 천병학 최동근 최병남 최수섭 최순옥 최양식 최양진 최영균 최영균 최영주 최영추 최영추 최윤기 최인근 최인복 최중숙 최진묵 최한섭 최형인 한명옥 한사랑 한승철 호효정 홍기국 홍선호 홍성훈 황선숙

제주

강상욱 강석대 강순희 강여성 강영숙 고광덕 고도권 고란숙 고봉희 고승완 고애숙 고진영 고태숙 김경화 김기홍 김만호 김명숙 김미랑 김상철 김성룡 김영숙 김영준 김영희 김옥임 김윤천 김정임 김창규 김창규 김창준 김창준 김택철 김형자 김혜자 김혜자 류경옥 문경숙 민정순 박은화 박태환 백경호 부경미 부석희 성용탁 송석환 송승민 송지은 송태문 양영종 양운식 양희선 오상진 이종훈 임명숙 조미혜 조숙의 조영재 최순영 추미숙 한경례 한양은 허창옥 허태준 현광명 현민철 현민철 현승용 현진희 현호성 홍길수 홍현순

사람도 병이 들어 낫지 못하면 불구자가 되든지 혹은 폐인이 되든지 혹은 죽기까지 하는 것 같이, 한 사회도 병이 들었으나 그 지도자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한다든지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의 성의가 없다든지 하여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그 사회는 불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며, 혹은 부패한 사회가 될 것이며. 혹은 파멸의 사회가 될 수도 있나니 지도할 자리에서 자리(自利)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가면 그 치료가 잘 될 것이며, 그 병이 완쾌되는 동시에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이 억압되어 국민 모두의 힘으로 이룩한 소중한 가치인 민주주의가 후퇴하였으며, 상생과 화해의 대북정책은 긴장과 갈등으로 무너졌다. 정치적 표적수사로 전직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당했으며 용산 참사로 국민의 인권은 짓밟혔으며 국가는 권력을 남용했다. 대운하에서 이름만 바뀐 4대강 개발사업추진 반대로 표출된 국민의 요구는 송두리 채 거부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병든 사회라 진단 할 수밖에 없다. 슬픈 마음과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린다.

공권력 남용 자제ㆍ표현ㆍ집회ㆍ시위ㆍ결사ㆍ언론의 자유 보장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2. 국민을 포기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을 돌려 사회정치적 약자를 위한 상생의 정치를 펼 것을 촉구하며, 용산 참사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완전한 고용보장을 요구한다.


3. 남과 북의 극단적 대결구도를 하루 속히 청산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이정표인 6․15와 10․4 선언을 인정하고 실천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 정상이 만나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모색해 주기를 요구한다.


4. 소통이 없는 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름만 바뀌어 추진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미디어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녹색 환경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작은 재주로 작은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이여!
대중(大衆)을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하지 말라.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하늘 마음이 되며, 대중의 눈을 모으면 하늘 눈이 되며, 대중의 귀를 모으면 하늘 귀가 되며, 대중의 입을 모으면 하늘 입이 되나니, 대중을 어찌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害)하리요.







 



 


서 명 자  명 단

강도진 강명권 강문성 강법진 강성운 강은주 강해윤 강혜전 고덕선 고원주
구상은 권진각 김    현 김경수 김경은 김계현 김관진 김광은 김광철 김국진
김덕연 김도연 김도장 김도중 김도현 김도현2 김동인 김명균 김법중 김복원
김삼진 김선명 김성근 김성우 김성준 김세연 김수영 김숙원 김순익 김신관
김양진 김영주 김오견 김용상 김용은 김욱진 김원도 김원종 김유덕 김유인
김은도 김인경 김인선 김일원 김재덕 김정민 김종철 김진교 김진성 김진아
김진학 김현국 김현정 김현진 김홍인 김화종 김효성 김효철 김희진 나형진
남궁 단 남궁 현 남수정 남효정 노대훈 노태형 라문성 류성룡 류응주 맹진희
문제호 문향허 문현석 박경전 박남주 박대성 박대원 박덕세 박도범 박도인
박도명 박명은 박선장 박성기 박세웅 박세훈 박영호 박원중 박중훈 박지선
박진성 박현심 박희종 방길튼 배현송 서경연 서경전 서도명 서예진 서지원
서치선 설현원 성덕규 소자향 손원덕 손인도 송도원 송원근 송재도 송정현
신대성 신봉은 신응준 안경덕 안도석 안세명 안지영 양덕천 양수안 양용원
양지현 오    성 오경조 오대성 오덕만 오정행 오진경 오현강 오혜림 우정화
원법우 유법은 유원경 유형진 윤관명 윤혜원 이경원 이경환 이광규 이길량
이도근 이도기 이명희 이보림 이상균 이상선 이선조 이성도 이성원 이수진
이심안 이심진 이여솔 이용제 이원덕 이원조 이원탁 이윤덕 이윤성 이은관
이인경 이장은 이정택 이종화 이준형 이지요 이진선 이현무 이현세 이현우
이형권 이혜검 이혜성 임성윤 임윤성 임인선 임지성 장상인 장석준 장연환
장영선 장인국 전귀원 전명오 전명진 전성공 전성욱 전자균 정덕균 정법일
정봉원 정상덕 정상훈 정서영 정성권 정승원 정용주 정원도 정원심 정원철
정인주 정인해 정일심 정준원 정천경 정현오 정형정 정호중 조경철 조명규
조성천 조종현 주도광 지현관 진문진 천성준 최강연 최경수 최도정 최서연
최원식 최원심 최유진 최윤진 최은종 최일주 최정풍 최제연 최현교 하태은
한수덕 한순인 허성도 허종화 홍이정 홍혜진 황성학 황연호 황은규 황자은
 황주옥                                         <이상 251명 가나다 順>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질식하고 있다

 

경제 회복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현재까지 무수한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은 현 정부의 비민주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의 죽음 앞에서 국민들의 애도와 분향이 이어졌고,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국민장과 노제(路祭)가 있었다. 그리고 이만 명에 가까운 사회원로, 학계, 법조계, 종교계, 문화계, 교육계, 의료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이제 우리와 일상을 함께 하는 수많은 대학생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국민적 의사표현이 추모로부터 촉발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을 뛰어넘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음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 역사적인 과정 동안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이러한 비상시국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통해, 민의를 존중하면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자기반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시국을 초래한 비민주적인 발상과 억압적인 통치, 일방적인 정책 강행에 대한 자기 정당화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근본적인 위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1987년 이후 두드러지게 성장한 민주화의 역사가 현저하게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 정부의 비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행태는 용산 철거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용산 참사와 그 주요한 수사 기록의 공개를 거부하는 행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또한 부작용이 충분히 예견되는 미디어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는 민주적 대화와 합의가 들어설 여지가 실종되어 있다. 현 정권과 밀착된 정치 검찰의 수사방식과 얼마 전 졸속으로 마무리된 검찰의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 역시 그 방증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현 정부의 퇴행적인 정책은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적인 양극화를 부추기는 여러 경제 정책은 서민들의 생활을 날로 옥죄고 있다. 또한 이른바 미네르바 구속 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여론을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공안정국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헌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공공 기관장과 대학 총장에게 표적 수사나 강압을 통해 사퇴를 유도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년에 걸쳐 진전되었던 남북 화해와 평화는 현 정권에 들어와 근원적인 위기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제기되어 왔던 독단적 권력 행사와 소통의 부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크게 상처받고 있다. 이제 근본적인 쇄신과 변화가 없다면,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절망은 더 깊어질 것이다. 이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 숙명여대 교수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성을 담은 엄숙한 마음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현 시국의 위기상황에 대하여 사과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대착오적인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미디어법을 비롯한 여러 쟁점 법안들을 대화와 토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하여 처리하고,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1.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에 필요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한반도 긴장의 해소를 위하여 대화의 노력을 아끼지 마라.

1. 계속되는 시국선언에서 분출된 뜻과 제언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솔한 성찰에 기초한 국정 쇄신을 단행하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숙명여대 교수 일동

 

강애진 강현아 강혜경 권성우 권순원 김재성 남경희 문금현 문형남 박래수
박수철 박승호 박인찬 박종진 박진우 설원식 신하경 여건종 오중산 유경훈
윤원배 이숙향 이재경 이지형 이진아 이형진 이홍식 전세재 정경수 정병삼
정선아 정우광 조삼섭 차미경 최시한 하대현 홍성수 홍찬식 (총 38명)


2009. 6. 22

유럽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학술활동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한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본 성명서를 통해 현 이명박 정권 하에 이루어진 최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입증하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 집권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인 언론과 사상의 표현, 결사, 참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등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19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정권의 정당성은 권력의 공정한 운용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전제를 무시하고, 위임된 권력을 자의적으로 운용하여 정부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려 왔다.

이에 우리는 현 정부가 아래와 같이 잘못들을 바로잡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들을 회복하여,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교육과 연구를 포함한 학술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 중지

유례없이 강도 높은 감사 및 정부부처의 부당한 교과과정 개입 등으로 촉발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는 교육과 연구를 기반으로한 학술활동에 대한 심각한 사상적 검열을 예증한다. 이에 우리는 현 정부가 학술활동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

MBC 피디수첩 관계자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 언론인들이 구속되고, 각종 언론기관이 친정부 인사로 대체되어 왔다. 현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 혁명을 꽃피운 나라에서 인터넷 실명제 및 정부의 통제권한 강화를 기획하여 대한민국을 인터넷 경찰국가로 변모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할 것을 예고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비판적 언론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함으로써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도록 촉구한다.

셋째, 공권력 남용 중지 및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지난 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우려를 나타냈듯이, 정부는 경찰력을 오·남용하여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시민들의 소유물인 시청광장 및 주요 공공장소를 자의적으로 사전 봉쇄하는 등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일환인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곳곳에서 침해해 왔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부당한 공권력 남용을 중지하고 민주사회 시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국민 의사가 반영된 국정 운영

국민여론의 반대에 의해 폐기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계획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되살려 내려는 시도는 현 정부에 의한 국정 운영의 독단적인 모습을 대변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국민 의사를 무시한 국정 운영과 정책을 포기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기를 촉구한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에 철저히 무관심해 왔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도시 빈민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기본 생존권을 위해 진지하고 근본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상생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정의를 구현하기를 촉구한다.

　Dr. ARABINDOO, Pushpa University College London

　

　Dr. ARBACI, Sonia University College London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nd for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Dr. ASKINS, Kye Northumbria University

　

　Professor CHANG, Hasok University College London

　

　Dr. CHANG, Dae-oup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정치,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 노동자 분들과 함께 합니다"

　

　Dr. CHARI, Sharad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Resist the erosion of democratic foundations of freedom of assembly and expression!"

　

　Dr. CHEKAR, Choon Key Cardiff University

　"I want South Korea to move forward, not backward, and I am not talking about economy!"

　

　Dr. CHOI, Syngjoo University College London

　"권력자의 뜻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건강한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을 염원하며"

　Dr. CHOI, Young Jun University of Bath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합니다"

　

　Dr. DALE, Gareth Brunel University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nd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Dr. ELFVING-HWANG, Joanna Sheffield Hallam University / The University of Sheffield

　"Safeguard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nd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in South Korea"

　

　Professor FORREST, Ray University of Bristol /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I wish to express my grave concern about recent events in South Korea which are threatening academic freedom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Professor GANDY, Matthew University College London

　

　

　Dr. GRAY, Kevin University of Sussex

　

　Mr. HUR, Joon-Young Freie Universitat Berlin

　"Alle Macht Geht Vom Volk Aus"

　

　Professor HUSSAIN, Athar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Dr. KIM, Soyeun University of Leeds

　"연구자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사상적 검열을 반대한다"

　

　Dr. KWON, Heonik University of Edinburgh

　"I believe that the politics of pragmatism include the will and willingness to be pragmatical about the voices against pragmatism"

　

　Dr. LEE, Hyangjin The University of Sheffield / Rikkyo University

　

　Dr. MELACHROINOS, Konstantinos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Dr. MILLER, Owe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I offer my solidarity with the Korean people in their struggle to defend the democratic rights they have fought for against the authoritarianism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Dr. MITCHELL, Gerr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Respec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Dr. MITSUI, Hideko University of St Andrews

　"In support of those who fight for Korea's democracy"

　

　Dr. PARK, Kyunga Imperial College London

　"정의롭기에 불익을 받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를 희망합니다."

　

　Professor PARK (Tikhonov), Noja (Vladimir) Oslo University

　"Emphasizing the right of speech and assembly - the main criterion of the democratic development, which seems to suffer a lot under the present extreme right-wing regime"

　

　Dr. SEO, Myung Hwa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Back to the democracy; in our family and in our country"

　

　Dr. SHIN, HaeRan University College London

　"국민 속이고 4대강 죽이기는 그만!"

　

　

　Dr. SHIN, Hyun Bang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학문, 표현, 결사의 자유 및 약자의 권익 보장을 국내, 국제 정치에서 실천하는 대한민국을 염원합니다"

　

　Professor SHIN, Yongcheol University of Leeds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Dr. SONN, Jung Won University College London

　"교육과 연구의 자유를 한예종에"

　

　Dr. STEVENS, Quentin University College London

　"Freedom of expression is vital to education and to research"

　

　Dr. YEON, Jaeho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igned Appeal Concerning Democracy in Korea

by Academics Resident in Europe

We researchers and university professors in Europe share our best interest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as Korea) and sign this appeal to express our grave concern over the country's democracy in a major set-back, which is evident in a serie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s brought about under the curren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as the Administration).

While we are proud that Korea has achieved slow but steady progress in bringing its democracy forwards since the nation-wide democratic movement in June 1987, the series of recent events only prove that the Korean society is seeing its clock turned backwards beyond 1987, with such fundamentals of any democracy as freedom of thought,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seriously undermined.

It is generally agreed that impartial efforts to exercise power and the underlying public confidence are the key to the legitimacy of a political regime constituted through democratic elections.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however continued to ignore this critical premise of democracy and abuse its delegated power, leaving the society in a drastic deterioration of public confidence.

For the Administration to rectify its failing to deliver on the fundamentals of democracy and for the Korean society to redeem its prospects for furth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s, we, the undersigned, hereby strongly urge the Administration to:

1. Stop unjustified interventions into academic activities, including teaching and research

Professors and students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ave recently set protests against the government interventions into the school's curriculums. The authorities also implemented audits pressed hard upon the school and found far from convincing or acceptable not only in terms of their level of intensity but also justifiability in question.

We recognise this case as that of serious ideological censorship re-emerging to operate in Korean academia which builds on as much teaching and research activities as anywhere else, and therefore urge the Administration to put an end to all sorts of such vigils that oppress academic freedom.

2.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We note with great concern that arrests have been made, targeting media workers that included journalists from the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MBC) and that a number of key figures in the press and media institutions were replaced by supporters of the Administration.

Korea was once a pioneering country that led to the blossoming of democracy with assistance of the Internet. The Administration is however pushing hard on the online community in an attempt to turn the country into a police regime where authoritarian control and terms of access to online activities are to be tightened.

It is more worrying that the authorities have also issued warnings of disciplinary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those school teachers who exercised their constitutional rights to freedom of conscience and participated in public appeals in relation to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We hereby urge the Administration to ultimately declare its will to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 its first steps, to stop its attempts to attain control over cyberspace and critical voices from media and school teachers.

3. Stop abuse of public force and ensur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Last year, Amnesty International expressed grave concern over the excessive use of police force when dispersing peaceful protesters during candlelight vigils.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re now often infringed upon by the authorities that deny protesters' access to major public spaces around town, restraining the citizens from exercising their rights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gendas.

Therefore, we hereby strongly urge the Administration to stop abuse of public force and guarante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found essential to any democracy and its citizens.

4. Empower the voices of the public

The Administration's dogmatic attitudes and approaches can be well illustrated via its constant attempts to enforce the Four Rivers Project whose frameworks are basically the same as the Great Canal Plan that was once marked by severe public opposition and then discarded subsequently.

We hereby urge the Administration to end its indifference towards the voices of the public, empower public opinion and work to share their values for better policy administration.

5. Ensure the right to survival for the vulnerable groups

The Administration has completely been indifferent to vulnerable groups in the society, despite the fact that their social and economic interests are in greater danger than ever amid the serious economic recession. And this has well been witnessed through the Administration's indifferent approaches to irregular workers as well as through the inhumane incident at the site of the Yong-San redevelopment project which led to many deaths of the evicted.

We hereby urge the Administration to adopt substantial and profound measures in order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 to survival for those vulnerable, such as the urban poor, in socio-economic terms and work further to realise social justice founded upon the principles of mutual benefits and sharing for the society.

End.

최근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사태의 한 당사자로서 우리 학부모들은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심경으로 호소합니다. 학과, 학교 그리고 우리들 자식의 배움터를 잃는 일련의 위기 상황을 접하게 된 이제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분노와 결연한 의지로 나섭니다.

우리는 행정 절차상의 종합감사(행정감사)라는 법적 장치 뒤에서 사악한 일들이 버젓이 꾸며지는 현실을 통곡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자식들과 교수들의 감사 사태 해결 활동을 지켜보던 중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직접 호소하려고 나섰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한예종의 교육과 예술이 현정부에서 어떻게 흔들리는지 알게 되어 분노합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인 종합감사는 불합리한 조치와 요구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총장을 조금이라도 예우하기는커녕 엉뚱한 사안을 업무상 비리로 곡해하고선 중징계를 요구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몇몇 교수들을 중징계해서 학교에서 축출하려고 합니다.

강의실에서의 수업과 강론이 神도 범접을 삼가야 하는 신성불가침 활동이듯이 한예종 총장과 교수들은 우리 자식들이 존경하고 가르침을 얻는 소중한 스승들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는 경미한 사안을 빌미로 그 분들께 모욕감부터 안겼습니다. 그것은 한예종의 재학생, 동문 그리고 학부모를 욕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행정감사로써 학제 개편(서사창작과 폐지, 이론과 축소 등등)마저 요구했습니다. 어찌 이런 요구가 감행될 수 있습니까? 행정감사 담당자들은 교육․예술 전문가가 아닌 행정 관료일 뿐입니다. 예술 학교의 학제는 학교 특성에 따라 교육․예술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행정 관료가 학제개편을 지시하는가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그런 지시가 가능한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이것은 매우 엄중한 교권침해이며 여기서 우리는 이번 행정감사가 한예종 잡기 아니면 죽이기 작업의 서주곡이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 정권이 문화예술계에서 벌이는 마지막 칼놀음이 한예종일 거라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어 우리 어버이들이 결연히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에 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앞에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일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그들과의 대화에서 예사로 반말이고 자전거에 앉은 채로 또는 학부모 몸을 건드리는 그런 모습이 말해주듯이 일말의 예의조차 없었습니다. 일인 시위 학생과 학부모는 한예종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 만큼 일인 시위는 작아도 무거운 법이며 시위 당사자의 행위는 깊은 판단의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일인 시위 현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전인수 격의 생고집으로 일관하고 특히 그의 언행은 자신의 오만한 심성을 만천하에 표출했습니다.

 우리 어버이들은 유인촌 장관을 엄중히 꾸짖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도 말을 삼가야 하는 법이거늘 어찌 한 대학의 대표로 공개 장소에서 시위하는 성인들에게 장관이라는 사람이 반말로 대거리하고 그렇게도 예의부터 없습니까? 우리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부모 일인 시위에서도 장관은 예의는커녕 무시하는 태도로 대거리하여 자신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줄 아시나요? 고위 공직자는 민원인을 대하는 언행에서부터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진중해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 어버이들은 유인촌 장관에게 묻습니다. 장관은 일인 시위 현장에서 학부모에게 서사창작과를 잘못된 과라고 고집했는데 도대체 서창과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는 줄 아시고나 있습니까? 한예종 교수들이 바보라서 만들어 놓은 과인 줄 아시나요? 특히 그 학과의 학부모에게 장관이 대놓고 하신 발언을 시민들은 망발로 여기는데, 그 망발을 기억하십니까? 장관은 학부모가 세뇌 당해서 일인 시위를 나간 거라 단정했는데, 그렇게 오만과 무지를 드러내는 데 스스럼이 없는 장관이 도대체 어디에선가 세뇌 당하신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차관 역시 나라의 녹을 받는 사람이 어찌 그리 무지막지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지 기가 막힐 일입니다. 좌파정권에는 좌파 총장이, 우파정권에는 우파 총장이 있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신재민 차관은 책임져야 합니다. 신재민 차관 발언을 따르면 심지어 우파 정권 때에는 우파 학생들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 중립 원칙에 위배되는 이 발언을 우리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신재민 차관은 한예종의 주무 차관으로서 현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학부모들은 자식의 문제를 통해 현정부의 실체를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한예종의 문제가 우리나라 문화 그리고 예술교육의 장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에서 동시에 지적된 U-AT(유에이티) 통섭 사업에 대해서도 학교 측 설명을 듣고 시대 추세를 반영하여 학교 설립 취지와 한국 예술을 풍부하게 살려갈 사업으로서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한예종에서 시대 추세를 호흡하며 자유로운 상상력과 지성을 연마하길 소원합니다.

 이에 한예종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요구합니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예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일부 사업 및 학과의 폐지 또는 축소 조치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황지우 총장을 한예종에 하루 속히 돌려드리고 일부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철회하라.

하나. 유인촌 장관은 일인 시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무례함과 오만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

하나. 신재민 차관은 좌파-우파 총장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 학부모들은 위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한예종을 수호하기 위해 연대할 것임을 선언하며 호소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경색되고, 생태를 파괴하는 개발이 예고되고 있으며, 경제적 약자를 더한 경쟁으로 내모는 정책들이 실행중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시국을 맞아 시민이 발언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저희는 이런 일련의 퇴행이 문화예술 관련 행정에서 가장 조급하고 졸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물러나게 한 사건은 그저 신호탄이었을 뿐입니다. 정권교체 직후의 의례적인 수순이려니 하며 잠시 방심한 사이, 작은 정부를 꿈꾼다던 이 정권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이해할 수 없는 관치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공공의 영역을 지켜온 시민단체와 시네마테크와 독립영화와 대안적인 미디어들의 숨통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셈으로 판단하고 옥죄고 있는 지금, 그 과도하고 그릇된 권력행사의 정점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사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문화부는 한예종에 대한 대대적 표적 감사를 통해 예술과 과학기술을 융합하는 통섭 교육 중지, 이론과의 축소 및 폐지, 서사창작과 폐지, 황지우 총장과 일부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 등 12건의 주의, 개선, 징계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한예종을, 실기 위주의 영재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반발해 황지우 총장이 사퇴했고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세금이 투입된 학교에 감사가 있을 수 있고 변화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와 과정이 수상합니다. 상당 부분 뉴라이트 인사들의 의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논리가 자못 부실하고 시대착오적입니다.

모름지기 예술에서 이론과 실기는 별개가 아닙니다. 실천에서 이론이 파생되고 그 이론들의 왕래가 실제의 작업을 북돋우는 법입니다. 더욱이 각 매체의 포맷과 유통이 자유자재로 월경하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학제간, 매체간, 장르간의 대화와 융복합, 즉 통섭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를 선뜻 부정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상을 주고 장려하여 다른 학교에게도 권하지는 못할망정 이게 웬 시대역행입니까? 정녕 문화부는, 우리의 젊은 예술가들이 이 광속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학을 찾지 못한 채 구닥다리 작가로 전락하기를 바랍니까? 만 부르짖다가 하는 꼴을 꼭 보고 싶다는 말입니까?

한예종이 배출한 작품과 인력의 성과 또한 무슨 근거로 부정하는지 의아합니다. 인문 예술의 가치는 어떤 수치의 잣대로 판단할 덕목들이 아닐진대, 과거의 개발 논리마냥 성과 부족을 운운하는 모습들이 낯 뜨겁습니다. 하물며 한예종은 시장만능과 실용주의를 부르짖는 지금 정부의 기준에 비춰보아도 괄목할 만한 성취들을 이뤄왔습니다. 세계적인 콩쿨들과 한국 영화산업, 그리고 그 밖의 연희 예술 및 문학과 비평의 영역에서 한예종 출신의 인재들이 줄기차게 일궈내고 있는 객관적인 성과들을 굳이 모른 척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영화감독들은, 영상원을 필두로 한예종의 각 원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한국영화를 얼마나 풍부하게 만들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가만 놓아두어도 잘만 하고 있는, 아니 가만 놓아두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기관에 갑자기 개입해 유린하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효율을 말하며 효율을 무시하는 쪽이야말로 오히려 한예종을 흔드는 세력입니다.

문화부 차관은 말합니다. 우파 정권이 들어섰으니 우파 총장이 나와야 한다고. 그래서 황지우 총장을 내몰고 심지어는 평교수직마저 빼앗아간 것입니까? 그렇다면 답하십시오, 황지우가 총장으로 부임한 이래 한예종에 도입한 좌파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한 문화부는, 한 학자의 머릿속을 검열해 숙청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좌파라고요? 그럼 김정헌과 김윤수, 이제 황지우까지, 한 시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급의 화가, 미술사학자, 시인을 검열하고, 뒷조사하고, 마타도어하고, 모욕을 주어 기어이 임기 전에 쫓아내고야 마는 이 행태는 어느 파의 습관입니까? 답하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떠밀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임기를 못 마친 것 아닙니까?

예술은 기본적으로 특정 시대의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여 그 감각을 흔들며 희노애락을 재분배하는 것이 존재의 의무이며 이유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상상력과 자율적 감각은 좌나 우 한쪽의 덕목이 아닌 예술과 창작 본연의 가치입니다. 그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낡은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어 단죄하고 처형하는 작태는, 마치 바우하우스의 예술가들에게 공산주의자 딱지를 붙이며 독재의 기반을 다지던 과거 독일의 나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의 별을 옷에 붙여 유대인들을 분리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완장 찬 사람들이, 미운 놈이면 아무한테나 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완장과 명찰의 정치를 예술과 학문의 영역에까지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예술과 학문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한국영화에,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은 인재를 공급해 주십시오. 새 시대의 미학으로 무장한 젊은 예술가를 보내 주십시오. 무장한 젊은 예술가를 보내 달라. 左(좌)파도 右(우)파도 필요 없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後(후)파도 말고, 그저 앞서 가는 前(전)파면 됩니다.


강이관, 강철우, 강형철, 공수창, 구자홍, 김경형, 김대승, 김성수(야수), 김용화, 김은숙, 김영남, 김정권, 김종관, 김종현, 김지운, 김진아, 김태식, 김태용, 김태윤, 김태희, 김한민, 김현석, 나홍진, 류승완, 류장하, 모지은, 문승욱, 민규동, 민병훈, 박광현, 박규태, 박은형, 박진표, 박찬욱, 박흥식(인어공주), 방은진, 백승빈, 변영주, 봉만대, 봉준호, 부지영, 손재권, 손현희, 송일곤, 송해성, 신동일, 안상훈, 양익준, 양해훈, 오기현, 오승욱, 용이, 윤성호, 윤재연, 윤종빈, 윤종석, 윤태용, 윤인호, 이경미, 이계벽, 이무영, 이미연, 이송희일, 이수연, 이언희, 이우철, 이윤기, 이정범, 이정욱, 이종용, 이철하, 이해영, 이해준, 이형곤, 임순례, 임찬상, 임창재, 임필성, 장문일, 장준환, 장항준, 장훈, 전계수, 정길영, 정범식, 정식, 정연원, 정윤철, 정재은, 조근식, 조민호, 조의석, 조진규, 조창호, 최동훈, 추창민, 하기호, 허진호, 한지승, 허인무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 국민의 기본권, 건강권을 수호하는 정치를 이명박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난 국민장 기간, 전국 곳곳의 분향소에는 국민들의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조차 놀라고, 세계 외신들도 놀랄 정도의 거대했던 추모행렬. 그러나 조문객으로 왔던 정부 측 관료들은 줄줄이 시민들에게 막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조문을 온 현 대통령에게는 야유를 보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정치자금을 은닉하고도 버티고 있는 전직 대통령도 그대로 두고, 명백한 부정과 탈세증여 사실이 밝혀진 재벌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대하기만 하였다. 이러한 비리에 지극히 둔감한 검찰이 유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집중하고, 피의사실을 낱낱이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를 보복적인 표적수사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과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며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사용하여 시민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연행했다. 이는 계속 해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던 소통불능의 정치를 재확인 하는 계기였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대통령과 소통을 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연행하고,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하여 인터넷에 쓴소리를 올렸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구속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든 처벌을 하겠다 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모든 대화와 소통의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80%가 넘는 전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였던 현 정권은,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6월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지으려다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병원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의료채권을 허용하고,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생활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보려하지도 않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의료인들로서 이명박 정권의 소통 없는 독재드라이브와 의료민영화를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 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한 나라의 정치적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전직 대통령 서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는 소통불능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의료채권법, 의료경영지원회사(MSO)활성화, 영리법인화 등의 의료관련 법안이 서민들의 건강권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인지 재검토하여 일부 대형병원과 재벌의 이익이 아니라 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2009년 6월 18일

● 치과의사선언 명단

강동진,강신익,강재선,강항림,강항립,강희준,고미자,고병년,고부일,고소영,고순언,고승석,고영건,고영훈,고우주,고재민,공형찬,곽진원,곽형근,구리모,구정효,권기탁,권대우,권대환,권미정,권미진,권병오,권오완,권오한,권재진,권중구,권혁용,김경란,김경미,김경일,김광수,김규탁,김기현,김기홍,김남규,김남욱,김훈,김도연,김동근,김동욱,김래영,김명규,김명석,김명선,김명호,김무영,김미영,김미자,김병재,김보문,김상윤,김석준,김성각,김성남,김성민,김성욱,김성원,김성윤,김세일,김세진,김수진,김승태,김승희,김신구,김아현,김양근,김언희,김영남,김영삼,김영영,김영옥,김영환,김영희,김옥희,김요한,김용재,김용주,김용진,김우용,김유성,김은정,김은희,김의동,김인,김인섭,김인수,김재식,김재형,김정록,김정만,김정선,김정태,김정희,김종민,김종애,김종태,김종협,김좌욱,김주동,김준석,김지영,김진1,김진2,김진덕,김진오,김진우,김진이,김창집,김철신,김태균,김태윤,김한일,김향희,김혁수,김현,김현철,김형돈,김형성,김혜련,김혜령,김혜영,김호섭,김호성,김효덕,김효정,김효중,김희준,나채환,남궁혁,남영우,남현! 호,노상정,노은희,류재인,리충엽,맹영래,문경환,문대중,문백섭,문세기,문수경,문윤자,문은영,민병진,박길용,박남용,박미라,박상태,박상호,박선오,박성표,박성필,박소양,박숙예,박영규,박영칠,박용근,박용덕,박인순,박정우,박종순,박주희,박준범,박준섭,박준현,박지은,박지혜,박지혜,박진호,박태근,박태식,박한종,박현진,박현탁,박희건,박희경,반석호,배강원,배석기,백영식,백은아,변영호,보용훈,서대선,서삼석,서성구,서애숙,선문엽,성열수,소영,소종섭,손세일,손영찬,손재선,손정민,손정수,손현아,송명옥,송진원,송학선,송현주,송화수,신광제,신남수,신동욱,신명식,신순희,신운,신이철,신주섭,신희재,안인옥,안재현,안준상,양민철,양성수,양승빈,양승욱,양태진,양형석,오민제,오윤희,오재원,오창주,오형진,우승관,위유민,유성권,유영재,유임수,유준상,유하균,유혁,유현선,윤귀성,윤기수,윤명환,윤상석,윤석채,윤용식,윤일선,윤재섭,윤정식,윤종삼,윤준호,윤충상,윤헌식,윤훈기,이강주,이계원,이광수,이근용,이금호,이기춘,이길희,이도연,이돈녕,이동규,이동정,이동훈,이명부,이미숙,이미순,이민호,이상복,이상섭,이상욱,이상재,이상호,이선영,이선장,이선휴,이성! 오,이수근,이수영,이승윤,이승훈,이연숙,이영림,이우현,이원주,이원준,이원 학,이윤중,이윤형,이익성,이인섭,이재균,이재산,이재신,이재원,이정남,이정옥,이종상,이중희,이창호,이채택,이충섭,이충엽,이현선,이현욱,이현철,이훈,이희원,임동웅,임동진,임병서,임재영,임종철,임흥식,장미정,장세원,장세원,장용진,장현주,전민용,전성환,전양호,전장화,정갑천,정광수,정경숙,정달현,정대훈,정덕용,정득룡,정민영,정성국,정성호,정세환,정승화,정윤호,정은영,정정도,정정욱,정정헌,정제봉,정종현,정주은,정태환,정형근,정환영,정회인,정회훈,정효경,조건수,조경식,조관표,조규태,조기종,조남억,조동원,조동환,조병준,조상연,조상호,조성현,조영수,조용현,조일환,조창식,조학래,주동옥,주상희,주재환,차상윤,차수대,차윤상,채홍기,최덕형,최봉주,최선주,최세은,최순정,최용민,최원호,최은수,최은숙,최은정,최종기,최준영,최철용,최현준,최형림,최형민,최혜선,최훈,풍무걸,하주원,하충식,하현석,한광희,한기훈,한동헌,한상건,한승호,한승훈,한영철,한홍,허경기,허진영,홍관석,홍석준,홍성진,홍성화,홍수연,홍윤,황보민,황성연,황성철,황인성,황혜욱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 이사야 53:5

국민의 피땀으로 세워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 겨레의 여망과 전 세계 양심의 기대와 축복 속에 어렵게 정착되어가던 한반도의 평화가 파탄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가 처참하게 이지러지고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이웃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명박 정권 2년이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우리 사회와 역사는 너무 심하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현 정권이 그 생태적 한계로 인해 그전 정부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순응적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소극적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생태적 감수성에 무능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면 국민에 의한 선거로 선임된 정부가 자신의 정치철학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현 정부가 자신의 통치 철학과 이념에 충실해야한다는 점 이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떨리는 심정으로 현 시국을 진정으로 위기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폭력적 공권력을 당연시하고,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후안무치한 정치세력이라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칼로 수립된 정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화발과 방패로 국민을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력으로 처참하게 살해하면서도 아무런 반성이나 책임도 지지않은 채 방치하는 잔인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낡은 이념에 갇혀 칠천만 겨레의 생명과 재산을 한줌의 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고의 틀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니다.

어찌 국민들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오늘의 이 참담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진정으로 국민에 의해 선택된 정부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현실인지에 대해 심각한 혼란 속에 고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위기의 본질은 현 정권이 단지 보수적이라거나 덜 개혁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회와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람됨의 도리, 최소한의 양식조차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웬만하면 국가의 먼 미래를 보고 현 정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런 소박한 충정은 점점 어리석은 것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함께 기독교는 참으로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어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너무 부끄럽고 통탄스럽습니다.

누구를 탓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현실에서 우리의 죄악을 봅니다. 우리는 시커멓게 타버린 용산의 주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최소한의 공생의 원칙조차 지켜내지 못했던 스스로의 타버린 양심을 목도합니다. 부엉이 바위에 묻어있는 핏자국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의 죽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는 하늘의 명령 앞에서 한없이 게으르고 무능했던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큽니다. 정권의 잘못 때문에 억울하게 찔리고 상처입은 모든 이들에게 대신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역사와 교회는 영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놀란 눈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잡고자 합니다. 역사 앞에, 민족의 미래 앞에 속죄의 기도를 올립니다.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통당한 이들에 대한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목회자들은 다시 이 역사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기도의 행진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독재의 망령이 넘실대는 이 땅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회복되는 새역사를 주시도록, 국민의 소리, 하늘의 음성에 귀 막는 정권으로 인해 더 이상 역사 전체가 더 깊은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는 길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대결과 전쟁으로 결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어리석은 통치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되, 정녕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그 위험한 자리에서 내치시는 하늘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의 도구로 길들여진 국가 기관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국민을 배신해버린 타락한 기관들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조정하는 더러운 손들이 멈추어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온갖 요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썩은 언론들의 회개를 위해 성령님의 인도를 기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허황된 개발의 논리로 생명세상을 파괴하고 죽음의 길로 내닫는 모든 이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며 용산에서 죽어간 이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파, 사회 세력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원칙 위에서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해 함께 일하는 그런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한국교회 목회자 1022인 선언 참가자 일동

1000인 선언 참가자명단

강건수 강관석 강광하 강기원 강민용 강서구 강선기 강성재 강수은 강신우 강원구 강원돈 강원용 강유겸 강은숙 강의준 강진국 강천규 강춘근 계성남 고경수 고남수 고덕천 고명호 고상균 고은영 고종혁 고형진 고혜신 공기현 곽승희 곽은득 곽종섭 구교형 구미영 구본선 구자은 구탁서 권길성 권동용 권미주 권상혁 권영안 권영종 권오성 권오준 권점용 권춘택 권혁필 금병진 금영균 김   철 김강호 김거성 김경남 김경섭 김경수 김경숙 김경아 김경일 김경재 김경태 김광수 김광준 김권섭 김규복 김   기 김기대 김기석 김기섭 김기수 김기수 김남경 김남도 김대명 김대묵 김대선 김대술 김대영 김대욱 김대철 김대환 김덕용 김도진 김동국 김동수 김동한 김두홍 김류한 김만철 김명환 김명환 김미리 김민경 김민해 김병균 김병내 김병순 김보현 김봉구 김삼진 김상근 김상도 김상목 김상욱 김상은 김상직 김상진 김상현 김상훈 김선규 김선민 김선우 김선희 김성기 김성룡 김성복 김성수 김성수 김성용 김성윤 김성준 김성진 김성칠 김성현 김성훈 김성희 김수남 김수영 김수환 김승영 김승환 김시웅 김신애 김애영 김연심 김영곤 김영관 김영광 김영균 김영득 김영범 김영석 김영선 김영섭 김영윤 김영인 김영일 김영일 김영재 김영주 김영주 김영철 김영태 김영화 김옥성 김완수 김용기 김용성 김용수 김용식 김용주 김용헌 김웅태 김원진 김윤기 김윤주 김은경 김은규 김은수 김은영 김은철 김은환 김인재 김인태 김일룡 김일호 김장환 김재검 김재열 김재영 김재진 김재천 김정분 김정운 김정웅 김정진 김정환 김종구 김종길 김종맹 김종배 김종수 김종오 김종옥 김종일 김종일 김종하 김종희 김주연 김주천 김주홍 김증배 김지목 김지태 김진수 김진열 김진우 김진호 김창규 김창기 김창락 김창현 김천응 김철동 김철현 김철호 김충구 김치범 김태연 김태욱 김태종 김태종 김태현 김태환 김택상 김한승 김현기 김현수 김현의 김현정 김현종 김현철 김현호 김형곤 김형기 김형아 김혜일 김혜정 김호관 김호진 김홍선 김홍술 김홍일 김홍한 김홍한 김효근 김효정 김효준 김흥식 김희용 김희웅 김희철 김희헌 나성권 나신환 나핵집 남궁희수 남기동 남기인 남영민 남재영 남재우 노경신 노승찬 노시진 노영우 노용환 노일경 노재화 노준호 노창식 노해민 노환상 류광선 류상선 류순권 류연창 류장현 류재성 류재혁 류태길 류태선 류한찬 명성인 문광웅 문대골 문성주 문양로 문영길 문영주 문장영 문홍근 민경룡 민숙희 민정식 민홍기 박경범 박경서 박경양 박경조 박경철 박광선 박광진 박규용 박기백 박남수 박노택 박덕신 박동렬 박동신 박동일 박두범 박만규 박명준 박명환 박문수 박민규 박민수 박민영 박봉규 박상용 박상웅 박상필 박상현 박상환 박상희 박석종 박성광 박성규 박성민 박성순 박성용 박성호 박수진 박순응 박순종 박순진 박순찬 박순호 박승규 박승렬 박승복 박승종 박승태 박시몬 박영락 박영모 박영생 박영식 박영주 박용갑 박용철 박윤수 박은경 박일남 박장규 박재상 박재신 박재표 박재현 박정민 박정인 박정일 박종렬 박종명 박종선 박종웅 박종하 박종호 박종훈 박종현 박주열 박주열 박주홍 박준복 박준석 박지태 박진석 박진수 박진영 박찬일 박찬희 박창능 박창빈 박창재 박천응 박   철 박청용 박춘배 박충현 박태식 박평일 박한서 박형규 박형대 박홍열 박화원 박효섭 박후임 박흥순 박희영 박희진 반선용 방영식 방인성 방현섭 배광환 배안용 배영도 배영미 배영호 배태진 배현묵 배현석 배현주 백광모 백남운 백명기 백승태 백승혁 백영기 백영민 백용석 백용현 백은경 백은광 백주인 백창욱 백현종 변경수 변영권 변영민 서경기 서관훈 서덕석 서명석 서용운 서일웅 서재선 서재일 서정훈 서진한 서충성 서태식 석   일 성귀영 성낙현 성명옥 성   모 성범용 성석환 성요한 성정희 성해용 소복석 손경락 손근석 손무홍 손병의 손영경 손은정 손은하 손인선 손주완 송경숙 송경인 송기출 송동광 송병구 송성진 송   열 송영섭 송원준 송인현 송헌성 송현국 신건현 신경희 신광섭 신광수 신금철 신동환 신민주 신범순 신복현 신삼석 신승민 신승원 신영철 신점균 신정숙 신진욱 신희남 심은정 심자득 심해련 안기성 안동중 안명준 안미현 안민희 안성영 안성영 안수경 안승영 안재근 안재웅 안재학 안재흥 안종수 안중덕 안지성 안철혁 안치석 안하원 양만호 양미강 양미화 양성훈 양재성 양진규 양화자 양회만 엄기문 엄상현 엄순기 여상범 여재훈 여주영 염희선 오규석 오규섭 오문범 오미숙 오범석 오봉근 오상열 오상운 오석회 오세욱 오세혁 오신택 오영미 오영택 오용균 오용식 오은탁 오정근 오종균 오주연 오진희 오태일 오현석 오현일 우규성 우대영 우상대 우진성 우철영 우현기 원기준 원성희 원순철 원용철 원창연 원형은 유경동 유경재 유경종 유근숙 유명선 유미란 유병철 유상신 유성일 유승근 유영모 유요열 유원규 유장림 유재근 유재무 유재신 유찬호 유한찬 윤광호 윤규택 윤기수 윤길수 윤문자 윤병민 윤병학 윤세나 윤승현 윤여군 윤영덕 윤영호 윤인중 윤일규 윤정현 윤찬우 윤형노 윤홍식 이갑수 이강실 이건종 이경호 이관용 이광근 이광빈 이광열 이광익 이광일 이광진 이광호 이규성 이근복 이근태 이근형 이기영 이길수 이대근 이대성 이대성 이대성 이대수 이덕세 이도희 이동규 이동균 이명국 이명남 이명섭 이명호 이미홍 이민규 이민우 이병운 이병창 이병훈 이상대 이상민 이상봉 이상순 이상은 이상은 이상점 이상중 이상진 이상진 이상호 이선우 이선형 이성근 이성도 이성영 이성우 이성원 이성준 이성혜 이성환 이성희 이세우 이수상 이수윤 이수호 이순태 이승용 이승정 이승주 이승학 이승현 이연석 이   영
이영기 이영미 이영신 이영우 이영재 이요한 이요한 이우주 이우현 이원돈 이원주 이원진 이원철 이원희 이윤상 이은선 이은우 이은종 이은혜 이인구 이인수 이인철 이장환 이재곤 이재광 이재균 이재복 이재산 이재정 이재천 이재철 이재호 이정구 이정일 이정호 이정훈 이정훈 이정훈 이종명 이종웅 이종철 이종훈 이주현 이준모 이준섭 이준원 이준행 이   진 이진권 이진식 이진영 이진원 이진형 이진호 이창덕 이천수 이천우 이철규 이철용 이철우 이철진 이철호 이청산 이춘섭 이춘수 이치만 이태영 이태용 이택규 이필완 이한오 이해길 이해동 이해학 이   헌 이현석 이현성 이현웅 이현종 이현주 이현준 이형호 이혜진 이호신 이호일 이훈삼 이흥만 이희중 인금란 인영남 임갑순 임광명 임광빈 임규일 임대식 임동진 임명규 임봉기 임상일 임성규 임성호 임세원 임순배 임승철 임연호 임영인 임응수 임응수 임인수 임장혁 임정환 임종태 임종호 임태환 임   혁 임홍연 임흥기 임희영 장관철 장   균 장금항 장기용 장덕환 장동식 장명기 장병기 장   빈 장연승 장용근 장용기 장원기 장익성 장인용 장종찬 장창원 장창희 장헌권 전광남 전규자 전민호 전성표 전영훈 전재명 전재식 전재식 전진택 전혁진 전혜경 정경호 정금교 정길섭 정   민 정   민 정병진 정보영 정상복 정상시 정석윤 정성옥 정순란 정승영 정영문 정요섭 정용섭 정용호 정우찬 정윤재 정윤혁 정은일 정의석 정의영 정일용 정재동 정정섭 정종득 정종영 정종훈 정준영 정지강 정지석 정진우 정진환 정차기 정충일 정태효 정한식 정해덕 정해동 정해선 정해준 정현순 정현용 조건준 조광호 조규성
조규천 조규춘 조도현 조동승 조만식 조명숙 조부활 조선우 조수정 조수현 조순형 조승환 조언정 조영식 조영철 조용희 조윤희 조은화 조이제 조인영 조정기 조정현 조필구 조하무 조해면 조헌정 조흥식 조희영 주낙현 주명국 주일중 지경섭 지관해 지동흠 지성희 진광수 진성기 차명호 차수연 차준섭 차흥도 채일손 채현기 채혜원 천인숙 천제욱 최갑성 최광섭 최규완 최덕기 최만석 최명수 최문호 최범순 최병학 최부옥 최상석 최상호 최성관 최성묵 최수재 최순희 최연범 최연석 최영묵 최용철 최원재 최윤태 최은식 최의팔 최인규 최인석 최자웅 최재룡 최재훈 최정기 최종구 최종선 최준기 최찬영 최철호 최치훈 최헌국 최현남 최현성 최형묵 최호병 최효성 추교화 추이엽 탁현균 하금식 하동오 하양옥 하태용 하현정 한강희 한경호 한국염 한규준 한규채 한기양 한남호 한명재 한상열 한석문 한선영 한성국 한성수 한승수 한왕섭 한인철 한재선 한재흥 한제훈 한종현 한종호 한철인 한태수 한해식 함윤숙 함인숙 함필주 허만형 허석헌 허재규 허종현 현구원 현선도 현순호 현제식 홍기원 홍대영 홍병현 홍보연 홍성국 홍성윤 홍성표 홍승표 홍승헌 홍영희 홍인식 홍정수 홍주민 홍주현 황병환 황상모 황성규 황세진 황인근 황준영 황춘득 황필규 황현수
이상 1024명

6·10 민주항쟁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국민들의 숱한 고통과 희생 속에 키워온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심한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촛불관련자와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상식을 넘어 무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형태가 부활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모한 진압으로 용산 참사가 빚어졌고, 온라인상의 여론에도 재갈이 채워졌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시위단체로 내몰려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벼랑에 몰리고 있습니다. 낡은 토목경제 논리로 아름다운 강산이 파헤쳐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꾸준히 진전되어온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가 총체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육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반, 학교만족 두 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도리어 무한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원화되고, 사교육비가 폭증하며 공교육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만을 위한 귀족학교 설립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강행되고 있고, 학교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이 나날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과서 수정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년간 진전되어온 교육민주화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역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온 나라를 덮었던 촛불의 물결, 올해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22년 전 6월 항쟁 정신의 재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발표하며, 현 정부의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회복되기를 촉구합니다.

1. 정부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1.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1.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
1.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하라.
1. 빈곤층 학생 지원 교육복지 확대하고, 학생 인권 보장 강화하라.

▲ 평화를 위한 제주종교인협의회

대효 강설 임문철 이정훈 박성화 송영섭 고남수 박동신 제현우 우세관 김효정

▲ 정당 등

김우남 강창일 김재윤 오영훈 김병립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오옥만 좌남수 방문추 김재호 오만식 안창남 이봉만 고승립 김태균 김영철 고윤섭
문정열 홍석빈 박기수 부형종 문영도 임기옥 양윤녕 강익자 오송임 고순생 고태순 김미리 김중호 강병구 허응수 이상봉 박훈수 김명철 백운영 현윤조 이승익 강민숙 채관배 안창흡 강금중 김경진 박원철 송창권 김철헌 김경민 이현철 김진덕 오덕민 장화신 정충익 이명자 박종성 강원보 이명준 이경언 이종우 정구철 권승주 임병효 양성완 김경태 김용균 강경식 강민수 강순희 강은실 고광덕 고광성 고광진 고성효 고애숙 고영구 고영석 고용빈 고창건 고  훈 김경구 김국상 김순희 김영수 김영심 김영의 김정열 김지용 김창수 김형섭 김혜자 김혜정 김효철 문경숙 문석준 변경석 변상우 서영옥 송창명 양태식 오상문 유승민 이광현 이성협 이영석 이영일 이은화 임영찬 임천행 장석문 전미라 정연일 정진학 조용철 좌용대 한강운 현상남 현애자 현은정 홍성우 서군택 김영근 박형근 김경륜 고재봉 반정호 전우홍 김용환 현승철 이경수 지형철 이기동 홍재형 강행수

▲ 여성

강경숙 강복심 강신아 강진영 고명희 고명희 고의경 김경희 김경희 김근량 김기려 김미선 김미정 김세실리아 김순남 김정선 김정수 김진양 김효선 김희경 김희경 문정원 박영숙 박유성 변용자 변우현 부근수 송영심 신성희 안혜경 양갑비 양율리아 오금숙 오은경 윤홍경숙 이경선 임숙희 장선자 정은선 조매경 조은숙 좌옥미 주정아 최미현 현희경 홍리리 홍화연 홍희림 윤홍경숙 강경숙, 문정원, 조매경, 강복심, 오은경, 김기려 조은숙 고명희 김희경 김영순 조미숙 김경옥 박진희 오유미 정인숙 부영심 강성자 이지숙 강필선 김영랑 박승묵 양유진 신요심 송현주 김영숙 고근미 조종수 변은애 정성진 노현숙 김용택 좌용대 김창우 김용호 양애선 김용철 김연심 김연자 이영실 김경미 강복희 강은미 오영생 허김지영

▲ 노동

강동수 강봉균 강석수 고대언 고정호 김덕종 김동도 김명수 김상진 김성훈 김신자 김아미 김영근 김영미 김영심 김용섭 김태길 김태성 김태성 김태원 김태흡 김효상 나종엽 문상실 박  철 박병철 부관우 부장원 서군택 서승환 양경흠 양재부 양제원 오광심 오용창 오재룡 오형근 위영석 이동훈 이용중 이인범 이태원 임기환 임천행 조성익 주세연 채용원 현길만 현제훈 홍순원

▲ 농민

강대식 강동규 강병무 강상욱 강석대 강순희 강영숙 강창민 고광덕 고권섭 고도권 고란숙 고봉희 고성주 고성효 고승완 고안규 고애숙 고용규  고진영 고태숙 김경화 김대호 김동욱 김동흡 김두형 김만호 김미랑 김병세 김상철 김성헌 김영숙 김영회 김옥임 김윤천 김은일 김장택 김정임 김정환 김창규 김창준  김택철 김형자 문경숙 문경준  민정순 박성칠 박은화 박태관 박태환 부경미 부석희 성안일 성용탁 송대수 송문철 송석환 송승민 송인섭 송지은  송춘진 신봉상 양운식 양희선 오남두 오상문 오상진  오종수 오태윤 오항철 원정순 이기영 이문구 이성근 이영철 이태권 이현석 임명숙 정태문 조미혜 조숙의 조영재 좌경훈 진명선 최순영 추미숙 한경례 한양은 허두정 허영조 허창옥 허태준 현광명 현민철  현승룡 현승훈 현재휘 현진희 현호성 홍길수

▲ 문화예술

강금중 강상우 강정효 강창범 강창훈 고용석 고춘옥 고혜숙 김동윤 김명선 김석윤 김순남 김진숙 김현철 박성언 부진희 양근혁 양성봉 양승건 양혜경 여상익 우승혁 윤미란 윤현숙 이효춘 정공철 조중연 진순효 한림화 한송이 한진오 허영선 홍진철

▲ 시민사회 등

강남운 강다연 강미경 강사윤 강석반 강선영 강성실 강옥순 강지영 강진봉 강태유 강현애 강호진 고동훈 고민정 고봉진 고상호 고성화 고성환 고안나 고유기 고은택 고제량 고호성 고희경 고희숙 공승권 권용환 김경미 김균민 김남훈 김동주 김미선 김미희 김민호 김보성 김아현 김영길 김용기 김용범 김용호 김정임 김종혁 김태성 김태식 김평담 김해숙 김현미 김형진 김효철 김희정 문승택 문용포 박찬식 박성룡 박정미 박학봉 배기철 성환희 송기남 송지은 신민자 신해주 양동윤 양수남 양일준 양주량 양창용 양효선 양희선  오병윤 오승국 오승훈 오실비아 오영덕 유은지 윤춘광 이성협 이승록 이영웅 이영호 이원우 이재영 이재홍 이지훈 이창규 장성철 장소영 장윤정 장하영 정민구 정상배 정수경 정지원 정진학 조성식 조성윤 채진영 최  현 최승원 최희영 하승수 한은영 허남춘 허진영 허진호 현문권 현추자 홍영철 김길순 김종서 김창효 강상훈 임우재 현길남 김영숙 양동규 현연일 김문수 신미희 임항춘 홍순아 부철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심각한 민주주의 실종과 심각한 민생 후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명박산성'에 이어 서울광장 봉쇄가 상징하듯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오히려 무자비한 공권력을 앞세운 '공안통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사이버 모욕죄 추진, 방송까지 장악하려는 반민주언론악법 추진 등으로 국민과의 소통은 오히려 가로막혀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 감세 정책 등 기득권세력을 위한 정책은 넘쳐나지만 사회적 약자와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교육·보육, 실업·일자리 문제 해결 등에 최우선적으로 써야할 혈세는 낭비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피눈물을 닦아줘도 모자랄 판에 비정규직관련법 개악을 추진하면서 일터마저 빼앗고 있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농업선진화 정책은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농업마저 1%의 농업기업에 맡기려하는 농업 몰살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로 돌입해야 하는 시점에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길은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4.3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야할 제주지만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4.3특별법 개악으로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민적 충격을 줬던 '용산참사' 역시 아직 제대로 된 장례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강권통치와 실정(失政)은 민주주의의 위기만 초래한 것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도, 철거민도, 비정규노동자도, 서민들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진실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민주주의 회복, 남북관계의 평화적 회복,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국정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정권이 못하겠다면 국민들이 다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87년 민주주의를 외치던 커다란 외침이었던 6월 항쟁의 정신으로 거리에서 저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지난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정권에게 촛불을 통해 힘을 보여줬습니다.

6월 항쟁 22주년을 맞는 6월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도 전국 각지에서 계급 계층을 넘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22년 전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외쳤던 6월 항쟁정신은 국민들과 함께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국민들의 진실된 외침을 거부한다면 다시 국민들은 떨쳐 일어날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똑똑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 이명박 정부는 공안탄압 중단하고 반민주적 노동악법, 미디어 관련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 이명박 정부는 용산철거민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농민,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 복지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실천하고 대결적인 대북 강경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4.3위원회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4.3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

 
6월의 뜨거운 거리에서 독재타도와 민주쟁취의 함성이 울려퍼진 지 22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함성이 더 큰 의미로 되살아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들의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추모의 물결이 아니다. 여기에는 현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담겨 있다.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쇄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의 분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국정운영을 해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쌓여 온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파탄,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촛불시위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서울광장을 에워싼 차벽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며, 미네르바의 구속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YTN 노조위원장 구속과 MBC PD수첩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조사는 이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현 정부가 국민들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80년대 독재정권 시절보다 더 한 민주주의 말살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 표현,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택배비 30원을 더 받기 위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야하는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7만명이나 되지만 이들은 아무런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재벌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개발에만 눈이 멀어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대학생들은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허덕이고, 열심히 공부해도 일자리가 없어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살리기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은 파탄지경인데도 서민살리기 정책을 실천하기는 커녕 1%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예산이 없어 지키지 못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22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이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강원도에만 2200억원의 교부세가 삭감됐다.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언론이 대기업과 재벌신문에 장악된다면 지역의 목소리는 지금보다 더 묻힐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 죽이기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 국정운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힘의 통치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제2의 6월항쟁'을 겪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하고, 사법부와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하나. 민주주의 말살 중단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인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MB악법 추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일방통행 국정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

하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철거민 주거권 확보, 등록금 문제 해결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냉전적 좌우 이념대결을 중지하며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라.

 


 

[ 참가단체 ]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소비자연맹, 강원민예총,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YWCA, 춘천지역자활센터,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노동복지센터,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사)21세기정책연구소, 원주YMCA, 원주YWCA, 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속초YMCA, 민예총태백지부 동해환경사랑회, 백두대간보전회, 동강보존본부, 횡성환경운동연합,횡성21세기정책연구소,태백생명의숲 태백가정법률상담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광산지역사회연구소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춘천시협의회,민주노총 원주시협의회,민주노총 속초시협의회,민주노총 강릉시협의회, 민주노총 동해삼척시협의회,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 농협노조 강원본부, 축협노조 강원본부, 건설노조 강원지부, 화물연대 강원지회, 공공노조 강원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춘천화천초등지회, 춘천화천중등지회, 홍천지회, 철원지회, 양구지회, 인제지회, 원주횡성초등지회, 원주횡성중등지회, 영월지회, 평창지회, 정선지회, 태백지회, 속초고성양양초등지회, 속초고성양양중등지회, 강릉초등지회, 강릉중등지회, 동해지회, 삼척지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강릉시지부, 춘천시지부, 정선군지부, 철원군지부, 태백시지부, 화천군지부, 원주시지부, 동해시지부, 삼척시지부, 속초시지부, 고성군지부, 양구군지부, 평창군지부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춘천시농민회,철원군농민회,화천군농민회,양구군농민회,정선군농민회,횡성군농민회,홍천군농민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회

철원여성농민회, 양구여성농민회, 횡성여성농민회, 홍천여성농민회, 평창여성농민회, 정선여성농민회, 춘천여성농민회

 

■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민주노동당 강릉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춘천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속초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철원군위원회

 

■ 진보신당 강원도당

속초고성양양 당원협의회 추진위원회, 강릉당원협의회, 동해삼척당원협의회추진위원회, 춘천당원협의회, 원주당원협의회

 

■ 강원청년단체협의회

춘천 청년회, 원주 청년회, 강릉 청년회

 

■ 다함께 강원지회

 

■ 학생

대학생다함께 강원대모임, 강원대학교 학생행진,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강원대학교 한국현대사학회,

강원대학교 삐딱이들

 

■ 민주주의와 민생 공공성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민주노동당 춘천시위원회, 민주노총 춘천시협의회, 진보신당 춘천시당원협의회, 춘천노동복지센터, 춘천농민회,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민예총, 춘천시민광장,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준), 춘천청년회, 춘천환경운동연합, 다함께 강원지회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 속초고성양양 진보사회시민연대

 

■ 속초 노동 시민연대

속초경실련,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성폭력상담소, 민주노총 속초시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속초시지부, 전교조 속초·고성·양양 중등·초등지회,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 철원민중연대

철원군 농민회, 철원군 여성농민회, 전교조 철원지부, 사회보험노조 철원지부, 경기북부지회 성남분회

 

■ 정선민중연대

정선군농민회, 공무원노조 정선군지부, 전교조 정선지회, 정선문화연대

어려운 만큼 희망을 말해야하는 영화의 의무는 이미 순진합니다.
누군가 죽었고 죽어가고 죽어 나가는 것이 무관심한 이 세상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뻔뻔함이 버겁습니다.
진실을 호도하고 소통을 차단하며 국민의 양심을 권력으로 잠재우려는 역사의 역류가 계속되는 한,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영화는 거짓일지 모릅니다.

영화는 삶을 이야기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동등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람을 위 아래로 나누어 짓누르고 허덕이는 세상에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좌우로 가르며 상처내고 증오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생존마저 철저히 소외시키면서 위선과 기만으로 국민을 유린하는 시대입니다.
원칙과 소신은 공허한 이상일 뿐이고
우리 모두 함께 쌓아온 소중한 민주주의가 마치 헌신짝 버려지듯 내팽개쳐지고 있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우리가 이런 현실에 무감해지길 바라는 권력의 의도이고
그것에 순응해 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의 영화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살아 보고자 합니다.

국민을 다스리겠다는 권력의 오만한 자세가 너무나 역겹지만,
우리도 방조와 무관심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책임을 나누며
이 땅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로 반성의 기회를 주려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각성과 쇄신의 기회를 주려 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겸허하고 진정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거꾸로 흐른 시간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온 몸과 온 가슴으로 온전히 기록하여 역사에 전할 것임을
당당히 천명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훗날 우리에게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게으르지 않았음을 말할 때
떳떳할 수 있기를 약속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영화는, 그 증거일 것 입니다.


2009. 6. 16.

영화인 일동
강봉래, 강소영, 강원숙, 강이관, 강철우, 공미연, 김주영, 김진열, 김지현, 김경묵,
장성연, 권정삼, 박광수, 김동현, 황철민, 공수창, 구성주, 권정인, 권종관, 김경만,
김경욱, 김경진, 김경형, 김국형, 김남정, 김대승, 김도학, 김명준, 김문성, 김미현,
김선아, 김성수, 김성우, 김성욱, 김성홍, 김성훈, 김승규, 김시무, 김신태, 김연호,
김영, 김영덕, 김영로, 김영심, 김영혜, 김유성, 김윤아, 김재수, 김정권, 김정영,
김조광수, 김종현, 김지영, 김진상, 김태용, 김태은, 김태형, 김태훈, 김현석, 김현수,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홍록, 김화범, 나현, 남태우, 노재원, 류맹철,
류승완, 류장하, 류진옥 류형진, 모성진, 모지은, 민규동, 민병훈, 박경미, 박관수,
박대영, 박미령, 박범, 박부식, 박상백, 박성경, 박성호, 박성호, 박영훈, 박유희,
박은영, 박은형, 박지성, 박지연, 박지영, 박지예, 박찬욱, 박철희, 박흥식, 박흥식,
박희성, 방은진, 변성찬, 변영주, 변재란, 봉만대, 봉준호, 부지영, 서경미, 서미성,
서은정, 서제인, 설인재, 성수아, 손소영, 손정우, 송경식, 송미선, 송태종, 송해성,
신성은, 신은실, 신찬비, 신창길, 신창환, 신철, 심광진, 심산, 심현우, 안상훈,
안영진, 안정숙, 양유정, 양종곤, 양해훈, 염찬희, 오기민, 오기현, 오상민, 오영필,
오주연, 유창서, 윤덕현, 윤성호, 윤인호, 윤종빈, 윤주형, 윤혜숙, 이경희, 이근아,
이길성, 이동은, 이동훈, 이마리오, 이미경, 이미연, 이병원, 이봉규, 이상윤, 이성은,
이수연, 이안숙, 이애자, 이영, 이용연, 이원재, 이은경, 이은경, 이정범, 이정욱,
이지선, 이지연, 이진영, 이철하, 이태윤, 이필훈, 이현명, 이혜경, 이혜란, 이혜진,
임순례, 임우정, 임찬상, 임창재, 임필성, 장준환, 장희선, 전수일, 정병각, 정서경,
정연주, 정윤철, 정재은, 정주현, 정지영, 조근식, 조민호, 조민희, 조석순애, 조영각,
조인숙, 조종국, 조창호, 주유신, 주진숙, 최광희, 최동훈, 최설, 최영진, 최용기,
최은화, 최정운, 최정인, 최주연, 최지원, 최현용, 최홍석, 추창민, 하기호, 한상범,
한지승, 허경, 허인무, 홍성은, 황동미 (가나다순/225명)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6월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든 우리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달이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지금, 새삼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절실한 외침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전경들의 방패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하의 2009년 여름, 이 땅에서 민주주의는 '실종' 되었다.
현 정권의 실정(失政)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역대 최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변칙적인 연장,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재벌, 조중동 방송 허용 등 미디어악법 강행, 4대강 죽이기로 둔갑하여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대운하건립, 사회적 약자의 교육과 복지를 축소하는 반서민적인 부자위주의 정책,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무시 등은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 공공성과 평등, 평화의 가치가 휴지조각이 되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는 현직 대법관의 재판개입, 촛불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무차별 탄압, 전쟁을 방불케하는 잔인한 진압으로 용산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도록 한 대응에서 보이는 현 정권의 보복정치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은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렀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또한 6.10민주항쟁 22주년 기념 범국민대회 진압과정에서 시민을 방패로 찍어 내리고 곤봉으로 내려치는 등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은 과거 독재정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는 소통부재도 모자라, 이제 폭력정치, 공포정치로 나아가려는 것인가?

우리 여성들은 사회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마다 시국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섰다. 87년 6월 항쟁 과정에서는 삼베수건과 카네이션을 들고 최루탄 추방과 반폭력·반독재 민주화를 외쳤으며 독재정권은 무너졌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광우병 소고기수입 반대 촛불저항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강자에 의한 약자의 차별과 배제에 대해, 국민의 존중에 기반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통치방식에 대해, 특히 폭력에 대해 누구보다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우리여성들은 정부의 오만과 폭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선배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국선언에 나서게 되었다.

오늘의 여성선언은 국민항쟁을 통해 획득했던 민주주의, 인권, 평등과 평화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성 때문에 그만큼 더 절실하다. 이에 민주주의의 퇴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소통과 민주, 평등과 평화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성들의 요구를 담아 비장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외친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겸허하게 국민과 소통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 이명박 정부는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전면 쇄신하라!
2. 비정규관련법, 미디어악법 등 반민주·반민생 MB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3. 여성생존권을 보장하는 민생정책 실시하라.
4. 한반도의 전쟁위기 극복과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라.
5. 검찰,경찰을 이용한 폭력적 공안통치 즉각 중단하라!


2009년 6월 16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여성 선언자 일동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1221명이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신

'정의, 사랑,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을 이 시대에 구현할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우리는 예언자 나단이 다윗 왕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심정으로 대통령께 공개 서신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사회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각계각층의 선언과 외침을 대통령께서 경청(傾聽)하고 상호 소통하면서 당면한 시국을 직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현 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십시오(아모스 5:24).

민주주의의 원칙은 정부가 국민을 섬기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자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정책을 펼치십시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마가복음 12:31).

소수 기득권층 위주의 정책을 돌이켜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기 바랍니다. 주민의 생계와 안전을 배려하지 않은 무리한 개발로 빚어진 용산철거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날로 심각한 생존의 위험을 겪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 등 서민의 고통을 감싸 안으십시오.

 

평화의 길을 찾으십시오(누가복음 19:42).

남북의 극단적 대결을 지양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화 공존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화해와 평화통일의 이정표인 6.15와 10.4선언을 충실히 이행하십시오. 나아가 빠른 시일 안에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의 길을 재확인하기 바랍니다.

 

창조세계를 보전하는 청지기가 되십시오(시편 8편).

국민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라고 이름만 바꾸어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또한 단기적 성장효과에 집착하는 무분별한 개발성장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정책으로 전환하십시오.

 

국민 앞에 겸손한 대통령이 되십시오(신명기 17:20).

지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권력이 국민의 뜻을 거슬러 지배하려고 할 때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 개악 등 작위적인 방법으로 권력 연장을 도모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으며 오직 겸허히 국민을 섬기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가 걸어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존경을 받는 길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정직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지혜가 대통령과 우리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09년 6월 1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서재일 목사

                            총무 배태진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