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에 해당되는 글 249건

  1. 2009.06.10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시국선언(6/10) [전문] 2
  2. 2009.06.09 역사학자 281인 시국선언(6/9) [전문+명단]
  3. 2009.06.09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650인 시국선언(6/9) [전문]
  4. 2009.06.09 뉴라이트계열 단체 반대 성명(6/9) [전문]
  5. 2009.06.09 숭실대학교 교수 63인 시국선언(6/9) [전문+명단]
  6. 2009.06.09 경희대학교 교수 112인 시국선언(6/9) [전문+명단]
  7. 2009.06.09 기독단체 공동 시국 선언(6/9) [전문]
  8. 2009.06.09 대전충남 지역 보건의료인 73인 시국선언(6/9) [전문+명단]
  9. 2009.06.09 젊은 작가 188인 '6.9 작가선언'(6/9) [전문+명단]
  10. 2009.06.09 한국작가회의 문인 514인 시국선언(6/9) [전문]
  11. 2009.06.09 전주대학교 교수 105인 시국선언(6/9) [전문+명단]
  12. 2009.06.09 전북대학교 교수 60인 시국선언(6/9) [전문+명단]
  13. 2009.06.09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52인 시국선언(6/9) [전문+명단+일문일답]
  14. 2009.06.09 창원대학교 교수 34인 시국선언(6/9) [전문+명단]
  15. 2009.06.09 건국대학교 교수 61인 시국선언(6/9) [전문+명단]
  16. 2009.06.09 충북 지역 대학 교수 212인 시국선언(6/9) [전문+명단]
  17. 2009.06.09 교회 원로 33인 성명(6/9) [전문+명단]
  18. 2009.06.09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6/9) [전문+명단]
  19. 2009.06.09 광주전남 지역 대학 교수 730인 시국선언(6/9) [전문+명단]
  20. 2009.06.09 강원대학교 교수 55인 시국선언(6/9) [전문+명단]
  21. 2009.06.09 동국대학교 교수 96인 시국선언(6/9) [전문+명단]
  22. 2009.06.09 경남대학교 교수 71인 시국선언(6/9) [전문+명단]
  23. 2009.06.09 일부 교수 127인 반대 성명(6/9) [전문+명단+일문일답] 4
  24. 2009.06.09 부산대학교 교수 114인 시국선언(6/9) [전문+명단]
  25. 2009.06.09 대전충남 지역 대학 교수 216인 시국선언(6/9) [전문+명단]
  26. 2009.06.08 인천대학교 교수 37인 시국선언(6/8)
  27. 2009.06.08 서울대학교 대학생 3000인 시국선언(6/10) [전문] 4
  28. 2009.06.08 한신대학교 교수 88인 시국선언(6/8) [전문+명단]
  29. 2009.06.08 한예종 탄압에 반대하는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
  30. 2009.06.08 우석대학교 교수 85인 시국선언(6/8) [전문]
(위 사진은 시국선언과 직접 관계가 없음. 오마이뉴스)

북미 지역의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수호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하 전문]

[한국 민주주의 수호와 평화통일을 위한 미주동포 시국선언문]

 

참으로 안타까고 불행한 일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국민의 애도와 슬픔속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떠나갔지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그의 죽음이 비윤리적 권력자들과 대화와 소통이 없는 기득권자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의해 저질러진 정치적 타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 현 한국상황에 대한 절망과 비애를 느끼고 있다.

 

지난 시기 군부독재세력에 대항한 수많은 애국적인사들의 피와 땀과 희생을 기반으로 일어선 한국의 민주주의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60년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향한 전 민족적인 힘찬 발걸음이 단지 1년만에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간 냉전이 해체되고 남북관계가 그 어느때 보다도 발전하고 변화하여 새시대의 기초를 다져 놓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퇴물인 냉전적 이념을 다시 끄집어내어 갈등과 대결과 분열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조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현 시대가 군사독재시절인가 하는 착각에 빠져있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자 일어선 촛불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공정한 법치는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은 '강부자' 정책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어찌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공정하고 정당한 법이 살아있는 사회라 말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평화통일의 꿈이 무너지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7-80년대는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에, 90년대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를 이루는 길에 앞장섰던 우리 미주동포들은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막혀버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또다시 분연히 일어서고자 한다.

 

우리 미주동포들은 한국의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시국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세상을 위해  한국의 민중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

 

1.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라!

1.공권력을 앞세운 폭압 정치를 중단하라!

1.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진정성을 담아 사과하라!

1.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6.15 와 10.4 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혀라!

 

2009년 6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미국위원회(대표위원장 이행우)


[게몽]

+ 오마이뉴스
Posted by 게몽 :
정확히 언제 어디서 개최되었는지는 모름.

[이하 전문]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붕괴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었는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불의와 억압에 항거한 죽음은 항상 그 원인 제공자에게 되돌아갔다. 민영환의 자결은 전국적인 반일 시위를, 고종과 순종의 죽음은 3?1운동과 6?10만세운동을, 김주열의 죽음은 1960년 4월 혁명을, 전태일의 죽음은 노동운동의 부활을, 1980년 광주 민중의 죽음은 박종철?이한열의 죽음을 거쳐 6월 항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

2008년 6월 항쟁 2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역사학자들은 민의를 거스르고 오만과 독선으로 흐르는 권력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꼭 일 년이 지난 지금,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구실 하에 극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급기야 지난 1월에는 용산 철거민농성을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참사까지 일어났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 탄압과 이에 편승한 기업들의 횡포로 화물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노동자마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항의에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막기 위하여 촛불 집회 관련자와 '미네르바'를 구속하였으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하여 YTN?KBS 사장 경질과 MBC 피디 강압 수사 등을 강행해왔다. 최근에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미디어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식민지배와 독재를 옹호하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역사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 함으로써 대한민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 또한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설립한 각종 과거사 위원회를 통폐합하려 하거나 그 의미를 부정하려 한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와 독재정권하의 학살?고문?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심지어 작년 역사 교과서 파동에서 보듯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역사학계의 지배적 견해와 교과서 필자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역사 교과서 개정을 강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구시대적 대북정책으로 대북 화해와 협력 정책의 결실을 부정하고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도 이에 뒤질세라 개성공단 폐쇄위협과 핵실험을 감행했고, 정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선언했다. 이제 한반도는 다시금 위기가 고조되고 우리 국민은 전쟁의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지식인, 종교인, 사회원로, 시민단체, 대학생, 청소년 등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기만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나라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1.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데 대해 그 진실과 책임소재를 국민 앞에 정확히 밝혀라.

2. 규제 완화와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구실 하에 소수 기득권층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 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빈민을 위한 정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3. 미디어관련법 강행처리 기도를 중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4. 민족 공멸을 초래할 대북 대결 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2009년 6월 9일

■ 명단

강민철(가톨릭대 국사학과 석사과정) 강성호(순천대 사학전공) 강정구(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혜경(숙명여대 교수) 강호선(서울대국사학과 강사) 고동환(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고현아(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구도영(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구산우(창원대 사학과) 권내현(고려대 교수) 권오수(동국대 강사) 권오영(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권혁태(성공회대 일본학과) 기광서(조선대) 김경란(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김경일(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광열(광운대 교수) 김기섭 김기흥(경북대 사학과) 김남윤(역사학연구소) 김덕진(광주교대 사회교육과) 김도형(연세대 사학과) 김도훈(국민대 강사) 김동진(교원대 강사) 김동철(부산대 사학과) 김민석(한양대 박사과정) 김민철(경희대 강사) 김백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보영(한양대 강사) 김선경(역사학연구소) 김선호(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김성보(연세대 사학과) 김성철(동국대 불교학과) 김수연(이화여대 강사) 김수진(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김순덕(역사학연구소) 김순자(한신대학교 연구교수) 김승렬(경상대학교 사학과) 김승은(서일대 강사) 김승태(민족문제연구소) 김승환(충북대 국문학)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김연희(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수료) 김영미 (국민대학교 연구교수) 김영미(이화여대 사학과) 김우철(한중대) 김웅호(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윤정(역사학연구소) 김익한(명지대 교수) 김인식(중앙대 교수) 김인호(광운대 교양학부) 김인호(동의대 교수) 김재웅(고려대학교 박사수료) 김정인(춘천교대 교수) 김종은(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회원) 김종혁(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김준형(경상대 역사교육과) 김지연(건국대 박사과정) 김지영(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박사과정) 김지형(한양대 사학과 강사) 김진영(경희대 박사과정)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창수(서울시립대 박사과정) 김창회(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석사과정) 김태영(경희대 사학과 명예교수) 김태우(서울대 강사) 김한종(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김항기(동국대 석사과정) 김현숙(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교수) 김훈식(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부교수) 나희라(진주산업대) 남기현(성균관대하교 사학과 박사과정) 남무희(국민대학교) 남지대(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노영기(조선대 강사) 도면회(대전대학교 교수) 도현철(연세대 사학과) 동선희(민족문제연구소) 라정숙(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류승렬(강원대학교 교수) 류승주(한양대 강사) 류시현(고려대 연구교수) 류주희(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 회원) 문용식(가천의과학대학교 강사) 박광명(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수료) 박광종(민족문제연구소)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박성준(서울대 규장각 선임연구원) 박수정(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수현(명지대 강사) 박수현(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원홍(고려대학교) 박윤선(숙명여자대학교 강사) 박은애(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은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정애(상명대 강사) 박종린(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박종진(숙명여대 교수) 박준성(역사학연구소) 박찬규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박찬흥(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연구교수) 박한용(성프란치스코대학 교수) 박현서(한양대 명예교수) 박호성(서강대 정외과) 박 환(수원대 교수) 반병률(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배석만 배은아(이화여자대학교) 백승철(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백영미(고려대 박사과정 수료) 서명일(고려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서인원 송규진(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송수환 송양섭(충남대 국사학과 조교수) 송용덕(서울대학교 강사) 송웅섭(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원) 송주영(서울대학교 대학원) 송찬섭(한국방송통신대) 신동하(동덕여대 국사학과) 신순철(원광대학교 사학과) 신안식(숙명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신용옥(역사학연구소) 신주백(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심승구(한체대 교양학부)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조교수) 심재욱(동국대 강사) 안병우(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안자코유카(리츠메이칸대) 양명수(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양상현(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양선비(서울대학교 대학원) 양정심(성균관대) 여순주(민족문제연구소) 연정은(성균관대) 염정섭(전북대 쌀삶문명연구원, HK교수) 예대열(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오대록(독립기념관 연구원) 오미일(부산대) 오보경(충남대 석사수료) 오수창(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오연숙(규장각 연구원) 오영교(연세대 역사문화학과) 오영섭(연세대 연구교수) 오제연(서울대 강사) 오항녕(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전임연구원) 옥나영(숙명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왕현종(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부교수) 위은숙 유경순(역사학연구소) 윤대원(역사학연구소) 윤성재(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윤용출(부산대 역사교육과) 윤종일(서일대 교수) 윤혜영(한성대) 윤휘탁(한경대 교수) 은정태(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윤희면(전남대 역사교육과) 이경구(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교수) 이경란(고려대 한국사학과) 이규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이규철(가톨릭대 강사) 이규태(역사학자) 이기훈(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역사학전공) 이동인(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장) 이동헌(한양대 강사) 이명숙(경희대 강사) 이민정(서울대학교 대학원) 이병례(성균관대) 이병휴(경북대 사학과 명예교수) 이삼성(한림대 정외과) 이상의(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선아(성균관대) 이세영(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이영호(인하대 교수) 이요한(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 이용기(성균관대 연구교수) 이용창(민족문제연구소) 이욱(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이윤갑(계명대 사학과) 이이화(역사학자) 이익주(서울시립대 교수) 이임하(역사학연구소) 이정빈(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연구원) 이정선(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정신(한남대 사학과) 이정은(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수료) 이종범(조선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이종서(울산대 역사문화학과 부교수) 이진한(고려대 한구사학과) 이창언(역사학연구소) 이태훈(연세대학교 강사) 이현숙(건국대 강사) 이현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혜영(이화여대 강사) 이효형 임나영(서울대학교 대학원) 임대식(역사학자) 임병훈(경북대학교 사학과) 임성모(연세대 사학과) 임송자(성균관대) 장동표(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장석흥(국민대 교수) 장신(연세대 사학과 박사수료) 전길수(서울대학교 대학원) 전명혁(역사학연구소) 전세영(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전영욱(서울시립대학교 석사수료) 전현수(경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정동준(성균관대학교 사학과 BK21사업단 박사후연구원) 정동훈(서울대 대학원) 정미성(서울대 국사학과 강사) 정숭교(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회원) 정연태(가톨릭대학교 국사학 교수) 정요근(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원주(한국학중앙연구원 통합과정수료) 정진숙(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진아(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정진영(안동대 사학과 교수) 정창현(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 정태헌(고려대 사학과) 정해은(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정혜정(숙명여대 강사) 조경철(연세대학교 사학과 강사) 조광(고려대 한국사학과) 조규태(한성대 교수) 조명근(고려대 강사) 조미은(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회원) 조세열(경희대 겸임교수) 조원래(순천대) 조재곤(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회원) 조준희(국학인물연구소 소장) 조형렬(고려대 박사과정 수료) 주보돈(경북대 사학과) 주진오(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지수걸(공주대 역사교육과) 지원구 진상원 차선혜(경희대학교 사학과 강사) 차인배(동국대학교 강사) 채웅석(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최갑수(서울대 서양사학과) 최규진(역사학연구소) 최기영(서강대 사학과) 최재성(성균관대 강사) 최병택(공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최상훈(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최선웅(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수료) 최연식(목포대학교 조교수) 최윤오(연세대 사학과) 최은진(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최정은(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과정) 하아랑(서울대학교 대학원) 하종문(한신대 일본지역학과) 한규무(광주대 교수) 한모니까(가톨릭대 강사) 한봉석(성균관대 사학과 박사과정) 한상구(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상권(덕성여대 교수) 한성민(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원) 한승훈(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한시준(단국대 역사학과) 한영화(성균관대 박사수료) 한운석(고려대) 한진금(서울대학교 대학원) 한철호(동국대 교수) 한혜인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허수(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허영란(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허태용(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구원) 홍동현(연세대 사학과 박사수료) 홍문기(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홍석률(성신여대 부교수) 홍순민(명지대 교수) 홍영의(숙명여대) 홍정완(연세대 강사) 황민호(숭실대 교수) 후지이 다케시(성균관대 사학과 박사수료)



[게몽]

+ 한겨레
Posted by 게몽 :

광주전남 대학생들은 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앞마당에서 시국선언을 했다.
여기에는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광주여대, 조선이공대, 한국방송통신대, 목포해양대, 대불대, 나주대, 전남도립대, 동신대 한의대, 목포대 박태영 열사 추모사업회와 대학생 650명이 참여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치보복 살인정권 이명박 정부 규탄
  • 민주주의 파괴 중단
  • 반민생. 반민주 악법 중단
  • 대북적대정책 중단

[게몽]

+ 광주인

+ 이하 전문 (via 아고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제2의 6월 항쟁, 대학생이 만들자!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은 많은 것을 잃었다.

이명박 정권이 찾고자 했던 '잃어버린 10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20년 전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렸던 독재 권력을 되찾기 위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주권도, 희망도, 목숨까지도 앗아갔다.

 

그로 인해 우리 대학생들의 삶은 어떠한가?

한 해 등록금이 드디어 1000만원을 돌파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불과 2년 사이에 11배나 증가해 7천4백 명에 이르렀으며,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5명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20대 꽃다운 나이의 꿈을 져버리고 이 세상을 등졌다.

우리 대학생들은 긴 머리를 자르고, 농성을 했으며, 대학과 거리에서 수천 수만이 모여 목이 터져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대화가 아닌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과 연행이었다.

 

비정규직 850만 시대, 그러나 대학생들은 비정규직보다 더한 10개월짜리 인턴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리해고는 늘어나는데, 기업의 신규채용은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이제 대학을 나와 세상에 발을 내딛는 것도 희망과 기대가 아닌, 불안과 고통이 되어버렸다.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떠한가?

자기 일터를 지키려는 철거민은 불구덩이 망루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30원의 수수료인상을 요구하다 해고된 평범한 택배기사는 아내와 두 자녀를 남기고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심지어 자신의 정치적 의사에 반하는 세력이라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마저 자살로 몰아넣는 지경에까지 이른 상황이다.

 

재벌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등록금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학생들을 폭력 연행하는 반민생 정부

역사상 유례없이 전직 대통령을 투신자살로 몰아넣는 살인 정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둔갑시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손에 족쇄를 채우려는 반민주 정부.

7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가로막고 오로지 분열과 대결의 논리만을 앞세우며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반통일 정부.

국민의 모든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MB 악법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독재 정부.

 

이제 이명박 정부와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다!

이제 대학생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의 권리를, 희망을, 되찾아 올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독재정권에 맞서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쟁취한 피묻은 민주주의의 역사는, 2009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과거가 아닌 현재의 역사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몰고 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여기에 대학생들의 힘을 모아 제2의 촛불항쟁으로 만들어 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이다.


 

우리 대학생들은 선언한다!

 

- 정치보복 살인 정권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민주주의 파괴 중단, 독재 정권 심판하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 반민생 반민주 MB악법 중단하라!

- 남북관계 파탄내는 이명박정부는 대북정대정책을 중단하라!

- 87년 6월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항쟁, 2008년의 6월 100만 촛불을 이어 2009년을 이명박 정부 심판의 해로 만들어 가자!



 

<대학생 시국선언 광주전남 참가단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경영대학생회/ 공학생회/ 농업생명과학대학생회/ 법대학생회/ 사범대 학생회/ 사회대학생회/ 수의대학생회/ 생활과학대학생회/ 예술대학생회// 경영학부학생회/ 응 용화학부학생회/ 화학공학부학생회/ 식물생명공학부학생회/ 행정학과학생회/ 가정교육과학생 회/ 수학교육과학생회/ 음악교육과학생회/ 체육교육과학생회/ 교육학과학생회/ 화학교육과 학생회 /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법대학생회/ 경상대학생회/ 인문대학생회// 무역학과학생회/ 경영학부 학생회/ 광주교대 총학생회 과학교육과학생회/ 교육학과학생회/ 국어교육과학생회/ 사회교육과학생회/ 수학교육과학생회/ 영어교육과학생회/ 윤리교육과학생회/ 컴퓨터교육과학 생회/ 실과교육과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한상용․이경동열사추모사업회

광주여대 총학생회/ 조선이공대 총학생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광주전남지역대학 총학생회/ 목포해양대 총학생회/ 대불대학교 총학생회/ 나주대학 총학생회/ 전남도립대학 총학생회/

동신대 한의대/ 목포대학교 박태영열사추모사업회 / 광주전남 대학생 650명 서명


총 10개 총학생회/ 48개 학생회 및 추모사업회 / 광주전남대학생 650명 서명

 



21세기 광주전남 대학생 연합

Posted by 게몽 :
기록을 위해.

[이하 전문]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문

  

 

하나.

북핵 위기로 한반도는 유례없는 긴장상황을 맞고 있다.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를 한순간에 무위로 만드는 북한 핵개발은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북한은 즉각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취소하고 남북대화에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북핵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하며 안보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우리 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요구하며, 정부는 일관된 원칙으로 북한 핵문제를 다룸으로써 핵개발이 북한 세습정권의 연장에 도구화되지 않도록 처리되기를 강력히 주문한다.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이 도를 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가슴 아픈 일에는 분명하지만 조문수준을 넘어 체제를 뒤흔드는 반체제 의식이 퍼지고 있는 점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최근 범민련 강 목사의 자살처럼 유서로 체제 전복을 주문하는 좌파세력들의 준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일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정당한 투표로 선출된 정부와 대통령을 민중 혁명을 통해서 전복시키겠다는 시도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하나.

일부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마치 신종 인플루엔자 처럼 번지고 있다. '지식인'이란 가식의 외피를 쓰고 권력 부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하고 음모론을 펼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이 현실은 도저히 관망할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 범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수준을 완성해 온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시대 분위기에 편승해 정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 같은 '시국선언 사기'를 즉각 중단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건강한 사회갈등은 어느 사회나 있는 일이다. 공권력은 법과 제도에 기반 해 일반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경찰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이 취약한 군사정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의 상황은 이슈가 국민의 주목을 끌기 보단 광장의 경찰차 벽이 민주주의의 위기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정부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과 지지를 신뢰하고 적법한 과정을 거친 의사표시는 과감히 허용해 줘야 할 것이며 폴리스라인을 무시하는 위법과 폭력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정확한 책임을 묻는 자존심과 원칙을 가진 당당한 보수정권이기를 요구한다.

 

하나.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고 국회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폭력국회로 국민들 망신을 시키더니 이젠 '파업국회' '식물국회'가 웬말인가?! 산적한 민생법안은 처리하지도 못한 채 6월 임시국회를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국회를 유지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한단 말인가?

여․야는 빠른 시일내 국회를 정상화 시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매진할 것을 국민의 목소리로 요구한다. 오늘 시국선언에 동참한 범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은 정치권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포기한 채 '거리 정치'를 고집하고, 갈등을 처리해야 할 정치권이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 채 정략에 빠져 '식물 국회'를 되풀이 한다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국회해체 범국민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9일

 

범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자 일동

 

참가단체 : 구국연합, 국제외교안보포럼,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 노노데모, 녹색환경시민연대, 뉴라이트전국연합, 뉴라이트대학생연합, 뉴라이트안보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대한민국전몰군경유자녀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참전경찰유공자회, 대한불교조계종방생법회,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실천시민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바른교육운동시민연대, 바른생활시민연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 생활준법운동시민연대, 실향민중앙협의회, 월남참전유공자전우총연합회, 6.25참전국가유공자회,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열린사회자원봉사연합, 21생명운동연합, 자유북한군인연합, 자유시민연대, 자유한국포럼, 재향군인회, 전국대공동지총연합, 준법운동국민연합, 태극단유공전우회, 통일안보중앙협의회, 피랍탈북인권연대, 한국기독교교회청년협의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 한국자유총연맹, 환경문화시민연대, 황해도중앙도민회 (이상 가나다 순)

[게몽]

+ 뉴라이트전국연합
Posted by 게몽 :
(뉴시스/다음)

숭실대 교수 28 63명은 9일 오후 2시 숭실대 벤처관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한다.

민주주의는 피뿐 아니라 말없는 다수의 땀과 인내를 요구한다. 묵묵히 각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민주사회를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할 진정한 책무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향한 긴 장정에서 현저한 퇴보를 거듭하는 현 시국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내외 사태에 대해 우리는 그 위기의 심각성과 긴박함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현 정부와 집권층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가깝게는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서 비롯된 현 사태는 실은 지난 일 년 반 동안 국민의 인내를 볼모로 한 현 정권의 실정이 누적되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동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여 특권층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시급히 척결하는 것만이 반목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일 년 반을 돌이켜보면 국민의 지지와 희망을 바탕으로 집권한 현 정권은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잃은 정부는 촛불시위를 경찰력으로 진압하거나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억압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더구나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는 권력의 의중을 헤아리며 본연의 책무를 외면했고, 국회는 언론을 바로 세우는 법제 마련은 뒤로 한 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정쟁만 일삼았다. 또한 우려할 점은 한국의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총체적 위기의 근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침묵하거나 장로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옹호로 일관함으로써 일반 사회로부터 점차 유리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제반 상황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제와 인내심만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원하는 국민의 간곡한 호소를 소수자의 선동으로 치부하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자성과 실천적 변화를 약속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벽을 쌓고 대화의 광장을 폐쇄하는 정부의 태도는 분노와 증오만 증폭시키고 자칫 누구도 원치 않는 폭력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우리는 심히 우려한다. 화해와 협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화합과 포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북한과 진정한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1. 국회는 언론의 중립을 훼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즉각 중지하고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법안을 숙고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1. 한국 교회는 낮은 곳으로 돌아와 약한 자의 편에 서서 한국 사회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숭실대학교 교수 일동
공상철, 권영국, 김대권, 김민기, 김선욱, 김용진, 김인중, 김회권, 김지현, 박정신,
박종철, 백도형, 서병훈, 서상호, 신권수, 엄경희, 오시영, 우춘식, 윤철홍, 이재룡,
임정연, 장경남, 조우현, 조홍식, 최병현, 하정식, 황민호, 허준수


[게몽]

+ 뉴시스/다음


+ 한겨레 기사에 의거 서명인수를 28명에서 63명으로 수정함.
이하 새 명단. (via 한겨레)
강기두, 강대승, 고방원, 공상철, 곽신환, 권영국, 김경미, 김대권, 김대욱, 김미연,
김민기, 김선욱, 김용진, 김인섭, 김인중, 김자헌, 김종성, 김지현, 김효숙, 김회권,
나현숙, 박정신, 박종철, 박창수, 백도형, 서상호, 서정연, 송인채, 송창석, 신권수,
양진국, 엄경희, 오경애, 오시영, 오충연, 우춘식, 유서구, 윤진숙, 윤철홍, 이동렬,
이상은, 이승복, 이시준, 이윤재, 이재룡, 이정철, 이주련, 이주은, 임정현, 장경남,
전극수, 정기철, 정선태, 정인섭, 조광휘, 조우현, 조홍식, 최병현, 최정식, 하정식,
한영준, 황민호, 허준수

Posted by 게몽 :
(뉴시스/다음)

경희대 교수 112명은 9일 정오 교내 청운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경희대학교 교수 112인 명의로 낭독된 선언문에서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 위헌적 권력남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강압과 배척의 정치를 지양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소통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다음]

[게몽]

+ 뉴시스/다음

+ 이하 전문 (via 한겨레)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우리 국민이 깊은 애도와 슬픔을 보인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그의 죽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온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문과 양심의 전당인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는 동안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성하면서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공직자 비리 수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검찰 조사는 다수 국민에게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게 하는 표적 수사,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인격 모독적 수사로 비쳐졌다. 이는 검찰 스스로 밝힌 "절제와 품격 있는 수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언론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여과 없이 무책임하게 보도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와 권력남용이 민주주의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촛불집회'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 기본권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경찰에 구금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한 시민들의 집회가 불법으로 규정되며, 정부 입장과 다른 의견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집회를 열 수 있는 국민의 자유는 철저히 봉쇄되고, 공익에 봉사해온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시위단체로 분류되어 배척당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여론의 충분한 수렴이나 여야 합의 없이 6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 집회 재판 개입사건에서 보듯이 재판의 독립은 무너지고 있으며, 국세청, 경찰, 검찰 등의 공안권력을 정권 유지 목적에 동원하는 구시대적 행태가 부활하고 있다. 낡은 냉전적 인식에 기초한 대북정책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민족화해와 평화공영의 기조를 무너뜨리고 있다.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과격 진압이 초래한 참사는 정부의 정국 운영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포용과 화해의 방식이 아니라 일부 집단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편향적 방식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쟁력 제일주의의 정책기조는 살벌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위협 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민주사회의 시민이 지녀야 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은 정부의 위중한 책임이자 의무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 위헌적 권력남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인권과 시민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과 소통하는 열린 정치, 관용과 포용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하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전면적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집회, 출판, 결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일체의 권력남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강압과 배척의 정치를 지양하고, 권위주의적 국정운영기조를 쇄신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소통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경희대학교 교수 일동

■ 명단

강승구 강윤구 강철훈 강태완 강효백 강희원 고병희 고인환 구만옥 권영균 길재호 김경석 김규헌 김기국 김동건 김병찬 김상녕 김상준(NGO대학원) 김상준(우주과학과) 김성아 김수이 김수중 김용평 김일현 김장석 김재성 김종영 김진해 김찬기 김호철 노상균 노시학 문석윤 문용재 박승민 박신의 박용덕 박인철 박재현 박종해 박증석 박진빈 박 현 박히준 배현수 백유상 백형환 서덕영 서보학 성열관 성춘택 송병록 송영복 송창섭 신기순 신동면 신명아 심범상 신홍철 안병용 안영훈 안지영 안현종 우기동 우응제 유영학 유원준 유정완 윤상웅 윤재학 이경래 이경전 이기형 이덕주 이명호 이선이 이승곤 이재욱 이정재 이정희 이창수 이택광 이한규 이현우 이효인 임신자 임효상 장 기 장대일 장우창 전중환 정병수 정복철 정완용 정지호 정해양 조성란 조세경 조세형 조영욱 조인성 조창현 차웅석 최병일 최상진 최성호 최승환 최용석 허경호 홍기준 황은주 황철수 (이상 112명)

Posted by 게몽 :
[이하 전문]
기독단체 공동 시국 선언문 전문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위기를 직시하고, 생명과 평화의 정신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수 십 년간 조금씩 발전시켜온 민주주의, 인권, 복지, 그리고 남북 간에 이어온 소중한 평화의 실험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가치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들은 특정 정부나 몇 명의 대통령이 만들어낸 치적이기보다는 국민모두가 희생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 낸 자랑스런 공동유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난 1년 여 간 이명박 정부는 전임정부의 모든 것을 전면부정하고 뒤집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소중한 우리 모두의 가치를 전부 무너뜨렸다.

집권 초 대미추종적 밀실외교는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원했던 국민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르게 대통령은 자기 추종자는 무조건 두둔하고 비판의 목소리는 무조건 탄압하는 전형적 독재의 행태를 보여 왔다. 특히 자기 사람이 아니면 그가 공기업체 사장이든, 임기가 보장된 법인체 대표든, 방송사 사장이든 갈아치우고, 심지어 평범한 국민의 인터넷까지 검열하려는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다.

반면 자신의 지지층인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법과 제도를 바꿔서라도 보호하려는 집착을 보였다. 서민들을 울려왔던 겨우 1% 땅부자들의 토지과다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보수언론 및 재벌이익을 보장해 주는 언론법과 방송법, 총출제 폐지와 금산법 완화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건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슬쩍 이름만 바꾼 채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무소통 기득권적 일방정치는 올해 들어 드디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적 결과로 연출되었다. 지난 1월 20일 용산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의 정당한, 그러나 억압된 항변이 마침내 6명의 소중한 목숨을 희생시키는 참극을 낳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희생자인 세입자 및 유족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채 관할 관청, 진압 경찰, 철거용역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불의한 재판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역대 가장 깨끗했던 대통령을 역대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 먼지털이식 표적수사를 통해 마침내 죽음으로 몰고 가고야 말았다. 평범한 서민에서부터 전직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을 찾지 못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는 시대는 분명 악한 시대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창세기 9:6)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남과 북이 함께 기초를 쌓아 조금씩 발전해 가던 화해와 평화, 공존의 성과들은 겨우 1년 여 만에 완전히 파탄나고 남북은 다시 전쟁을 걱정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우리는 체제생존을 명분으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대미일변도 정책에 집착해 온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당국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수위 시절부터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식의 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금강산, 개성공단을 좌초시켰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도전은 마침내 한국정부의 PSI 가입과 맞물려 다시 전쟁을 걱정해야만 하는 지경에 빠뜨렸다. 이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망치는 일이다. 결국 지난 1년 여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로 평가해 볼 때 심각한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단언컨대 공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며, 국민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정부와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지금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돌이켜서 준엄한 심판을 피하게 되기를 충심으로 권고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의롭고 올바른 재판을 하여라.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해칠 마음조차 품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내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 그들은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옛적 예언자들을 시켜서 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크게 노하였다."(스가랴 7:9~12)

그러나 한편 한국기독교와 교회는 단지 대통령과 현 정부를 무책임하게 비판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한국기독교의 과거와 현재이며, 그 열매이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양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와 성장주의의 전도사가 되어 오늘날 이명박적 가치를 만들어낸 정권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한국기독교와 교회는 참된 선지자의 자세를 되찾아 대통령과 권력을 향해 시시비비를 바로 전하는 공의로운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깊은 참회와 회심의 기회를 가져야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의 난국을 불러일으킨데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자와 전직 대통령의 죽음까지 불러온 표적수사 기획자들에 대한 문책을 단행하라.

1. 정부는 국제 엠네스티와 인권위원회 등의 경고를 받아들여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1. 4대강 살리기를 가장한 대운하 건설과 특권층에 대한 세제 감면, 친 재벌정책, 미디어 관련 입법 등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편향정책 시도를 즉시 포기하라. 필요하다면 이들에 대한 공정한 국민투표를 제안한다.

1. 정부는 위기를 조장하는 대결적 대북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지난 10년간 남북협력의 성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화해의 계기를 만들고 인도적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또한 지금의 전쟁위기를 진정성 있게 협의할 수 있는 방식의 대북특사 파견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무책임한 PSI 가입을 즉각 취소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기독교 장로로서 5년간의 짧은 세속권력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적 대의에 입각한 정치로 돌아설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1. 한국기독교와 교회는 현 정권의 탈선과 위기정국에 대한 연대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하나님과 민족 앞에 깊은 참회를 고백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종교로 거듭날 것을 충심으로 호소한다.

2009년 6월 9일 이명박 정부의 탈선과 민족적 위기를 염려하는 기독단체 일동

<참여단체>개척자들,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글로벌피스아카데미, 나눔과섬김교회, 새벽이슬,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성서한국부산연대, 송현샘교회, 얼굴있는거래, 역삼청년교회, 열린문교회, 예수로 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좋은만남교회, 통일시대평화누리, 평화교회, 하나누리, 함께여는교회, 현대기독교아카데미,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이상 22개 단체.교회)



[게몽]

+ 노컷뉴스
Posted by 게몽 :
대전충남 지역 의사와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등 73명의 보건의료인들은 '건강한 사회, 민주사회를 바라는 대전지역 보건의료인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언론에 취재된 일부.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지역 보건의료인으로서, 현 시국이 매우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민 건강과 민주주의 역시 심각한 위협에 빠졌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정부 시책만을 강조하는 국정방향을 쇄신하여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노전대통령을 투신으로 내몬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 중수부장을 파면하고,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관행과 보도행태를 규제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이하 전문] (via 시티저널)

건강한 사회, 민주사회를 바라는 대전지역 보건의료인 시국성명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지역 보건의료인으로서, 현 시국이 매우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민 건강과 민주주의 역시 심각한 위협에 빠졌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인간의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듯, 한 나라의 정치 상황과 국민 건강도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현 정부 들어서 용산에서는 다섯 명의 철거민이 농성 하루 만에 주검으로 변하고, 운수노동자 박종태씨는 30원 인상 약속을 사측이 지키지 않아 목을 맸다. 전직 대통령이 정치보복과 민주주의 후퇴에 온몸을 내던지는 투신으로써 저항했다. 5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노전대통령 서거를 조문하며 가슴 아파했다.

이러한 모든 비극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어떤 위로도 하지 않는다. 국민과의 소통은 거부한 채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시민 분향소는 군화발로 짓밟고, 집회의 자유는 틀어막는다. 노전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은 아직도 현직에 있고, 집권여당 내부에서조차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각개편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고 누구 말이라면 들을 것인가.

우리는 작년 촛불 정국에서도 의사 표현을 자제하며 이명박 정부가 국가 발전과 국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렸다. 하지만 병원과 의료인을 돈벌이로 내몰 영리의료법인 허가 문제나, 우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들 민간 건강보험 확대가 현 정부의 기본 보건의료정책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의료시장을 자본에게 넘겨주고 국민건강권을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시민 건강을 수호하는 보건의료인이자,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다음 사항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반민중적이며 부자계층만을 위한 모든 정책과 악법을 철폐하라.

하나,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정부 시책만을 강조하는 국정방향을 쇄신하여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노전대통령을 투신으로 내몬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 중수부장을 파면하고,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관행과 보도행태를 규제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모든 신자유주의적 보건정책과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09년 6월 9일

건강한 사회, 민주사회를 바라는 대전지역 보건의료인 일동
고병년 김금철 김기홍 김미숙 김상범 김성현 김순신 김승욱 김연희 김종식
김진영 김형돈 나백주 나준식 남상예 류수경 문상원 박경남 박용준 박진희
배은영 변정구 서성구 서온철 송관욱 신명식 신숙영 신현정 안경순 양수영
양영모 양은숙 양희범 오민우 오영란 오용진 오윤희 오지석 우선아 유성권
유원섭 윤일선 윤종삼 윤태천 윤환중 이경민 이경선 이명근 이모세 이문희
이상길 이선미 이선애 이연숙 이우현 이원구 임동진 임선주 전희선 정덕용
정정조 정태형 조현옥 진규엽 최재호 최정식(A) 최정식(B) 한 홍 한기은 한익규
한일수 황동숙 황보윤 (이상 73명)



[게몽]

+ 오마이뉴스
Posted by 게몽 :

젊은 작가가 주축이 된 '6.9 작가선언'이 9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발표된다되었다.
1차
때 : 2009년 6월 9일 오후 5시
곳 : 정동 프란치스코 성당 교육회관 4층

(뉴시스/다음)

대한문 앞에서도 행사가 진행되었다.
2차
때 : 2009년 6월 9일 오후 7시
곳 : 시청 앞 광장


[이하 전문]

이것은 사람의 말

작가 188인 '6.9 작가선언' 전문  

작가들이 모여 말한다.

우리의 이념은 사람이고 우리의 배후는 문학이며 우리의 무기는 문장이다.

우리는 다만 견딜 수 없어서 모였다.

 

모든 눈물은 똑같이 진하고 모든 피는 똑같이 붉고 모든 목숨은 똑같이 존엄한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은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절대 다수 국민의 눈물과 피와 목숨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 한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 본래 문학은 한계를 알지 못한다. 상대적 자유가 아니라 절대적 자유를 꿈꾼다. 어떤 사회 체제 안에서도 그 가두리를 답답해하면서 탈주와 월경을 꿈꾸는 것이 문학이다. 그러나 문학 본연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차라리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다급한 마음으로 1987년 6월을 떠올린다.

 

박종철의 죽음이 앞에 있었고 이한열의 죽음이 뒤에 있었다. 그 죽음들의 대가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힘겹게 그것을 가꿔왔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망각할 권리가 없다. 이명박 정권 1년 만에 대한민국은 1987년 이전으로 후퇴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의 정부인 작가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조직도, 집행부도, 정강도 없다.

 

우리는 특정한 이념에 기대어 발언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이념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세운 '중도실용주의'라는 가짜 이념은 집권 1년도 못 돼 폐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도처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의 얼굴을 본다.

 

용산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와중에 여섯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고도 이명박 정부는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여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지만 저들이 행한 일은 위선적인 사과와 광범위한 탄압이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 장악을 기도했고 도심 광장과 사이버 광장에 차벽을 치고 철조망을 세웠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는 이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천박한 관료주의로 문화예술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사상 최악의 표적수사와 비열한 여론몰이는 그를 벼랑에서 투신하게 하였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매장되었다.

 

이 모든 일에 적극 가담한 정치검찰과 수구언론을 우리는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을 울린 종지기들로 고발한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굴종하고 죽은 권력에는 군림하면서 영혼을 팔고 정의를 내던진 정치검찰들, 증오와 저주의 저널리즘으로 민주화의 역사를 모독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조롱하는 수구언론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가 저들과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혹해진다. 저들을 여전히 검찰과 언론이라고 불러야 하나. 곰팡이가 온 집을 뒤덮었다면 그것은 곰팡이가 슨 집이 아니라 집처럼 보이는 곰팡이일 뿐이다. 저 권력의 몸종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와 보편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달려온 이명박 정권 1년은 이토록 참담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에게서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낀다. 저들은 수치를 모르고 슬픔을 모른다. 수치와 슬픔을 아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됨이라는 가치에 헌신하는 것이 문학이다. 우리는 문학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이곳은 아우슈비츠다. 민주주의의 아우슈비츠, 인권의 아우슈비츠, 상상력의 아우슈비츠. 이것은 과장인가? 그러나 문학은 한 사회의 가장 예민한 살갗이어서 가장 먼저 상처입고 가장 빨리 아파한다. 문학의 과장은 불길한 예언이자 다급한 신호일 수 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프리모 레비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 있다.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과연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면 그래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종이와 펜이 있다. 그러니 동의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끝내 저항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원을 갈아엎고 있는 눈먼 불도저를 향해, 머리도 영혼도 심장도 없는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에게 저항할 것이다.

 

가장 뜨거운 한 줄의 문장으로, 가장 힘센 한 문장의 모국어로 말할 것이다. 사람의 말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사람이니까 해야 하며 사람인 한 멈출 수 없는 그 말을. 아름답고 정의로운 모든 문학의 마지막 말, 그 말을.

 

우리는 작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글을 씁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라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글의 바탕에 언제나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념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섭니다.

 

우리는 모였습니다.

참혹한 오늘을 불러온 것도 우리이지만

참다운 내일을 만드는 이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권의 야만에 분노합니다.

사람의 설 자리가 사라진 현실에 분노합니다.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이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할 줄 아는 정치가의 얼굴을.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아첨과 왜곡의 목소리가 아니라 공정하고 진실된 언론의 발언을.

우리는 느끼고 싶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확신과 자부를.

우리는 되찾고 싶습니다.

본래 우리 것인 광장과 집과 대지, 스스로 흘러 생명일 수 있는 강물을.

우리는 꿈꾸고 싶습니다.

그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사회,

양심과 이성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

자유와 평등은 원래 사람의 것이라 믿고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는 입을 엽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한줄선언' 참가자 명단

 

강경희 강성은 강   진 고나리 고명철 고봉준 고인환 고찬규 곽은영 구효서 권   온 권혁웅 권현형 권희철 김경인 김경주 김경후 김  근 김나영 김남극 김남혁 김대성 김명기 김미월 김미정 김민정 김사과 김사람 김사이 김   산 김선재 김성중 김소연 김   안 김양선 김애란 김   언 김연수 김요일 김윤환 김이강 김이은 김이정 김자흔 김재영 김정남 김정란(소설가) 김지녀 김지선 남상순 맹문재 명지현 문동만 문혜진 박대현 박민규(시인)  박   상 박상수 박성원 박수연 박슬기 박시하 박연준 박정석 박창범 박형서 복도훈 박형숙 박형준 박혜상 방현희 배영옥 백가흠 백지은 서성란 서안나 서영식 서영인 서효인 서희원 성기완 손세실리아 손홍규 송기영 송승환 송종원 신용목 신해욱 신형철 신혜진 심보선 안상학 양윤의 양진오 여태천 오창은 우대식 원종국 원종찬 유용주 유정이 유형진 유홍준 윤성희 윤예영 윤이형 윤지영 이경재 이기성 이기호 이덕규 이도연 이동욱 이만교 이문재 이민하 이선우 이성미 이성혁 이순원 이시영 이신조 이   안 이영광 이영주 이용임 이용헌 이은림 이장욱 이진희 이  찬(평론가) 이현승 이현우(로쟈)   이혜경 이혜미 임수현 임영봉 임지연 장무령 전도현 전성욱 전성태 전형철 정여울 정영효 정우영 정은경 정주아 정한아(시인)   정혜경 정홍수 조강석 조동범 조성면 조연정 조연호 조용숙 조원규 조   윤 조   정  조해진 조형래 조효원 주영중 진은영 차미령  채   은 천운영 천수호 최성각 최진영 최창근 하성란 하재연 한세정 한용국 한지혜 함기석 함돈균 해이수 허병식 허윤진 허   정 홍기돈 홍준희 황광수 황규관 황호덕  총188


[게몽]

+ 오마이뉴스
Posted by 게몽 :

한국작가회의 소속 문인 514명은 9일 마포구 용강동 작가회의 사무실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최일남 이사장과 도종환 사무총장을 비롯해 염무웅, 현기영, 구중서, 도정일 씨 등 20여명의 문인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
  • 표현의 자유 보장
  • 언론ㆍ인터넷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및 미디어 관련 악법 폐기
  • 냉전적 대북정책의 즉각 중단
[게몽]

+ 연합뉴스

+ 이하 전문(via 오마이뉴스)

이명박 정부의 독재 회귀를 우려하는 문학인 시국선언

한국작가회의 시국선언 서명자 시국선언문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고향마을로 돌아가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소박한 소망마저 허용하지 않고 죽음의 벼랑으로 몰아가는 비열한 정치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있었던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비극이며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승리한 권력이 물러난 권력을 향해 집요하게 전개해 온 보복정치,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 성과의 흔적들을 모조리 부정하는 일에만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는 정치,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해 대학 총장에 이르기까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려는 옹졸하고 졸렬한 정치, 검찰 권력과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전직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진보세력을 부패세력으로 몰고 가기 위해 균형감각을 잃어가며 광분해온 정치가 어떤 국가적 비극을 초래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지켜보았다.

 

오만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눈물의 의미를 아직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축소하거나 애써 외면하려고만 하고 있다. 국정의 발목을 잡는 돌발변수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고 싶을지도 모른다.

 

남북간의 국지적인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새로운 이슈의 창출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들을 바로 그 점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수를 쓰지 않는 우직한 전직대통령과 꼼수를 부리는 일에 익숙한 권력, 부패한 세력 그 자체인 권력이 부패를 문제 삼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적반하장식 정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능숙한 집단과 의로움을 추구하며 사는 집단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를 어느 정권이 추구하고 있었으며, 어느 정권이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지난 15개월 간 똑똑하게 볼 수 있었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행의 수준을 넘어 붕괴 직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지켜보며 국민들이 쏟아내는 끝없는 비통함은 고인에 대한 애도에 한정되지 않고, 붕괴 직전에 있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책임,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주권자로서의 고통스러운 자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권위주의적 치안통치를 강화해 왔다. 정권은 오만했고, 사법부는 '법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면서 노골적으로 '정권의 안위'에만 집착했다. 입법부를 존중할 의지가 없었던 행정부의 돌격대식 정치행태는 수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당 내에서조차 쇄신논의가 들끓고 있으며,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행정부의 독선적인 일방주의는 민주주의의 대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정권을 감시하고 민의를 표출하는 통로인 언로(言路)를 장악하겠다는 정권의 압력은 KBS, MBC, YTN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정권친화적인 인사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언론 본연의 민주적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언론인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직접 민주주의의 유력한 통로인 인터넷 공론장에 대한 탄압도 노골화되어 네티즌에 대한 대대적인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한편, 여론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악법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극단적으로 억압되고 있다. 지난 해 촛불정국에 등장했던 이른바 '명박산성'으로 명명된 컨테이너 박스들, 이번 조문정국에서 서울시청 광장을 빼곡하게 봉쇄한 '차벽' 등의 상징적 의미는 정권의 '광장공포증'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권 스스로 국민을 이끌어 갈 자신감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준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있으면 민주적 리더십을 형성할 수 없다. 경찰과 검찰의 물리적 폭력, 국세청을 동원한 경제적 보복은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을 흔들게 된다. 공권력이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버팀목으로 기능하지 않고, 투기재벌의 이익을 지켜주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 동안 공권력은 '국가폭력'으로 전화되어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서민들의 통곡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 아닌가. 

 

더구나 이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정표가 되어 온 6.15 선언과 10.4 선언 등 남북 간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사실상 폐기되고, 냉전적 대북정책이 강화됨으로써 남북관계가 심각한 대립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미숙한 대북정책이 초래한 '안보위기'에 대한 책임을 자성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감을 부추기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국민의 안위보다는 '정권의 안위'에 이 정부의 관심이 더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든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영원하다. 국민들은 5년의 제한된 기간 동안만 정권을 맡긴 것이다. 제한된 시기 동안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라고 위임한 것이지 특정 세력만을 위한 대변자가 되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고 요청하였지 눈물과 통곡과 원한을 심는 정치를 하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끝없는 추모 행렬과 하염없는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찰하고,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국민의 눈물에 대답하길 바라며 우리 작가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치보복의 결과로 발생한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1. 특별검사제를 발의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여야 한다.

 

1. 헌법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에 의한 치안통치를 중단해야 한다.

 

1. 언론과 인터넷을 포함한 공론장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각종 미디어 관련 악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 간 합의사항이자 이정표인 6.15 및 10.4 선언을 계승하고, 냉전적 대북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지난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모조리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편협한 정치, 보복정치와 같은 국정운영 방식을 철회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한다.     

 

                                2009. 6. 9   (사) 한국작가회의 시국선언 서명자 일동

Posted by 게몽 :
(연합뉴스/네이버)

전주대 교수 101 105명은 9일 오후 3시30분 학생회관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내각 총사퇴
  • 4대강 정비사업 즉각 중단
  • 시장만능주의 정책 폐기
  • 대북정책의 전환


[게몽]

+ 연합뉴스

+ 이하 전문 (via 한겨레)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며

6.10항쟁 22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수많은 희생의 대가로 일궈낸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 촛불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한 채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데 혈안이 되었던 정부는 급기야는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다. 우리는 과연 정부가 멈출 줄 모르는 추모의 발길을 보기나 한 것인지, 수백만 조문객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나 있는지, 그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노전대통령 주변세력에 대해 대대적인 정치보복성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를 지휘했던 국세청장은 현재 수사를 피해 미국에 도피중이다. 사정정국을 10개월이나 지속하면서 노전대통령을 압박하고 망신주기에 혈안이 됐던 검찰이나, 온갖 악의적 왜곡보도로 노무현이라는 인간 자체를 말살시키려 했던 일부 보수언론 모두 현 사태에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다. 경찰은 오히려 추모하는 시민이 잘못인양 분향소를 부수고 광장을 봉쇄하더니 추모문화제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잡아들였다.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반성하지 않은 채 민심만 처참하게 짓밟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해마다 5월과 6월이면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수많은 열사들의 넋을 달래며 그러한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고 빌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으며 촛불시민의 분신,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비정규직노동자의 자살, 전직대통령서거와 같은 불행한 사태들이 이어지고, 며칠 전에는 민주화운동에 평생을 바친 한 원로인사가 오랜 단식 끝에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이 땅엔 또다시 소중한 생명들이 역사 앞에 희생되는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선동으로 왜곡하면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네티즌까지 구속해가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 언론사 장악과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언론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고 공명성이 생명인 언론을 재벌화, 상업화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십 수 년 간 가까스로 물꼬가 트인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또한 지금의 정부 하에선 돌이킬 수 없을 수준의 긴장과 갈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경쟁력강화와 사회적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사회적 양극화와 고용불안은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 또한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또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대운하사업을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밀어붙임으로써 토목건설 외에는 다른 정책적 대안이 없는 무능한 정부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평범한 시민과 청소년들이 촛불과 추모의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식인의 양심과 책임을 저버릴 수 없어 오늘 이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부디 우리의 요구가 현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1. 이명박정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를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국민과 함께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1. 정부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은 총사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1. 기만적인 4대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구시대적인 토목성장정책을 버려야한다.

1. 미디어악법의 제정을 즉각 포기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소수의 가진 자만을 위한 시장만능주의 정책을 버리고, 사회적 양극화와 고용, 그리고 서민의 민생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라.

1. 남북관계를 평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전환하라.

우리는 정부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엄중한 역사적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주대교수 일동

■ 명단

강성, 강흥구, 권수태, 권용석, 고준석, 고태욱, 김광혁, 김명식, 김미진, 김보경,
김성환, 김연형, 김용진, 김인규, 김정수, 김정호, 김종윤, 김종진, 김종훈, 김주란,
김진성(경영), 김창순, 김철수, 김현, 김호준, 김홍렬, 남상윤, 류두현, 류인평, 박광서,
박동규, 박병도, 박명선, 박상업, 박성희, 박소연, 박승환, 박완식, 박장경, 변주승,
서은혜, 소강춘, 소현성, 송광인, 송영숙, 송해안, 신명숙, 신용호, 심상욱(영문), 심영국,
안세길, 안정훈, 안종석, 엄수원, 은희천, 오영택, 오재록, 유수열, 유정숙, 윤인선,
윤찬영, 은종성 이기훈, 이병순, 이상곤, 이병훈, 이상우, 이용욱, 이영욱, 이인홍,
이재운, 이존걸, 이종우, 이호준, 이희중, 임성진, 임철호, 전기흥, 전준구, 전영상,
전용석, 전일환, 정명채, 정호연, 조정근, 조완구, 조윤숙, 조은영, 차진아, 최경호,
최동주, 최용욱, 최은복, 최종수, 최지은, 최진희, 최원철, 최흥식, 편영수, 한광현,
한동욱, 한동숭, 홍현미라, 황선문, 황인수
Posted by 게몽 :
전북대 교수 57 60명과 학생 등 110 130여명은 9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한 데 대한 대통령의 사과
  • 사상·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 검찰의 중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성 훼손 중단
  • 미디어법 개정 철회
  • 남북 평화공존의 기틀 복원

[게몽]

+ 연합뉴스

+ 이하 전문 (via 향기로운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및 6.10민주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대구성원 시국성명」

국민을 섬기고 민주주의와 민족공영을 추구하는

 정권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현 정권은 혁명세력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도 혁명정부의 대통령이 아니다. 따라서 현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은 대내외적인 국가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출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현 정권의 출범 이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단절, 역주행, 불협화음의 연속이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우려가 바로 작년에 전국적으로 타오른 촛불이었다. 그 촛불이야말로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세심한 평가, 지혜로운 통첩, 평화로운 경고였던 것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대다수 국민의 촛불을 경찰국가나 다름 없는 폭력으로 짓밟았고, 그것도 모자라 공안정국과 언론장악의 수순을 밟으며 지금도 여전히 대 국민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을 정도의 권력만능의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오죽하면, 오죽했으면 전직 대통령이 자살의 길을 택했겠는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위와 같은 국가적 불행의 확산과 더 많은 국민의 희생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고, 전 국민적인 애도와 추모의 물결 또한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민주주의와 민족공영을 추구하는 자세로 거듭나야만 한다.

1.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한 데 대하여 대통령이 사과하라.

2.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3. 검찰의 중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온갖 개입을 중단하라.

4. 언론통제와 언론장악을 중단하고 미디어법 개정을 철회하라.

5. 국가정책 기조를 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라.

6. 민족공영의 역사적 소명과 남북 평화공존의 기틀을 복원하라.

 

2009년 6월 9일

 

전북대학교 대학구성원(학생,직원,교수) 000인 일동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및 6.10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대구성원 시국성명 참여자

-*표시는 언론사 배포 후 참여한 대학구성원입니다.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농업생명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환(경생명대학)

 

<교수 60> 고규진(인-독문학) 고홍석(농-지역건설공학) 김경근(사범-사회교육) 김경아(치-치의학) 김근배(자-과학학) 김대진(사-체육교육) 김성진(법-법학) 김승수(사-신문방송학) 김승환(법-법학) 김영현(의-신경과학) 김정호(인-영문학) 김환철(공-섬유소재시스템공학) 남춘호(사-사회학) 노도환(공-전기전자컴퓨터공학) 노상우(사범-교육학) 노태수(공-항공우주공학) 박승문(환생-생명공학) 박창호(사-심리학) 반상진(사-교육학) 서봉직(치-치의학) 서진원(인-문헌정보학) 송기춘(법-법학) 심혜련(자-과학학) 안국찬(사-행정복지학) 오창환(자-과학기술학) 오현철(사범-사회교육) 유제호(인-프랑스학) 유진식(법-법학) 윤명숙(사-사회복지학) 이경구(인-사학) 이경순(공-컴퓨터공학) 이문근(공-컴퓨터공학) 이상훈(사-신문방송학) 이영동(공-환경공학) 이용인(자-물리학) 이용재(인-사학) 이종민(인-영문학) 이종주(인-국문학) 이중호(사범-윤리교육) 이헌구(의-면역학) 임명진(인-국문학) 전제성(사-정치외교학) 정명자(의-병리학) 정병호(공-산업공학) 정석권(인-영문학) 정용성(농-식품공학) 정원지(인-중문학) 정초왕(인-독문학) 조기영(사범-사회교육) 조봉곤(자-과학기술학) 조성욱(사범-지리교육) 지은정(치-치의학) 채수홍(인-문화인류학) 최용준(사-신문방송학) 최원규(사-사회복지학) 최창곤(상-경제학) 한병관(의-미생물학) *노영쇠(자-화학) *윤용주(의-이비인후학) *장광엽(자-생물과학)

<강사 2> 여은지(인-국문학) 남궁명희(사-사회학)

<직원 1> 김규수(사무국 총무과)

<학부생 59> 김동옥(농-지역건설공학) 김민호(사-정치외교학 김병우(공-응용시스템공학) 김성환(상-경영학) 김수빈(사-사회학) 김수영(간-간호학) 김예튼(생-식품영양학) 김은정(인-사학) 김은희(인-사학) 김인혜(인-영어영문학) 김정훈(인-영어영문학) 김지혜(공-전기공학) 노지윤(인-사학) 노환철(인-사학) 류가은(인-영어영문학) 문은경(예-산업디자인) 박규남(농-동물생명공학) 박윤희(상-경영학) 박종명(사범-지리교육) 박준후(상-경제학) 박현진(사-정치외교학) 방은영(사-사회학) 서지은(인-문헌정보학) 송재환(사-정치외교학과) 신자영(인-영어영문학) 유다샘(공-공업화학공학) 유지연(인-중어중문학) 유태희(사-사회복지학) 이경미(간-간호학) 이경아(생-아동주거학) 이민재(공-공업화학공학) 이민지(상-경영학) 이민호(농-조경학) 이혁준(농-식품공학) 임현진(농-식품공학) 전경화(인-사학) 전재아(인-국어국문학) 조민경(인-프랑스학) 조수아(인-독어독문학) 주명성(인-국어국문학) 진민영(농-농업경제학) 최명진(사-행정학) 최수정(사-정치외교학) 최현석(자-생물학) 한주연(상-경영학) 한향아(농-목재응용과학) 허소라(예-미술학) 허종호(사-신문방송학) 홍승환(농-동물소재공학) *김지영(사-심리학) *김태양(상-통계학) *김형철(사-정치외교학) *성요안나(사-심리학) *이지혜(사-행정학) *조성준(사-사회학) *최용한(사-정치외교학) *최진영(사-행정학) *하헌문(사-심리학) <대학원생 9> 강득희(공-컴퓨터공학) 김민우(공-컴퓨터공학) 김황우(인-문헌정보학) 박재복(공-컴퓨터공학) 신성식(공-컴퓨터공학) 온진호(공-컴퓨터공학) 우수정(공-컴퓨터공학) 윤영준(자-생물학) 황성일(농-지역건설공학) /.../

Posted by 게몽 :

9일 이화여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교수들은 다음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소통과 화합의 큰 정치를 시행할 것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사과
  •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여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
  •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미디어 법안을 철회
  •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와 대화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

[게몽]

+ 노컷뉴스

+ 이하 전문 (via 한국대학신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시국성명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한다.

이명박 정권의 집권 이후 계속된 억압적 통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와 저항을 불러일으켜 왔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인한 국민의 비통과 분노는 이러한 상황의 누적으로 인한 것이다. 그의 죽음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역사가 뒷걸음질치고 있음을 우려하게 만드는 상징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다수 서민이 아니라 소수 재벌과 부유층, 권력층만을 위한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쳐왔고,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에 반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화합의 정치를 펼치려는 자세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그 이후의 과정까지 모두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과 권력행사 방식이 사회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의에 합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껏 많은 대가를 치루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려 노력해왔으나,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듯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현 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 각종 집회의 원천봉쇄, 인터넷 글쓰기의 제한 등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 조치들이다. 공권력을 무리하게 투입한 결과 용산참사가 빚어졌지만 오히려 희생자들을 가해자로 내몰며 폭력진압의 사실을 호도하고 수사기록마저 은폐하고 있다.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극심한 긴장관계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가하면 언론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선진화와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언론재벌의 언론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방송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을 강제하는 가운데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부당한 방식으로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 역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비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표적수사로 의심받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에서부터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함부로 언론에 공표한 것은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에 검찰이 함께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의심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추모의 행렬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우리는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쟁논리를 앞세워 국민 다수를 비정규직화하는 파견근로제의 확대와 같은 노동정책이 과연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와 국민 다수를 위한 것인지 묻고자 한다. 경제제일주의와 독선적 정책 추진은 정권의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온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퇴행과 경직된 권위주의 사회의 도래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소통과 화합의 큰 정치를 시행하라.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사과하라.

1.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여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미디어 법안을 철회하라.

1.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와 대화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라.

2009. 6. 9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일동


<참여 교수 명단>
강진옥, 강철구, 강태경, 김관묵, 김성현, 김성훈, 김영미, 김우식, 김찬주, 김혜숙, 나현, 남신우, 도재형, 마재신, 박경미, 박성수, 박찬길, 백지연, 서정원, 송영빈, 신하윤, 안창림, 양인상, 양종만, 오종근, 원용진, 유창수, 이규성, 이상화, 이승욱, 이승준, 이영민, 이인표, 이재돈, 이주희, 이준서, 이진, 장준, 장필화, 정문종, 정병욱, 정병준, 정하연, 천혜정, 최미경, 최성만, 최원자, 최재남, 최혜원, 한민주, 한자경, 홍백의(이상 52명)


+ 최성만 교수 일문일답. (via 오마이뉴스)

- 교수협의회도 시국선언 계획이 없다며 큰 관심을 안 기울이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이대가 움직이지 않는 대학이란 이야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움직여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인문대 교수들을 주축으로 해 서명지를 돌렸다. 그리고 교수들이 좀 늦게 움직인다. 4.19 때도 마지막에 교수들이 나섰지 않나. 교수협의회는 총장 선출 방식 같은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사안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 다른 교수들의 반응은 어땠나?

"생각보다 동참하는 분들이 많았다. 자연대, 공대 등에서도 서명에 동참하시는 교수님들이 여럿 계셨다. 내용이 너무 과격하다는 교수님도 있었던 반면 명백하게 하자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었다"

 

-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처음에는 연세대랑 같이 할까도 생각했었으나 인원이 적으면 안 하려고 했다. 옆에 있는 서강대도 45명이 했는데, 너무 적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 다행히 인문대 교수님들 20명이 발기인이 됐고 호응이 있어 가능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 낮 12시까지 들어온 것만 받기로 했다. 모두 52명의 교수님이 동참하셨다."

 

- 문안 내용이 과격해 동참하지 않은 분들도 있나?

"용어선택에서 설왕설래가 있었다. 많은 교수님들을 참여시키려면 문안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설프고 형식적으로 표현하기 싫었다. 그래서 강력하게 문안을 만들었다."

 

- 청와대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이대도 50명만 관심 있고 750명은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 같은 시기에 침묵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때일수록 함께 나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서명에 참여 안 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현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자연대도 참여하는데 사회대 교수님들의 참여가 없는 것이 아쉽다. 기능주의와 실용주의로 전락한 학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 영부인의 출신학교라는 특성도 있고, 학교 당국이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방금도 학생처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주시하는 것 같더라. 그렇지만 서명에 참여한 교수님들 모두 연구 활동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다.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아마 꼬투리를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 앞으로 추가적인 계획이 있나?

"계속 움직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서명한 교수님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한번 만들기로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민교협)' 이대 분회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대에서 민교협 소속 교수는 현재 나 혼자다."
Posted by 게몽 :

창원대 교수들은 9일 오후 3시 창원대 국제교류원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쇄신 단행
  •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디어 관련법안 등의 강행처리 즉각 중단
  • 국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 즉각 사퇴
  • 용산참사 피해자들 사과와 적절한 해결책 제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의 요구를 포용하고 사회적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 실시


[이하 전문]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의 침해를 우려한다

우리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공고화되어 온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침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전임 대통령의 서거에 범국민적인 조문행렬 등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에 깊이 동감한다.

 

작금의 우리 사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권력기구가 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강압적 통치가 만연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봉쇄되고, 검찰과 경찰은 과잉단속과 표적수사를 일삼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들,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한 네티즌들,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도외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계층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가 하면, 서민층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감세정책을 실시하는 등 극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파당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광범위한 실업 사태와 자영업의 붕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소수 기득권 세력 중심의 정치로 대다수 서민과 소외계층을 외면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본 인권의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사회적 갈등과 대립 양상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와 집권세력의 진심 어린 반성과 신속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1.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적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디어 관련법안 등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1. 정부는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동시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의 요구를 포용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의 후퇴를 우려하는 창원대학교 교수 일동.

서정근, 서영환, 황화상, 남재우, 구산우, 이수원, 허철구, 이지훈, 어석홍, 이흥규, 류시완, 이형진, 조형규, 유진상, 윤영환, 송태권, 이민주, 임인수, 김원정, 노상규, 하권철, 김정계, 하상식, 허   진, 김인숙, 이건혁, 이성철, 조효래, 심상완, 서용원, 박춘식, 이강주, 박동규, 문경희.



[게몽]

+ 오마이뉴스
Posted by 게몽 :
(뉴시스/다음)

9일 오전 건국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건국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이하 전문]

더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에 고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크나큰 슬픔과 분노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국민들은 한없는 눈물을 쏟고 있으며,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분향소마저 파괴하는 비정한 폭력 앞에 할 말을 잃고 있다.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을 억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비민주적인 처사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어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뿐이겠는가. 지난 1월, 생존권을 지키려는 용산 철거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다섯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순간 이 나라 공권력의 정당성은 땅에 떨어졌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으니, 이는 현 정부가 국민을 억누르는 정부임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건국대학교 교수들은 이 땅의 지식인으로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머묾으로써 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막지 못하고 국민들이 슬픔과 분노에 빠지도록 한 데 대하여 커다란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의 비민주적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년 남짓. 우리 국민은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행태에 거듭 실망하며 절망하고 있다. 각종 권력기관을 동원한 민주적 요구의 탄압, 편중 인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방송을 비롯한 언론 장악 시도, 한반도를 긴장으로 내모는 대북 정책, 기득권층을 보호하고 서민을 울리는 경제정책, 국민적 자존심과 주권을 훼손하는 사대적 외교, 대운하 사업 의혹을 받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 어느 하나만으로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들을 이루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모든 일이 국민적 반대를 거슬러서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경제위기는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이 필수적인데, 이명박 정부는 정책적·이념적 편가르기를 통해 국민통합을 저해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공권력으로 압박하고 있는바, 사회질서의 안정을 빙자한 권력 남용은 오히려 국론분열과 사회불안을 낳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정치사회적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폭발 직전으로까지 팽배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간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발 벗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오히려 국민 여론에 귀를 막은 채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써 국민과 맞서는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어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비민주적 독단의 결과가 무엇일지는 지난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필경 정권 퇴진을 향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해친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억압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정부로 거듭 나기를 희망한다. 그를 위해서는 지난 잘못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비민주적 권력남용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라.

1. 국민 주권의 헌정질서에 반하여 국민을 억압의 대상으로 삼아 크나큰 국민적 실망과 불신을 야기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하라.

1. 이명박 정부는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라.

1.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은 방송을 포함한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간섭과 개입을 중지하고, 미디어 관련 법안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폐기를 천명하라.

1. 이명박 정부는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촛불집회를 비롯한 평화시위 관련 연행자를 석방하고, 추후 시민의 평화적인 집회를 전면 허용할 것임을 천명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나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적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라.

2009년 6월 9일
이 땅의 민주와 정의를 열망하는 건국대학교 교수 61인
강철구(기계공학과) 고창운(국어국문학과) 곽태영(공예학과) 권형진(사학과) 김광수(경영학과) 김광표(분자생명공학과) 김기흥(사학과) 김동규(신문방송학과) 김성민(철학과) 김재현(환경과학과) 김종갑(영어영문학과) 김진석(수의학과) 김형석(인터넷미디어공학부) 노영희(문헌정보학과) 노정은(중어중문학과) 민요셉(화학공학과) 박근규(동물자원연구센터) 박병도(법학전문대학원) 박삼헌(일어교육과) 박종명(일어교육과) 송기형(영화과) 송치만(커뮤니케이션학과) 신동흔(국어국문학과) 심성보(러시아어문학과) 양성관(교직과) 여운석(생명공학과) 오창섭(산업디자인과) 오환술(전자공학부) 윤병선(경제학과) 이계수(법학전문대학원) 이기원(생명공학과) 이상욱(물리학과) 이승호(법학전문대학원) 이영범(행정학과) 이재승(법학전문대학원) 이준택(물리학과) 이흥용(법학과) 임준(생명공학과) 임기원(체육교육과) 장영백(중어중문학과) 정상봉(철학과) 정운채(국어국문학과) 정태건(기계공학과) 조경상(생명과학과) 조도상(수학교육과) 조시현(법학과) 조용만(법학전문대학원) 조정순(영어교육과) 주경복(커뮤니케이션학과) 최배근(경제학과) 최병일(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최윤철(법학전문대학원) 최창모(히브리중동학과) 한상희(법학전문대학원) 한정수(생명과학과) 홍완식(법학전문대학원) 홍우평(커뮤니케이션학과) 홍재범(국어국문학과) 홍진곤(수학교육과) 황도수(법학전문대학원) 황혜진(국어국문학과)


[게몽]



+ 뉴시스/다음
Posted by 게몽 :
(뉴시스/다음)

시국을 염려하는 충북지역 대학교수 모임 212명은 9일 오후 2시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과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검찰조직을 개혁하라
  • 대통령과 정부는 언론과 집회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 대통령과 정부는 비정규직과 용산 이주민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즉시 제시하고 실행하라
  • 대통령과 정부는 미디어관련 악법, 비정규직관련 악법, 금산분리관련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악법들에 대한 입법기도와 4대강 살리기를 빙자한 한반도대운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시국선언에는 한국교원대 2명, 극동대 1명, 극동정보대 1명, 서원대 40명, 청주대 50명, 충북대 83명, 충청대 14명, 청주교육대 21명 등 모두 212명의 교수가 참여했단다.

[게몽]

+ 뉴시스/다음


+ 이하 전문 (via 영동신문)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을 짓밟지 말라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국민이 이루어낸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경제성장의 실적 못지 않게 커다란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1년여만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뿌리째 뽑혀 나가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헌정파괴적인 통치행태와 반민중적인 경제·문화·교육·환경 정책 앞에 대한민국의 민주와 인권, 그리고 민중생존권이 여지없이 유린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참극 앞에 수천만 국민이 흘리는 눈물은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에게 짓밟히는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눈물이다.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처지가 무기력하고 절망스러운 자신의 처지와 다르지 않으며, 그가 실현시키려 했던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말살되었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토록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려 망루에 올랐던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눈물, 배달료 30원 인상을 요구하다 죽은 박종태 씨의 유족과 택배노동자들의 눈물, 대량해고 구조조정의 광풍 앞에 무력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전에 국민이 흘리는 눈물은 결코 다른 눈물이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권력자들은 이러한 눈물 앞에서 요지부동, 국민과 소통하길 거부하고 있다. 점점 더 가진 자 위주로 되어 가는 교육정책과 부동산정책,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언론·미디어 정책, 뭇 생명을 파괴하고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할 4대강 정비사업, 촛불재판에서 보는 사법부의 정권시녀화 기도 등에서 보듯이 권력은 민생, 민주, 인권, 생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적대적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할 뿐이다. 이대로 가면, 곧 자타공멸의 총체적 난국이 도래할 것이 불보듯이 뻔하다.
이러한 상황전개를 우려하는 우리 충북지역 교수들은 현 난국의 타개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국민적 요구가 무시된다면 국민들은 물론 현 집권세력도 함께 불행에 빠지게 될 것이다.

1. 대통령과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검찰조직을 개혁하라.

1. 대통령과 정부는 언론과 집회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1. 대통령과 정부는 비정규직과 용산 이주민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즉시 제시하고 실행하라.

1. 대통령과 정부는 미디어관련 악법, 비정규직관련 악법, 금산분리관련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악법들에 대한 입법기도와 4대강 살리기를 빙자한 한반도대운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유린을 우려하는 충북지역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212명)

△교원대학교-김은숙, 주명철
△극동대학교-고영구
△극동정보대-이장희
△서원대학교
고영남, 김규철, 김대빈, 김명회, 김연각, 김연찬, 김옥태, 김인숙, 김흥환, 나관식, 남지대, 도종훈, 박병철, 박석환, 박윤범, 백운복, 반상철, 성기서, 송광모, 송규범, 양태순, 엄태석, 유정빈, 이경무, 이상화(정보통신), 이순조, 이양규, 이재덕, 이주영, 이채욱, 이헌석, 이현숙, 이형춘, 조영희, 주기찬, 최상훈, 최현종, 최흥렬, 허  원, 황선주
△청주대학교
강해묵, 강혜숙, 구흥서, 권영일, 권희돈, 김경숙, 김동환, 김미숙, 김병태, 김봉한, 김성수, 김성열, 김성일, 김영균, 김영식, 김정민, 김준호, 김택상, 도현승, 류제복, 민덕기, 박정섭, 배행숙, 서문규, 소인호, 손영호, 손희준, 심형관, 오세호, 이경희, 이규남, 이근부, 이남복, 이동석, 이명호, 이 엽, 이천희, 이해복, 임승빈, 장평우, 정원섭, 정창준, 조대호, 조  상, 조승래, 조철주, 주종혁, 한대균, 한석태, 한은숙
△충북대학교
강 훈, 강철성, 강희경, 고봉만, 곽순섭, 구연철, 권정우, 김경석, 김귀룡, 김대용, 김상환, 김성기, 김승환, 김영남, 김영수, 김영철, 김용화, 김정화, 김종연, 김준근, 김진아, 김헌식, 김혜리, 남재봉, 노경희, 류기철, 문일호, 민경희, 박강우, 박걸순, 박상언, 박연호, 박일영, 박홍영, 배득렬, 배병균, 백용식, 변호승, 서관모, 성정용, 손현준, 안상헌, 오광호, 오기완, 오송규, 오원근, 오제명, 유초하, 유환수, 윤 진, 윤기호, 이기수, 이기주, 이미경, 이미순, 이선옥, 이수재, 이순철, 이승복, 이연호, 이용문, 이은미, 이은희, 이익성, 이정희, 이종연, 이항우, 이호승, 이희순, 정우현, 정재경, 정재현, 정호영, 최성호, 최세만, 최은영, 한 건, 한상배, 한재영, 허석열, 형  식, 홍진태, 황순택
△충청대학
김병회, 김상해, 김승환, 김영경, 김용희, 김태형, 김홍수, 남기헌, 서교택, 손세원, 안병호, 윤명숙, 윤명영, 이시우
△청주교육대학교
권혁순, 김남균, 김미혜, 김배철, 김  용, 나귀수, 박상우, 박성희, 박평식, 선우현, 심승희, 심영택, 양창모, 엄태동, 엄  훈, 이강섭, 이선경, 이은주, 이혁규, 임용우, 한대희.

+ 서명자중 충북대 83명은 6월 5일 이미 단독 발표를 했음.
Posted by 게몽 :
(연합뉴스/다음)

정진경 목사등 원로 목사 33명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음...이 분들 것은 첫 번째 요구 사항만 인용해 보도록 하겠다.
대통령과 여당은 노 前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상심한 국민들이 심기일전 하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과 국정쇄신에 더욱 매진하라.


[이하 전문]

국가의 현 사태를 걱정하는 한국교회 원로 시국성명

일제의 압제 아래 온갖 가난과 헐벗음에 고통 받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건국하는 순간부터 한반도 적화를 시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에 직면했으며,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엄청난 희생과 피를 흘려야만 했다. 이후로도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북한의 만행은 지속됐으며 지금도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평화는 크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붕괴의 위협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이 때,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촉발한 국론분열과 정치적 대결과 혼란으로 우리의 조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있다. 이러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해야 할 정치권은 노 前대통령의 죽음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저울질하며 이미 열렸어야 할 임시국회조차 거부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저들의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정파이기주의로 인해 국가경제와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국민들은 정치혐오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전직 대통령의 자살에 이어 생명존중을 가르쳐야 할 목사였던 모 인사가 현 정부 전복을 선동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마저 벌어져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이를 통해 살인과 같은 자살이 국민들 사이에 사회적 현상으로 번지고 있음을 지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친히 체험하고 목격한 한국교회의 원로로서 작금의 상황을 국가적 위기와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해 기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대통령과 여당은 노 前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상심한 국민들이 심기일전 하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과 국정쇄신에 더욱 매진하라.

하나. 야당은 노 前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공세의 빌미로 삼아 책임을 전가하고 의정활동을 중단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국회로 즉각 복귀하라.

하나. 북한은 민족공멸의 핵 무장과 핵실험, 그리고 북한 주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저버리는 북한의 위협에 정부가 의연하게 대처해 온 것을 환영하며, 더욱 한미공조 등 한반도 안보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최근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소수 지식인·정치인·학생들의 편향된 의사표현과 입장발표가 국가의 안위를 해치며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개탄하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이다.

하나. 한국교회는 지금 만연되고 있는 자살현상과 이를 유발한 근원적인 죄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자살에 대한 미화를 질책하고 생명경시풍조의 사회적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2009. 6. 9.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원로회 회장 정진경 목사 등 33명

길자연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김선도 감독(한기총 명예회장)
김장환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김준곤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김홍도 감독(기감 전 감독회장)
림인식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박종순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박치덕 목사(예장고신 증경총회장)
방지일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신신묵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박태희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안영로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오관석 목사(기침 증경 총회장)
이만신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이성택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이용규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이종성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조용기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지덕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최복규 목사(예장대신 증경총회장)
최성규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최윤권 목사(그리스도교회협 증경총회장)
최해일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한명국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계준혁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 증경회장)
김경래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 증경회장)
김상원 장로(전 대법관)
김영관 장로(전 해군 제독)
오건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 증경회장)
이연옥 권사(여전도회전국연합회 명예회장)
이응호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 증경회장)
최창근 장로(전 기독실업인회 회장)


[게몽]

+ 쿠키뉴스
Posted by 게몽 :
(연합뉴스/다음)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불교게 108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렸다. 선언문 낭독은 진관스님이 진행했다.

이번 시국선언에서 참가자들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ㆍ인권ㆍ환경관련 정책을 비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현 정부에 요구했다.
[연합뉴스/다음]

[게몽]

+ 연합뉴스/다음

+ 이하 전문(via 오마이뉴스)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사회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를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은 호국불교의 전통을 되살려,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혀 역사발전에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성숙도 되기도 전에 또다시 암울했던 군사독재시대에 자행되었던 강압통치로 되돌리고 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른바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공권력을 이용하여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미네르바의 구속사건에 보듯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는 대북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악화 일로에 있으며, PSI 전면가입으로 서해안에서 군사적인 충돌의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둘째 경제적으로, 현 정부는 국민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공약으로 출범하였는데, 경제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실업자는 증가하여 국민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지난 IMF때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현 정부는 경제살리기라는 구실로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상속세 등의 감세정책으로 재벌과 부자들은 더욱 살찌게 만들고 있는데 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어 서민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지난해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각종 평화적인 집회를 경찰력을 동원하여 곤봉과 물대포를 사용하여 폭압적인 방법으로 진압하고 있으며 생존권을 지키려는 철거민의 생사안위에는 고려함이 없이 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진압으로 용산참사라는 비극을 만들어 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시대 검찰이 전례 없는 모욕적인 수사로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故 전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를 무력으로 짓밟음으로써 인륜마저 저버린 야비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녹생성장을 표방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라는 예에서 보듯이 22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민주주의 근본원리인 소통의 부재와 의견수렴을 등한시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 불교인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정신과 인권과 평등의 사상에 입각하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간곡한 마음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이 있는 당국자의 문책과 내각을 개편하여 민심을 수습하여야 한다.

 

1.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 관련법과 비정규직보호법 같은 악법을 강제적으로 처리하지 말기를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악화일로에 있는 대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책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1.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기본권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탄압하지 말고 국민의 인권이 신장되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

 

2009년 6월 9일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자 일동

 

제 1차 시국선언 동참자 명단

영공, 진관, 지원, 재원, 만월, 정각, 정현, 장곡, 선종, 혜담, 법타, 범상, 종령, 혜령, 혜범, 계선, 종림, 대관, 도진, 영석, 도관, 혜공, 지오, 현송, 종열, 도해, 만성, 혜성, 진훈, 정현, 승찬, 혜웅, 상철, 혜봉, 서담, 혜덕, 혜담, 대휘, 진선, 동선, 종호, 법운, 도성, 법정, 송우, 초암, 지호, 보혜, 법현, 송암, 미산, 오향, 도안, 현행, 석운, 효탄, 석우, 삼육, 보각, 심산, 원정, 보광, 우진, 혜웅, 지완, 인전, 수현, 이용, 선타, 종민, 선재, 도훈, 진공, 진상, 묘광, 혜원, 대원, 석담, 종덕, 혜철, 의정, 태범, 우담, 정안, 혜융, 홍제, 철운, 해종, 법신, 학륜, 해봉, 지태, 지산, 유정, 동주, 탄탄, 용담, 현문, 법운, 각의, 보정, 탄일, 부동, 삼각, 주용, 성연, 성묵, 현성 (108인)

Posted by 게몽 :
(연합뉴스/다음)

광주전남 23개 대학 교수 725 730명은 9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금남로 광주YMCA 백제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여기서 다음 다섯 가지 시국 수습 방안을 제시했다.
  • 국민의 기본권 보장
  • 촛불집회 및 추모기간에 연행되고 구속된 사람들 전원 석방
  • 부당하게 해임되고 파면된 교사, 언론인, 노동자 원상복직
  • 화해와 상생.협력관계로 나가는 대북정책 제시
  • 검찰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제도 개선책


[게몽]

+ 연합뉴스

+ 이하 전문 (via 광주인)

광주전남 23개 대학 725명 교수 시국선언문 전문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말라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 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영역에서 진척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체득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의 숭고함이며, 또 민주화를 통해 이룩한 성과들을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심지어 이를 민주화 이전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 역행시키고 있다. 이에 6월 항쟁 22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믿는' 광주ㆍ전남지역 대학교수 700여 명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들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음을 결의하고 5월 광주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이한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그 참담함은 비단 비극적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현 정부의 태도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고 추모제에 참석한 5백여만 명의 국민들을 잠재적인 폭력시위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시민 분향소를 가로막고, 또 철거하는 억압적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무리한 검찰수사와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 행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여기는 민의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이다.

사실 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자의적인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는 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니었다. 작년의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경찰과 검찰의 억압적 수사, 용산 철거민의 폭력적 진압 등 무수하게 많았다. 표현의 자유 역시 KBS, YTN 사장의 비정상적인 교체와 압박, MBC PD수첩팀 수사, 미네르바 사건, 아고라 주요 논객들에 대한 압수수색, 미디어 악법의 강행처리 의도 등에서 드러나듯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역시 서울광장의 폐쇄, 시위 참여자의 무차별적 연행 등으로 심히 위축되고 있다. 심지어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교육부문에서도 영어몰입교육,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일제고사 강행과 관련교사들의 파면․해임 등 일련의 반교육적 조치들로 인해 교육의 민주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과 비정규직의 양산, 민의를 거스르는 4대강 사업과 토목공사 위주의 경제정책 등 경제 분야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 및 기대와는 동떨어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북 관계에서도 어렵게 구축된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평화 분위기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실패, 그리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 및 인권 침해 상황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행자로, 국민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의무를 지닌다. 우리 교수 일동은 총체적 국정 실패, 헌법질서를 훼손할 정도의 비민주적 통치방식, 언론 및 집회의 자유 제한, 다각적 인권 침해 사례 등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적 염원과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은 시국 수습책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적 죽음에 이르게 한 국세청의 보복성 세무사찰과 검찰의 편파적 수사, 국민들의 추모와 애도에 대한 불법적ㆍ폭력적 방해와 진압, 그리고 이전까지의 모든 비민주적ㆍ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둘째, 정부는 이번 서거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작업 및 이 사건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을 파면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조치하며, 자의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변질된 검찰 및 경찰에 대한 민주적 제도개선책을 제시하라.

셋째,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촛불집회 및 추모 기간 중에 연행되고 구속된 사람들을 전원 석방하라. 또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당하게 해임․파면된 교사, 언론인, 노동자들을 원상 복직시켜라.

넷째, 정부는 남북관계를 교착시키고 오로지 갈등과 긴장을 유발시키는 현재의 대북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화해와 상생 협력관계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강구하여 실천하라.

다섯째, 정부는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와 인권 침해, 그리고 국정 운영의 부실을 걱정하고 비판하는 각계각층의 충심어린 시국수습책을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과감한 인적 쇄신과 총체적 민주개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회복시켜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광주ㆍ전남지역 교수 일동

서명 참여교수 명단 (대학 및 성명 가나다순)
(전체 23개 대학 736명)

권기영
(이상 광양보건대학 교수 1명)

우운택 전상용 전장수
(이상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3명)

고재천 김동현 김성숙 김언식 김용익 김인수 김 현 노영란 노희정 마대성 문병도 박영대 박정환 박한숙 선규수 선주원 송춘현 양은주 염창권 이대현 이미자 이정선 임성규 정인수 정희자 조강모 조초희 조필환 최도성 홍승연
(이상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30명)

강대경 강명아 강문설 권호진 김경승 김광영 김미경 김선미 김순흥 김용호 김이겸 김종선 김충명 김한성 김현석 김황용 류한호 박광규 박광현 박종찬 박 진 박춘호 배봉기 서경희 서재일 서정우 신덕룡 신석균 신창호 양성렬 양종현 오병욱 오상조 오선희 오종진 오현정 옥경희 유종락 유태종 윤건혁 윤석년 은우근 이기호 이민원 이상기 이상수 이영석 이용교 이육화 이은봉 이홍렬 이희재 임동욱 장희천 정상양 조대연 차규석 최병진 최선우 최준영 한규무
(이상 광주대학교 교수 61명)

김복현 오승진 오정우 이웅의 임기흥 정민영 정성일 주종대 채희윤
(이상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9명)

정석희 강철수 김윤호 나승화 박상하 유경아 윤대근 이재창 조대훈
(이상 나주대학교 교수 9명)

민범일
(이상 남부대학 교수 1명)

김영록 류광호 박철수 송미승 안연준
(이상 대불대학교 교수 5명)

김광익 김남금 김동선 김명호 김선미 김용근 김제섭 김한수 노재성 류재민 박광식 박정철 박현주 서희숙 양예승 양홍영 오행수 윤찬호 이몽룡 임선모 임일도 임종대 장재봉 정영일 정찬주 조남철 편석범
(이상 동강대학 교수 27명)

김귀석 남궁협 서영환 안형순 양충렬 여병창 오만록 오세근 이수용 정영해 조진호 최은정
(이상 동신대학교 교수 12명)

강봉룡 강석주 강일국 강주환 고광모 고형대 김동욱 김선태 김선화 김성환 김영란 김영목 김영철 김영태 김인용 김재만 김재준 김정자 김창대 김혜온 나승만 류동영 박관석 박대석 박정석 박찬선 박찬표 박혁순 박형빈 배 현 서창호 손동원 신상용 안미현 양순철 유용권 윤형숙 이광호 이기갑 이기훈 이수애 이재복 이정갑 이헌종 이 훈 임이택 임종석 임춘성 장시복 정 일 조기정 조용호 조현상 진혜경 최연식 하상복 한정원 허 준 홍남선 홍석준 홍재현 황혜주
(이상 목포대학교 교수 62명)

전성렬
(이상 목포과학대학 교수 1명)

김우숙 박성현 이계희 이성렬
(이상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4명)

이용연 이승철
(이상 서강정보대학 교수 2명)

김엽 김창윤 김하경
(이상 서남의과대학 교수 3명)

강순길 권성기 김 율 김형준 김홍백 류부걸 민한기 박향용 안경수 안용택
유행관 이성곤 이현석 장경민 장유정 장철원 정성민 정원경 최신영 한동진
(이상 성화대학 교수 20명)

강성호 고영진 곽재구 길종백 김광수 김권욱 김기성 김길수 김대희 김병무
김선명 김용우 김용찬 김창곤 김훈호 노희천 명국녕 박기영 박병희 박성훈
박오복 박종호 박청호 박형달 박홍균 손명식 손보균 송복승 신은주 신정신
안옥선 양선기 양숙향 양승렬 양재선 양원옥 윤경원 이경환 이금옥 이상구
이상호 이석배 이신숙 이옥희 이윤호 이화자 임경희 임성운 장동식 장상수
장승태 장효원 정동보 정영철 정옥희 정현채 조남훈 조원래 조정민 최종근
최종천 최현주 한병곤 허정화 홍영기 황갑연
(이상 순천대학교 교수 66명)

강기주 강기천 강용기 강정채 강태구 고광일 고형일 곽민규 김경국 김경학
김광복 김광용 김기현 김당택 김대성 김도형 김동근 김동수(사학과) 김동수(수학교육과) 김동호
김명혜 김병기 김병기 김병인 김봉중 김상봉 김석현 김선옥 김성길 김성완
김성준 김수형 김순임 김시원 김신중 김양현 김연미 김영기 김영만 김영철
김용대 김용의 김용철 김원준 김유곤 김유섭 김은희 김이곤 김재관 김재기
김재률 김재승 김정욱 김종근 김지수 김진환 김철성 김태환 김태훈 김택현
김형국 김혜현 김호성 나간채 나경수 나윤희 나주몽 남택근 노한진 노흥열
류재한 민병로 민용일 박경환 박광서 박구용 박남국 박남용 박만규 박상철
박승필 박정수 박철웅 박해광 박형구 방윤규 백성준 백지성 백현미 변동명
서 곤 선학태 성길호 손창호 손희하 송오식 송인성 송정민 송진규 송한용
송현종 신경호 안규윤 안성주 안 진 양성렬 양승갑 양회석 엄영욱 염민호
오기석 오병수 오수성 오재일 오희균 원승룡 위상복 유형빈 유희석 윤가현
윤석태 윤선현 윤수종 윤순석 윤진상 윤 탁 윤희면 윤희석 이강래 이강석
이경순 이계열 이덕배 이두휴 이무성 이미란 이배호 이병인 이삼규 이상권
이승우 이승준 이여일 이영숙 이영철 이오현 이용환 이종백 이주노 이중표
이지헌 이채언 이 철 이칠우 이향범 이현용 이현욱 이형종 임복희 임재윤
임종명 임채광 임환모 장우권 장일구 장춘석 전덕영 전승수 전형택 전효관
정갑채 정경수 정경운 정남기 정명선 정미라 정상영 정성수 정승운 정영복
정 오 정재택 정창복 정청주 정혜숙 정 훈 정희택 조 건 조광호 조규대
조길예 조상균 조승현 조영순 조영훈 조완현 조윤호 조인선 조자경 조정관
조진선 조진형 주동기 주석중 주형관 지병문 천득염 최대우 최동욱 최 민
최승현 최영태 최일수 최재혁 최정기 최혜영 하영동 한규석 한은미 허 민
홍기문 홍덕기 홍석환 홍성길 홍성식 홍성흡 황인각 황인남
(이상 전남대학교 교수 228명)



강동완 강선권 강성승 강인호 강정훈 강추원 강혁신 강희숙 고용희 공병혜
곽인상 권상로 권영란 기광서 김근용 김기순 김기택 김대현 김덕균 김도경
김동민 김명식 김명주 김미경 김병용 김생곤 김석원 김성재 김성중 김수남
김수중 김승용 김승환 김영곤 김영관 김옥선 김인숙 김인현 김인호 김재수
김재풍 김재형 김정연 김제안 김종세 김종중 김철성 김태형 김하림 김형중
김홍남 김홍명 김흥중 김희조 나기대 나상동 나희덕 노상채 류관수 류소연
문석우 민영돈 박 계 박대환 박순철 박 열 박인효 박진성 박청국 방일수
배용근 배영훈 백채선 사희만 서갑성 서덕희 송기동 송선기 신문자 신봉석
신석주 신성희 심재홍 양남웅 양형일 염규을 염수균 오문석 오수원 우은란
위승두 위인백 윤선명 윤정훈 윤종록 윤창륙 윤평진 이관규 이금순 이기길
이덕만 이명렬 이봉주 이상열 이상우 이상원 이성기 이승명 이승우 이영록
이영무 이장욱 이재기 이종범 이희은 임경규 임진수 임흥수 장인홍 장희진
전영남 정규영 정분도 정영수 정오진 정윤태 정의상 정일용 정종달 정채영
정해만 정현숙 조규춘 조수형 조용신 조정훈 조학행 지병근 최기군 최병기
최영주 최재희 최준식 최철희 최홍엽 하상호 한종완 한지영 홍석주 홍태희
황선영 황영성
(이상 조선대학교 교수 152명)

김남오 김병철 김상진 김승영 김영훈 길종원 나승희 민완기 손계중 유대석
이재득 전영화 전형석 정찬영 정 훈 조순계 조재경 조정일 채명희
(이상 조선이공대학 교수 19명)

김현철 조기안 장경성 최홍교
(이상 초당대학교 교수 4명)

권경일 이상수 이화자 이현관 조성민
(이상 호남대학교 교수 5명)

강성열 김금용 김재현 류행열 신재식 임영금
(이상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6명)

+ 명단에 나온 인원 수에 의거 총 인원을 725명에서 730명으로 수정함.
Posted by 게몽 :
강원대학교 교수 52 55명이 9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합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서을 발표했다.

한국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온갖 희생을 치르면서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에 공감하고 지식인의 책무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한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 사회를 감시와 통제가 일상적이던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시키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고 급기야 용산철거민 참사와 같은 야만적인 사태를 초래했다.
시장의 논리를 전방위적으로 강압해 사상 최대의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일들을 일으켰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역시 일련의 과정에서 기인한,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극.


[게몽]

+노컷뉴스 + 연합뉴스

+ 이하 전문+명단 (via 강원대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합니다

 
최근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교수들도, 한국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르면서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지식인의 책무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촛불집회'의 와중에서 여론에 떠밀려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사과 이후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주적 권리들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감시와 통제가 일상적이던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인터넷 실명제 등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주요 방송과 통신에 대해 반민주적 방식으로 간섭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왔습니다. 시민의 집회를 물리적으로 억압하거나 원천봉쇄함으로써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 용산 철거민 참사와 같은 야만적인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고삐 풀린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전방위적으로 강압함으로써 의료, 교육, 언론 등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빈부격차를 야기하며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낙후한 강원지역은 사회경제적 배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하산 인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 여러 영역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훼손하여 파행적인 사태들을 빚어왔습니다. 또한 검찰 등의 권력기관과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기인한,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극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들을 폐기하고 지금까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2. 국정을 쇄신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사회 각 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의 통합을 강구해야 합니다.
 
2009. 6. 9.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강원대학교 교수
 
권석민  김갑열  김대건  김민정  김세건  김세은  김언자  김원동
김재훈  김준기  김풍기  김형준  남순권  문병효  박경철  박기복
박병성  박봉우  박사명  박정애  박지형  변혜영  서승현  손미아
손주일  신동룡  신효중  오용록  우종춘  유재영  이경수  이기홍
이대범  이민희  이병천  이보경  이선향  이인혜  이준열  이희권
임의영  전태국  정구환  정대교  정성훈  정승옥  정연숙  정준호
조준형  최양호  최종선  한장희  함태성  홍숙기  황환규

Posted by 게몽 :
(뉴시스/다음)

'독재 권력의 망령을 우려하는 동국대 교수와 학생들이 9일 오전10시 동국대 대학본관 앞 팔정도에서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게몽]

+ 불교신문 + YTN

+ 이하 전문 (via 불교신문)

이명박 정부는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는 불법정치를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남북 상생의 평화체제를 복원하라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남북 평화구도의 파괴, 용산참사, 촛불문화제의 강제적인 진압, 일정 종교의 편향성 등등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과거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정치를 엄중하게 경고한다.
 
현 정권은 촛불문화제에 대한 무력진압, 미네르바 구속, 용산철거민 참사 등에서 보듯이 서민대중의 생존권주장과 의사표현을 무자비하게 억압하여왔다. 이 정권은 '법치'라는 말로 이를 합리화하고자 하나 이는 자의적이고도 편파적인 법적용이거나 심지어는 명백한 불법을 공권력이 자행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모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법치(法恥: 법의 치욕)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법적 임기가 보장된 각 정부단체 기관장들의 강제 축출, 집회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제 운용 등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또한 현 정권은 특정 종교와 지역 그리고 학연에 편중된 인사의 등용으로 "고소영내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의 무력화 등으로 기득권세력의 이익보장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천정비사업 등 토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보여주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비단 한 인간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애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을 지켜보며 느껴왔던 국민적 분노의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토록 심중한 사태에 직면하여서도 민심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기는커녕 다시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를 진압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 국민의 집회와 의사표현을 두려워하여 경찰의 방패로 찍어 누르는 정권에 적합한 명칭은 "독재정권"이나 "파쇼정권"이다. 경찰의 방망이와 방패 뒤에 숨어서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우리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민심을 경찰력으로 억누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한반도의 8천만 생명을 핵전쟁의 위기에 몰아넣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와 동시에 그 책임이 현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라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국민들이 정부의 설득과 주장에 큰 의미를 두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미 이 정권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심각한 사태의 원인을 현 정권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자성하여 국가정책의 구조를 일신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국정운영을 일신하라.
하나, 현 내각은 총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통합과 핵위기 극복을 통한 평화적인 남북상생의 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사들로 재구성하라.
 
하나, 집권여당도 대오각성하여 미디어법 등 반민주적 악법의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정당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라.
 
하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왜곡 편파보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언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
 
독재 권력의 망령을 우려하는 동국대학교 교수 96인
 
강경훈(경영학), 강석원(일어일문학), 강정구(사회학), 강태호(조경), 고영섭(불교학), 고창택(철학), 구준범(의학), 권승구(식품산업시스템학), 권재현(의학), 김도현(의학), 김도현(법학), 김동헌(경제), 김미정(국제경제), 김상일(국어국문학), 김성중(영어영문학), 김성철(불교학), 김승호(국어교육), 김양수(중어중문학), 김영국(관광경영), 김정석(사회학), 김정숙(의학), 김종완(영화영상학), 김종욱(불교학), 김준(멀티미디어학), 김진석(정보통계), 김진철(정치외교학), 김춘식(국어국문학), 김태준(국어국문학), 김형용(사회학), 김효규(광고홍보학), 김흥식(경영학), 김흥회(행정), 남근우(교양교육원), 남종국(사학), 박경준(불교학), 박광현(국어국문학), 박명호(정치외교학), 박문기(종호, 선학), 박상은(의학), 박성원(문예창작), 박순성(북한학), 박용희(국사), 박종배(교육학), 박종호(영화영상학), 박종희(호텔경영), 배의용(철학), 봉일원(독어문화학), 서인범(사학), 손연칠(미술), 신광수(법타, 정각원장), 양문흠(철학), 양홍석(사학), 오태석(중어중문학), 유지나(영화영상학), 윤석성(국문학), 윤성훈(광고홍보학), 윤영해(불교학), 이경철(일어일문), 이봉춘(불교), 이영호(진월, 선학), 이원덕(영화영상학), 이종대(문화콘텐츠학), 이주하(행정학), 이준엽(관광경영), 이철기(국제학), 이한구(철학), 임규철(법학), 임배근(경제금융), 임호일(독어문화학), 장성재(철학), 장시기(영어영문학), 전승우(경영학), 정병준(사학), 정승석(인도철학), 정웅(반도체과학), 정태섭(역사교육), 정환국(국어국문학), 조상식(교육학), 조은(사회학), 조정숙(의학), 조정식(건축공학), 주종환(식품자원경제학), 최인숙(철학), 최정자(관광경영), 한만수(국어국문학), 한상범(법학), 한영환(생물), 한용수(중어중문학), 한창호(한의학), 한철호(역사교육), 홍윤기(철학), 황상주(미술), 황의서(정치외교), 황인규(역사교육), 황종연(국어국문학), 황훈성(영어영문학)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Posted by 게몽 :
경남대학교 교수 71명은 9일 오전 11시 경남대 한마관 2층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시국선언을 했다.(via 뉴시스/다음)

[이하 전문]

경남대 교수 시국선언문 : 국민의 분노에 귀를 기울이라!

현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당하는 피해와 분노가 나날이 커지더니, 급기야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상황에까지 이른 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그리고 현 정부의 억압적이고 반민주적인 통치행위 때문에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고결한 희생과 열망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만든 데에 분노한다. 국민들의 침통한 심정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퇴행을 외면할 수 없는 우리들은 이에, 다음과 같이 시국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 침해당할 수 없는 고유한 기본권을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자행하는 것이라는 데에 우리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국가는 법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억압하지 말 것,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 것, 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헌법은 국가의 자의적이고 억압적인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삼권분립과 견제, 그리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검찰과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조직과 인사에 개입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국정에 반영해야 할 책무를 지닌 정당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견제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국회의원과 정당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대통령의 권력 집행을 견제하여 그 본연의 권한과 의무에 충실하기를 요구한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는 유례없는 전국적인 추모의 물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도를 넘어, 작금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나라의 앞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깊이 느끼고 있다. 현 정부와 집권 세력 그리고 보수 언론은 현재의 위기와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통찰하여 겸허하고 진정한 반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나서라!

 

2009.  6.  9. 한국 사회의 민주적 가치 훼손을 걱정하는 경남대학교 교수 일동.

감정기, 강문구, 강인순, 강인철, 고재홍, 권영도, 권영택, 권영훈, 김경복, 김근식, 김남석, 김상덕, 김선광, 김영상, 김영주, 김용만, 김용복, 김재현, 김정대, 김종덕, 김지미, 김진희, 김창윤, 김태식, 김학범, 김학수, 문병순, 민병위, 박기정, 박점영, 박춘서, 박후건, 배대화, 변우주, 신동순, 신원식, 심민자, 안승욱, 안차수, 양영자, 양운진, 엄태완, 여성구, 오창규, 옥원호, 원유동, 유영민, 유장근, 윤존도, 이갑두, 이근우, 이상길, 이상우, 이승현, 이원제, 이은진, 이종흡, 이호열, 이홍걸, 정병대, 정상윤, 조상희, 조옥귀, 최영규, 최유진, 하춘광, 한낙현, 한상보, 허만동, 허순철, 홍정효.


[게몽]

+ 오마이뉴스

Posted by 게몽 :
(뉴시스/다음)

많이 모았네...본문 빨간펜 분석을 해주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
대신 누가 서명을 하셨는지 대학별로 정리를 좀 해봤음. 학생들 참고하시라고.

반대 성명 대학별 명단 정리

연세대, 서강대가 각 8분으로 선두, 홍익대, 공주대가 각 6분으로 그 다음, 그리고 세종대가 5분 되겠다.
그리고 서울대 2분, 중앙대 4분은 좀 너무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셨나? 분발 좀 하셔야겠다.


[이하 전문]

"일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

지금 한국사회는 난국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험난한 고통을 강요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사회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의 엄중한 상황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뜻과 마음을 합쳐 위기를 돌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일부 대학교수들이 '릴레이식'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파적 의견을 교수사회 전체의 의견인 양 과장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유감으로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엄중한 자기반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이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는 대학교수들이 비판적 지성을 가진 지식인으로서 사회와 정치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에도 그런 역할을 해 온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일부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태도인가 하는 데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거 4·19민주혁명이나 6·10 민주항쟁 때는 명백한 선거부정과 강압적인 통치방식에 대해 항거해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공감대가 있었고 또 이를 위해서는 촌각을 다투어야하는 절박성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물론 작금의 상황에서 정치권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 약속한 대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섬기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여당은 웰빙 체질을 벗지 못한 채 자신들만의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국회보다 광장으로 달려 나가려 하고 있다. 이 모두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실망스러운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보다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따지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는 시국선언문들에 담겨있는 내용이 균형 감각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들 선언문은 한국사회의 다수 국민들이 이념적 입장을 떠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등 정치적 입장에 따라 시각과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마치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대적 요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은 비판적 지성으로서 공정하고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

셋째, 일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일부 언론과 방송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식인들이 개별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써도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처럼 탄압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런가하면 최근 경찰은 뭇매를 맞으면서도 폴리스 라인을 넘는 일부 과격폭력시위에도 인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과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자유는 방종과 다르며 자율과 책임이 따른다. 쇠파이프와 화염병까지 등장하는 불법·폭력을 동반하는 집회나 시위마저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 광장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개방되어야 하는 장소는 아니다. 자유의 남용 수준에 이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평화, 나아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따라서 일방적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는 공론의 장에서 건설적 대화와 학문적 소통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에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서 시국선언을 한 교수들과 공개적 학술토론회를 포함, 각종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정중하게 제안하는 바이다.

지성은 지성다운 태도를 가질 때 의미가 있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지성도 마찬가지다. 지성이 불편부당성과 겸손함을 가질 때, 비로소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들만이 공감하는 정파적 내용을 시국선언이라는 형식을 빌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공정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적 공감대가 부재한 상태에서 쟁점과 토론의 주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굳이 선언문형식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을 격동케 하는 것은 지성의 바른 표출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본다.

또한 각 대학공동체의 전체 구성원이 아닌 일부 교수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 대학교 교수 일동'이라면서 해당 대학의 전체 교수 의견처럼 사회에 비치게 만들고, 나아가 릴레이식 시국선언을 통해 많은 대학들이 나섰다는 식의 인상을 주려 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교수들 개개인의 의견이지 소속 대학의 이름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 모두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통합과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며 모든 이들의 중지를 모아 우리가 처한 심각한 내우외환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정파적 견해를 정론인 것처럼 강변함으로써 사회에 혼란을 조성한다면 이는 무책임하고 비지성적 태도이다. 우리 모두 '남 탓'을 하기보다 스스로의 잘못은 없었는지 차분히 성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 같이 협력하고 다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009. 6. 9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
강경근(숭실대) 강규형(명지대) 강신천(공주대) 강용구(공주대) 강철희(연세대)
곽태원(서강대) 곽한병(경기대) 구정모(강원대) 권근원(서경대) 권봉상(경기대)
김경환(성균관대) 김경환(서강대) 김관보(카톨릭대) 김광윤(아주대) 김명수(한국교원대)
김민호(성균관대) 김성수(강남대) 김세곤(동국대) 김세중(연세대) 김영기(경인교대)
김영호(성신여대) 김용직(성신여대) 김용철(부산대) 김원식(건국대) 김정동(연세대)
김종석(홍익대) 김지철(세종대) 김창석(공주대) 김형곤(건양대) 김호섭(중앙대)
남성일(서강대) 노부호(서강대) 류병운(홍익대) 류청산(경인교대) 류해일(공주대)
문선화(부산대) 박동운(단국대) 박상규(연세대) 박영석(조선대) 박인환(건국대)
박형래(강릉대) 박효종(서울대) 배기효(대구보건대) 배진영(인제대) 배호순(서울여대)
변지석(홍익대) 변홍식(계명대) 선우석호(홍익대) 성극재(경희대) 손기형(전남대)
손양훈(인천대) 송호열(서원대) 신도철(숙명여대) 신윤창(강원대) 안세영(서강대)
안재욱(경희대) 안종범(성균관대) 양준모(연세대학교) 엄기욱(군산대) 오성(세종대)
오한진(관동대 의대) 유세희(한양대) 유양근(강남대) 유호열(고려대) 윤석민(서울대)
윤창현(서울시립대) 이경주(홍익대) 이규식(연세대) 이덕봉(동덕여대) 이명희(공주대)
이상복(강남대) 이상훈(재능대학) 이석규(세종대) 이성호(중앙대) 이영철(광주대)
이윤식(인천대) 이은영(한국관광대) 이재교(인하대) 이종남(극동대) 이종호(공주대)
이지환(경인여대) 이채식(우송공업대) 이평우(고려대) 이학식(홍익대) 이한식(서강대)
이형렬(대전보건대) 이훈구(연세대) 임석철(아주대) 임주영(서울시립대) 장명화(호원대)
전삼현(숭실대) 전선영(용인대) 전엄봉(수원대) 전영록(제주관광대) 전용덕(대구대)
전정수(서경대) 전홍찬(부산대) 정규석(강원대) 정기택(경희대) 정승윤(부산대)
정인교(인하대) 제성호(중앙대) 조동근(명지대) 조동섭(경인교대) 조동우(포항공대)
조성환(경기대) 조승호(강남대) 조윤영(중앙대) 조중근(장안대) 조희문(인하대)
천세영(충남대) 최강식(연세대) 최 균(한림대) 최석만(세종대) 최 인(서강대)
최창규(명지대) 하우봉(전북대) 한혜빈(서울신학대) 허원기(인하대) 허 윤(서강대)
홍기칠(대구교대) 홍성걸(국민대) 홍의석(광운대) 홍재욱(인천대) 황성빈(세종대)
황혜정(조선대) 황홍섭(부산교대)




[게몽]

+ 뉴시스/다음


+ 헛, 실수. 127명인데 137명으로 잘못 세었네.

+ 다음은 참가교수들과의 일문일답 (via 뉴시스/다음)

-현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가 아니라고 했는데 현 이명박 정권의 섬기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서울대 박효종 교수)"현 정권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국민과의 소통, 리더십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 효율만을 강조하는 정치 리더십보다는 통합 부분에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예전 자료를 보니 87년도 대학 시국선언 당시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가 2000명이 안 넘었는데 오늘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수가 잠정적으로 15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시국선언 상황에 우려하는 교수는 128명 정도인데 말없는 다수를 대변한다는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또 공개적 학술토론을 제안했는데 시국선언 측과 우려하는 측 사이에 정상적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홍익대 김종석 교수)"물론 다수냐, 소수냐 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다. 릴레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가 10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릴레이 시국선언에 우려하는 교수들은 지난 토요일부터 서명 받기 시작해 120여명 정도다. 다수냐 소수냐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참석한 교수들이 대학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시간이 없거나 사정에 의해 서명은 못했지만 릴레이 식으로 교수들이 시국선언 하는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수가 많다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라 하면서 민주주의 질서 파괴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정치 이념 지향적이다. 그런 분들이 왜 민주주의 위기라 생각하는지 토론하는 것은 지식인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중하게 토론을 제안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소통하고 차이를 극복하고 애국심으로 나라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되는 게 지식인 사회 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등장하는 시위에 시국선언 교수들이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 또 서울광장 봉쇄 부분은 어떻게 보는지?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폭력 시위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폭력 시위가 발생했는지도 논란이 있다. 닭과 계란 문제처럼 경찰이 폭력을 먼저 사용해 우리가 폭력을 사용했다 하고 경찰도 시위대가 폭력 사용해 폭력으로 대응했다는 공방이 오간다. 시발점이 누가 됐든 폭력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으면 민주주의의 전체적인 후퇴라고 이야기 한다. 문제 일으키고 무조건 민주주의 후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건 정당화 될 수 없다."

"서울 광장의 경우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개방 후 불법 폭력 갈등 상황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광장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민주주의 후퇴라는 주장은 억지적 요소가 있다. 서울광장 이슈는 누군가가 전체적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평화적 상황을 보장하겠다고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개방하라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민주주의 후퇴란 말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소통이 잘 안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것을 후퇴나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비겁할 수 있다. 서울 광장의 경우 개방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개방하지 않았다고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위기로 따지면 다수결의 원칙이 무시된 것만큼 민주주의의 위기인 것은 없다.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일방적 자기 주장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위기이다."

-교수들에 이어 학생, 작가, 블러거들도 시국선언 동참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입장을 발표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박효종 교수)"그 부분은 성명서 내용에 상당 부분 나와 있다. 정부나 정치에 비판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든지 열린 공간을 통해 충분히 신랄하게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우리가 지향할 것은 사회 평화와 안정이다. 이 시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남 탓을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소통과 섬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 필요한 바람직한 소통과 리더십 상은 어떤 것인가?

(박효종 교수)"노 대통령 서거 상황에서 국정과 민심 이반 상황이 크게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취임 초 약속한 바대로 국민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과감한 국정쇄신 필요하다. 여기서 구체적 쇄신 방안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국정쇄신의 큰 틀은 이명박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위 주최측에서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반정부 시위에서 폭력 행위가 예상돼도 집회 자체가 봉쇄 되는 일은 없었다. 과거 정권에서 일부 폭력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집회가 봉쇄됐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윤창현 교수)"지금 현재 불법 폭력 시위에는 법 질서를 흔들려는 배후가 있다. 그들의 의도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과거 정권에서 시위에 나섰던 이들의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집회와 시위의 목표와 배후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살피고 시위를 통해 뭘 달성하려 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지금처럼 당시에도 정권퇴진을 이야기했는지 살펴야 한다. 지금은 조금만 원하는대로 안되면 정권 퇴진을 이야기한다. 현 정권도 민주적 방식으로 의해 선출됐는데 정권 퇴진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선출된 민주 정권에 대해 쉽게 후퇴와 퇴진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Posted by 게몽 :
(부산대학교 정문, 엔사이버)

부산대 교수 114명은 9일 오전 9시30분 대학 본관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via 연합뉴스)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으며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필수적인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여러 조치도 지속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근본 원칙을 상실한 채 정치적 탄압을 수단으로 악용되고 법원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높다.
이런 현상은 집권층이 소통과 대화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국적 상황을 막으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 내각 사퇴와 함께 기본권 보장과 한국 사회 다수를 이루는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게몽]


+ 이하 전문 (via 민중의소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서울 시청 광장에서도,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또,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에 필수적인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여러 조치들이 지속되었다. 노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을 낳은 검찰 수사는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근본 원칙을 상실한 채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법원조차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독주와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의 조정과 통합 기제는 이제 작동을 멈추었다. 지난해 전국의 도심을 밝힌 촛불집회는 권력의 일방통행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촛불집회로부터 민주주의의 원칙인 소통과 통합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더 후퇴하였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는 그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전문가와 환경 단체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왔지만, 여전히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 철거민, 실직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요구는 이제 기존 제도 안에서는 그 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 사회는 용산 참사로 희생된 주검들에 대해서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이름뿐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에는 다시 군사적 대결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이라는 목표는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자, 또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루어내는 장치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한국 사회 전체를 커다란 혼란과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직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와 한반도의 안보위기도 민주주의의 후퇴에서 비롯된 현재의 위기를 은폐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도 온전하게 극복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총체적 사회 위기라는 지금의 사태를 낳은 가장 커다란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층이 소통과 대화를 거부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개발독재 시기의 권위주의적 관행을 답습해 온 데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후퇴가 거듭되어 사회 혼란과 위기가 증폭될 때,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파국적 상황은 생각하기조차 두렵다. 이에 우리 대학교수들은 현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참회, 그리고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러한 사태를 이끈 책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현 내각은 사퇴하라.
1.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1. 용산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서 다수를 이루는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부산대학교 교수 일동

강명관(한문학) 강식진(중문학) 강재호(행정학) 고종수(기계공학) 곽차섭(사학) 곽현호(치의학) 권영규(한의학) 권혁철(정보컴퓨터) 김경석(정보컴퓨터) 김기석(경영학) 김기섭(사학) 김기혁(지리교육) 김기홍(경제학) 김대현(교육학과) 김동철(사학) 김문겸(사회학) 김복기(물리학) 김상욱(물리교육) 김석준(일반사회교육) 김순영(사회학) 김영진(분자생물학) 김용규(영문) 김은주(유아교육) 김재환(대기환경과학) 김정섭(교육학과) 김종덕(정보컴퓨터) 김종수(독문학) 김준수(철학) 김진영(정치외교학) 김행범(행정학) 김호범(경제학) 김회용(교육학) 김희재(사회학) 노선숙(일문학) 노철화(무역국제학) 문관규(예술문화영상학) 문성원(철학) 민병욱(국어교육) 박광주(행정학) 박범준(분자생물학) 박병현(사회복지학) 박상후(기계공학) 박재환(사회학) 박정심(철학) 박준건(철학) 박홍원(신문방송학) 백윤주(정보컴퓨터) 서명숙(불어교육)서수균(심리학) 서영건(사학) 서정희(중문학) 손건태(통계학) 송기원(응용화학공학) 송문현(역사교육) 송성수(기초교육원) 신경철(고고학) 신원철(사회학) 안홍배(지구과학교육) 양정현(역사교육) 오상훈(사학) 오정진(법학) 유동석(국어교육) 유순화(교육학) 유인권(물리학) 유재건(사학) 윤기헌(디자인학) 윤애선(불문학) 윤용출(역사교육) 윤일성(사회학) 윤일환(영문) 이기준(정보컴퓨터) 이도훈(정보컴퓨터) 이민환(음악학) 이병운(국어교육) 이병준(교육학) 이상금(독어교육) 이상학(농업경제학) 이수훈(사학) 이시복(기계공학) 이영철(철학)
이재성(영문) 이종봉(사학) 이정태(정보컴퓨터) 이진석(일반사회교육) 이진오(예술문화영상학) 이태구(디자인학) 이행봉(정치외교학) 이현우(기계공학) 임만호(화학) 임병묵(한의학) 임부연(유아교육) 임상택(고고학) 임재택(유아교육) 장동표(역사교육) 정영숙(심리학) 정영인(의학)정영홍(교육학) 정한유(기술연구사업단) 조용주(기계공학) 조항제(신문방송학) 조현래(법학) 조환규(정보컴퓨터) 조희숙(유아교육) 진시원(일반사회교육) 차정인(법학) 채백(신문방송학) 채상식(사학) 채희완(예술문화영상학) 최덕경(사학) 최송현(조경학) 최원규(사학) 하남출(제약학) 하병현(산학협력단) 황해익(유아교육)/이상 114 명

Posted by 게몽 :
(연합뉴스/다음)

대전.충남지역 11개 대학 교수 216명은 9일 오전 10시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438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via 연합뉴스, 노컷뉴스)

[이하 전문]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우리 대전·충남지역 교수들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그간 어렵게 이루어 놓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 우리 대전·충남지역 교수들이 표명하고자 하는 바는 소위 '선진화 세력'의 집권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차이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 교수 일동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적 권리들에 대한 정권적 차원의 침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에 결연히 항의하고자 한다.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 민주주의와 정의(正義)의 원칙, 그리고 국가권력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권적 차원의 반성과 국정전반에 대한 정치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 왔다. 이것을 계기로 현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회로 높이 평가 받기에 이르렀다. 민주화 이후 확대된 표현의 자유는 한국 문화를 풍요롭게 했고, 그 결과로 인해 아시아에서 거대한 한류(韓流)의 물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확보되어 갔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광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정부가 점차 공정성을 회복하면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지금껏 목격한 바와 같이,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은 제재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검찰은 구속 선상에 올려놓았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공영방송을 간섭하고 통제하여 자기들 구미에 맞는 사장을 선임하고 비판적인 기자들과 제작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현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 함으로써 국회 폭력사태까지 초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시민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며, 그간 공들여 쌓아 온 '언론의 자유'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주어져야만 하는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현 정부 하에서는 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집회도 불법이 되고 있다. 또한 용산 참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철거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추구행위에 대한에 대한 항의 집회도 불법이 되고 말았다.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기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나 세입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행사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 대전·충남지역 교수 일동은 정부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은 이미 크게 훼손되었다. 이것은 정치권력이 정부기관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 반대자를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심지어 전직 대통령에게까지도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불공정 수사를 진행했다. 시시비비를 정직하게 가려야 할 법집행 기관이 전직 대통령에게 도덕적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급기야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초래하였다. 국가기관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전 ·충남지역 교수일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두고 전국 각지에 늘어선 조문 행렬의 참뜻을 제대로 읽기를 이명박 정부에게 간곡히 촉구한다. 조문행렬이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조문행렬은 이명박 정부의 시국전반에 대한 정치적 반성과 정책의 전향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현 정부가 국민의 뜻을 곡해, 음해하지 않고 제대로 읽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사죄하고, 내각 총 사퇴를 포함한 국정 전반의 쇄신을 단행하라.

2. 현 정부는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하고, 미디어 관련 법안을 비롯한 악법의 제·개정을 중단하라.

3. 현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사법부와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당장 착수하라. 특히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검찰 기획 수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4. 현 정부는 용산참사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고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자, 세입자들에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회를 보장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민복지정책을 즉각 실행하라.

2009. 6. 9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대전·충남 지역 교수 일동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대전·충남 지역 교수 시국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09년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00 시
장소: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438호
진행순서
1. 개회선언
2. 참석자 소개
3. 교수시국선언 배경
4. 경과보고
5. 시국선언 및 요구안 발표
6. 질의 및 응답
7. 폐회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대전·충남 지역 교수 일동
시국선언 참여자(가나다순)
고려대 세종캠퍼스: 강수돌(경영), 민대환(경영정보), 손유송(영문) (이상 3명)
공주대: 권정안 (한문교육), 권혁조(대기과학), 김동선(화학공학), 김봉한(경제통상학), 김영미(국어교육학), 김정헌(미술교육학), 남수중(경제통상학), 박순우(사회복지학), 배성의(부동산학), 백원철 (한문교육학), 송석준(한문교육학), 송충기(사학), 안정선(간호학), 양병찬 (교육학), 유경준(사학), 윤영일(산림자원), 윤영한(생명과학), 윤희수(미술교육), 이수한(산업정보), 이영재(교육), 이재규(교육), 이정만(행정), 이찬호(산림자원), 이해준(사학), 정재윤(사학), 정하현(역사교육), 조동길(국어교육), 지수걸(역사교육), 홍성재(법학), 황도순(특수교육) (이상 30명)
공주교대: 송상헌(사회교육학) (이상 1명)
대전대: 도면회(사학과) (이상 1명)
목원대: 권선필(행정), 김연준(건축), 김흥수(신학), 라병암(영어교육), 류종영(독일언어문화), 문숙경(정보컨설팅), 박경(디지털경제), 박노권(신학), 백은주(유아교육), 신지연(국어국문학), 윤미정(바이오건강), 이규금(금융보험부동산), 이승환(영화영상), 이영우(전자공학), 이왕기(건축), 이종화(중국), 장수찬(행정), 정경량(독일언어문화), 정재호(금융보험부동산), 조연상(디지털경제), 주인(경찰법학), 최정우(도시공학), 황재홍(디지털경제) (이상 23명)
배제대: 강명숙(교직), 김범환(전자상거래), 김양주(일본), 김익상(정보통신), 김정태(테솔영어), 김종서(법학), 송태섭(무역), 오영기(분자과학), 윤일권(독일어문화), 윤준(영어영문), 이규봉(전산수학), 이상수(생명공학), 이영순(영어영문학), 이정규(건축), 임헌만(공공행정), 정연정(공공행정), 조창호(과학기술), 한규광(과학기술) (이상 18명)
상명대 천안캠퍼스: 김치훈 (만화.디지털 컨텐츠), 고경일 (만화.디지털 컨텐츠) (이상 2명)
충남대: 강창구(독문), 김동운(의학전문), 김두정(교육), 김방룡(철학), 김선건(사회), 김재영(언론정보), 김정윤(생명시스템), 김세정(철학), 김종현(물리), 김영두(법학전문), 김판욱(공업교육), 김필동(사회), 김효진(재료공학), 노용균(언어), 권오엽(일문), 류동민(경제), 류광해(법학전문), 류진석(사회복지), 문창호(경영), 박광자(독문), 박노영(사회), 박재묵(사회), 박재형(의학), 박진도(경제), 박영종(중문), 박양진(고고학), 박윤덕(사학), 박찬인(불문), 송기섭(국문), 송계충(경영), 송양섭(국사), 송창화(의학전문), 서창원(심리), 안재현(수학), 이동규(회계), 임상순(법학전문), 장병인(국사), 전광희(사회), 전민용(물리), 정용길(경영), 정진옥(의학), 정세은(경제), 오근엽(무역), 유시택(독문), 윤석진(국문), 윤환중(의학), 안문영(독문), 안재현(수학), 양해림(철학), 이기훈(경영), 이병채(경제), 이선웅(국문), 이선희(심리), 이승선(언론정보), 이형권(국문), 이향천(언어), 임선희(교육), 임종석(일문), 정원수(국문), 정응기(법학전문), 차재영(언론정보), 최도림(행정), 최호정(수의학), 허수열(경제), 허종(국사), 홍혜원(국문) (이상 66명)
한남대: 강문순 (영어교육과), 강신성 (경영학과), 강신철 (경영정보학과), 김동석 (교육학과),김상태 (정치언론국제학과), 김성한 (사회복지학과), 김조년 (사회복지학과), 김홍기 (경제학과), 민완기 (경제학과), 박경량 (생명공학과), 박광일 (경영정보학과), 박서호 (도시부동산학과), 배정열 (일본일문학과), 성백용 (역사교육과), 송 전 (독일어문학), 송현훈 (신소재공학과), 송태복 (경제학과), 신동호 (도시부동산학과), 송희석 (경영정보학과), 윤영철 (법학과), 이강용 (중국통상학과), 이승철 (행정학과), 이영식 (영어교육학과), 이정신 (사학과), 이진모 (사학과), 이필영 (역사교육과), 이희혁( 생활체육학과), 임춘식 (사회복지학과), 장수덕 (경영학과), 장수익 (국어국문학과), 정규진 (비지니스통계학과), 정동국(건설시스템공학과), 정명기 (중국통상학과), 정충영 (경영학과), 조만형 (행정학과), 조용훈 (기독교학과), 진현웅 (경영학과), 천사무엘 (기독교학과), 탁종연 (경찰행정학과), 현영석 (경영학과) (이상 40명)
한밭대: 강진규(산업경영공학), 김남균(교양학부), 김용주(응용화학생명공학), 김하영(신소재공학), 김진곤(중국어), 박준식(신소재공학), 심정보(교양학부), 안기홍(정보통신컴퓨터공학), 오영식(중국어), 윤행순(일본어), 이병수(기계공학), 이봉호(응용화학생명공학), 이의길(신소재공학), 이춘재(기계공학), 조복현(경제), 조영탁(경제), 최병욱(응용화학생명공학) (이상 17명)
호서대: 김교빈(문화기획), 김성룡(국어국문), 김영선(디지털음악), 김정석 (디지털디스플레이공학), 서정익(경제), 성낙준(사회체육), 송경석(디지털비즈니스), 이목훈(행정), 이석원(시스템제어공학), 이준호(전기공학), 장선미(영어영문), 정백호(정보통신공학), 채기웅 (신소재공학), 천채일 (신소재공학), 홍성수(컴퓨터공학) (이상 15명)
(총 합계 216명)



[게몽]

+ 뉴스와이어/다음
Posted by 게몽 :

오늘 오후 3시30분 대학내 학생회관 앞에서 발표했다고 한다.(via 경인방송)

교수들은 현 정부가 집권 1년여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선적 통치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교수들은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백만명의 조문행렬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성난 민심의 표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들은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그 동안의 실정과 국론 분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통합과 조화의 정국 운영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기방송]


[게몽]

+ 경인방송 + 경기방송
Posted by 게몽 :
(뉴시스/다음)

서울대 8개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오늘(8일) 시국 선언문을 배포하였다. 정식으로는 10일 오후 4시 교내 아크로에서 집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시내로 가두 행진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되었다.
(뉴시스/다음)

[게몽]

+ 한국대학신문

+ 이하 전문 (via 한국대학신문)

서울대학교 대학생 시국선언

- 총체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던지는 것이 모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음을 상기할 때, 선배 열사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현 시국에 즈음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의 적들에게 엄중히 경고함으로써 선배 열사들의 정신에 화답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광장에서의 토론을 통하여, 거리에서의 외침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를 통하여 국민은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자명한 권리를 행사한다. 정부의 어떠한 권위와 권력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정부의 모든 권위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정부는 어떠한가.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제한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압력을 가하였으며,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통하여 방송사를 장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미디어 관련 법안'들의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대자본이 언론을 독점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이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해 6월에는 촛불을 든 국민들을 방패와 군홧발로 찍어 눌렀고, 올해 5월에는 노동자들과 행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가두었으며, 최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국민들의 추모 행렬까지 위압하고 모독하였다. 집회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허가의 대상이 되었고, 정권의 편의에 따라 제한되거나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였다. '보수'를 참칭한 폭력 단체들의 온갖 불법 행위는 묵인되거나 조장되고 있는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 사회 단체들의 행동은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다. 현 정권의 부패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고 있는 반면,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치밀하고도 모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러한 폭정에 대한 하나의 증거이다.

이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생존의 한계에 몰린 노동자· 철거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그들의 입을 막음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특혜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용산 철거민들의 요구는 그들을 삼키는 불길로 되돌아왔고, 최소한의 생계를 요구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절규는 故 박종태 열사의 주검으로 되돌아왔다.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들의 파업과 7월 대량해고설에 한숨 짓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보라! 이들의 피 섞인 울음에 대한 정권의 대답은 비정규직 고용 연한의 확대와 최저 임금의 삭감, 이른바 "뉴타운"의 건설과 종합 부동산세의 폐지였다.

이명박 정권의 독단적 정치행보는 남북관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키리졸브와 같은 대규모 전쟁훈련과 조건 없이 선박을 나포, 수색하는 PSI에 대한 참여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무너뜨렸다. 한반도 내 전쟁의 위험들을 가속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군비를 축소하고 고용과 복지를 늘려야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모든 면에서 국민을 배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역에 맞서는 것은 국가의 주인된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몸 바친 선배열사들에 대한 의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총체적인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는 모든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총체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

하나,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촛불집회 폭력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민주주의의 공간인 광장을 전면 개방하라.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압박을 넣어 사법부의 원칙을 무너뜨린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하라!

하나,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제 악법 입안을 철회하라! 재벌의 언론장악 법안, 마스크 착용 처벌 법안, 네티즌 통제 법안, 비정규직 확대 법안, 최저임금 삭감 법안 등의 입안을 중단하라!

하나,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는, 친기업· 반노동적인 일련의 정책들을 폐기하라! 대량의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 임금삭감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용산철거민 살인진압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라! 또 적절한 보상 없이 빈곤계층과 세입자, 영세업자를 거리로 내모는 재개발 정책을 중단하라!

하나,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가속화시키는 대북정책을 수정하라! PSI 참여를 즉각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합의들을 즉각 이행하라!

이상의 요구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이 땅의 시계를 이십여 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 땅의 시계를 이십여 년 전으로 되돌린다면, 우리 또한 부득이 이십여 년 전의 선배들이 못다 이룬 과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87년 민주항쟁의 6월 10일, 그리고 지난해 100만 촛불 대행진의 6월 10일을 기억하라! 더 이상 비판의 지성은 나약하게 주춤거리지 않는다. 참된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걸음은 힘차고 당당하다!

2009년 6월 10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 법과대학 학생회, 사범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약학대학 학생회, 인문대학 학생회,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서울대학교 대학생 3000명 일동

+ 행사는 10일 오후 4시 교내 아크로 광장에서 열렸다. (via 뉴시스/다음)
Posted by 게몽 :

[이하 전문]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한다.

 

1987년 6월 온 국민이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가 지금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군부독재정권의 가혹한 억압에 항거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민주주의였다. 이 고귀한 국민적 성취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이명박 정부가 짓밟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정부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세상'으로 온 국민을 몰고 가는 이 현실을 우리는 거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國民葬)에 쏟아진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과 회한은 개인 노무현이나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추모의 뜻만 담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크게 후퇴하고 있는 인권 및 민주주의와 암울한 현실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분노의 표현이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권력 행사에 대한 날선 항거였다. 또한 극단적 양극화 사회에서 잔인하게 희생되고 억압받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이며 깊은 공감이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장례식으로 끝난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죽음인 것이다.

 

지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죽음의 기운이 그득하다. 화마(火魔)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용산참사 희생자들과,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설움과 한숨을 홀로 짊어지고 떠난 대한통운 택배기사 박종태씨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 '정리해고는 살인이다'라며 울부짖는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도 우리사회에 죽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다. 가진 자들 중심의 승자독식사회에서 희생되고 있는 수많은 정리해고 노동자, 일제고사와 입시경쟁 속에서 학생들도 생명의 가치를 위협받고 있다.

 

작년, 촛불로 결집된 국민의 분노에 두 차례나 '소통과 섬김'을 약속하며 사과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지금 이 정부가 보여주는 난행(亂行)은 그 약속과 사과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 소통의 광장을 폐쇄하고 언론인을 마구 잡아가며 노동자와 민중의 절규에 가혹한 국가폭력으로 답하는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다. 가진자들과 재벌에 수십조의 세금 특혜를 안겨주고, 녹색의 이름으로 대운하 삽질에 나서며,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정부는 소수 특권층과 자본(資本)의 정부일 뿐이다. 엄청난 국민적 분노 앞에서도 여전히 기만과 협잡, 그리고 후안무치(厚顔無恥)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거센 바람 앞에 잠시 엎드리지만 이내 다시 일어서는 들풀들, 민주시민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4.19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80년 5월 광주 항쟁, 87년 6월 민주 항쟁, 그리고 작년의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자 그들은 촛불집회로, 뜨거운 추모열기와 조문행렬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정부가 이것을 경찰버스나 전투경찰의 곤봉, 언론탄압과 조작, 검찰의 공작수사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자 착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한신대학교 교수들은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서있는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제반 반민주적 행태와 약육강식의 사회경제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폐기하라.' 이는 단순히 우리의 경고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단호하고 준엄한 목소리이기도 하다. 만일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이명박 정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 하나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할 것'이다.

 

2009년 6월 8일       

강남훈 강성영 강순원 강영선 강원돈 강인철 고갑희 권명수 권오영 김대오

김도희 김동식 김순진 김애영 김영선 김용표 김용희 김윤규 김윤성 김주한

김창주 김항섭 김현경 김희정 나 성 노중기 류성민 류장현 박경철 박기현

박동련 박미선 박상남 박설호 배준호 백준기 서강목 서영채 성낙선 성숙진

송순열 송주명 신광철 안병우 양춘우 여협구 연규홍 염 건 오길승 오창호

오현숙 옥장흠 유문선 유봉학 유세종 윤상철 이건범 이금만 이기호 이남규

이병학 이상헌 이세영 이영미 이인재 이일영 이향명 임석민 임종대 임철우

전병유 정건화 장정해 조성대 조재송 조창석 조태영 주인석 주장환 채수일

최두석 최민성 최수철 최영호 최형익 하종문 홍선미 황정욱 (이상 88명)




[게몽]

+ 한신대학교 다음 블로그
(주: 공식블로그인지, 비공식블로그인지 확인되지 않음. 언제 어떻게 시국선언이 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음. 뉴스 기사는 연합뉴스 참고.)

+베리타스
Posted by 게몽 :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한예종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 검찰의 치졸하고 야비한 수사방식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한예종 등 문화예술계 죽이기를 하고 있다.

Posted by 게몽 :

전주 우석대학교 교수 85명이 8일 오전 대학 본관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함'이란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가적 비극을 초래한 독선과 오만, 대결과 배제의 정치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며 민주적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혁신을 단행하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표현과 집회ㆍ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야당과 더불어 화해와 공존의 미래를 도모할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게몽]

+ 연합뉴스


+ 이하 전문 (via 전북노컷)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함

현재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남북관계의 파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민주주의와 남북 공동번영의 소중한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을 뜻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국민들의 끝없는 조문 행렬 또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성취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공존의 가치들이 무참히 훼손되고 있는데 대한 경악과 분노의 웅변이다.

우리는 먼저 현 정부 들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시위에 대한 과잉진압과 미네르바 파동, 그리고 서울광장 봉쇄에서 잘 나타나듯이 현 정부는 법률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표현과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권력의 비위에 맞춘 편향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을 감시 · 통제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를 실현해야 할 국회는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의 소위 'MB악법' 밀어붙이기로 소통이 단절된지 이미 오래다. 국민의 인권 수호와 정의사회 구현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또한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한 채 국민의 기초적인 '법률적 기회'마저 침해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민생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주력해야할 행정부의 수장들도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 인적 청산에만 골몰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경제 · 사회 정책들은 가진 자들만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대다수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있다. 특히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은 계층간의 심각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평화 공존의 기틀을 어렵게 다져온 남북관계는 현 정부 들어 긴장과 반목을 넘어 이제는 무력충돌까지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도 좌초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자행되고 있는 불통과 소외의 정치, 갈등과 반목의 여론 만들기, 소아병적인 과거 지우기의 광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같은 비극을 초래했음을 목도해 왔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 편법을 거부하고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소수자를 우선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균등발전이 실현된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구현되는 사회도 반드시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임을 우리는 굳게 믿는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과오에 침묵으로 일관해 온 스스로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참다운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생의 안정, 그리고 남북의 화해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1.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가적 비극을 초래한 그 동안의 독선과 오만, 대결과 배제의 정치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비판과 이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민주적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혁신을 단행하라.

1.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1.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계법을 비롯한 이른바 MB악법들을 즉각 철회하고, 야당과 더불어 화해와 공존의 미래를 도모할 대전환의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1. 정부는 용산참사를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권 차원의 폭력적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라.

1. 정부는 북한과의 상생 · 공영의 정신에 기초한 6·15와 10·4 공동선언 계승을 천명하고, 남북경협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할 특단의 방안을 제시하라.

2009년 6월 8일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우석대학교 교수 85인

Posted by 게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