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를 드리우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 정부 들어 공권력이 국회에 진입하고, 광장을 폐쇄하며, 시민단체와 인터넷에 조차 재갈을 물리고 있다.

정부가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추모 행렬에 나타난 민의를 헤아리기 보다는 정략에 사로잡힌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소통의 정치를 확대해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정쇄신과 사법부와 검경의 개혁을 촉구하는 한편,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쟁점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되야 한다.
[노컷뉴스]

(뉴시스/다음)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움틔워 온 민주주의의 싹이 짓밟히는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

표적 수사와 중계방송을 연상시킨 혐의 공표 등과 같은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행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대응과 몰상식한 언행 등은 과거 군사정권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검찰과 경찰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용산 철거민의 시신이 다섯달 째 방치되어 있는데도 철거는 계속되고, 합당한 민주적 논의절차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억압할 수 있는 언론법의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현 정권의 구조화된 비민주적 정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의 위기와 더불어 서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해고의 방임, 최저임금 삭감 및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 시도, 사회복지의 축소, 공·사교육비의 개인부담을 더욱 늘리는 교육제도의 도입 등과 같이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의 소망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독선적인 정치 행태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

‘교수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지식인 사회의 강렬한 위기감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시국선언은 주로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진보·보수라는 성향의 구분마저 뛰어넘는 양상. [한겨레]

(연합뉴스)

위기의 실체는 '신뢰의 상실'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 회복'. 난국 타개를 위해 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새로운 각오로 시대적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고 검찰조직을 개혁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이들에 대한 가시적 배려를 정책으로 제시하라.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과 21일 일본 나고야와 도쿄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관광설명회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

연행되던 도중 이 일본인 관광객은 일본말로 "자신은 외국인"이라고 항변하다 나중에는 서툰 영어로 "포리너(foreigner)"라고 외쳤다. 그러나 전경들은 들은 체도 안했다.
이 일본 관광객은 전경 버스에 강제 탑승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전경이 "외국인 흉내 내지 말라! **새끼"하면서 군홧발로 정강이를 3~4대 세게 걷어찼다. 결국 이 일본인 관광객은 울먹이며 버스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오마이뉴스]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어머니와 함께 명동 관광을 나갔다가 밀리오레 부근에서 시위대와 마주쳤다. 어머니를 옆길로 피신시키자마자 뒤에서 100명 이상의 경찰이 나를 향해 돌진해왔다. 시위진압 경찰이 나를 둘러싸서 때리고 발로 찼다”며 “내가 영어로 ‘일본인이다’고 외치자 폭행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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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인 롯데 호텔로 돌아가 호텔 측의 도움으로 명동 부근 인제백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오른쪽 8번, 9번 늑골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가 입원을 권유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불안해 진통제 주사를 맞고 내복약을 받아 3일 오전 2시 30분경에 호텔로 돌아왔다.
[중앙일보]

요시이리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호텔 직원이 보기에도 몸이 불편해보여 병원으로 안내해줬다. 경찰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호텔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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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나온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에 요시이리 씨가 병원 진단서를 보여줬으며 경찰에서 여행자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사고 사실 증명서를 써줬다.
[중앙일보]

서울경찰청은 일본인 관광객 연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일 시위 진압부대원들을 조사한 결과 일본인 관광객을 구타한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남대문경찰서는 "내용을 모른다"며 요시이리 씨를 조사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중앙일보]

황지우 전 총장이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유럽에서는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총장도 좌파에서 나오고,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에서 총장이 나와 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갖는다.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강의를 정말 잘한다면 감사하는 입장에선 지적할 게 없는거다. 하지만 처분요구서에는 비전공자를 채용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지적이 없다. 문화부가 지목한 비전공자 6명을 과연 비전공자라고 할 수 있는지도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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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학위를 기준으로 비전공자라고 하는데 과연 비전공자라고 할 수 있는지 근거도 미약하다.

...문화부는 예술고 출신이 인문계 출신보다 실력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것도 가령 인문계 출신 표본조사해서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감사결과로서 의미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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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논리대로라면,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이 아닌 자를 장관으로 임용했으니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통섭교육을 재검토하라는 장관 지시를 황 총장이 어겼다는건데 감사보고서 문구만 봐서는 “재검토해서 추진하라”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중요한 건 통섭교육 사업에 대해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 만약 사업취소를 지시하는 결재를 했으면 황 총장이 지시불이행이다. 하지만 구두로만 지시했다면 그건 장관이 행정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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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사익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징계사유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적극행정’이면, 열심히 하려고 한 것이면 징계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서사창 작과가 정말로 취지와 어긋나는 학과라면 없애는게 맞겠지만 처분요구서만 봐서는 너무 소략해서 비위행위를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피감기관 입장에선 논리가 빈약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시정이 아니라 개선이나 통보를 해야 한다.

...감사를 제대로 한다면 첫째, 자녀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관건이다. 핵심은 실력이 안되는데 입학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도덕적으로만 문제가 될 뿐이다. 그 다음으로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문화부도 밝혔듯이 한예종에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럴 경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통보가 적당한 조치가 된다. 자녀가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근거규정이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삼을 수는 없다.

...문화부 는 ‘취지와 안 맞는다’라고 계속 지적하지만 그건 규정과는 별 문제다. 취지라는 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니까. 내가 보기에 문화부는 규정이 아니라 취지에 의존한 감사를 했다. 그럴 경우 자의적인 결론을 낼 가능성이 생긴다.

1. 문화부 감사담당관이 원래 업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감사관이나 담당관을 문책하고 감사 결과를 파기하라.
2. 문화부 감사담당관이 소신없이 문화부장관 등의 압력으로 억지 보고서를 쓴 것이라면, 문화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용역반장은 물러갈 것을 호소하는 이강서 신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이 신부를 들어서 길거리에 던졌다.

용역직원들이 문정현 신부를 엉덩이로 깔고 앉고 무릎으로 짓이겨 문 신부가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게 용역의 불법폭력행위를 지적했지만 뒤로 물러나서 수수방관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이 재벌들에게 주주배정 방식을 이용해 지배권을 편법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줬다"면서 "한국의 재벌이여, 영원하라"며 판결을 비난했다.

(Banksy)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쥐잡기 운동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지역 쪽방촌은 형편이 어려워 방역에 신경을 못쓰는 분들이 많아 위생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며 “쥐가 들끓는다는 민원이 많아 주민들과 협조해 쥐잡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효과가 좋으면 하반기에 한 번 더 쥐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조선'왈'보 조선'가라사대'신문 또는 조선'멍멍이'신문 (Image by g e m ☼ n g)

'강남 한예종'이 소외감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국제적인 성과는 음악원과 무용원이 대부분 내고 있는데, 정작 과실은 '강북 한예종'에서 챙긴다는 비판도 흘러나왔다. [조선닷컴]

...이들 음악학교는 연주실기와 그 이론의 조기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 그 조직을 실질적으로 음악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연령·입학자격 등도 다른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다.
...음악의 전문교육기관이 아니라, 종합대학에 이론만이 아닌 실기과정을 두는 학제가 보급되어 가고 있으며, 대학원도 많이 설립되고 있다. ...조기교육을 목적으로 한 음악학교와 수업연한이 긴 대학원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요구는 연주 레퍼토리의 증대와 음악양식의 다양화라는 현상으로 더욱 강화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 [엔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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