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009년 6월 9일에 한국교회 원로들이 발표한 '국가의 현 사태를 걱정하는 원로들의 시국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국가위기와 민생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 종교인, 교수, 학생들의 시국선언이나 행동을 심히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질서를 수호하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질서를 굳건히 수호하라.
정치권은 국회로 돌아가 적체된 법안들을 즉시 처리하라.
북한의 핵과 전쟁위협에 강력히 대처하고 한미공조를 긴밀히 하라.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라.

북한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폐기하라.
전쟁준비 적화망상 포기하고 북한주민 인권탄압 중단하라.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를 즉시 송환하고 남북대화에 즉각 복귀하라.

자살을 미화하고 민생을 혼란하게 하는 선동을 즉시 중단하라.

자기 생명을 죽이는 자살은 말 그대로 살인이며 죄악이다.
자살의 만연과 미화 풍조를 개탄하며 우려한다.
사회혼란 선동세력은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를 중단하라.

2009. 6. 12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명예회장:
정진경·이성택·지덕·이만신·길자연·림인식·김선도·조용기·최성규·김준곤·김장환·박종순·이용규 목사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외 64개 회원교단 및 21개 회원단체(5만 교회, 10만 성직자, 1200만 성도)

 

지난 6월 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원로회 소속 정진경 목사외 33명은 '국가의 현 사태를 걱정하는 한국교회 원로 시국 성명'이라는 제목의 시국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촉발한 국론 분열과 정치적 대결과 혼란으로 우리의 조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있다"고 현 시국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의 대부분을 전직 대통령의 생명 경시와 이 사건에 대해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및 시국 선언 단체들의 활동에 돌리고 있다.

우리는 한국교회 원로들의 고언을 존중하고 싶다. 하지만 그들의 시국 성명은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실천해야할 사랑과 공의를 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일반 국민의 시국 인식과도 궤를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 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복음의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대다수 국민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정착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왔다. 예컨대 몇몇 한국교회 원로들이 조직하여 노무현 정부 하에서 빈번히 국론 분열을 초래했던 시청 앞 광장의 우익집회조차도 민주주의의 한 요소로서 존중해왔다. 그러나 자신과 의견이 다른 집회는 원천적으로 봉쇄할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조차 자살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만든 이명박 정부의 통치 스타일은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수호에 나서게 만들고 있다. 교수와 작가를 비롯한 지식인들과 각종 종교·사회·시민단체들에 의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시국성명은 이러한 국민적 우려의 표명이라고 보여 진다.

한기총 한국교회 원로회의 성명은 민주주의와 법 질서가 유린되는 상황임에도 국가 안보와 국론 통합 만을 앞세웠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수립 이래 절규하며 죽어간 용산 철거민이나 화물연대 택배기사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나, 인도적인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북한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관심과 협조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한반도 긴장 조성에 있어서 북한의 책임만을 언급함으로써 이 책임의 일부가 이명박 정부의 남북 대결 정책에 있음을 감추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단체는 교회개혁의 차원에서 한기총 한국교회 원로회의 시국 성명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성명에 참여한 한국교회 원로들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

하나, 한국교회 원로회는 기독교적 가치와 국민적 인식에 어긋나는 당파적 성명을 통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복음의 문을 닫는 행동을 삼가하시기를 요청한다.

하나, 한국교회 원로회는 한국 근대사에서 독재 정권과 타협하며 진리의 추구보다는 현실적 이해관계 속에 약자보다는 기득권층에 서서 스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포기했던 과거의 죄를 하나님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

하나, 한국교회 원로회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통해 국민화합을 이룩하도록 충고해주기를 바라며 도리어 당파적 성명으로 국론 분열을 증폭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하나, 민주주의와 생명, 평화, 인권 등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며 원로들의 역할임을 분명히 자각하기를 바란다.

2009년 6월 10일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득훈 백종국 오세택

< 민주적인 가치의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을 염원하며 >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자라고 또 누려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선지 불과 1년여가 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어느새 시민들의 삶에 공권력의 위력이 위협적으로 행사되는 낙후된 사회로 변모하고 말았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로는 전에 없이 통제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도처에서 힘의 논리가 법질서라는 이름을 빌어 민주적 원리들을 밀어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행렬에서 다시금 확인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도저한 열망을 억눌러왔다. 교육현장에서 민주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말해왔던 우리 교수들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 일말의 책임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이 전쟁터가 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며 평화적인 공존의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 양측은 상호대화가 단절된 대결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위험한 행보는 그것대로 비판하고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평화공존과 상생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남북 간의 적대적인 대응을 부추기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국민의 안녕과 한반도의 평화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현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기조가 민주적으로 변모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계속 증폭되고 공동체의 안녕과 한반도의 미래는 더욱 더 암울해질 것을 우려한다. 이같은 불행한 사태의 도래를 막고자 하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1. 정부는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국가운영방식을 중단하고, 민의의 존중과 소통에 기초한 사회통합의 정책기조를 수립하라.

1.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장악 시도를 포함한 언론자유에 대한 모든 침해를 중단하라.

1. 민족적 화해를 방해하고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현재의 대북 정책기조를 평화와 상생의 정책으로 전환하라.

2009년 6월12일
덕성여자대학교 교수(21인)
김경남(중문) 김경묵(경영) 김남재(심리) 김영미(영문) 김영서(영문)
김태동(회계학) 박건영(국제통상학) 박병춘(동양화) 박명숙(약학) 송혁준(회계학)
오영희(심리) 윤지관(영문) 윤희철(영문) 이상경(일문) 이소연(문헌정보)
이은애(국문) 장금원(동양화) 정무정(서양미술사) 정선욱(사회복지학) 정진웅(인류학)
정혜옥(영문)

강미화, 강영환, 고인수, 공명복, 권용혁, 김광원, 김두현, 김무현, 김보현, 김석봉,
김승석, 김연민, 김영주, 김윤정, 김이두, 김재균, 김진식, 김호연, 노성환, 박무호,
박태원, 서정훈, 성범중, 성인수, 소래섭, 손영식, 송병선, 심민수, 양상현, 오문완,
오승환, 유종선, 유형택, 이견주, 이광희, 이노형, 이도경, 이병주, 이성구, 이성균,
이영일, 이정훈, 이종서, 장남수, 전국서, 전호태, 조형제, 진광현, 최기룡, 최병철,
최종호, 최학출, 한규만, 한상진, 허영란

역사의 시계는 뒤로 가는가.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기대 반, 우려반으로 지켜보던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대를 점차 포기하게 되었고 청므의 우려는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있다. 정치경제 사회문화등 한국사회의 모든 부문은 시대의 흐름을 역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  촛불집회에서 시작해 용산 철거민 참사와 전직 대통령의 자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큼직한 사건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고, 표현,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고소영.강부자' 내각에서 이미 예견됐지만 경제는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초지일관하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포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집할 뿐 아니라 소위 '4대강 사업'에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며서 절망을 느낀다. 균형감각과 상식의 실종을 증언하는 이러한 현실은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역주행임이 분명하다.

이전 정권때 취임한 인사들에 대한 난폭한 축출 작업과 특정지역에 편중된인사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검찰과 경찰의 행태 역시 연민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여당은 대대적인 쇄신은 커녕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종 악법 관철을 공언하는 형편이다. 이모든 현실은 우리사회의 시계가 5공화국으로 후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이제라도진정으로 반성하고 환골탈태하기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12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울산대학교 서명 교수 일동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6.15와 10.4를 생각할 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노 전 대통령과 나만이 북한을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그 사건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나하고는 이상하게 닮은 점이 많다. 둘 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상고를 다녔고, 나는 목포상고를 다녔다. 노무현 대통령은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갔고, 나도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을 못 간 대신 변호사가 됐고, 나는 열심히 사업해 돈 좀 벌었다. 그런데 그 후로 나는 이승만 정권, 노무현은 박정희 정권, 독재 때 본업을 버리고 정치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정치에 들어가서 다시 또 반독재 투쟁을 같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노 대통령과 저와는 연분이 많다. 당도 같이 했고, 국회의원도 같이 했고. 북한도 같이 교대로 갔다 왔고. 이런 걸 보니 전생에 노무현 대통령과 나는 형제간이 아닌가...제가 노 대통령 서거를 듣고 내 몸의 반쪽이 무너진 거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나간 과거만의 여간한 인연이 아니다. 내가 대통령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해수부 장관 시켜줬다. 그 때는 제가 위였다...

   오늘 6.15 9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 또 북한에 대해서 몇마디 하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 지 알아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한다는 소리 나왔다. 북한에선 매일 같이 남한이 하는 일을 선전포고로 하겠다, 무력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한다. 세계 도처에 이렇게 50년, 60년이나 이러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력히 충고하고 싶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합의한 6.15와 10.4를 반드시 지키라.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금강산관광, 우리가 일방 철수한 것 다시 복귀하시라.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노동자들 위한 숙소 지어주기로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 대해 6.15와 10.4의 약속, 금강산을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 개성공단 숙소 건축을 약속한 것, 이런 의무사항은 우리가 이행하겠다는 걸 선언할 필요가 있다.

  다음엔 북한에 김정일(주: 노컷뉴스에는 김일성으로 되어 있음) 위원장에게 말하고 싶다. 나는 북한이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안다. 94년에 제네바 협정을 해서 북한은 핵을 포기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수로 지어주고 경제 원조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한 것을 부시 대통령이 뒤집어버렸다.여기서 불신이 생겼났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되기 이전 선거운동 도중 자신이 당선되면 북한과 이란의 수반과 직접 만나 풀겠다. 당선되고 나서 대 북한 정책은 부시가 한 정책이 아니라 클린턴이 하던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대해 북한의 기대가 아주 컸던 것 사실이다. 그런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중동 러시아 등등 심지어 쿠바까지도 대화를 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북에 대해선 한 마디도 않는 건 북한으로서는 참기 힘든 모욕이고, 다시 한번 속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핵개발까지 끌고 간 것은 절대 지지할 수 없다.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에 하루 빨리 참가해서 미국과 교섭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절대적이다.이번에 중국에서 시진핑 부주석을 만나 한 시간 얘기했는데, 중국 지도자들 누구를 만나도 북한 핵을 반대하는 건 틀림 없었다. 이번에 핵실험하니 중국이 상당히 엄격한 비난했고, 지금도 유엔 안보리에 찬성한 것으로 안다. 그런 억울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을 만들어... 핵을 만들면 누구에게 쏘겠나. 거기엔 남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우리가 1,300년 통일국가, 5,000년 역사인 우리가 상대방을 전멸시키는 전쟁을 일으켜선 되겠나. 인내심 갖고 대화를 해서 아직 오바마 대통령이 정책에 대해 안 했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있다. 물론 초조한 심정도 알지만 그러나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이 있지 않나. 자기가 클린턴 대통령이 하던 정책을 따를 것이라는...이번에 클린턴 대통령이 여기 와서 같이 만찬했는데, 우리가 같이 했던 햇볕정책, 이것을 클린턴 대통령은 완성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많은 얘기했다. 클린턴 대통령도 북한 핵은 절대 반대하고, 그러나 대가를 주면서 상당한 지원도 해주면서 과거에 자기가 하듯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여러가지 건의했는데, 이를 자기가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여사에게도 전달하겠다고 했다. 전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안전보장, 경제재건, 미국이나 일본과의 국교재개, 이런 정당한 요구에 대해 우리나 미국은 이것을 존중하고 지켜주면서... 이미 북한이 핵문제는 제네바 합의에 의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엔 2005년 10월 9일의 합의에 의해 6자회담 합의에 의해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 열고, 한반도는 비핵화 평화협정 맺고, 이런 것을 인내심 갖고 요구하면서 그래서 해야지, 핵문제 갖고 한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강력히 말하고자 한다. 결국 제가 말하는 건 외교는 윈윈으로 해야 한다. 당신도 좋고 나도 좋아야, 그래야 외교가 성공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포기한다면 줄 것은 줘야 한다. 그래서 외교도 해주고 경제 원조도 해주고 한반도 평화협정도 맺고,...이렇게 돼 있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나는 내가 당선된 것만큼 기뻤다. 선거 당선 후에 힐러리 여사가 클린턴의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 두 분 다 똑똑하니까...제네바 협약에 의해 비핵화와 핵 포기가 결정됐고, 그리고 6자회담 합의에 의해 북핵 문제, 국교문제 다 합의됐다. 이제 클린턴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무엇이 안되냐... 북한도 미국도 합의했으면, 왜 북한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준비할 시간을 안주고...그러느냐는 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께 말씀 드리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 도처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에 전국에서 500만이 문상을 하고, 이걸 보더라도 우리 국민의 심정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지금 국민이 걱정하는, 과거 50년 동안 피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위태위태하느냐, 이를 매우 걱정한다.민주주의는 나라의 기본이다.얼마나 많은 국민이 죽었나. 광주에서도 죽었다.우리는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했다. 그래서 여야 정권 교체해서 국민의 정부가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그 모든 민주주의적 정치가 계속됐다. 우리는,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이런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오랜 정치한 경험으로 감각으로, 만일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로 나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이명박 정부도 불행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 갖고 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큰 결단할 것을 바란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말하고 싶다.이것은 제가 마음으로부터 피맺힌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독재자가 칼날을 휘두르면서 백수십 명 죽이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그분들을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 위해 우리 할 일을 다해야 한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할 때 누구든지 사람들은 마음 속에 양심이 있다. 그러나 행동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무서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손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양심을 도피한다. 그런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없이 이 세상을 뜨고, 여러가지 수난을 받는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양심에 합당한 일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만일 그렇게 고초를 겪을 때 500만 문상객의 십분지 일이라도 그럴 수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이런 예우할 수 없다, 증거도 없이 매일 신문에 발표해서 정신적 타격주고 수치주고...이렇게 할 순 없다. 50만만 그렇게 소리를 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웃 사람들이 희생된 데 대해 가슴 아파하고.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싶으면 양심을 지키라. 우리가 균등하게 평화롭게 정의롭게 사는 나라를 만드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한다. 안하고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독재자에 고개를 숙이고 아부하고,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 정의로운 경제, 남북간 화해 협력을 이룩할 그런 모든 조건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온 국민이 바른 생각 갖고,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한다.그렇게 해서 4,700만 우리 국민이 모두 그런 양심을 갖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디서 이땅에 독재자가 나오고, 어디서 소수 사람만 영화를 누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역사상 최고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런 상황이 오겠나. 우리 국민들이 전쟁은 안된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은 반대하라, 그러나 반대는 6자회담 미국과의 회담 통해서 반대해라, 그래야지 절대로 전쟁을 길로 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통일을 할 때, 백년이 걸리고 천년이 걸려도 전쟁으로 통일해선 안된다. 우리가 행동하는 양심으로 자유를 지키고 서민경제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이 나라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자.

우리들 부산에 있는 민주화운동 노병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6. 10민주항쟁 22주년 기념사'를 듣고는 그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라의 장래와 민족의 화평을 위해 삼가 이명박 대통령께 몇 가지 충언을 드리고자 한다.

 

작금의 정치 사회적 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듯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하게 뿌리내렸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대통령은 그 민주주의를 잘 가꾸어 가야할 절대적 책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로 전개되고 있음을 온 나라의 대학교수들과 법률가, 종교인, 사회운동가들이 시국선언을 통해서 외치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와 사수, 언론 및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의 침탈과 항거, 미디어법 개악시도의 즉시중단, 경찰의 정권으로 부터의 예속의 탈피와 중립, 4대강 살리기로 조국강산이 훼손 될 때에 대한 염려와 반대. 부자들 감사기에 반해 끝없는 서민생활 궁핍화의 시정, 그리고 6.15와 10.4정신의 철저한 이행 등 그 요구는 너무도 많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렇게 많은 대학교수들과 변호사들과 종교인들, 시민단체들, 대학생, 심지어 고등학생인 청소년들까지 일어나 시국선언을 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한 일은 과거에 일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우레와 같은 각계각층 국민들의 외침을 마이통풍으로 치부하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아무리 노구라 해도 좌시 할 수 없기에 이렇게 다시 거리로 나와 민주항쟁 그때와 같이 다시 신명을 바쳐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이바지코자 한다.

 

여기에서 우리 노병들이 이명박 대통령께 들리는 말은 간단하다. 교수들의 소리를 비롯한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외침을 겸허히 수용하라는 것이다.

 

올바른 지도자는 진리 앞에서 순진해야 한다. 허심탄회하게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말하는 소통이다. 소통하는 곳에는 길이 있고 빛이 있고 전진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땐 암흑과 불행이 있을 뿐이다.

 

끝으로 부언할 것은 오는 6월 15일이면 6.15공동선언이 발표한지 9돌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의 일방적 대북정책을 철회하고 과거 남북정상이 합의한 기본 정신을 살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해 남북화합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민족의 이익이 되는 민족공조 외교의 기틀을 닦으시기 바란다.

 

2009년 6월 12일. 부산 민주통일 원로인사 일동

강수근(민가협 회장), 김광남(전 민가협 회장), 김덕영(원로 교육운동가), 김동수(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초대 공동대표), 김문숙(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 회장), 김성종(추리문학관 관장), 김재규(전 민주공원 관장), 김정각(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 김창룡(부산민주시민협의회 고문), 김홍주( 퇴임교사협의회 회장), 김희로(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이사장), 나성길(전 동아대 교수), 류유숙(민가협), 박광선(목사, 전 부산NCC 회장), 박순극(전 덕문여고 교장), 박승원(신부, 전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장 위원장), 배다지(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서상권(전 범민련부경연합 의장), 신혜숙(여성인권문화센터 이사장), 양요셉(신부, 김해 임호성당), 오기석(민족자주통일평화부산회의 공동의장), 오정환(작가, 전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 지회장), 우창웅(전 YMCA 이사장), 이규정(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정이(6.15남측위원회부산본부 상임대표), 이춘섭(전 민족자주통일평화부산회의 공동의장), 정영문(종교인평화회의 상임고문), 조현종(민족문제연구소 부산지부장), 채우식(민족정기선양회 공동대표), 최원규(전 민족문화협회 공동대표), 최해군(작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하동삼(전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공동의장), 하성원(부산민주시민협의회 고문), 하일민(부산대 교수), 황석연(원로 교육 운동가).

 
   우리사회에는 진보적인 사람도 보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정부부처 중에서도, 더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로부터 가장 자율적인 정책을 펴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관광부가 정치적 편 가르기에 앞장서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대립을, 좌우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부부처의 주요 수장이 교체되는 것은 한국정치의 지금 수준에서는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려면, 우선 문화예술행정의 능력 차이를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 수렴과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의 보편적 우위를 무기로 설득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화행정은 어떤 연구나 의견수렴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되기 전에, 먼저 내쫒고 우선 폐쇄하는 것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고 목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은 없고 증오만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은 구실이 되고, 제도는 폭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의 면직에 대한 태도와 견해는 달랐을지언정, 정말 그것이 합리적인 사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정부인데, 기관장 해임의 구실치고는 안쓰러울 정도로 졸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심을 주고 모독하는 정치가 어떤 재앙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날에는 용산참사 현장에 경찰이 투입되었습니다. 같은 날 황지우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법 집행의 형식이 그 진의를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권력남용이 도를 넘었습니다. 법과 질서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지, 정부가 거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과 그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정권의 강박적인 마녀사냥이라는 점에서, 공권력이 같은 욕망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만은 지적되어야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다른 전임대통령들과는 다른 그의 유다른 부패 때문이었다고, 검찰 자신은 믿었을까요? 그렇게 믿고 싶었거나, 그렇게 믿는 척 했거나, 그렇게 믿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치적 조급성과 히스테릭한 편견은 단순한 진실 앞에 눈을 멀게 합니다. 이제 우리 예술인은 이러한 희생과 복수의 정치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있을 수 없는 비극을 통해서이지만, 이제 지난 10년이 '민주화'의 시대였다는 것을 선선히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속도와 수준에 대한 평가가 다를지라도, 크게 보면 예술계를 포함한 사회전반은 민주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근처에 가기도 어색했던 문화관광부가 10여년 만에 공청회도 열고 정책계획도 내놓는 곳이 되었습니다. 대관전시가 주류를 이루었던 문예회관 대신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위원회가 되었습니다. 대안공간과 국제비엔날레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10여 년 전 관학주의가 주도한 한국미술과 지금의 혈기왕성한 한국미술 사이에는 '민주화'의 큰 변화, 자유의 신장이 있습니다. 제도의 힘에 의존했던 예술권력이 작품의 수준에 의존한 권위로 조금씩 대체되어 왔습니다. 이미 이러한 변화에 익숙해져 10년 전의 상황이 어땠는지 오히려 잊어버리고 말았고, 그만큼 10년 전으로의 회귀는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인사미술공간은 작은 기관이었지만 한국현대미술의 치열한 실험장이었습니다. 그러던 곳이 어느 날 갑자기 황량한 철거 현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저널 볼'은 폐간되었고 백지숙 관장은 사퇴했습니다. 이제 인사미술공간 기능을 아르코미술관으로 이전하고, 인사미술공간은 공모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되면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런데 인미공의 기능을 아르코미술관이 흡수하기로 결정한지 불과 3주 후에, 이제는 아르코미술관을 복합문화센터로 바꾸겠다는 장관지시가 내려졌습니다. (5월 22일자 언론보도) 이제 이 결정이 또 어떻게 번복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30년이 넘은 한국 최초의 공립 미술관의 존폐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화의 위기상황입니다.
  그토록 품격을 외치던 정부에서, 나라의 문화를 공식 대표하는 장관 자신이 부적절한 욕설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보인 일련의 돌출 행동이 단순히 스타일의 문제이기를 바랐지만,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는 이러한 일말의 바람을 일축했습니다. 전면적인 표적감사 끝에, 한국예술종합학교 통섭교육사업과 서사창작과, 이론과를 폐지, 축소하라는 어이없는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아르코 미술관은 '종합예술'센터로 바꾸고, 한예종의 '통섭'은 반대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통섭교육에 반대하는 교육을 시키고 종합예술센터로 보내겠다는 것인지요? 더구나 이는 기본적으로 교육권에 속하는 것이지 정부가 행정감사의 결과로 통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문화행정의 일관성은 물론, 행정의 원칙과 행정 자체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인촌 장관은, 산하기관의 대표이자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인, 미술평론가, 큐레이터, 문화이론가, 화가의 품위를 오히려 땅에 떨어트렸습니다.
 
  문화행정은 실종된 대신, 감찰활동은 독재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참여정부기간에 국고 지원을 받았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원에 인색하고 간섭에 능하며, 심지어 공포를 주는 문화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문화부장관의 퇴진이 모든 것을 일거에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부드럽고 공정한 문광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미술계 안에서도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때로 반목하기도하고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년 동안의 민주화가 크게 후퇴하는 상황에서, 작은 차이와 이해관계는 넘어서야하겠습니다. 서로 좋아도 만나고 싫어도 만납시다. 나아가 문학, 음악, 영화, 연극, 예술교육, 예술 관련 학계, 관련 공무원에게도 제안합니다. 장관 한사람이 '지휘'하는 문광부는 미술계만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상상력에 자유를!' 연대서명운동을 통해 권위적 문화행정을 종식시키고, 위기에 처한 예술의 자율성을, 상상력의 자유를 회복해 나갑시다.

아래 1차 서명한 미술인은 '상상력에 자유를!'이란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 문화예술운동과 연대서명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고, 문화예술의 자유가 확고히 보장되는 날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1. 아르코미술관과 인사미술공간은 더욱 발전시켜야합니다.
1.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1. 문화예술 정책전반을 재검토하고 이를 공론에 부쳐야합니다.
1.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위기에 빠트린 유인촌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합니다.

'상상력에 자유를!', 문화예술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미술인 공개토론회



일시 : 2009. 6. 13 (토)  오후 6시 30분

장소 : 만해NGO 교육센터 대교육장

주최 : '상상력에 자유를!' 위한 미술인 모임


상황 설명 :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명학(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총장)

  이영욱(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전주대교수)

...한나라당 정권과 민심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숙한 한미쇠고기협상 이후 노 전 대통령 서거 사태까지 빚으면서, 계속 쇠고기 협상 무효와 폭력 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은 시종일관 이 데모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좌파가 배후 조정해서 발생한 것으로 그 문제를 호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오히려 힘으로 누르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한나라당 정권은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이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한나라당 정권의 말로는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대선 당시의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의 구호 아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는 내심 우려되는 바가 많았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효율성 있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대했다.

이 정부가 소위 고소영, 강부자 내각과 청와대 인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킬 때도, 쇠고기 정국에서의 촛불집회를 명박산성을 쌓아 막아서고 집회참여자들을 무차별 수사할 때도 우리는 정권 초기의 시행착오일 것으로 이해하고 인내했다.

임기가 보장된 각종 기관의 장들을 몰아낼 때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훼손하고 언론 장악을 위해 미디어 관련법을 밀어붙일 때도, 소수의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할 때도, 한반도 대운하의 변형이라는 4대강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도, 겨우 구축한 대북 화해와 신뢰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때도, 용산 참사로 아까운 목숨들이 공권력 앞에서 사라져 갈 때도, 우리는 속으로 안타까움을 삼키며 과오의 대각성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우리의 인내도 바닥을 드러내려 한다.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정권과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이라고 믿고 있는, 명백히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무리한 수사와 모욕주기의 결과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사상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낳았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끝없이 늘어선 조문 행렬을 통해 이 정부가 자신의 정책 기조와 인적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역사적 고비마다 항상 현명한 판단을 해온 우리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와 질책 앞에서 지식인을 자칭하는 우리는 한없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낀다. 이제라도 이 정부를 향해 끝내 국민에게 배척받는 불행한 정권이 되지 말기를 엄중히 경고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민심을 외면한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로 남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즉각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소수의 대기업과 부유층, 보수 언론들에게 국한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소외시키지 말라.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여 진정한 국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책 기조와 인적 구성을 전면 쇄신하라.

-. 이명박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가 낳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또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여 처벌하라.

-. 이명박 정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하여 촛불시위로 구속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며, 언론 장악의 우려를 낳는 미디어 관련 법안 강행 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낳을 각종 정책들과 4대강 살리기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용산 참사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

-.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낡은 냉전시대의 발상을 버리고, 긴장 고조로 인해 소모될 국민들의 혈세들을 낭비하는 대신 고통 받는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에 건설적으로 사용하라.

2009. 6. 5.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원하는 경성대학교 서명교수 일동

[서명교수 62인 명단]

고영진 곽병휴 곽정식 구치모 권 융 김무식 김영배 김영종 김원명 김재기
김재호 김천길 김철범 김태훈 김현정 김후곤 남경태 문중섭 박병일 박숙현
박준원 박훈하 서수덕 성낙운 성 민 손호은 송근원 송기인 신광호 신병률
신창옥 안철현 양태천 양해준 양혜승 오종환 우정기 이남주 이석호 이성훈
이우영 이재하 이재희 이정규 이현석 임병원 전영갑 정규석 정기호 정명환
정원용 정일형 조갑상 조재근 조현선 진재문 최수연 최용규 최진배 한윤환
한은주 홍석희

<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 철학자 시국선언문 >

전국의 철학자들(6월8일 서명시작, 10일 현재, 교수 및 연구자 277명, 대학원생 및 유학생 110명, 총 387명이 서명)은 이명박 정부 2년이 안 된 지금, 지난 오랜 세월의 피와 땀을 통해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자유, 인권, 정의, 소수자 배려 등)이 급속히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민주주의의 토대인 '광장'이 폐쇄(물리적 광장 폐쇄, 언론과 토론의 광장 억압)되는 불행한 현실 앞에서, < '광장'의 개방과 국정기조의 일대 전환 > 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상황을 맞고 있다. <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 위에서 선진화 > 를 이루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집권 2년이 채 안 된 지금, 국민의 기대로부터 이미 멀어져 가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으며, 청년과 노동자는 실업과 해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는 외면되는 등,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사회적 과제에 대한 의사결정 원리인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正義) 자체가 원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에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탐구하고 가르치는 우리 철학교수와 연구자들은 더 이상 사회 위기가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사회적 통합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에서 <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 기조의 일대 전환 > 을 호소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접한 국민이 왜 이토록 슬퍼하는 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지금의 우리현실에서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의 단계로 치닫고 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민주적 '소통'이 이루어지면 국민은 절망하지 않는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합의의 절차가 살아있으면 국민은 이토록 분노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2년을 보라.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소통과 합의의 원천이요 희망과 연대의 장(場)인 시민의 광장 자체를 폐쇄해 버렸다. 집권 공약인 경제 살리기의 약속은 빈 약속이 되어가고 있으며, 한미 쇠고기 협상, 한반도대운하, 미디어법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이나 여론 수렴 절차는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의 행태로 일관해 오고 있다. 급기야는 다양한 의견을 내는 시민사회와 모든 비판적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약자들의 처지와 외침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공안 통치의 모습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촛불집회와 미네르바에 대한 무리한 수사, 집회 봉쇄와 광장 폐쇄, 무모한 경찰 진압과 용산 참사, 검찰의 모르쇠 수사와 표적 수사 등,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바로 이런 반민주적 통치, 인권과 기본적 생존권에 대한 무시, 공안기관을 동원한 강압적 통치에 실망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더 깊은 슬픔과 추모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식의 통치 스타일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다. 그 어떤 정책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가치와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민주적 소통과 절차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민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위기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무시하는 대통령 자신의 일방통행식 통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의 철학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라.
1.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즉각 중지하라.
1.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생존의 벼랑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국정을 펼쳐라.
1. 미디어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국민적 여론을 존중하라.
1.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는 정치, 소통과 합의의 절차를 존중하는 국정운영의 길로 나서라.

2009년 6월11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의 철학자387명(10일 현재까지의 서명자) 일동시국선언 참여 전국 철학자 명단(10일 오전 11시 서명 교수·연구자 277명, 대학원생·유학생 등 110명 / 총 387명)

<전국 대학 철학 교수 및 연구자 서명자 명단>
강규여(전남대), 강신주(연세대), 강찬국(연세대), 강철(연세대), 강철웅(정암학당), 고창택(동국대), 곽노규(동의과학연구소), 곽노완(서울시립대), 구미숙(부산대), 권서용(부산대), 권순홍(군산대), 권의섭(계명대), 김계환(성균관대), 김교빈(호서대), 김기주(순천대), 김동규(부산대), 김명석(이화여대), 김문석, 김상봉(전남대), 김상현(서울대), 김석수(경북대), 김선욱(숭실대), 김선호(우석대), 김성민(건국대), 김성우(상지대), 김성한(경희대), 김세서리아(성신여대 연구교수), 김수중(경희대), 김영균(청주대), 김영환(부경대), 김예호(성균관대), 김옥경(연세대), 김요한(전북대), 김용휘(고려대), 김우철(성균관대), 김원열(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율(서강대), 김의수(전북대), 김의수(전북대), 김익록(대성중학교), 김재경(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재인(서울여대 강사), 김재현(경남대), 김재희(대진대), 김종명(한국학중앙연구원), 김진근(한국교원대), 김태년(인하대), 김현(전남대), 김현돈(제주대), 김형석(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화성(건국대), 김희헌(한신대), 남기호(연세대), 류근성(전남대), 문동규(순천대), 문성원(부산대), 문성훈(서울여대), 민영현(부산대), 박경환(한국국학진흥원),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박동환(연세대), 박병기(전남대), 박병기(한국교원대), 박병철(부산외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승찬(가톨릭대), 박영균(서울시립대), 박영미(한양대), 박원재(한국국학진흥원), 박은미(서강대), 박장현(금속노조교육원), 박정일(숙명여대), 박정호(인제대), 박종성(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종식(부산대), 박준건(부산대), 박준상(전남대), 박준상(전남대), 박준영(한국철학사상연구회), 박준용(한국과학기술원), 박찬영(부산대), 박태원(울산대), 박태호(서울산업대), 박해용(전남대), 배상식(대구교대), 백민정(성균관대), 백충용(성균관대), 서도식(서울시립대), 서상복(서울시립대), 서용순(세종대), 서유경(경희사이버대), 서유석(호원대), 서재영(조계종 불학연구소), 서정혁(숙명여대), 선우현(청주교대), 선우환(연세대), 소병철(동덕여대), 손성하(고려대), 손윤락(서울대), 손은실(장로회신학대), 손철성(경북대), 손화철(한동대), 송대현(성균관대), 송두율(독일 뮌스터대), 송상용(한국과학기술한림원), 송종서(민족의학연구원), 신상규(숙명여대), 신상희(건국대), 신승환(가톨릭대), 신혜경(서울대), 심귀득(영산대), 심세광(철학아카데미), 심의용(숭실대), 심재관(금강대), 심철민(서울대), 심혜련(전북대), 안동교(전남대), 안병걸(안동대), 안세권(계명대), 양선이(서울대), 양승권(성균관대), 양은석(서울시립대), 양해림(충남대), 여현석(상지대), 연효숙(아주대) , 오진탁(한림대), 오창환(전남대), 우기동(경희대), 우환식(연세대), 유동환(호서대), 유종열(철학아카데미), 유초하(충북대), 윤상석(연세대), 윤선구(서울대), 윤성우(한국외대), 윤영광(서울대), 윤용택(제주대), 윤은주(숭실대), 윤형식(철학자), 윤형식(철학자), 윤혜린(이화여대), 은우근(광주대), 이경무(서원대), 이경배(전남대), 이광호(연세대), 이규성(이화여대), 이기흥(한남대), 이동문(부산가톨릭대), 이병덕(서울시립대), 이병옥(연세대), 이병창(동아대), 이봉규(인하대), 이부현(부산가톨릭대), 이상룡(부산대), 이상화(이화여대), 이상환(경북대), 이상환(경북대), 이성백(서울시립대), 이성희(동의대)이숙인(서울대), 이승환(고려대), 이엽(청주대), 이영욱(전주대), 이영철(부산대), 이유선(고려대), 이은선(세종대), 이장희(경인교대), 이재성(계명대), 이재숙(한국외대), 이재원(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재혁(연세대), 이정우(철학아카데미), 이정은(연세대), 이정호(방송대), 이종영(성공회대), 이종진(서강대), 이종철(연세대), 이종철(한국학중앙연구원), 이종하(한남대), 이지영(한국예술종합학교), 이진남(동덕여대), 이창남(부산대), 이채리(한양대), 이철승(성균관대), 이충진(한성대), 이혜경(서울대), 이혜정(한국외대), 이호준(연세대), 임상욱(숙명여대), 임상진(서울대), 임승택(경북대), 임재진(조선대), 임종진(경북대), 임헌규(강남대), 장복동(전남대), 장용수(연세대), 장원태(서울대), 장은주(영산대), 장춘익(한림대), 장춘익(한림대), 전순희(동국대), 전영갑(경성대), 전호근(민족의학연구원), 정낙림(원광대), 정다영(전남대), 정대성(연대), 정대현(이화여대), 정미라(전남대), 정상모(신라대), 정성관(인하대), 정성훈(철학아카데미), 정승석(동국대), 정영식(동국대), 정용환(전남대), 정원규(서울대), 정원섭(건국대), 정은해(성균관대), 정재현(연세대), 정준영(정암학당), 정지은(홍익대), 조경란(연세대), 조광제(철학아카데미), 조규홍(대전가톨릭대), 조남호(국제뇌교육대학원), 조명동(한국외국어대), 조상식(동국대), 조성민(한국교원대), 조승미(동국대), 조용현(인제대), 조장연(성균관대), 조종화(고려대)조현규(충남대), 조현수 (서울대), 조현진(국민대), 조현진(국민대), 조호영(연세대), 조홍길(부산대), 주광호 (고려대), 주동률(한림대), 지혜경(연세대), 진은영(이화여대), 진태원 (고려대), 진태원(고려대), 천병돈(경희대), 최병환(대전대), 최성만(이화여대), 최소인(영남대), 최원배(KAIST), 최유신(선문대), 최유진(경남대), 최재목(영남대), 최종덕(상지대), 최준호(고려대), 최지원(이화여대), 최치원(고려대), 최한빈(백석대), 최현덕(이화여대), 최형식(호원대), 최효찬(연세대), 최희봉(강원대), 탁양현(전남대), 편상범(고려대), 하병학(가톨릭대), 하선규(홍익대), 하순애(제주대), 한성구(서울교대), 홍경남(성균관대), 홍성하(우석대), 홍영두(충북대), 홍원식(계명대), 홍윤기(동국대), 황갑연(순천대), 황광우(전남대), 황설중(원광대), 황순우(공주대), 황순철(독일 베를린자유대), 황지원(계명대), 황호식(동덕여대).(이상 소계 277명)

<철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졸업생(석사, 박사 포함), 재외 유학생 서명자 명단>
강기수, 강윤희, 기은혜, 김남희, 김민정, 김상희, 김선희, 김성희, 김숙, 김슬기, 김은주, 김은지, 나수현, 문아라, 민경연, 박미영, 박지희, 송가연, 송유진, 신상후, 심보영, 오현주, 유원실, 윤선경, 이수정, 이재정, 이지, 이지현, 이지영, 임오주, 임유나, 임현정한경옥, 한온누리, 홍지영, 황정(이상 이대 철학과 대학원생), 김경희, 김랜시, 김애령, 김화경, 김영란, 노성숙, 성유진, 이현재, 양희정, 조은일, 정보람, 이희진, 박은미, 도승현(이상 이대 철학과 대학원 졸업생), 정규리, 김문정, 양서연, 윤지원, 윤정언, 김민지, 고희원, 전예슬, 유능화, 성메아리, 김민성, 유지연, 지선하, 김은영, 이주현, 문일주, 이현주, 정미화, 제주희, 김희진(이상 이대 철학과 졸업생 및 학부생), 강서진, 강지영, 김대희, 김정훈, 김태희, 백대승, 박서현, 박진홍, 오지호, 윤영광, 서수경, 서영화, 이기현(이상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생), 이재혁, 이호준, 황순호(이상 연대 철학과 대학원생), 윤동민(서강대 철학과 대학원생), 노영필, 박현진, 송광일, 양진호, 김기숙, 김영형, 정태일, 탁양현, 김정민, 김태우(이상 전남대 철학과 대학원생), 강병우(독일 그라이프스발트대), 김기성(뮌스터대), 김용민(베를린 훔볼트대), 성화영(하이델베르크대), 이석배(보쿰대), 이용주(독일 튀빙엔대), 황순철(베를린자유대), 정석도(중국 베이징대), 김홍기(프랑스 파리8대), 이재훈(파리10대), 이지선(파리7대), 양창렬(파리1대), 이호윤(일본 리츠메이칸대)(이상 해외 유학생)(이상 소계 110명)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며

 

지금 우리 사회는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역사적 성취인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사회의 양극화가 점 점 더 심화되어 서민 대중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남북관계 또한 극도로 경색되어 화해와 평화의 기류는 사라지고 일촉즉발의 전운이 한반도를 덮고 있다. 이런 위기의 중심에 이명박 정부가 있다. 무능하고 비겁하며 독선적인 정부가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현 정부는 집권 초부터 국민의 열망과 요구를 무시한 채 무분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나 대운하 사업과 같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다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소리를 법치와 질서라는 거짓된 명분으로 억압하기만 하고 온갖 반민주적 행태를 일상적으로 일삼아 왔을 뿐이다. 그 결과 용산 참사와 같은 처참한 불상사가 생겨났고, 급기야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급서하는 전대미문의 비극적 사건마저 발생하고 말았다.

 

이런 억압과 혼란을 크게 염려하던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즈음하여 뜨거운 조문으로 정부에 강력한 경고의 뜻을 밝혔다. 지금 점차 확산되고 있는 지식인과 종교인, 학생, 시민사회의 시국에 대한 우려 표명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상황을 단순히 이념 대립의 틀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문제는 좌우 갈등 또는 보혁 갈등이 아니다. 문제는 이념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와 원칙이다.

 

아주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제도가 권력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누구도 마음대로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는 촛불 집회를 탄압하고, 인터넷 여론을 핍박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허가' 사항으로 바꾸어버리는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그러나 해법이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와 법치 훼손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필요한 제도 개혁을 위한 조처에 즉각 나서야 한다.

1.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과 같은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각종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기득권층 위주의 일방적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라.

1. 언론은 소모적인 이념대립으로 현 시국을 왜곡하려 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하기 바란다.

 

2009년 6월 10일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는 영산대 교수 47명

 

영산대 교수 47인 명단
곽준수/구효송/김기태/김동국/김미자/김민호/김병일/김상래/김용석/김인규/
김종경/김철우/김홍수/노심덕/도주연/박경송/박귀순/박동석/박상현/박재성/
박창민/박진형/배병삼/변재길/성호준/신원봉/신원용/심귀득/윤영인/이정란/
이진로/이창조//임순례/장병한/장은주/전부미/정성숙/정윤석/정재성/조광수/
조성균/주유신/한성안/한순희/한양환/허철행/황희경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이 현재 느끼는 절망과 슬픔, 분노를 자각해야 한다. 국민들이 느끼는 슬픔과 분노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자신의 옳음을 공권력으로 관철시키려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국론을 통합시키며 합의를 만들어내려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명박산성'과 같은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국정운영은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할 뿐이다.

 

지금 국민들은 현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존재하며, 땅 부자 세금 감면과 부자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미디어법은 방송 장악 음모로 의심받고 있으며, 작년 촛불 시위자들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서울광장'의 봉쇄로 국민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PSI참여와 같은 국정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혹을 보내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과 용산참사 또한 국민들은 이런 맥락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간의 국정 운영을 반성하고 국민 여론의 수렴과 야당의 협조 속에서 국민을 섬기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만일 이런 새로운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없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길들이기의 대상으로 삼고 각종 법률들과 검·경찰력에 기초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는, '공포정치'를 수행한다면 미래는 파국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학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서울시립대의 서명 교수들은 조국과 민족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더 이상 볼 수 없기에 '상아탑'을 벗어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국민들의 뜻을 대신하여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고자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와 화합의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사과하고 검·경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미디어법에 대한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1. 이명박 정부는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중단하고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의 문제를 포함하여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정치·외교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1. 이명박 정부는 소수 부유층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국민 전체를 위한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극단적인 대립을 우려하는 서울시립대 서명 교수 일동

 

강철규, 곽노완, 곽영권, 권석우, 김민호, 김승욱, 김연옥, 김주식, 김진형, 김태현,
박만엽, 박용찬, 박철수, 백광준, 서도식, 송석휘, 신동윤, 심이성, 양은석, 이근식,
이병덕, 이병혁, 이상일, 이성백, 이세정, 이승훈, 이익주, 이준영, 이중원, 이진원,
이현재, 이현정, 장사흠, 정병호, 정혜숙, 최진희, 홍의경

오늘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다.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죽고 6월 연세대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죽는 참극을 계기로 수많은 국민이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저항했다.

22년이 흐른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물결 속에서 점점 '제 2의 민주화 항쟁'을 우려할 정도로 분노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으며, 현 정국을 우려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일파만파 확산 일로에 있다.

온갖 희생을 통해 쟁취했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 들어 명백하게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작년에 들불처럼 번졌던 평화적 촛불시위를 강압적으로 막으며, 시민운동 지도자들은 물론 '유모차 부대'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을 남발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는 이른바 '원천 봉쇄'했고, 온갖 평화적 시위조차 '강제 해산'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예우'하겠다면서도 애도와 추모의 발길조차 막기에 급급했다.

둘째,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신문이나 방송은 물론 인터넷까지 통제하거나 장악하려고 시도해 왔다. 임기가 보장된 방송사 대표를 강제로 물러나게 했고,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PD를 소환하기도 했으며 국내외의 우려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논객을 구속하기까지 했다. 나아가 여론의 반대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관련 악법들을 만들어 일부 유력 신문과 방송을 정부의 홍보매체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

셋째, 소수의 기득권 계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용산 철거민들의 시위를 무리하게 진압하며 끔찍한 결과를 불러 왔다. 그리고 고용자들의 편에 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그들의 불만 표출에는 연행과 구속을 일삼으며 급기야 그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아 왔다.

넷째,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무시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크게 후퇴시키고 한반도를 갈등과 긴장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전 정부들과의 이념 차이 때문에 대북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한 측면이 적지 않다. 더 나아가 고의적으로 '안보 불안'을 조성하여 난국을 돌파하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다섯째, 더욱 심각한 것은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와 지식인 집단 심지어 여당 내에서조차 '사과와 반성' 그리고 '소통과 화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여론을 무시한 채 검찰과 경찰의 물리력에만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하며 동시에 준수 여부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1.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1. 현 정부는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 등의 언론을 통제하거나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

1. 현 정부는 모든 MB 악법 추진은 물론 녹색을 가장한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슬픔과 분노를 달래며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초중고 학생들을 무한경쟁 속으로 내몰아 혹사시키는 비인간적 교육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1. 현 정부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자주적으로 남북 관계를 진전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적 죽음으로 몰아 세운 데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국세청과 검찰, 경찰을 앞세운 강압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야당은 물론 시민운동단체들까지도 국정의 동반자로 삼아 진정한 국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2009년 6월 10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원광대학교 서명 교수 92인 일동

서명자 명단

강남호, 강연호, 권문봉, 김강주, 김덕중, 김도공, 김도종, 김석우, 김성장, 김순금,
김인휴, 김원신, 김윤철, 김은진, 김재용(현대문학), 김정중, 김정화, 김정희, 김평기, 김학성,
김흥주, 노권용, 박광수, 박맹수, 박상권, 박성주, 박정의, 박종희, 박하정, 서  윤,
소홍섭, 손충기, 송광섭, 송용종, 신순철, 신종섭, 심호택, 안승모, 여태명, 염승룡,
오석규, 오세영, 오승한, 오승환, 오효원, 원유상, 유권홍, 유성열, 유지원, 윤시향,
이기학, 이동원, 이문영, 이서울, 이성재, 이승우, 이재봉, 이진호, 이흥수, 임광현,
임윤경, 임현대, 장성환, 장준철, 전병훈, 정광우, 정동운, 정명기, 정명수, 정은경,
정진철, 조영삼, 조인주, 조용재, 조재성, 조희중, 주종천, 진찬용, 채갑병, 채구묵,
천길정, 최경규, 최경봉, 최병민, 최운정, 최재규, 최정열, 하정일, 한내창, 허  걸,
황용규, 황창용 이상 92인(가나다 순)

강남호, 강연호, 권문봉, 김강주, 김덕중, 김도공, 김도종, 김석우, 김성장, 김순금,
김원신, 김용섭, 김윤철, 김은진, 김인휴, 김재용(현대문학), 김정중, 김정화, 김정희, 김평기,
김학성, 김흥주, 노권용, 박광수, 박맹수, 박상권, 박성주, 박영학, 박정의, 박종희,
박하정, 서 윤, 소홍섭, 손충기, 송광섭, 송용종, 신순철, 신종섭, 심호택, 안승모,
여태명, 염승룡, 오경재, 오석규, 오세영, 오승한, 오승환, 오효원, 원유상, 유권홍,
유성열, 유지원, 윤시향, 이기학, 이동원, 이문영, 이서울, 이성재, 이승우, 이재봉,
이진호, 이흥수, 임광현, 임윤경, 임현대, 장성환, 장준철, 전병훈, 정광우, 정동운,
정명기, 정명수, 정은경, 정진철, 조영삼, 조인주, 조용재, 조재성, 조희중, 주종천,
진찬용, 채갑병, 채구묵, 천길정, 최경규, 최경봉, 최병민, 최운정, 최재규, 최정열,
하정일, 한내창, 허 걸, 황용규, 황창용 이상 95인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결의문

-국민은 민주회복과 전면적 국정기조 전환을 염원한다

87년 6월 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시민사회, 정당, 종교계, 학계, 네티즌 등 다양한 입장을 가진 모든 세력이 비통함과 희망을 함께 품고 한자리에 모였다. 6월 항쟁을 기념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신장을 논해야 할 시점에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에 맞서 싸워야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해 우리 국민은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와 소통을 요구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을 표출함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협박과 압수수색, 체포로 화답해 왔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광장을 봉쇄하였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국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는 쉽게 무시되었고, 강경하고 잔인하게 진압되었다. 용산참사와 고 박종태 노동자,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수많은 이웃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한국현대사에서 정치보복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갈등, 역사의 후퇴를 가져 왔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정치적 반대세력과 비판세력을 짓누르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정보기관, 그리고 보수언론까지 서슴없이 사유화하고 동원하였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권력 행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재벌과 족벌언론, 정권 친위세력 수사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모욕 주기, 여론 재판 유도, 강압적 수사 태도 등으로 이중 잣대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주었다.

그러나 지혜롭고 성숙한 우리 국민들은 경건하고 평화롭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였다. 봉하마을을 찾아 조문하였고, 시민분향소를 설치하였으며, 시민추모제를 열었고, 영결식과 노제를 함께 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서민을 대변하고 소통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 추모행렬마저 가로막고 분향소를 짓부수고 광장을 봉쇄한 공권력과 그 배후에 대한 기억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추모기간 동안 이 정부가 보인 여러 모습이 2009년 6월 시국의 본질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소통 없는 일방적 국정운영 기조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집시법을 개악하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한다. 언론악법을 통과시켜 정권을 비호하는 족벌 신문사에게 방송사마저 넘겨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방적 인 국정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4대강 정비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으로 재벌에게 은행을 넘겨주겠다고 한다. 거기다 남북관계마저 군사적 대결로 물아가면서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깊은 성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인터넷에서 시국에 대한 분노와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 없이 무시와 탄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닫힌 귀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소통과 신뢰가 있어야 우리사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계층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회통합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 49재인 7월 10일까지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 행동'에 나서 대통령의 사과와 근본적 국정쇄신 등 '민주회복 4대 요구안'을 내걸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대통령의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총체적이고 근본적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그 가시적 조치로 4대강 개발사업과 언론악법을 비롯한 반민주·반민생·반인권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부자편향 정책을 중단하고, 서민 살리기 정책을 최우선 시행하라.

하나. 남북 간의 무력충돌 반대를 표명하고, 평화적 관계회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2009. 6. 10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우리는 5월 23일을 잊지 못합니다.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우리는 미소를 띤 그의 영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바치며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민주주의' 가 무너졌음을 느끼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TV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을 본 그 순간만큼은, 각자의 정치색을 떠나 하나의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우리가 바친 국화꽃은 수많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 흘린 피를 헛되이 만든, 우리 자신들에 대한 국화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우리 자신들에 대한 국화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후로, 우리는 과거의 우리들에게 안녕을 고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학교에서 뛰쳐나와 민주주의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언론은 그 어떤 권력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킨다고 배웠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통치자는 낮은 곳을 향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복지국가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권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배워온 것들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소수의 의견은 가차 없이 무시되고, 언론은 권력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 나갔던 우리의 친구들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가의 모든 권력이 타협해야 하지 말아야 할 세력과 한 데에 뭉쳐 있습니다. 생활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현 시국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는 민주화 항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역사적인 그 날에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선 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 수많은 민주화운동에서 청소년들은 수동적 존재가 아닌, 스스로 행동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이 사회나 민주주의와 유리된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수많은 항쟁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배웁니다. 독재와 부당한 권력이 주는 달콤한 제안과 타협하지 않는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거짓 속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보았을 때, 결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과 직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학업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앞으로 누려갈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부당함에 눈물짓는 사람들이 없도록 직접 나서려고 합니다.

2009년 현재. 어른들께, 이명박 대통령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각자가 가진 이념의 정의를 떠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 정치적 색을 띠지 않은 그저 백색의 종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민주정치가 무엇인지를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이 혼란한 시국에 대해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식의 요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려 합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독재'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정치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던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지 1년도 안되어 대화의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 나 '미디어법 개정' 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가 권력의 주인인 우리가 촛불을 들자, 그 수많은 촛불들을 살수차로 꺼버렸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부여받은 정당성을 스스로 거부하고, 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오던 인터넷 세상은, 이제 잡혀갈까 무서워 쓰고 싶은 글도 못 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미네르바는 표적수사를 당했고, 언론의 정당한 의혹제기는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이 옳다고 하는 것만을 표현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 출번 1년 4개월 만에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잃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이모저모를 보여주고 들려주던 언론이 '미디어법 개정'이라는 명목 아래 서서히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쪽의 말만을 보고 들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소위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언론에 의해, 우리는 참 아까운 분 하나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일삼아온 편파보도, 왜곡보도는 단절되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넷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10%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주신 밥을 먹고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았던 우리는 이제 '가진 자' 와 '못 가진 자'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합이나 상생이 아닌, 대립과 갈등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못 사는 사람 잘 살게 해달라고 한 표를 던졌던 유권자 중에는, 용산 참사로 상처 입은 피해자들도 있고,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 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분들을 위한 정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끝으로 우리는 국가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이 7,80년대 권위주의 독재정부로 회귀하는 발상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고 그동안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알립니다.

1.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검찰과 조중동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직간접적, 도의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라!

1.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경찰은 용산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애도를 표하고 추후 대책을 정식으로 논의하라!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라!

1.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들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과 타협이 자유로운 공개토론을 실시하라!

1. 한나라당은 각종 보험의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등 부유층만을 위한 각종 악법의 추진을 멈추라! 서민들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올바른 논리로 반대세력을 설득해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여당의 임무를 수행하라!

1.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전(全)언론의 독점화와 보수화를 중지하라! 언론의 생명인 보도의 자유를 존중하고, 교묘한 언론플레이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시도를 중지하라!

1.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고, 경찰은 집회에 대한 자의적인 과잉 해석을 멈추고 원래의 직무인 집회시위의 안전 보호로 돌아가라! 그리고 부당하게 연행되거나 폭력적인 진압을 당한 국민에게 사과하라!



2009년 6월 -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청소년 일동
6월 10일 현재 시국선언에 동참한 단체들
(가나다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중)
1318학생회동아리센터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지부, 경기지부, 광주지부 /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 사회과학동아리 '새로운시대' / 의식이깨어있는청소년연합 - 광주지부, 부산지부 / 전국청소년학생연합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 청소년문화예술센터 / 청소년예능방송국 / 한국청소년지원협의회

6.10항쟁 22주년을 맞는 목회자 시국선언문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일어나 군부독재정권에 맞서 승리를 쟁취했던 6.10항쟁 2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국기독교장로회 교역자대회에 모인 우리 목회자들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 생명존중, 평화통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09 교역자대회에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특권층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와 종부세 완화 등을 통해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반면 경제위기로 삶의 극단에 몰린 서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용산참사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처인 용산참사는 외면한다고 치유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장애인, 노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과 지원에 힘써야 합니다.

2. 한반도 평화를 위해 6.15와 10.4 선언을 실천해야 합니다.

대북 관계에서도 힘을 바탕으로 한 통일 정책은 어렵게 이룩한 남북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는 대화와 인내, 상호존중을 통해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통일을 위한 진정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6.15와 10.4 선언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북측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서 개성공단문제 등 남북 사이의 현안들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조속히 재개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철회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대북제재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3.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 운하 계획이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도 염려스럽지만 한번 망가트린 국토는 다시 되살릴 수 없기에 반드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고 국토의 비균형적인 활용을 조장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정부는 짧은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국토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4. 권력욕을 버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의 퇴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남용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뜻있는 민주열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숭고한 민주주의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겸손히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방송법 개악 등 권력 연장에만 관심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억압하고 장악하여 권력을 연장하려는 모든 욕심을 접고 집시법과 방송법 등 반민주악법 개악 움직임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전 국민적 추모 열기는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화해와 협력의 귀중한 열매가 지난 1년 여 간의 현 정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한국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뜻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평화를 향한 기도의 행진에 결연히 나설 것입니다. 민주화, 인권, 경제적 평등, 생명 존중, 남북 화해 - 22년 전 온갖 위협과 탄압에도 무릎 꿇지 않고 희생으로 성취했던 이 모든 소중한 가치들이야말로 이 시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며 나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2009년 6월 10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교역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