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걱정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시국선언

우리는 밤을 낮을 삼고 낮을 밤 삼아 열심히 일해 온 청소부들이다.

지금 온 나라는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로 뒤덮여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거꾸로 달려 언제 벼랑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차를 탄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경제를 살리겠노라고 하며 당선된 이명박 정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팔을 걷어붙이고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었다. 이명박 정권이 살린 것은 경제가 아니라 1퍼센트의 부자들이다.

부자들을 위한 무리한 재개발 때문에 용산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다. 택배 노동자가 해고와 저임금 때문에 자살하고 쌍용자동차의 일천명의 해고자와 가족들이 또한 죽음으로 내몰려있다.

우리 청소노동자들의 형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안양에서는 올 초 31명의 청소노동자가 대량 해고되었다. 벌써 세 번의 해고와 복직을 거듭하고 있는 이들의  불안한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항상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일상이다.

정권은 노동의 유연성을 올해 꼭 완성하겠다고 한다. 시간당 4,000원의 최저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못살겠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힘들어서 못살겠다. 아우성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반성은커녕 경찰과 검찰을 이용해 국민들의 입만 틀어막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다. 그들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전쟁의 기운을 일으키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파탄내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부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이 부자정책을 강행하고 시대착오적 뒷걸음질을 계속한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무시하고 억압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은 전 국민을 비정규직 노예, 해고자로 만들려는 비정규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해고자를 일터로 돌려보내라 !

사상과 결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비정규악법, 언론미디어법 등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엠비악법을 철회하라!

시대착오적인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책동을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라!

국민을 꺾고 이기겠다고 덤벼든 정권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 역사는 언제나 투쟁하는 민중들에 의해 한걸음씩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청소노동자의 소임을 다할 것이며 전 국민과 함께 우리의 소박한 삶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9년 6월 26일

현 시국에 대한 연극인 선언문

우리들은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고대 그리스가 권력의 최후에 대해 성찰했던 비극을 만들어낸 것을 기억합니다. 르네상스를 호령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천민부터 귀족까지 아우르는 극장에서 소통에 동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성숙한 권력은 겸손하게 스스로를 성찰하고 차이를 넘어선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대한민국에서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수많은 무리와 억지, 반민주적 사고에서 벌어지는 총체적 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파행의 정점은 급기야 전직 대통령이 절벽에서 투신하는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모든 파행적 정치의 저변에서 권력의 오만방자함과 인간에 대한 무례함을 읽습니다. 나와 입장이 다른 자는 먼지라도 털어서 죄를 들추어내는 적대적 편 가르기와 소통의 부재를 읽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며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군림하는 신자유주의적 독선을 읽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피칠갑을 하며 나와 입장이 달랐던 상대방을 죽여 온 증오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주어야 할 것은 죽임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생과 공존의 역사여야 합니다. 연극은 오랫동안 광장의 예술로 더디지만 세상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파행적 상황은 이제 극장 안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연극인들은 연습을 접고 극장을 나와, 직접 세상에 외칩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모두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무엇을 좌우명으로 삼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역시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 사회를 이루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추구하고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위한 헌법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중한 가치가 최근 권력에 의해 곳곳에서 유린되고 있음을 목도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수 십 년간 어렵게 이룩하고 함께 지켜왔던 민주주의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수 국민의 반대가 확인된 각종 정책과 국가사업들이 조금의 주저도 없이 강행되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기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청결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경찰, 검찰, 법원, 국세청, 감사원 등은 이미 국민을 위협하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멀리서 안전을 찾는다며 코앞에서 위험을 자초하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와 서민의 살림이 최악으로 치닫는데도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전근대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개발 이익만을 내세운 광범위한 생태 파괴가 후손들의 삶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진정한 미래를 외면한 채 오로지 경쟁만을 부추기는 비인간적 교육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화와 예술의 환경조차 관치로써 재단하는 퇴행적 행태는 문화대중 및 예술인의 자존심과 정신적 생명권을 참담한 지경으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극인들은 다음과 같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 요구합니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각종 정책들을 중단하고 포기하라.
-국민을 폭행하고 탄압하는 3류 국가적 공안 통치를 중단하라.
-정경유착을 심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미디어 악법의 추진을 중단하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대결적 대북정책을 중단하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생태 파괴적 개발 정책을 중단하라.
-경쟁 중심의 비인간적 교육 정책을 포기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는 선진적 교육 정책으로 전환하라.
-구시대적, 반예술적 문화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성과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라.

우리들은 우리들의 목소리가 작고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10퍼센트도 되지 않는 수치라며 그 성명을 비웃던 정부 관계자의 무례함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들불은 작은 불씨에서부터 출발하는 법입니다. 여기 연극인들이 모여 또 하나의 작은 불씨로 이 움직임에 가세합니다. 모든 연극인들, 예술인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작은 불씨가 들불로 번져가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국민들 스스로가 사수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연극인들은 시민들과 연대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09년 6월 26일
시국을 걱정하는 연극인 일동

 


22년 전 군부독재의 6월을 살았던 국민들의 가슴도 이토록 시커멓게 타들어 갔을까.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박종철 열사의 죽음, 최루탄에 피격당한 이한열 열사의 죽음에 그 해 6월을 살았던 국민들의 가슴도 이토록 무너져 내렸을까.

반값등록금 공약을 자신의 공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끝나기 무섭게 등록금을 내지 못한 어느 대학생은 한강에 스물 아홉 생을 던졌다.

무차별적 MB 재개발정책에 살아 남고자 망루에 올랐던 용산철거민 5명이 경찰 진압에 불에 타 숨졌다.

그네들에게는 그깟 30원의 수수료 인상, 그네들에게는 휴지조각처럼 쓰다버리는 비정규직 동료들의 복직. 이를 위해 어느 택배노동자는 야산에서 목을 매달았다.

사람사는 세상,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해 한 생을 걸었던 전직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에 의해 등 떠밀려 부엉이 바위 아래로 추락했다.

이명박 대통령 통치 1년 6개월의 엄혹한 시간동안 대한민국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시대에 짓밟히고 죽어나가는 것은 대학생, 어느 가장,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

공부하고 싶었던 평범한 대학생의 죽음은 이명박 정권의 교육상품화 시대에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공공성의 죽음이고, 가족들 먹여살리는 가게와 삶터, 직장을 지키고 싶었던 용산철거민과 노동자의 죽음은 1% 강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재벌기업의 이익에 희생당한 서민들의 죽음이며, 임기 후 고향에 정착해 평범한 농사꾼으로 살고자했던 소탈한 전직대통령의 죽음은 22년간 굳건히 전진해온 민주주의 정신의 사망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 통치 1년 6개월의 시간동안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전국민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심지어 이 곡소리마저 귀를 틀어막은 정부는 국민의 입에 '사이버 모욕죄' '집회시위금지법'등의 재갈을 물리고 저항하는 국민의 결집에 '광장의 폐쇄'로 응답했다. 진실을 말할 자유, 보고 들을 자유를 박탈당한 국민은 숨쉬고 있으나 죽은 것과 진배없는 산송장의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국민여론의 완전한 장악을 위한 재벌기업과 보수재벌신문에게 방송을 허락하는 미디어법은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박수치며 통과시킬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다가올 6월 국회는 1% 강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말살하는 민영화 정책, 대다수 서민들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최저임금법과 비정규직법안 개정 등의 대다수 반서민정책의 종합처리장이 될 것이다.

이미 우리 인천지역의 대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이명박 정신'으로 똘똘 뭉쳐 반서민 반민주 정책을 일삼고 있는 지역구 한나라당 의원과 시당국, 학교당국, 교육부등과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 말살정책의 최전선에서 인천지역의 교육대, 국립대, 사립대가 국립대법인화 저지,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안을 걸고 삭발, 단식을 감수하며 싸우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모순을 끌어안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시대가 교육의 공공성, 민주주의 정신이 심대한 위기에 처해져있는 비상시국임을 선언하고 우리학교, 인천을 넘어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과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한다.

지난 광우병 쇠고기 국면에서 교복을 입은 우리의 동생들이 촛불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일깨웠다면 이제 22년 전 6월 항쟁의 선두에 섰던 우리 대학생들이 빼앗긴 교육의 공공성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되찾는 싸움에 앞장 설 것이다.

오늘 6월 25일 인천지역 대학생 시국선언대회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6월 국회의 MB악법 추진을 단호히 막아설 것이며, 7월 10일 범국민대회에서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더 큰 저항으로 독재정권에 맞서 제 2의 6월 항쟁, 제 2의 민주화를 이룩할 것임을 굳게 선언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를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1. 독재회귀, 민생파탄 MB악법 철회하라!

1. 교육 공공성 파괴음모! 대학 자율성 말살! 재정지원 축소! 국립대 법인화 및 교대 통폐합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하고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2009년 6월25일
인천지역 대학생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느덧 1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공영방송 사장이던 저를 참으로 구차스러운 방법으로 해임했습니다. 잘 알려진대로, KBS 사장 하나 잘라내기 위해 검찰, 감사원,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 등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저한 비리가 있다느니, 무능경영이라느니, 인사전횡이라느니 하는 따위 인격적 살해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잔인했습니다.

 

해임위해 권력기관 총동원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마자, 조중동 등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저의 퇴진을 본격적으로 거론했고,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후인 지난해 3월에 들어서자 한나라당에서는 "정연주 사장의 사퇴가 0 순위"라는 말을 공식 회의에서, 또는 대변인 성명으로 쏟아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는 최시중씨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된 후 김금수 KBS 이사장을 여러 차례 만나 저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지난해 5월 15일,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우파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KBS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엿새 만에 특별감사를 결정하고, 그 뒤 55일 동안 KBS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우파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바로 하루 전날,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조상운 전 KBS 직원이 저를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즈음, 국세청은 KBS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던 외주 독립제작사 7군데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으며, 그 주된 공격점은 저의 '비리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6, 7월에 저를 잇따라 소환 통보했고, 그런 과정에서 배임 혐의에 대한 일방적인 수사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당시 KBS 검찰 출입기자들은 "담당 검사인 이00 검사가 수사의지가 매우 강하며, 구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미 틀은 다 짜여져 있었고, 방향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KBS 이사진의 친 정권화를 위해, 부산 동의대 교수였던 신태섭 이사를 KBS 이사라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시키고, 또 교수에서 해임되었다고 해서 KBS 이사 자리에서 쫓아낸 시기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7월 중순에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월간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KBS 사장은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8월 4일, 검찰은 저에 대해 출국 금지조치를 내렸고, 바로 다음날,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감사 착수 55일 만에 '부실 경영' '인사 전횡' 등의 이유로 저의 해임을 요구하는 특별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8월 8일, KBS 이사회는 해임 결의를 했고,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마침내 저를 해임했습니다.

 

이 일련의 전개과정을 보면 저의 해임을 위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톱니바퀴가 딱딱 물려서 돌아가듯 그렇게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도 바로 그런 톱니 중 하나였습니다.

 

해임된 바로 다음날, 8월 12일 검찰은 KBS의 '죽은 권력'이 되어버린 저를 체포하여 바로 이 법정 옆에 있는 건물로 데려와 가두었습니다. 1978년 가을, 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지 꼭 35년만의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35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역류했고, 국가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뒷걸음 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적 절차와 가치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아니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인간적 권리를 위해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루었는데, 그 민주주의가, 그 자유와 인간적 권리가 지난 1년여 동안 이렇듯 처절하게 침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검찰, 국세청, 감사원, 경찰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은 민주적 가치나 절차, 인간의 기본 권리보다는 정권의 필요에 적극 부응하고, 때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충성경쟁을 하면서 포괄적 권력남용을 자행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권력에 봉사했습니다.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우리의 자식들 앞에, 그들은 치욕을 남겼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법정을 오가면서 제 머리와 가슴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낭비가, 이런 비상식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이 말도 안 되는 이른바 '배임 사건'에 쏟아져야 했습니까.

 

처음 검찰 공소장을 읽으면서, 저는 검찰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서글픔이 앞섰습니다. 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죄목을 덮어 씌우면서 작성된 공소장의 구절구절은 기가 막혔습니다.

 

검찰의 수준 보여준 공소장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세액 재산정 가능성도 거의 없어" "당시 공사가 상급심에서도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송을 취하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세액 재산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니요. 검찰은 확률로, 또는 심증으로,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기소합니까. 검찰이 저를 배임죄로 엮으려면 '거의'가 아니라 '100%' 세액 재산정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 전율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KBS와 부가세 조정에서 실무 책임을 맡았던 고00 당시 국세청 법무2과장 법정 증언 때였습니다. 고00 증인은 검찰 조사 때, KBS에 대한 재부과 여부와 관련하여 그것이 '불가능하냐, 현실적으로 어려우냐'를 가지고 무려 4시간 동안 씨름을 하면서 시달렸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불가능'을 원했지요. 그래야 배임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을 테니까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국세청의 세금 재부과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방법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니, 배임 적용은 근원부터 성립될 수 없는 것이지요.

 

국세청 법무과장 지낸 사람을 불러다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그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4시간이나 닦달을 했다고 하니, 이게 기본 틀과 방향을 죄다 미리 정해놓고 하는 표적수사, 기획수사, 정치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핵심 쟁점은 국세청의 재부과 여부

 

국세청 직원도, 국세청의 소송대리인인 000 변호사도, 법률회사 00의 법률자문에서도, 경수근 변호사의 수임료 소송 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심지어 사장 재임시 저에게 그토록 적대적이었던 강동순 KBS 감사 시절, KBS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취한 법률회사 000과 00의 자문에서도, 국세청이 재부과를 할 것,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과 관련한 다툼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했는데도, 검찰은 유독 그 많은 수사자료와 증거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더구나 1심 판결에서 KBS의 주장은 틀렸다, 과세관청의 과세방법도 틀렸다, 추계과세 방법으로 재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까지 나와 있는데, 그럼 국세청은 손을 놓고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한 채 징수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검찰은 진심으로 믿었습니까. 아니면 고발인의 논리에 의존하여 표적수사, 기획수사, 정치수사를 한 것 아니었습니까. 사장 해임하는데 필요한 원인제공 만으로 임무를 완수했다는...

 

KBS는 오랜 세월 동안 17건의 세금 소송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KBS가 1심에서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에서 KBS가 '승소'한 것의 내용입니다. 법인세와 부가세 관련 소송의 1심 판결 재판부는 예외 없이 KBS의 핵심 주장인 "수신료 수입을 제외한 익금에서 모든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한다"(법인세)거나, "매출세액에서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부가세)는 주장을 이유 없다고 모두 배척했습니다. 단 한차례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런데 KBS가 주문상 승소한 이유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추계과세를 재부과 방법으로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원 판결, KBS 핵심 주장 모두 배척

 

이런 판결문을 눈앞에 두고도, 검찰은 "세액 재산정 가능성도 거의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상급심에서도 공사의 승소가 매우 유력하여 공사로서는 최소한 1심 승소금액인 1,764억원 상당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3심 제도에서 각급 심의 독립성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1심으로 끝내버리지 무엇하러 대법원까지 가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우 유력한' 가능성에 근거하여 1심 승소금액을 가지고 배임죄를 적용했는데, 상급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지면 그때 '배임죄'는 어떻게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실제 1심에서 KBS가 승소한 두 건의 법인세 판결이 2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이 경우조차도 1심 승소가액에 포함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자문에서도, 경수근 변호사 수임료 사건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이 사건 소송의 상급심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증거와 자료들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더군다나 배임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1심 승소금액'이라고 계산한 1,764억원 가운데는  96년도 법인세 자진신고분 158억원과 97년도 법인세 자진신고분 73억원은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된 것이고, 95년도 법인세 자진신고분 299억원은 1심 패소액이며, 97-98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분 200억원은 패소와 승소가 겹친 금액으로, 승소금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얼마나 서둘렀으면, 얼마나 한쪽만 보았으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른바 '승소금액'도 법원이 종전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의미에서 '주문상 승소'일 뿐이지, 추계과세 방법으로 정당한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재처분해야 하는 대상의 금액일 뿐인 것은 위에서 이미 충분히 논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 공소장은 또 "서둘러 소송을 취하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KBS의 재정은 월드컵 호황을 누렸던 2002년을 고비로 구조적 한계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수입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수신료는 1981년에 월 2,500원으로 책정된 뒤 지금까지 동결되어 있고, 광고가 케이블, 인터넷 등 뉴미디어 쪽으로 급속도로 이동하면서 지상파 광고시장이 해마다 1천억원 안팎으로 줄어들어 광고수입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상파 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방송사간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되면서 제작비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2000년부터 4년간 제작비를 비교해보니 무려 53%가 늘어났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크게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다 디지털 전환과 HD 제작을 위해 1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는 지상파 텔레비전 2개 채널, 라디오 7개 채널의 기본 방송운영에 더하여 한국교육방송(EBS)에 대한 수신료 지원과 송출 대행, 한민족 방송과 국제방송 등 국책방송, KBS 교향악단 운영 등 여러 국책 사업으로 연간 800억원 상당의 추가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 속에서 국세청으로부터 해마다 엄청난 액수의 법인세 추징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BS는 매년 엄청난 금액의 법인세 추징금을 물어가면서 끝도 알 수 없는 소모적 재판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KBS와 국세청 사이 분쟁을 이른 시일 내에, 그리고 근원적으로 없앰으로써 공영방송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것이냐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책임 있는 경영적 선택

 

말썽을 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회사야 어떻게 되건 소모적 재판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안이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치검찰의 행태를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선택은 동시에 경영진에게 안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배임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처럼 안이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경영진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안이하고 안전할지는 몰라도 참으로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KBS 경영진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집단의 지혜를 모으려고 범사적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실무적 논의를 하였고, 또한 세무전문가와 법률전문가의 자문, 경영회의, 감사실의 일반 감사, 이사회 보고 등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모두 거쳐서 경영적 판단을 내리고, 공영방송 KBS를 위해 필요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KBS 재정의 구조적 한계 상황에서는 몇 백억원의 추징금은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돈으로 고품격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KBS가 6부작으로 만들어서 나라 안팎에서 크게 사랑을 받았고, 2007년 방송위원회 방송대상까지 받았던 '차마고도' 6부작 만드는데 15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품격 다큐멘타리를 수십개 만들 수 있는 돈(2005년 법인세 추징금은 367억원에 이르렀습니다)을 세금 추징금으로 그냥 내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소송에 그냥 매달리는 것이 책임 있는 경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검찰, 한쪽 논리만 추종

 

"소송을 취하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니요. 공영방송 KB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끝을 알 수 없는 소모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 이상의 '합리적 이유'가 또 어디 있습니까. 소송을 통해서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판결문에도 나오듯이 법원은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정당한 부과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KBS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 엉뚱한 곳에 원인을 두고 저를 배임죄로 얽어매었습니다. 검찰은 제가 연임을 목적으로 적자를 모면하고자 서둘러 법원의 조정을 통해 세금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뒤 본격적으로 세금 문제를 다루게 된 계기는 2004.2 말에 98-2000년도분 법인세 609억원 추징통보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KBS 재정이 구조적 한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인세 추징은 엄청난 압박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월말에 범사적 T/F를 구성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T/F는 5월초까지 네 차례 회의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소송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뤘고, 끝을 알 수 없는 소모적인 소송 일변도가 아닌, 국세청과의 협의 또는 협상 등 다각적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그리고 임기 만료 2년 여 전에 '다각적 방법의 모색'이라는 결론이 KBS의 범사적 협의체를 통해 나왔는데도, 검찰은 제가 '연임을 목적으로 서둘러 소송을 끝냈다'고 했습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저는 임기 만료 2년여 전부터 연임을 목적으로 소송을 끝내려 했던 셈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적자를 없애기 위해 서둘러 무리하게 소송을 그만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사적 협의체인 T/F가 구성된 2004년 2월말에는 2003 회계연도의 결산이 확정되는 때였습니다. 당시 2003년도 결산은 288억원 흑자였습니다. 적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때였습니다. 또 검찰은 서둘러 무리하게 소송을 그만 두었다는데, 2004년 6월부터 국세청과 본격 협의를 시작하여 이듬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의해 매듭지어져, 그 기간이 무려 1년5개월이나 되었는데도, 서둘러 무리하게 했다니, 참으로 해괴한 셈법입니다.

 

검찰, 노사합의문도 왜곡

 

게다가 검찰은 만천하에 공개된 노사합의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슴치 않고 왜곡했습니다. 2005년 7월 22일 노사 합의문 2항은 '경영진은 작년 적자와 올해 경영위기가 발생한데 대해 직원 여러분께 사과하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임원 전원이 사장께 사퇴서를 제출하며, 올해 적자 발생시 4/4분기 내에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문을 검찰 공소장 6쪽에서는 '...올해 적자 발생시 4/4분기 내에 경영진이 총사퇴한다'라는 내용으로 왜곡했습니다.

 

'책임지는 행위'에는 '사퇴'를 포함하여 감봉, 징계 등 여러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진다'를 '경영진 총사퇴'로 둔갑시켰습니다. 저는 사장 재임중 국회 문광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수없이 '책임지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2005년 초, 2004년 적자가 647억원으로 나오자 무능경영을 내세우며 책임지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KBS 재정이 수신료 동결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이상, 그것을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영방송 KBS의 존재 이유, 가치, 목적은 결코 일반 사기업처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이지, 이윤을 내고 적자를 없애고 하는 것이 공영방송 경영의 목표가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노조에서 뭐라 떠들건, 회사 안팎에서 적자 경영이네, 무능 경영이네 비판을 했어도, 저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더러 '무능경영'을 했다는데, 제가 재임하는 동안, 공영방송 KBS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영향력 1위, 신뢰도 1위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에서 주는 가장 큰 상인 방송대상을 4년 연속 차지하는 등 국내외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공영방송 경영에서 이 보다 더 값지고 알찬 경영이 있습니까.

 

성실 납세의무를 배임으로 모는 검찰

 

검찰 공소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1,89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국가에게 취득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공사에게 가하였다". 국가에, 더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준 것이 배임인 셈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과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면서, 검찰의 공소 자체에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논리는 기술적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국세청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하기 어려우니,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소송으로 가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는 KBS가 국세청의 그런 약점을 소송을 통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 나갈 방도를 강구해야지,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성실납세를 하면 경영자는 배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정한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이 배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배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새 기준에 따른 KBS의 납세로 인해 국가가 받은 이득은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납세의무자인 KBS의 납세의무 이행은 KBS에 부당한 손해를 미친 행위여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리고 부당한 것이라고 규정짓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은 이번 사건에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거짓과 기망으로 가득 찬, 그리고 '매우 유력하다'는 승소 가능성에 의존한, 무엇보다 재부과가 실현되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게 될 '1심 승소가액'이 결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마땅히 공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무지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금도 국세청과 KBS 사이의 조정안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잘 반영한 가장 합리적이었다는 점에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랬기에 법원도 조정을 권고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공영방송 KBS의 안정적 운영 뿐 아니라 상당한 절세효과를 가져오는 최선의 현실적 선택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KBS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한 것은 구조적 한계 속에 놓인 KBS 재정상황에서 KBS에 엄청난 부담과 압박이 되는 과세관청과의 끝없는 소모적 분쟁을 종결짓고,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래서 공영방송 KB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영적 판단에 따라 취해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영적 판단과 경영 행위를 두고, 국세청의 재부과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심지어 국가와 국민에 이득을 줬다는 이유로, 저에게 무시무시한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법의 이름으로 가능합니까. 정치적 목적 이외에 달리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검찰의 포괄적 권력 남용을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곳은 법원이며, 그래서 법원의 역할과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역사의 시계가 몇 십 년 전으로 역류해 버린 지금의 이 참담한 현실에서도,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패배조차도 역사 발전과 사회 진보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낙관을 저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참된 것과 옳은 것을 위해, 민주주의 가치와 인간 권리를 위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몸을 던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정에서도 그런 희망과 믿음과 낙관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6.22

정연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국민들의 슬픔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진행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 국민장은 정작 국민들은 빠진 채 경찰장이 되었으며, 노제를 지냈던 서울시청 광장은 노제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경찰병력에 의해 봉쇄되었다. 시민들이 만든 대한문 앞 분향소는 경찰의 군홧발에 짓이겨졌다. 국민들의 순수한 추모의 발길마저 공권력으로 짓눌렀던 이명박 대통령의 강압적인 일방통행에 이제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바로 지난 6월 1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수십만이 모여 진행했던 6.10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는 국민에 대한 폭력과 억압, 독선과 반민주, 대립적인 남북관계 등 국민이 원하는 국정운영이 아닌 반대방향으로만 질주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모습이다.

이명박 정권 집권 1년 6개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의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 언론과 집회,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억누르고, 소통의 장이었던 서울시청 광장을 경찰차와 경찰병력으로 봉쇄하였다.

게다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원, 검찰, 경찰은 80년대 군부독재시절마냥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갔으며, 국민들의 민주적인 권리마저 가로막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과 재벌에게는 한없이 나약하지만 죽은 권력과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 온 겨레가 공들여 쌓아 올린 남북관계 역시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전면 부정,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UN대북제재, PSI참여 등 이명박 정권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그 어느 때 보다 고조시키고 있다. 심지어 인도적 차원에서 매년 40만톤 이상씩 북송해 왔던 대북쌀 지원마저 중단하여 민족 공조를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쌀값 대란을 야기 시켜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은 철처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칼끝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살기위해 망루 위로 올라갔던 철거민들은 불에 탄 주검으로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으며 1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명박 정권은 실질소득이 줄어 생활고에 고통 받는 국민들은 뒷전인 채 부자들에게는 감세선물을 안기고 건설업자와 땅부자에게는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2조가 넘는 국가예산을 선물하겠다고 한다. 또한 한미FTA의 조속한 추진으로 국민들의 미래와 이 땅의 농업을 송두리째 내다버리려 하고 있다.

어디 그것뿐인가?

반만년 이 땅을 지켜오며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왔던 농민들을 땅에서 쫓아내고 기업농의 수출을 중심에 둔 농업정책을 추진하며 농업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평생 일구어온 농토와 마을 공동체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들은 이 땅 민주주의는 권력과 재벌이 아닌 노동자, 농민의 손으로 일구어온 피땀 어린 결실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 민주주의의 후퇴와 농업농민말살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일방적인 국정운영, 공안탄압,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인 언론과 집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고 대북 쌀 지원을 재계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를 즉각 중단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농중심의 농업정책이 아닌 중소규모 가족농중심의 농업 정책으로 농정 방향을 전환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혈세낭비, 환경파괴, 국민고통만을 가중시키는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범농업계 2009인 시국선언자 명단]

서울(농업관련 단체 및 학계 인사)

강다복 강대인 강명옥 강석종 강석헌 고만술 고시진 고형집 곽길성 곽길자 구자영 구점숙 권 혁 권순실 권영근 권영준 길도건 김 진 김경수 김경순 김경환 김규태 김근혜 김기춘 김도연 김동봉 김동훈 김두개 김둘선 김미선 김미숙 김병조 김병태 김성묵 김성애 김성옥 김수경 김수옥 김신자 김영규 김영미 김영호 김영희 김재광 김정미 김정열 김정택 김준기 김중연 김진수 김창호 김태건 김태원 김태종 김태중 김태희 김행란 김현준 김형신 김황경산 나기수 남주성 노국환 노석규 도성기 도정태 류화영 문경식 문근식 민동욱 박대언 박미숙 박민웅 박석원 박순길 박용범 박은주 박주원 박정호 박종권 박종서 박준형 박진도 박춘곤 박현숙 박혜옥 배기남 배삼태 배종렬 배형택 백완기 변경석 변선종 변은희 변재우 서규섭 서도원 서재우 서현철 석기동 소영석 소주현 송광섭 송성숙 송성은 송성희 송원규 신수미 신은자 신인섭 신지연 심문희 심증식 안님선 안대제 안병덕 안봉희 안익준 안주영 안철환 양두홍 양수일 양승준 연승우 오덕훈 오은정 오준상 오필석 오흥부 원재정 원정순 유미자 유숙자 유영훈 윤금순 윤병선 윤석원 윤재근 윤정석 윤정원 윤지현 이경희 이광재 이권익 이기영 이기철 이기환 이두열 이등질 이미라 이미현 이상길 이석경 이수금 이수금 이수형 이영옥 이우경 이윤구 이윤재 이종만 이주영 이지희 이창한 이학규 이현준 이형주 임성삼 임인환 임재국 임해준 장덕기 장동화 장상준 장용문 장인재 장현기 장혜선 전경호 전성도 전영진 전오성 전희식 정광훈 정기환 정상섭 정연동 정영기 정예화 정완호 정용수 정정치 정진영 정한길 정현숙 정현자 정현찬 조관현 조병근 조병희 조성규 조원희 조현선 조호현 주애농 주정로 진창희 차광주 천병한 최기수 최동군 최동근 최병근 최병호 최상곤 최상우 최요왕 최재근 최정수 최준혁 최준호 최창식 최형권 한도숙 한상열 한상현 한영니 허경화 허락희 현애자 홍재륜 홍형석 황경숙 황동숙 황재순

경기

고병국 길병문 김근영 김동섭 김문희 김상길 김영오 김웅식 김원주 김주철 김주헌 김진우 김 진 김현곤 김형규 김형주 김호태 목창환 민경학 박경우 박광백 백명성 백성일 손한중 송기봉 송인호 신동선 신명식 신보식 신정희 신종원 심명보 양경섭 엄영숙 여우석 운필섭 유경수 유광욱 윤광진 윤상호 윤종우 윤희복 이관호 이관호 이국순 이규서 이기선 이길연 이도진 이동찬 이미경 이상규 이상돈 이순태 이영범 이영복 이영준 이영철 이영희 이재선 이재성 이재홍 이정의 이종한 이현주 이흥기 임광식 임성남 임은주 임흥락 장기용 장흥석 전용중 전유원 전제웅 전주영 정동환 정연훈 정영오 정운길 정운길 조성운 종형배 최 철 최기찬 최대영 최병종 최재관 최창환 최현주 한금식 홍안나

강원

강대신 구현석 김경희 김경희 김광규 김달수 김덕수 김덕수 김문상 김영돈 김용빈 김정신 김진주 김창용 김학진 남광현 남궁경옥 남궁석 남궁종순 남철희 라창옥 박기준 박길식 박만원 박주영 박주영 박진오 반종표 배정도 백제관 변명숙 선애진 손경희 송단회 신성재 신용철 신현학 신효순 심창식 여혜선 염현섭 오용석용옥천 원선자 위재호 유만영 유정호 윤경선 윤종상 이계영 이계영 이계형 이대 호 이동근 이동숙 이두희 이래경 이미애 이상국 이승열 이예열 이옥희 이은배 이인규 이재환 이종열 이종환 이호반 이화자 이희열 장동화 전기환 전인소 전흥준 전흥준 전희성 조효선 지용균 최돈우 최명화 최옥주 최종현 최중원 최현배 한명희 한종범 함선랑 허 경 허관행 허우영

충북

강윤중 강태식 경전호 공현정 곽성근 권구영 권영매 김관식 김광우 김규영 김규황 김기열 김기형 김기훈 김낙회 김남홍 김도경 김도경 김도식 김만석 김민주 김병의 김병화 김상덕 김석현 김성환 김수응 김영응 김용남 김용달 김용옥 김원래 김의열 김정욱 김제덕 김종렬 김종만 김준경 김준철 김진석 김진욱 김철규 김철환 김충구 김태옥 김판욱 김학성 김현수 김희상 남보우 남용식 류시혁 리신호 민경기 민병용 박기식 박래영 박상원 박선환 박승호 박연순 박영식 박완식 박정임 박종임 박종태 박종태 박진희 박하영 박한식 박훈식 배선기 배숙희 서대곤 서동준 서상학 성우현 성의영 손기숙 손홍철 송유섭 송창기 신겸식 신기령 신동혁 신동호 신상원 신상익 신순재 신언관 신용범 신재호 신정호 신준식 신찬우 신창우 신창우 신청수 신헌명 심상목 안승원 안천모 염선업 예관영 오경석 오현광 우선희 원정호 유대형 유동희 유병훈 유 숙 유영아 유재권 유조봉 유종수 유주영 유환영 윤기환 윤정진 윤주형 윤중한 윤희준 이강원 이강재 이강호 이광복 이광표 이광표 이광희 이노기 이명수 이병철 이상정 이상찬 이선진 이수근 이양석 이영명 이용희 이재호 이재희 이중규 이해자 이형근 임경훈 임종배 장경순 장두섭 장문식 장용우 장원석 장정옥 정문화 정용기 정용기 정용기 정용철 정웅태 정원기 정천복 정해순 조관호 조미정 조성소 조철호 조희부 주교종 주영달 지병권 지영하 차기횡 최민영 최봉수 최재근 최충현 최한순 한문석 한인석 한제희 함창용 허상오 허진숙 황대섭 황승배 황창교

충남

강건모 강국모 강사용 강신한 강충구 강홍순 고선만 국종설 권병조 권혁주 김경구 김기생 김동탁 김병연 김본겸 김봉균 김봉기 김봉기 김상중 김석진 김선기 김선덕 김성원 김순옥 김양선 김연덕 김영권 김영석 김영순 김영호 김우태 김은심 김재길 김재용 김정수 김종덕 김종환 김지숙 김태선 김현관 김호동 남상필 노영선 노형태 민충기 박 형 박기선 박남식 박대규 박대수 박병문 박봉규 박상천 박석묵 박영돈 박유신 박은희 박일훈 박재형 박정우 박종인 박지원 박찬열 박천수 박현희 배종수 배종수 배형덕 백광식 백명만 백숙정 서관식 서승렬 서승영 서승영 서승호 서영일 서형탁 설인구 성낙서 손민세 송원후 신기철 신정대 신진식 신한철 심광섭 안복규 양만규 양이석 양재환 양재환 양정석 양현수 엄용석 엄청나 오광섭 오용재 오윤석 오정균 오홍규 원용국 원용호 유면종 유지송 유지준 윤기연 윤기준 윤상태 윤석현 윤정섭 윤종명 윤종명 윤창근 이건용 이경우 이계문 이광원 이규상 이근혁 이기종 이덕기 이동순 이만희 이병용 이병익 이병훈 이부형 이삼주 이상구 이수복 이수복 이승진 이승호 이영태 이용복 이우기 이웅주 이웅주 이원하 이장호 이재만 이재용 이재은 이정학 이제철 이종근 이종근 이종섭 이종식 이종협 이종협 이진구 이진영 이태구 이태재 이학원 이현희 이호경 이희복 이희조 임광웅 임붕철 임상범 임웅빈 임재호 장 진 장동진 장래영 장명진 장석현 장태연 전연택 전용수 정공연 정근선 정달용 정상수 정수용 정숙이 정영채 정운섭 정재국 정진옥 정현정 정홍교 정효진 조성원 조성호 조신구 조영동 조용빈 조춘희 조행연 진근식 차은정 최동규 최명식 최병만 최영규 최영규 최영복 최용혁 최원묵 최정기 최태원 한기영 한기형 한동희 한병권 허 경 허준희 현상신 홍군표 홍순호 홍찬표 황건호 황우정 황운환

경북

강병훈 강선규 강승국 강해원 강현보 고갑연 고석인 고재일 곽상수 구석해 구학선 권기현 권상조 권영돌 권오현 권용철 권춘희 권태홍 김경남 김경석 김경석 김광식 김구일 김귀환 김기년 김기수 김기연 김기철 김기태 김남훈 김달수 김도희 김만성 김명숙 김무영 김미란 김미란 김미숙 김미영 김미영 김민자 김병원 김병호 김보선 김봉기 김부수 김사현 김석형 김선동 김애자 김영걸 김영목 김영목 김영학 김옥겸 김용식 김용실 김윤미 김인숙 김점순 김정렬 김정욱 김정현 김정호 김정희 김주원 김준태 김창호 김춘명 김태현 김평욱 김학순 김학천 김한곤 김해열 김현국 김현태 김희수 남정희 남주성 노병식 노선미 도이정 도종환 류문옥 문상열 문창진 박기현 박동준 박설옥 박성열 박세연 박시용 박원서 박은주 박정애 박진문 박치활 박혜숙 배미향 백보흠 백승완 백운필 백준현 변근옥 서미란 서선옥 서원섭 서윤발 서은화 석기동 석성만 석지균 성승기 손병국 손영균 손유목 송유익 신기순 신동락 신병휴 신숙희 신숙희 신정현 신종훈 심상득 안영철 어정숙 엄 륭 여노연 염계선 오경자 오상철 유기식 유인녕 윤 창 이경늠 이경용 이광수 이명순 이병욱 이상규 이상혁 이상호 이상희 이성우 이수갑 이순례 이영주 이은희 이응수 이이선 이재동 이재현 이재호 이점영 이정규 이종찬 이지영 이태식 이현부 이현정 이홍재 임극호 임정숙 임종환 장대수 장병윤 장재호 장효덕 전순구 전현진 정동화 정영주 정원구 정정숙 정정호 정형석 정호우 제정이 조병도 조복남 조재호 조현수 진옥희 채용림 천호준 초난희 최말남 최상은 최연희 최영암 최영암 최운영 최원현 최재창 최재호 최점숙 최종학 최진국 최창훈 최한열 하숙희 하재호 한창호 한형상 허성만 황병창 황인섭 황정미 황청자 황추랑

경남

강개중 강도길 강병기 강선희 강신주 강현미 강홍림 곽희정 구명임 권경희 권두상 권선자 권태만 기만서 김 성 김경만 김경우 김광자 김규현 김남영 김대연 김덕윤 김명희 김미경 김미영 김미영 김미화 김복근 김부연 김상범 김상우 김성환 김수헌 김순재 김영광 김영길 김영미 김영진 김영출 김용대 김용자 김은주 김재경 김정숙 김정희 김종범 김종술 김종술 김종욱 김종일 김종필 김종한 김주일 김진덕 김진술 김진술 김차연 김창수 김철원 김청도 김태경 김필규 김해근 김현래 김현수 김형수 김환수 김희식 나점화 나현주 남성민 남용현 노치효 노희숙 류명화 류성련 류재화 류홍렬 문상인 문정호 박갑상 박경식 박광연 박광희 박기병 박동석 박명석 박명진 박미선 박미정 박병해 박선화 박성몽 박성열 박애란 박점옥 박정곤 박찬열 박춘호 박해욱 박현주 박현주 박희분 박희진 배몽희 배병돌 배재필 변은주 변종호 빈지태 서남용 서보경 설정철 성영애 성윤걸 소희주 손기덕 손성희 송모열 송정득 신민성 신영기 신필주 심원규 안영철 안태완 양정석 여태권 오미영 오미영 오세양 오일환 오정옥 오호열 유성구 유원배 유자영 윤대섭 윤동영 윤문희 이경렬 이광영 이대원 이맹구 이삼환 이상휘 이성봉 이성현 이성호 이영광 이영심 이영이 이영학 이외순 이우영 이응승 이익순 이재석 이정옥 이종원 이진기 이창은 이춘선 이춘자 이태문 이태수 이태영 이해동 이헌식 이현종 이호원 이홍곤 이홍곤 이효남 임봉재 임은숙 임정섭 임종열 임진혁 임혜숙 장명철 장병길 장성기 장호봉 장홍주 전병원 전창배 전현옥 정대식 정말순 정명화 정명희 정미옥 정부환 정세영 정영수 정우열 정우택 정운채 정은미 정재영 정종화 정철균 정현찬 제해식 조민규 조병옥 조승구 조영래 조영준 조영준 조재점 조종제 조현삼 조희남 주정대 진영락 차광환 차성건 채연화 채정기 천선애 최계연 최권호최상원 최신택 최외순 하성원 하영기 하용응 하원오 하해룡 한근수 한기조 한명자 한민아 한승덕 한승아 한진규 한진균 허윤임 홍광표 황말순 황성철 황수문 황수철 황임철 황희숙

전북

김복순 강길랑 강명구 강명수 강민수 강성철 강성환 강순례 강신원 강장원 강정식 강종희 강호균 강호상 강호상 고건영 고재홍 고춘기 고환석 공우섭 곽진희 구경숙 구윤회 구행림 국점순 권명순 권명식 권성근 권영대 김갑중 김겸준 김계규 김공순 김관영 김광순 김구곤 김군호 김귀순 김규태 김근희 김기성 김길태 김남기 김남기 김남수 김도수 김동기 김동선 김동섭 김동열 김두석 김만종 김미경 김민기 김백철 김병진 김보성 김복동 김봉열 김봉자 김부일 김상곤 김상구 김상권 김상열 김상철 김석순 김석훈 김선영 김성곤 김수경 김숙자 김순희 김영권 김영길 김영림 김영미 김영섭 김영수 김영식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재 김영표 김영표 김옥경 김옥석 김옥순 김완숙 김요선 김 용 김용규 김운용 김은희 김의광 김이식 김인순 김인화 김재수 김재순 김재호 김정룡 김정민 김정수 김정은 김정화 김제정 김종권 김종덕 김종서 김종식 김종현 김준배 김준식 김준훈 김창화 김춘우 김충권 김태곤 김태영 김한섭 김현수 김형량 김형수 김형식 김형인 김혜경 김혜란 김혜선 김혜선 김효진 김흥수 나종철 남궁단 노경희 노환영 류흥석 문 주 문창권 민윤기 박노철 박명옥 박병길 박병무 박소혜 박연희 박용주 박인엽 박정란 박종민 박종희 박창준 박형기 박홍규 박흥식 박희용 방기원 방인순 배달승 배옥자 배정희 백승재 백옥현 서귀동 서동선 서석동 서옥례 서정길 서창배 서태섭 선재식 성금동 성호기 소건수 소영석 소영호 손현두 송경섭 송남수 송년홍 송미옥 송봉순 송순찬 송영욱 송인철 신동호 신만석 신성식 신중하 신태근 신현수 안계순 안동덕 안선홍 안수열 안종윤 안추옥 안춘자 양만용 양시영 양연모 양옥희 여운호 오경택 오광식 오광열 오면택 오순례 오윤석 오은미 오은미 옥경남 우제명 원송자 원영민 유만영 유선옥 유성식 유승정 유승현 유양자 유연상 유연행 유익승 유정향 유창복 유충남 유희성 윤남례 윤상영 윤승희 윤애경 윤재필 윤택근 은명규 이강민 이강욱 이경재 이계택 이광석 이광석 이규창 이금식 이기순 이남근 이대종 이덕진 이명수 이민규 이민철 이병준 이병태 이병휘 이봉효 이상돈 이상숙 이석준 이선형 이성풍 이성호 이수금 이순덕 이순봉 이승순 이영도 이영수 이영철 이옥자 이운재 이원표 이인구 이재근 이재현 이점구 이정구 이정상 이종덕 이종일 이준영 이중호 이지효 이춘승 이태규 이태봉 이한세 이현석 이황래 이효신 이휴원 이희진 임봉관 임양호 임옥주 임조성 임조성 장광익 장두형 장상환 장순자 장영주 장종혁 장철훈 전명란 전문수 전봉구 전석준 전우기 전우석 전우석 전희배 정경옥 정경자 정교문 정금성 정금자 정남수 정덕순 정도화 정동현 정미숙 정미영 정상길 정성규 정성민 정예자 정인석 정철근 정판옥 정현수 정현진 조경호 조경희 조공례 조기현 조봉희 조상규 조성기 조열제 조재웅 조판철 조현구 주영복 주희예 진수일 차동헌 차오목 차운선 최광수 최기동 최기열 최기열 최기열 최기재 최영호 최영환 최용호 최운암 최원철 최유순 최은숙 최재흥 최정팔 최춘봉 최춘열 하태선 한길동 한명자 한영석 한옥임 한운성 한최연 허시철 허 정 현금용 현영길 현영회 홍득표 홍명희 홍순옥 홍인표 홍인현 황동익 황양택 황월자 황자옥 황재록

전남

강경권 강광석 강두석 강성수 강성준 강승태 강영수 강일성 강재섭 강홍집 강흥집 고광길 고송자 고송자 고용석 곽해진 곽휘교 권종국 기연종 기원주 김경숙 김광식 김광철 김길모 김길성 김대진 김동현 김만순 김명기 김명섭 김명섭 김미경 김민섭 김백희 김병찬 김병태 김병태 김병태 김병태 김성순 김성식 김성운 김성은 김성자 김수곤 김수연 김순애 김양정 김연종 김영선 김영옥 김영옥 김요준 김용덕 김원진 김응수 김인빈 김재구 김재득 김재임 김재중 김점석 김정기 김종성 김종옥 김주하 김준태 김준태 김준호 김창복 김창선 김창주 김현근 김호신 김홍천 김효수 나병권 나종순 남봉희 남봉희 남 임 남종우 남종희 노기탁 노종진 류덕렬 류도열 류도열 류재경 문승태 문종소 문충기 문형량 문희태 박갑수 박경환 박귀순 박남준 박동모 박민희 박선학 박순애 박시근 박영주 박우근 박정채 박종섭 박팔만 박필수 박행덕 배미숙 배후남 백남수 백종래 백종민 백종필 변덕중 변성주 서달호 서정란 서종래 설영태 성전호 성하목 손윤근 손장현 송강종 송기환 송옥철 송완섭 송호철 신경남 신수산 신한휘 안 흥 양관진 양기운 양동산 여운복 연한출 염우용 오민영 오순이 오시근 오옥묵 오종뢰 오창국 오창묵 오철웅 오한호 위두환 유원상 유원상 유행근 유행근 윤병구 윤병술 윤순칠 윤용목 이갑성 이경서 이경환 이광철 이광호 이기문 이기문 이기열 이길원 이대호 이동렬 이동복 이명성 이명호 이병연 이상구 이상만 이상순 이상호 이석길 이선원 이선재 이승열 이승현 이영형 이옥자 이용균 이운영 이원근 이재복 이재석 이재인 이정옥 이종희 이주성 이진호 이창호 이창환 이태석 이행귀 이형용 임경중 임연화 임정심 임채남 장은이 장점재 장진회 전병우 정거섭 정권식 정권식 정래흔 정만식 정병무 정복규 정성철 정성춘 정양호 정영석 정영이 정영호 정영호 정우태 정정섭 정정옥 정정옥 정정우 정중석 정찬석 정철수 정학철 정해민 정헌준 정형균 조성문 조재석 조진훈 조해석 조희진 주경채 진상금 채성석 천병학 최동근 최병남 최수섭 최순옥 최양식 최양진 최영균 최영균 최영주 최영추 최영추 최윤기 최인근 최인복 최중숙 최진묵 최한섭 최형인 한명옥 한사랑 한승철 호효정 홍기국 홍선호 홍성훈 황선숙

제주

강상욱 강석대 강순희 강여성 강영숙 고광덕 고도권 고란숙 고봉희 고승완 고애숙 고진영 고태숙 김경화 김기홍 김만호 김명숙 김미랑 김상철 김성룡 김영숙 김영준 김영희 김옥임 김윤천 김정임 김창규 김창규 김창준 김창준 김택철 김형자 김혜자 김혜자 류경옥 문경숙 민정순 박은화 박태환 백경호 부경미 부석희 성용탁 송석환 송승민 송지은 송태문 양영종 양운식 양희선 오상진 이종훈 임명숙 조미혜 조숙의 조영재 최순영 추미숙 한경례 한양은 허창옥 허태준 현광명 현민철 현민철 현승용 현진희 현호성 홍길수 홍현순

사람도 병이 들어 낫지 못하면 불구자가 되든지 혹은 폐인이 되든지 혹은 죽기까지 하는 것 같이, 한 사회도 병이 들었으나 그 지도자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한다든지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의 성의가 없다든지 하여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그 사회는 불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며, 혹은 부패한 사회가 될 것이며. 혹은 파멸의 사회가 될 수도 있나니 지도할 자리에서 자리(自利)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가면 그 치료가 잘 될 것이며, 그 병이 완쾌되는 동시에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이 억압되어 국민 모두의 힘으로 이룩한 소중한 가치인 민주주의가 후퇴하였으며, 상생과 화해의 대북정책은 긴장과 갈등으로 무너졌다. 정치적 표적수사로 전직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당했으며 용산 참사로 국민의 인권은 짓밟혔으며 국가는 권력을 남용했다. 대운하에서 이름만 바뀐 4대강 개발사업추진 반대로 표출된 국민의 요구는 송두리 채 거부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병든 사회라 진단 할 수밖에 없다. 슬픈 마음과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린다.

공권력 남용 자제ㆍ표현ㆍ집회ㆍ시위ㆍ결사ㆍ언론의 자유 보장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2. 국민을 포기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을 돌려 사회정치적 약자를 위한 상생의 정치를 펼 것을 촉구하며, 용산 참사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완전한 고용보장을 요구한다.


3. 남과 북의 극단적 대결구도를 하루 속히 청산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이정표인 6․15와 10․4 선언을 인정하고 실천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 정상이 만나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모색해 주기를 요구한다.


4. 소통이 없는 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름만 바뀌어 추진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미디어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녹색 환경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작은 재주로 작은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이여!
대중(大衆)을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하지 말라.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하늘 마음이 되며, 대중의 눈을 모으면 하늘 눈이 되며, 대중의 귀를 모으면 하늘 귀가 되며, 대중의 입을 모으면 하늘 입이 되나니, 대중을 어찌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害)하리요.







 



 


서 명 자  명 단

강도진 강명권 강문성 강법진 강성운 강은주 강해윤 강혜전 고덕선 고원주
구상은 권진각 김    현 김경수 김경은 김계현 김관진 김광은 김광철 김국진
김덕연 김도연 김도장 김도중 김도현 김도현2 김동인 김명균 김법중 김복원
김삼진 김선명 김성근 김성우 김성준 김세연 김수영 김숙원 김순익 김신관
김양진 김영주 김오견 김용상 김용은 김욱진 김원도 김원종 김유덕 김유인
김은도 김인경 김인선 김일원 김재덕 김정민 김종철 김진교 김진성 김진아
김진학 김현국 김현정 김현진 김홍인 김화종 김효성 김효철 김희진 나형진
남궁 단 남궁 현 남수정 남효정 노대훈 노태형 라문성 류성룡 류응주 맹진희
문제호 문향허 문현석 박경전 박남주 박대성 박대원 박덕세 박도범 박도인
박도명 박명은 박선장 박성기 박세웅 박세훈 박영호 박원중 박중훈 박지선
박진성 박현심 박희종 방길튼 배현송 서경연 서경전 서도명 서예진 서지원
서치선 설현원 성덕규 소자향 손원덕 손인도 송도원 송원근 송재도 송정현
신대성 신봉은 신응준 안경덕 안도석 안세명 안지영 양덕천 양수안 양용원
양지현 오    성 오경조 오대성 오덕만 오정행 오진경 오현강 오혜림 우정화
원법우 유법은 유원경 유형진 윤관명 윤혜원 이경원 이경환 이광규 이길량
이도근 이도기 이명희 이보림 이상균 이상선 이선조 이성도 이성원 이수진
이심안 이심진 이여솔 이용제 이원덕 이원조 이원탁 이윤덕 이윤성 이은관
이인경 이장은 이정택 이종화 이준형 이지요 이진선 이현무 이현세 이현우
이형권 이혜검 이혜성 임성윤 임윤성 임인선 임지성 장상인 장석준 장연환
장영선 장인국 전귀원 전명오 전명진 전성공 전성욱 전자균 정덕균 정법일
정봉원 정상덕 정상훈 정서영 정성권 정승원 정용주 정원도 정원심 정원철
정인주 정인해 정일심 정준원 정천경 정현오 정형정 정호중 조경철 조명규
조성천 조종현 주도광 지현관 진문진 천성준 최강연 최경수 최도정 최서연
최원식 최원심 최유진 최윤진 최은종 최일주 최정풍 최제연 최현교 하태은
한수덕 한순인 허성도 허종화 홍이정 홍혜진 황성학 황연호 황은규 황자은
 황주옥                                         <이상 251명 가나다 順>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질식하고 있다

 

경제 회복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현재까지 무수한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은 현 정부의 비민주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의 죽음 앞에서 국민들의 애도와 분향이 이어졌고,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국민장과 노제(路祭)가 있었다. 그리고 이만 명에 가까운 사회원로, 학계, 법조계, 종교계, 문화계, 교육계, 의료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이제 우리와 일상을 함께 하는 수많은 대학생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국민적 의사표현이 추모로부터 촉발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을 뛰어넘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음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 역사적인 과정 동안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이러한 비상시국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통해, 민의를 존중하면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자기반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시국을 초래한 비민주적인 발상과 억압적인 통치, 일방적인 정책 강행에 대한 자기 정당화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근본적인 위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1987년 이후 두드러지게 성장한 민주화의 역사가 현저하게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 정부의 비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행태는 용산 철거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용산 참사와 그 주요한 수사 기록의 공개를 거부하는 행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또한 부작용이 충분히 예견되는 미디어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는 민주적 대화와 합의가 들어설 여지가 실종되어 있다. 현 정권과 밀착된 정치 검찰의 수사방식과 얼마 전 졸속으로 마무리된 검찰의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 역시 그 방증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현 정부의 퇴행적인 정책은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적인 양극화를 부추기는 여러 경제 정책은 서민들의 생활을 날로 옥죄고 있다. 또한 이른바 미네르바 구속 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여론을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공안정국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헌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공공 기관장과 대학 총장에게 표적 수사나 강압을 통해 사퇴를 유도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년에 걸쳐 진전되었던 남북 화해와 평화는 현 정권에 들어와 근원적인 위기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제기되어 왔던 독단적 권력 행사와 소통의 부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크게 상처받고 있다. 이제 근본적인 쇄신과 변화가 없다면,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절망은 더 깊어질 것이다. 이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 숙명여대 교수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성을 담은 엄숙한 마음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현 시국의 위기상황에 대하여 사과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대착오적인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미디어법을 비롯한 여러 쟁점 법안들을 대화와 토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하여 처리하고,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1.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에 필요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한반도 긴장의 해소를 위하여 대화의 노력을 아끼지 마라.

1. 계속되는 시국선언에서 분출된 뜻과 제언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솔한 성찰에 기초한 국정 쇄신을 단행하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숙명여대 교수 일동

 

강애진 강현아 강혜경 권성우 권순원 김재성 남경희 문금현 문형남 박래수
박수철 박승호 박인찬 박종진 박진우 설원식 신하경 여건종 오중산 유경훈
윤원배 이숙향 이재경 이지형 이진아 이형진 이홍식 전세재 정경수 정병삼
정선아 정우광 조삼섭 차미경 최시한 하대현 홍성수 홍찬식 (총 38명)


2009. 6. 22

유럽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학술활동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한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본 성명서를 통해 현 이명박 정권 하에 이루어진 최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입증하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 집권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인 언론과 사상의 표현, 결사, 참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등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19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정권의 정당성은 권력의 공정한 운용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전제를 무시하고, 위임된 권력을 자의적으로 운용하여 정부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려 왔다.

이에 우리는 현 정부가 아래와 같이 잘못들을 바로잡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들을 회복하여,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교육과 연구를 포함한 학술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 중지

유례없이 강도 높은 감사 및 정부부처의 부당한 교과과정 개입 등으로 촉발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는 교육과 연구를 기반으로한 학술활동에 대한 심각한 사상적 검열을 예증한다. 이에 우리는 현 정부가 학술활동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

MBC 피디수첩 관계자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 언론인들이 구속되고, 각종 언론기관이 친정부 인사로 대체되어 왔다. 현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 혁명을 꽃피운 나라에서 인터넷 실명제 및 정부의 통제권한 강화를 기획하여 대한민국을 인터넷 경찰국가로 변모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할 것을 예고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비판적 언론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함으로써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도록 촉구한다.

셋째, 공권력 남용 중지 및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지난 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우려를 나타냈듯이, 정부는 경찰력을 오·남용하여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시민들의 소유물인 시청광장 및 주요 공공장소를 자의적으로 사전 봉쇄하는 등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일환인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곳곳에서 침해해 왔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부당한 공권력 남용을 중지하고 민주사회 시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국민 의사가 반영된 국정 운영

국민여론의 반대에 의해 폐기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계획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되살려 내려는 시도는 현 정부에 의한 국정 운영의 독단적인 모습을 대변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국민 의사를 무시한 국정 운영과 정책을 포기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기를 촉구한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에 철저히 무관심해 왔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도시 빈민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기본 생존권을 위해 진지하고 근본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상생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정의를 구현하기를 촉구한다.

　Dr. ARABINDOO, Pushpa University College London

　

　Dr. ARBACI, Sonia University College London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nd for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Dr. ASKINS, Kye Northumbria University

　

　Professor CHANG, Hasok University College London

　

　Dr. CHANG, Dae-oup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정치,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 노동자 분들과 함께 합니다"

　

　Dr. CHARI, Sharad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Resist the erosion of democratic foundations of freedom of assembly and expression!"

　

　Dr. CHEKAR, Choon Key Cardiff University

　"I want South Korea to move forward, not backward, and I am not talking about economy!"

　

　Dr. CHOI, Syngjoo University College London

　"권력자의 뜻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건강한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을 염원하며"

　Dr. CHOI, Young Jun University of Bath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합니다"

　

　Dr. DALE, Gareth Brunel University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nd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Dr. ELFVING-HWANG, Joanna Sheffield Hallam University / The University of Sheffield

　"Safeguard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nd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in South Korea"

　

　Professor FORREST, Ray University of Bristol /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I wish to express my grave concern about recent events in South Korea which are threatening academic freedom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Professor GANDY, Matthew University College London

　

　

　Dr. GRAY, Kevin University of Sussex

　

　Mr. HUR, Joon-Young Freie Universitat Berlin

　"Alle Macht Geht Vom Volk Aus"

　

　Professor HUSSAIN, Athar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Dr. KIM, Soyeun University of Leeds

　"연구자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사상적 검열을 반대한다"

　

　Dr. KWON, Heonik University of Edinburgh

　"I believe that the politics of pragmatism include the will and willingness to be pragmatical about the voices against pragmatism"

　

　Dr. LEE, Hyangjin The University of Sheffield / Rikkyo University

　

　Dr. MELACHROINOS, Konstantinos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Dr. MILLER, Owe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I offer my solidarity with the Korean people in their struggle to defend the democratic rights they have fought for against the authoritarianism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Dr. MITCHELL, Gerr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Respec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Dr. MITSUI, Hideko University of St Andrews

　"In support of those who fight for Korea's democracy"

　

　Dr. PARK, Kyunga Imperial College London

　"정의롭기에 불익을 받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를 희망합니다."

　

　Professor PARK (Tikhonov), Noja (Vladimir) Oslo University

　"Emphasizing the right of speech and assembly - the main criterion of the democratic development, which seems to suffer a lot under the present extreme right-wing regime"

　

　Dr. SEO, Myung Hwa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Back to the democracy; in our family and in our country"

　

　Dr. SHIN, HaeRan University College London

　"국민 속이고 4대강 죽이기는 그만!"

　

　

　Dr. SHIN, Hyun Bang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학문, 표현, 결사의 자유 및 약자의 권익 보장을 국내, 국제 정치에서 실천하는 대한민국을 염원합니다"

　

　Professor SHIN, Yongcheol University of Leeds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Dr. SONN, Jung Won University College London

　"교육과 연구의 자유를 한예종에"

　

　Dr. STEVENS, Quentin University College London

　"Freedom of expression is vital to education and to research"

　

　Dr. YEON, Jaeho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igned Appeal Concerning Democracy in Korea

by Academics Resident in Europe

We researchers and university professors in Europe share our best interest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as Korea) and sign this appeal to express our grave concern over the country's democracy in a major set-back, which is evident in a serie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s brought about under the curren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as the Administration).

While we are proud that Korea has achieved slow but steady progress in bringing its democracy forwards since the nation-wide democratic movement in June 1987, the series of recent events only prove that the Korean society is seeing its clock turned backwards beyond 1987, with such fundamentals of any democracy as freedom of thought,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seriously undermined.

It is generally agreed that impartial efforts to exercise power and the underlying public confidence are the key to the legitimacy of a political regime constituted through democratic elections.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however continued to ignore this critical premise of democracy and abuse its delegated power, leaving the society in a drastic deterioration of public confidence.

For the Administration to rectify its failing to deliver on the fundamentals of democracy and for the Korean society to redeem its prospects for furth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s, we, the undersigned, hereby strongly urge the Administration to:

1. Stop unjustified interventions into academic activities, including teaching and research

Professors and students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ave recently set protests against the government interventions into the school's curriculums. The authorities also implemented audits pressed hard upon the school and found far from convincing or acceptable not only in terms of their level of intensity but also justifiability in question.

We recognise this case as that of serious ideological censorship re-emerging to operate in Korean academia which builds on as much teaching and research activities as anywhere else, and therefore urge the Administration to put an end to all sorts of such vigils that oppress academic freedom.

2.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We note with great concern that arrests have been made, targeting media workers that included journalists from the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MBC) and that a number of key figures in the press and media institutions were replaced by supporters of the Administration.

Korea was once a pioneering country that led to the blossoming of democracy with assistance of the Internet. The Administration is however pushing hard on the online community in an attempt to turn the country into a police regime where authoritarian control and terms of access to online activities are to be tightened.

It is more worrying that the authorities have also issued warnings of disciplinary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those school teachers who exercised their constitutional rights to freedom of conscience and participated in public appeals in relation to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We hereby urge the Administration to ultimately declare its will to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 its first steps, to stop its attempts to attain control over cyberspace and critical voices from media and school teachers.

3. Stop abuse of public force and ensur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Last year, Amnesty International expressed grave concern over the excessive use of police force when dispersing peaceful protesters during candlelight vigils.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re now often infringed upon by the authorities that deny protesters' access to major public spaces around town, restraining the citizens from exercising their rights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gendas.

Therefore, we hereby strongly urge the Administration to stop abuse of public force and guarante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found essential to any democracy and its citizens.

4. Empower the voices of the public

The Administration's dogmatic attitudes and approaches can be well illustrated via its constant attempts to enforce the Four Rivers Project whose frameworks are basically the same as the Great Canal Plan that was once marked by severe public opposition and then discarded subsequently.

We hereby urge the Administration to end its indifference towards the voices of the public, empower public opinion and work to share their values for better policy administration.

5. Ensure the right to survival for the vulnerable groups

The Administration has completely been indifferent to vulnerable groups in the society, despite the fact that their social and economic interests are in greater danger than ever amid the serious economic recession. And this has well been witnessed through the Administration's indifferent approaches to irregular workers as well as through the inhumane incident at the site of the Yong-San redevelopment project which led to many deaths of the evicted.

We hereby urge the Administration to adopt substantial and profound measures in order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 to survival for those vulnerable, such as the urban poor, in socio-economic terms and work further to realise social justice founded upon the principles of mutual benefits and sharing for the society.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