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및 6.10민주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대구성원 시국성명｣

국민을 섬기고 민주주의와 민족공영을 추구하는

 정권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현 정권은 혁명세력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도 혁명정부의 대통령이 아니다. 따라서 현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은 대내외적인 국가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출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현 정권의 출범 이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단절, 역주행, 불협화음의 연속이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우려가 바로 작년에 전국적으로 타오른 촛불이었다. 그 촛불이야말로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세심한 평가, 지혜로운 통첩, 평화로운 경고였던 것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대다수 국민의 촛불을 경찰국가나 다름 없는 폭력으로 짓밟았고, 그것도 모자라 공안정국과 언론장악의 수순을 밟으며 지금도 여전히 대 국민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을 정도의 권력만능의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오죽하면, 오죽했으면 전직 대통령이 자살의 길을 택했겠는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위와 같은 국가적 불행의 확산과 더 많은 국민의 희생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고, 전 국민적인 애도와 추모의 물결 또한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민주주의와 민족공영을 추구하는 자세로 거듭나야만 한다.

1.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한 데 대하여 대통령이 사과하라.

2.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3. 검찰의 중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온갖 개입을 중단하라.

4. 언론통제와 언론장악을 중단하고 미디어법 개정을 철회하라.

5. 국가정책 기조를 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라.

6. 민족공영의 역사적 소명과 남북 평화공존의 기틀을 복원하라.

 

2009년 6월 9일

 

전북대학교 대학구성원(학생,직원,교수) 000인 일동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및 6.10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대구성원 시국성명 참여자

-*표시는 언론사 배포 후 참여한 대학구성원입니다.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농업생명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환(경생명대학)

 

<교수 60> 고규진(인-독문학) 고홍석(농-지역건설공학) 김경근(사범-사회교육) 김경아(치-치의학) 김근배(자-과학학) 김대진(사-체육교육) 김성진(법-법학) 김승수(사-신문방송학) 김승환(법-법학) 김영현(의-신경과학) 김정호(인-영문학) 김환철(공-섬유소재시스템공학) 남춘호(사-사회학) 노도환(공-전기전자컴퓨터공학) 노상우(사범-교육학) 노태수(공-항공우주공학) 박승문(환생-생명공학) 박창호(사-심리학) 반상진(사-교육학) 서봉직(치-치의학) 서진원(인-문헌정보학) 송기춘(법-법학) 심혜련(자-과학학) 안국찬(사-행정복지학) 오창환(자-과학기술학) 오현철(사범-사회교육) 유제호(인-프랑스학) 유진식(법-법학) 윤명숙(사-사회복지학) 이경구(인-사학) 이경순(공-컴퓨터공학) 이문근(공-컴퓨터공학) 이상훈(사-신문방송학) 이영동(공-환경공학) 이용인(자-물리학) 이용재(인-사학) 이종민(인-영문학) 이종주(인-국문학) 이중호(사범-윤리교육) 이헌구(의-면역학) 임명진(인-국문학) 전제성(사-정치외교학) 정명자(의-병리학) 정병호(공-산업공학) 정석권(인-영문학) 정용성(농-식품공학) 정원지(인-중문학) 정초왕(인-독문학) 조기영(사범-사회교육) 조봉곤(자-과학기술학) 조성욱(사범-지리교육) 지은정(치-치의학) 채수홍(인-문화인류학) 최용준(사-신문방송학) 최원규(사-사회복지학) 최창곤(상-경제학) 한병관(의-미생물학) *노영쇠(자-화학) *윤용주(의-이비인후학) *장광엽(자-생물과학)

<강사 2> 여은지(인-국문학) 남궁명희(사-사회학)

<직원 1> 김규수(사무국 총무과)

<학부생 59> 김동옥(농-지역건설공학) 김민호(사-정치외교학 김병우(공-응용시스템공학) 김성환(상-경영학) 김수빈(사-사회학) 김수영(간-간호학) 김예튼(생-식품영양학) 김은정(인-사학) 김은희(인-사학) 김인혜(인-영어영문학) 김정훈(인-영어영문학) 김지혜(공-전기공학) 노지윤(인-사학) 노환철(인-사학) 류가은(인-영어영문학) 문은경(예-산업디자인) 박규남(농-동물생명공학) 박윤희(상-경영학) 박종명(사범-지리교육) 박준후(상-경제학) 박현진(사-정치외교학) 방은영(사-사회학) 서지은(인-문헌정보학) 송재환(사-정치외교학과) 신자영(인-영어영문학) 유다샘(공-공업화학공학) 유지연(인-중어중문학) 유태희(사-사회복지학) 이경미(간-간호학) 이경아(생-아동주거학) 이민재(공-공업화학공학) 이민지(상-경영학) 이민호(농-조경학) 이혁준(농-식품공학) 임현진(농-식품공학) 전경화(인-사학) 전재아(인-국어국문학) 조민경(인-프랑스학) 조수아(인-독어독문학) 주명성(인-국어국문학) 진민영(농-농업경제학) 최명진(사-행정학) 최수정(사-정치외교학) 최현석(자-생물학) 한주연(상-경영학) 한향아(농-목재응용과학) 허소라(예-미술학) 허종호(사-신문방송학) 홍승환(농-동물소재공학) *김지영(사-심리학) *김태양(상-통계학) *김형철(사-정치외교학) *성요안나(사-심리학) *이지혜(사-행정학) *조성준(사-사회학) *최용한(사-정치외교학) *최진영(사-행정학) *하헌문(사-심리학) <대학원생 9> 강득희(공-컴퓨터공학) 김민우(공-컴퓨터공학) 김황우(인-문헌정보학) 박재복(공-컴퓨터공학) 신성식(공-컴퓨터공학) 온진호(공-컴퓨터공학) 우수정(공-컴퓨터공학) 윤영준(자-생물학) 황성일(농-지역건설공학)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시국성명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한다.

이명박 정권의 집권 이후 계속된 억압적 통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와 저항을 불러일으켜 왔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인한 국민의 비통과 분노는 이러한 상황의 누적으로 인한 것이다. 그의 죽음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역사가 뒷걸음질치고 있음을 우려하게 만드는 상징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다수 서민이 아니라 소수 재벌과 부유층, 권력층만을 위한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쳐왔고,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에 반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화합의 정치를 펼치려는 자세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그 이후의 과정까지 모두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과 권력행사 방식이 사회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의에 합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껏 많은 대가를 치루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려 노력해왔으나,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듯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현 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 각종 집회의 원천봉쇄, 인터넷 글쓰기의 제한 등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 조치들이다. 공권력을 무리하게 투입한 결과 용산참사가 빚어졌지만 오히려 희생자들을 가해자로 내몰며 폭력진압의 사실을 호도하고 수사기록마저 은폐하고 있다.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극심한 긴장관계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가하면 언론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선진화와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언론재벌의 언론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방송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을 강제하는 가운데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부당한 방식으로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 역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비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표적수사로 의심받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에서부터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함부로 언론에 공표한 것은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에 검찰이 함께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의심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추모의 행렬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우리는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쟁논리를 앞세워 국민 다수를 비정규직화하는 파견근로제의 확대와 같은 노동정책이 과연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와 국민 다수를 위한 것인지 묻고자 한다. 경제제일주의와 독선적 정책 추진은 정권의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온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퇴행과 경직된 권위주의 사회의 도래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소통과 화합의 큰 정치를 시행하라.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사과하라.

1.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여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미디어 법안을 철회하라.

1.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와 대화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라.

2009. 6. 9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일동


<참여 교수 명단>
강진옥, 강철구, 강태경, 김관묵, 김성현, 김성훈, 김영미, 김우식, 김찬주, 김혜숙, 나현, 남신우, 도재형, 마재신, 박경미, 박성수, 박찬길, 백지연, 서정원, 송영빈, 신하윤, 안창림, 양인상, 양종만, 오종근, 원용진, 유창수, 이규성, 이상화, 이승욱, 이승준, 이영민, 이인표, 이재돈, 이주희, 이준서, 이진, 장준, 장필화, 정문종, 정병욱, 정병준, 정하연, 천혜정, 최미경, 최성만, 최원자, 최재남, 최혜원, 한민주, 한자경, 홍백의(이상 52명)

- 교수협의회도 시국선언 계획이 없다며 큰 관심을 안 기울이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이대가 움직이지 않는 대학이란 이야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움직여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인문대 교수들을 주축으로 해 서명지를 돌렸다. 그리고 교수들이 좀 늦게 움직인다. 4.19 때도 마지막에 교수들이 나섰지 않나. 교수협의회는 총장 선출 방식 같은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사안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 다른 교수들의 반응은 어땠나?

"생각보다 동참하는 분들이 많았다. 자연대, 공대 등에서도 서명에 동참하시는 교수님들이 여럿 계셨다. 내용이 너무 과격하다는 교수님도 있었던 반면 명백하게 하자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었다"

 

-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처음에는 연세대랑 같이 할까도 생각했었으나 인원이 적으면 안 하려고 했다. 옆에 있는 서강대도 45명이 했는데, 너무 적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 다행히 인문대 교수님들 20명이 발기인이 됐고 호응이 있어 가능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 낮 12시까지 들어온 것만 받기로 했다. 모두 52명의 교수님이 동참하셨다."

 

- 문안 내용이 과격해 동참하지 않은 분들도 있나?

"용어선택에서 설왕설래가 있었다. 많은 교수님들을 참여시키려면 문안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설프고 형식적으로 표현하기 싫었다. 그래서 강력하게 문안을 만들었다."

 

- 청와대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이대도 50명만 관심 있고 750명은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 같은 시기에 침묵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때일수록 함께 나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서명에 참여 안 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현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자연대도 참여하는데 사회대 교수님들의 참여가 없는 것이 아쉽다. 기능주의와 실용주의로 전락한 학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 영부인의 출신학교라는 특성도 있고, 학교 당국이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방금도 학생처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주시하는 것 같더라. 그렇지만 서명에 참여한 교수님들 모두 연구 활동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다.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아마 꼬투리를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 앞으로 추가적인 계획이 있나?

"계속 움직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서명한 교수님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한번 만들기로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민교협)' 이대 분회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대에서 민교협 소속 교수는 현재 나 혼자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의 침해를 우려한다

우리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공고화되어 온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침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전임 대통령의 서거에 범국민적인 조문행렬 등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에 깊이 동감한다.

 

작금의 우리 사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권력기구가 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강압적 통치가 만연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봉쇄되고, 검찰과 경찰은 과잉단속과 표적수사를 일삼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들,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한 네티즌들,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도외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계층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가 하면, 서민층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감세정책을 실시하는 등 극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파당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광범위한 실업 사태와 자영업의 붕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소수 기득권 세력 중심의 정치로 대다수 서민과 소외계층을 외면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본 인권의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사회적 갈등과 대립 양상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와 집권세력의 진심 어린 반성과 신속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1.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적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디어 관련법안 등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1. 정부는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동시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의 요구를 포용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의 후퇴를 우려하는 창원대학교 교수 일동.

서정근, 서영환, 황화상, 남재우, 구산우, 이수원, 허철구, 이지훈, 어석홍, 이흥규, 류시완, 이형진, 조형규, 유진상, 윤영환, 송태권, 이민주, 임인수, 김원정, 노상규, 하권철, 김정계, 하상식, 허   진, 김인숙, 이건혁, 이성철, 조효래, 심상완, 서용원, 박춘식, 이강주, 박동규, 문경희.

더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에 고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크나큰 슬픔과 분노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국민들은 한없는 눈물을 쏟고 있으며,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분향소마저 파괴하는 비정한 폭력 앞에 할 말을 잃고 있다.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을 억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비민주적인 처사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어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뿐이겠는가. 지난 1월, 생존권을 지키려는 용산 철거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다섯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순간 이 나라 공권력의 정당성은 땅에 떨어졌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으니, 이는 현 정부가 국민을 억누르는 정부임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건국대학교 교수들은 이 땅의 지식인으로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머묾으로써 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막지 못하고 국민들이 슬픔과 분노에 빠지도록 한 데 대하여 커다란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의 비민주적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년 남짓. 우리 국민은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행태에 거듭 실망하며 절망하고 있다. 각종 권력기관을 동원한 민주적 요구의 탄압, 편중 인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방송을 비롯한 언론 장악 시도, 한반도를 긴장으로 내모는 대북 정책, 기득권층을 보호하고 서민을 울리는 경제정책, 국민적 자존심과 주권을 훼손하는 사대적 외교, 대운하 사업 의혹을 받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 어느 하나만으로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들을 이루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모든 일이 국민적 반대를 거슬러서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경제위기는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이 필수적인데, 이명박 정부는 정책적·이념적 편가르기를 통해 국민통합을 저해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공권력으로 압박하고 있는바, 사회질서의 안정을 빙자한 권력 남용은 오히려 국론분열과 사회불안을 낳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정치사회적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폭발 직전으로까지 팽배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간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발 벗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오히려 국민 여론에 귀를 막은 채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써 국민과 맞서는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어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비민주적 독단의 결과가 무엇일지는 지난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필경 정권 퇴진을 향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해친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억압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정부로 거듭 나기를 희망한다. 그를 위해서는 지난 잘못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비민주적 권력남용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라.

1. 국민 주권의 헌정질서에 반하여 국민을 억압의 대상으로 삼아 크나큰 국민적 실망과 불신을 야기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하라.

1. 이명박 정부는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라.

1.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은 방송을 포함한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간섭과 개입을 중지하고, 미디어 관련 법안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폐기를 천명하라.

1. 이명박 정부는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촛불집회를 비롯한 평화시위 관련 연행자를 석방하고, 추후 시민의 평화적인 집회를 전면 허용할 것임을 천명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나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적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라.

2009년 6월 9일
이 땅의 민주와 정의를 열망하는 건국대학교 교수 61인
강철구(기계공학과) 고창운(국어국문학과) 곽태영(공예학과) 권형진(사학과) 김광수(경영학과) 김광표(분자생명공학과) 김기흥(사학과) 김동규(신문방송학과) 김성민(철학과) 김재현(환경과학과) 김종갑(영어영문학과) 김진석(수의학과) 김형석(인터넷미디어공학부) 노영희(문헌정보학과) 노정은(중어중문학과) 민요셉(화학공학과) 박근규(동물자원연구센터) 박병도(법학전문대학원) 박삼헌(일어교육과) 박종명(일어교육과) 송기형(영화과) 송치만(커뮤니케이션학과) 신동흔(국어국문학과) 심성보(러시아어문학과) 양성관(교직과) 여운석(생명공학과) 오창섭(산업디자인과) 오환술(전자공학부) 윤병선(경제학과) 이계수(법학전문대학원) 이기원(생명공학과) 이상욱(물리학과) 이승호(법학전문대학원) 이영범(행정학과) 이재승(법학전문대학원) 이준택(물리학과) 이흥용(법학과) 임준(생명공학과) 임기원(체육교육과) 장영백(중어중문학과) 정상봉(철학과) 정운채(국어국문학과) 정태건(기계공학과) 조경상(생명과학과) 조도상(수학교육과) 조시현(법학과) 조용만(법학전문대학원) 조정순(영어교육과) 주경복(커뮤니케이션학과) 최배근(경제학과) 최병일(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최윤철(법학전문대학원) 최창모(히브리중동학과) 한상희(법학전문대학원) 한정수(생명과학과) 홍완식(법학전문대학원) 홍우평(커뮤니케이션학과) 홍재범(국어국문학과) 홍진곤(수학교육과) 황도수(법학전문대학원) 황혜진(국어국문학과)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을 짓밟지 말라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국민이 이루어낸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경제성장의 실적 못지 않게 커다란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1년여만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뿌리째 뽑혀 나가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헌정파괴적인 통치행태와 반민중적인 경제·문화·교육·환경 정책 앞에 대한민국의 민주와 인권, 그리고 민중생존권이 여지없이 유린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참극 앞에 수천만 국민이 흘리는 눈물은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에게 짓밟히는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눈물이다.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처지가 무기력하고 절망스러운 자신의 처지와 다르지 않으며, 그가 실현시키려 했던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말살되었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토록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려 망루에 올랐던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눈물, 배달료 30원 인상을 요구하다 죽은 박종태 씨의 유족과 택배노동자들의 눈물, 대량해고 구조조정의 광풍 앞에 무력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전에 국민이 흘리는 눈물은 결코 다른 눈물이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권력자들은 이러한 눈물 앞에서 요지부동, 국민과 소통하길 거부하고 있다. 점점 더 가진 자 위주로 되어 가는 교육정책과 부동산정책,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언론·미디어 정책, 뭇 생명을 파괴하고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할 4대강 정비사업, 촛불재판에서 보는 사법부의 정권시녀화 기도 등에서 보듯이 권력은 민생, 민주, 인권, 생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적대적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할 뿐이다. 이대로 가면, 곧 자타공멸의 총체적 난국이 도래할 것이 불보듯이 뻔하다.
이러한 상황전개를 우려하는 우리 충북지역 교수들은 현 난국의 타개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국민적 요구가 무시된다면 국민들은 물론 현 집권세력도 함께 불행에 빠지게 될 것이다.

1. 대통령과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검찰조직을 개혁하라.

1. 대통령과 정부는 언론과 집회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1. 대통령과 정부는 비정규직과 용산 이주민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즉시 제시하고 실행하라.

1. 대통령과 정부는 미디어관련 악법, 비정규직관련 악법, 금산분리관련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악법들에 대한 입법기도와 4대강 살리기를 빙자한 한반도대운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유린을 우려하는 충북지역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212명)

△교원대학교-김은숙, 주명철
△극동대학교-고영구
△극동정보대-이장희
△서원대학교
고영남, 김규철, 김대빈, 김명회, 김연각, 김연찬, 김옥태, 김인숙, 김흥환, 나관식, 남지대, 도종훈, 박병철, 박석환, 박윤범, 백운복, 반상철, 성기서, 송광모, 송규범, 양태순, 엄태석, 유정빈, 이경무, 이상화(정보통신), 이순조, 이양규, 이재덕, 이주영, 이채욱, 이헌석, 이현숙, 이형춘, 조영희, 주기찬, 최상훈, 최현종, 최흥렬, 허  원, 황선주
△청주대학교
강해묵, 강혜숙, 구흥서, 권영일, 권희돈, 김경숙, 김동환, 김미숙, 김병태, 김봉한, 김성수, 김성열, 김성일, 김영균, 김영식, 김정민, 김준호, 김택상, 도현승, 류제복, 민덕기, 박정섭, 배행숙, 서문규, 소인호, 손영호, 손희준, 심형관, 오세호, 이경희, 이규남, 이근부, 이남복, 이동석, 이명호, 이 엽, 이천희, 이해복, 임승빈, 장평우, 정원섭, 정창준, 조대호, 조  상, 조승래, 조철주, 주종혁, 한대균, 한석태, 한은숙
△충북대학교
강 훈, 강철성, 강희경, 고봉만, 곽순섭, 구연철, 권정우, 김경석, 김귀룡, 김대용, 김상환, 김성기, 김승환, 김영남, 김영수, 김영철, 김용화, 김정화, 김종연, 김준근, 김진아, 김헌식, 김혜리, 남재봉, 노경희, 류기철, 문일호, 민경희, 박강우, 박걸순, 박상언, 박연호, 박일영, 박홍영, 배득렬, 배병균, 백용식, 변호승, 서관모, 성정용, 손현준, 안상헌, 오광호, 오기완, 오송규, 오원근, 오제명, 유초하, 유환수, 윤 진, 윤기호, 이기수, 이기주, 이미경, 이미순, 이선옥, 이수재, 이순철, 이승복, 이연호, 이용문, 이은미, 이은희, 이익성, 이정희, 이종연, 이항우, 이호승, 이희순, 정우현, 정재경, 정재현, 정호영, 최성호, 최세만, 최은영, 한 건, 한상배, 한재영, 허석열, 형  식, 홍진태, 황순택
△충청대학
김병회, 김상해, 김승환, 김영경, 김용희, 김태형, 김홍수, 남기헌, 서교택, 손세원, 안병호, 윤명숙, 윤명영, 이시우
△청주교육대학교
권혁순, 김남균, 김미혜, 김배철, 김  용, 나귀수, 박상우, 박성희, 박평식, 선우현, 심승희, 심영택, 양창모, 엄태동, 엄  훈, 이강섭, 이선경, 이은주, 이혁규, 임용우, 한대희.

국가의 현 사태를 걱정하는 한국교회 원로 시국성명

일제의 압제 아래 온갖 가난과 헐벗음에 고통 받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건국하는 순간부터 한반도 적화를 시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에 직면했으며,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엄청난 희생과 피를 흘려야만 했다. 이후로도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북한의 만행은 지속됐으며 지금도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평화는 크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붕괴의 위협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이 때,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촉발한 국론분열과 정치적 대결과 혼란으로 우리의 조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있다. 이러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해야 할 정치권은 노 前대통령의 죽음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저울질하며 이미 열렸어야 할 임시국회조차 거부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저들의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정파이기주의로 인해 국가경제와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국민들은 정치혐오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전직 대통령의 자살에 이어 생명존중을 가르쳐야 할 목사였던 모 인사가 현 정부 전복을 선동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마저 벌어져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이를 통해 살인과 같은 자살이 국민들 사이에 사회적 현상으로 번지고 있음을 지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친히 체험하고 목격한 한국교회의 원로로서 작금의 상황을 국가적 위기와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해 기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대통령과 여당은 노 前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상심한 국민들이 심기일전 하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과 국정쇄신에 더욱 매진하라.

하나. 야당은 노 前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공세의 빌미로 삼아 책임을 전가하고 의정활동을 중단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국회로 즉각 복귀하라.

하나. 북한은 민족공멸의 핵 무장과 핵실험, 그리고 북한 주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저버리는 북한의 위협에 정부가 의연하게 대처해 온 것을 환영하며, 더욱 한미공조 등 한반도 안보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최근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소수 지식인·정치인·학생들의 편향된 의사표현과 입장발표가 국가의 안위를 해치며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개탄하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이다.

하나. 한국교회는 지금 만연되고 있는 자살현상과 이를 유발한 근원적인 죄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자살에 대한 미화를 질책하고 생명경시풍조의 사회적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2009. 6. 9.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원로회 회장 정진경 목사 등 33명

길자연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김선도 감독(한기총 명예회장)
김장환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김준곤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김홍도 감독(기감 전 감독회장)
림인식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박종순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박치덕 목사(예장고신 증경총회장)
방지일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신신묵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박태희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안영로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오관석 목사(기침 증경 총회장)
이만신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이성택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이용규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이종성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조용기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지덕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최복규 목사(예장대신 증경총회장)
최성규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최윤권 목사(그리스도교회협 증경총회장)
최해일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한명국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계준혁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 증경회장)
김경래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 증경회장)
김상원 장로(전 대법관)
김영관 장로(전 해군 제독)
오건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 증경회장)
이연옥 권사(여전도회전국연합회 명예회장)
이응호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 증경회장)
최창근 장로(전 기독실업인회 회장)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사회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를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은 호국불교의 전통을 되살려,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혀 역사발전에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성숙도 되기도 전에 또다시 암울했던 군사독재시대에 자행되었던 강압통치로 되돌리고 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른바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공권력을 이용하여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미네르바의 구속사건에 보듯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는 대북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악화 일로에 있으며, PSI 전면가입으로 서해안에서 군사적인 충돌의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둘째 경제적으로, 현 정부는 국민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공약으로 출범하였는데, 경제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실업자는 증가하여 국민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지난 IMF때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현 정부는 경제살리기라는 구실로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상속세 등의 감세정책으로 재벌과 부자들은 더욱 살찌게 만들고 있는데 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어 서민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지난해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각종 평화적인 집회를 경찰력을 동원하여 곤봉과 물대포를 사용하여 폭압적인 방법으로 진압하고 있으며 생존권을 지키려는 철거민의 생사안위에는 고려함이 없이 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진압으로 용산참사라는 비극을 만들어 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시대 검찰이 전례 없는 모욕적인 수사로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故 전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를 무력으로 짓밟음으로써 인륜마저 저버린 야비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녹생성장을 표방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라는 예에서 보듯이 22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민주주의 근본원리인 소통의 부재와 의견수렴을 등한시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 불교인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정신과 인권과 평등의 사상에 입각하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간곡한 마음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이 있는 당국자의 문책과 내각을 개편하여 민심을 수습하여야 한다.

 

1.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 관련법과 비정규직보호법 같은 악법을 강제적으로 처리하지 말기를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악화일로에 있는 대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책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1.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기본권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탄압하지 말고 국민의 인권이 신장되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

 

2009년 6월 9일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자 일동

 

제 1차 시국선언 동참자 명단

영공, 진관, 지원, 재원, 만월, 정각, 정현, 장곡, 선종, 혜담, 법타, 범상, 종령, 혜령, 혜범, 계선, 종림, 대관, 도진, 영석, 도관, 혜공, 지오, 현송, 종열, 도해, 만성, 혜성, 진훈, 정현, 승찬, 혜웅, 상철, 혜봉, 서담, 혜덕, 혜담, 대휘, 진선, 동선, 종호, 법운, 도성, 법정, 송우, 초암, 지호, 보혜, 법현, 송암, 미산, 오향, 도안, 현행, 석운, 효탄, 석우, 삼육, 보각, 심산, 원정, 보광, 우진, 혜웅, 지완, 인전, 수현, 이용, 선타, 종민, 선재, 도훈, 진공, 진상, 묘광, 혜원, 대원, 석담, 종덕, 혜철, 의정, 태범, 우담, 정안, 혜융, 홍제, 철운, 해종, 법신, 학륜, 해봉, 지태, 지산, 유정, 동주, 탄탄, 용담, 현문, 법운, 각의, 보정, 탄일, 부동, 삼각, 주용, 성연, 성묵, 현성 (108인)

광주전남 23개 대학 725명 교수 시국선언문 전문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말라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 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영역에서 진척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체득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의 숭고함이며, 또 민주화를 통해 이룩한 성과들을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심지어 이를 민주화 이전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 역행시키고 있다. 이에 6월 항쟁 22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믿는' 광주ㆍ전남지역 대학교수 700여 명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들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음을 결의하고 5월 광주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이한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그 참담함은 비단 비극적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현 정부의 태도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고 추모제에 참석한 5백여만 명의 국민들을 잠재적인 폭력시위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시민 분향소를 가로막고, 또 철거하는 억압적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무리한 검찰수사와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 행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여기는 민의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이다.

사실 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자의적인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는 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니었다. 작년의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경찰과 검찰의 억압적 수사, 용산 철거민의 폭력적 진압 등 무수하게 많았다. 표현의 자유 역시 KBS, YTN 사장의 비정상적인 교체와 압박, MBC PD수첩팀 수사, 미네르바 사건, 아고라 주요 논객들에 대한 압수수색, 미디어 악법의 강행처리 의도 등에서 드러나듯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역시 서울광장의 폐쇄, 시위 참여자의 무차별적 연행 등으로 심히 위축되고 있다. 심지어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교육부문에서도 영어몰입교육,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일제고사 강행과 관련교사들의 파면․해임 등 일련의 반교육적 조치들로 인해 교육의 민주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과 비정규직의 양산, 민의를 거스르는 4대강 사업과 토목공사 위주의 경제정책 등 경제 분야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 및 기대와는 동떨어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북 관계에서도 어렵게 구축된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평화 분위기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실패, 그리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 및 인권 침해 상황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행자로, 국민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의무를 지닌다. 우리 교수 일동은 총체적 국정 실패, 헌법질서를 훼손할 정도의 비민주적 통치방식, 언론 및 집회의 자유 제한, 다각적 인권 침해 사례 등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적 염원과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은 시국 수습책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적 죽음에 이르게 한 국세청의 보복성 세무사찰과 검찰의 편파적 수사, 국민들의 추모와 애도에 대한 불법적ㆍ폭력적 방해와 진압, 그리고 이전까지의 모든 비민주적ㆍ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둘째, 정부는 이번 서거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작업 및 이 사건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을 파면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조치하며, 자의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변질된 검찰 및 경찰에 대한 민주적 제도개선책을 제시하라.

셋째,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촛불집회 및 추모 기간 중에 연행되고 구속된 사람들을 전원 석방하라. 또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당하게 해임․파면된 교사, 언론인, 노동자들을 원상 복직시켜라.

넷째, 정부는 남북관계를 교착시키고 오로지 갈등과 긴장을 유발시키는 현재의 대북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화해와 상생 협력관계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강구하여 실천하라.

다섯째, 정부는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와 인권 침해, 그리고 국정 운영의 부실을 걱정하고 비판하는 각계각층의 충심어린 시국수습책을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과감한 인적 쇄신과 총체적 민주개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회복시켜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광주ㆍ전남지역 교수 일동

서명 참여교수 명단 (대학 및 성명 가나다순)
(전체 23개 대학 736명)

권기영
(이상 광양보건대학 교수 1명)

우운택 전상용 전장수
(이상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3명)

고재천 김동현 김성숙 김언식 김용익 김인수 김 현 노영란 노희정 마대성 문병도 박영대 박정환 박한숙 선규수 선주원 송춘현 양은주 염창권 이대현 이미자 이정선 임성규 정인수 정희자 조강모 조초희 조필환 최도성 홍승연
(이상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30명)

강대경 강명아 강문설 권호진 김경승 김광영 김미경 김선미 김순흥 김용호 김이겸 김종선 김충명 김한성 김현석 김황용 류한호 박광규 박광현 박종찬 박 진 박춘호 배봉기 서경희 서재일 서정우 신덕룡 신석균 신창호 양성렬 양종현 오병욱 오상조 오선희 오종진 오현정 옥경희 유종락 유태종 윤건혁 윤석년 은우근 이기호 이민원 이상기 이상수 이영석 이용교 이육화 이은봉 이홍렬 이희재 임동욱 장희천 정상양 조대연 차규석 최병진 최선우 최준영 한규무
(이상 광주대학교 교수 61명)

김복현 오승진 오정우 이웅의 임기흥 정민영 정성일 주종대 채희윤
(이상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9명)

정석희 강철수 김윤호 나승화 박상하 유경아 윤대근 이재창 조대훈
(이상 나주대학교 교수 9명)

민범일
(이상 남부대학 교수 1명)

김영록 류광호 박철수 송미승 안연준
(이상 대불대학교 교수 5명)

김광익 김남금 김동선 김명호 김선미 김용근 김제섭 김한수 노재성 류재민 박광식 박정철 박현주 서희숙 양예승 양홍영 오행수 윤찬호 이몽룡 임선모 임일도 임종대 장재봉 정영일 정찬주 조남철 편석범
(이상 동강대학 교수 27명)

김귀석 남궁협 서영환 안형순 양충렬 여병창 오만록 오세근 이수용 정영해 조진호 최은정
(이상 동신대학교 교수 12명)

강봉룡 강석주 강일국 강주환 고광모 고형대 김동욱 김선태 김선화 김성환 김영란 김영목 김영철 김영태 김인용 김재만 김재준 김정자 김창대 김혜온 나승만 류동영 박관석 박대석 박정석 박찬선 박찬표 박혁순 박형빈 배 현 서창호 손동원 신상용 안미현 양순철 유용권 윤형숙 이광호 이기갑 이기훈 이수애 이재복 이정갑 이헌종 이 훈 임이택 임종석 임춘성 장시복 정 일 조기정 조용호 조현상 진혜경 최연식 하상복 한정원 허 준 홍남선 홍석준 홍재현 황혜주
(이상 목포대학교 교수 62명)

전성렬
(이상 목포과학대학 교수 1명)

김우숙 박성현 이계희 이성렬
(이상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4명)

이용연 이승철
(이상 서강정보대학 교수 2명)

김엽 김창윤 김하경
(이상 서남의과대학 교수 3명)

강순길 권성기 김 율 김형준 김홍백 류부걸 민한기 박향용 안경수 안용택
유행관 이성곤 이현석 장경민 장유정 장철원 정성민 정원경 최신영 한동진
(이상 성화대학 교수 20명)

강성호 고영진 곽재구 길종백 김광수 김권욱 김기성 김길수 김대희 김병무
김선명 김용우 김용찬 김창곤 김훈호 노희천 명국녕 박기영 박병희 박성훈
박오복 박종호 박청호 박형달 박홍균 손명식 손보균 송복승 신은주 신정신
안옥선 양선기 양숙향 양승렬 양재선 양원옥 윤경원 이경환 이금옥 이상구
이상호 이석배 이신숙 이옥희 이윤호 이화자 임경희 임성운 장동식 장상수
장승태 장효원 정동보 정영철 정옥희 정현채 조남훈 조원래 조정민 최종근
최종천 최현주 한병곤 허정화 홍영기 황갑연
(이상 순천대학교 교수 66명)

강기주 강기천 강용기 강정채 강태구 고광일 고형일 곽민규 김경국 김경학
김광복 김광용 김기현 김당택 김대성 김도형 김동근 김동수(사학과) 김동수(수학교육과) 김동호
김명혜 김병기 김병기 김병인 김봉중 김상봉 김석현 김선옥 김성길 김성완
김성준 김수형 김순임 김시원 김신중 김양현 김연미 김영기 김영만 김영철
김용대 김용의 김용철 김원준 김유곤 김유섭 김은희 김이곤 김재관 김재기
김재률 김재승 김정욱 김종근 김지수 김진환 김철성 김태환 김태훈 김택현
김형국 김혜현 김호성 나간채 나경수 나윤희 나주몽 남택근 노한진 노흥열
류재한 민병로 민용일 박경환 박광서 박구용 박남국 박남용 박만규 박상철
박승필 박정수 박철웅 박해광 박형구 방윤규 백성준 백지성 백현미 변동명
서 곤 선학태 성길호 손창호 손희하 송오식 송인성 송정민 송진규 송한용
송현종 신경호 안규윤 안성주 안 진 양성렬 양승갑 양회석 엄영욱 염민호
오기석 오병수 오수성 오재일 오희균 원승룡 위상복 유형빈 유희석 윤가현
윤석태 윤선현 윤수종 윤순석 윤진상 윤 탁 윤희면 윤희석 이강래 이강석
이경순 이계열 이덕배 이두휴 이무성 이미란 이배호 이병인 이삼규 이상권
이승우 이승준 이여일 이영숙 이영철 이오현 이용환 이종백 이주노 이중표
이지헌 이채언 이 철 이칠우 이향범 이현용 이현욱 이형종 임복희 임재윤
임종명 임채광 임환모 장우권 장일구 장춘석 전덕영 전승수 전형택 전효관
정갑채 정경수 정경운 정남기 정명선 정미라 정상영 정성수 정승운 정영복
정 오 정재택 정창복 정청주 정혜숙 정 훈 정희택 조 건 조광호 조규대
조길예 조상균 조승현 조영순 조영훈 조완현 조윤호 조인선 조자경 조정관
조진선 조진형 주동기 주석중 주형관 지병문 천득염 최대우 최동욱 최 민
최승현 최영태 최일수 최재혁 최정기 최혜영 하영동 한규석 한은미 허 민
홍기문 홍덕기 홍석환 홍성길 홍성식 홍성흡 황인각 황인남
(이상 전남대학교 교수 228명)



강동완 강선권 강성승 강인호 강정훈 강추원 강혁신 강희숙 고용희 공병혜
곽인상 권상로 권영란 기광서 김근용 김기순 김기택 김대현 김덕균 김도경
김동민 김명식 김명주 김미경 김병용 김생곤 김석원 김성재 김성중 김수남
김수중 김승용 김승환 김영곤 김영관 김옥선 김인숙 김인현 김인호 김재수
김재풍 김재형 김정연 김제안 김종세 김종중 김철성 김태형 김하림 김형중
김홍남 김홍명 김흥중 김희조 나기대 나상동 나희덕 노상채 류관수 류소연
문석우 민영돈 박 계 박대환 박순철 박 열 박인효 박진성 박청국 방일수
배용근 배영훈 백채선 사희만 서갑성 서덕희 송기동 송선기 신문자 신봉석
신석주 신성희 심재홍 양남웅 양형일 염규을 염수균 오문석 오수원 우은란
위승두 위인백 윤선명 윤정훈 윤종록 윤창륙 윤평진 이관규 이금순 이기길
이덕만 이명렬 이봉주 이상열 이상우 이상원 이성기 이승명 이승우 이영록
이영무 이장욱 이재기 이종범 이희은 임경규 임진수 임흥수 장인홍 장희진
전영남 정규영 정분도 정영수 정오진 정윤태 정의상 정일용 정종달 정채영
정해만 정현숙 조규춘 조수형 조용신 조정훈 조학행 지병근 최기군 최병기
최영주 최재희 최준식 최철희 최홍엽 하상호 한종완 한지영 홍석주 홍태희
황선영 황영성
(이상 조선대학교 교수 152명)

김남오 김병철 김상진 김승영 김영훈 길종원 나승희 민완기 손계중 유대석
이재득 전영화 전형석 정찬영 정 훈 조순계 조재경 조정일 채명희
(이상 조선이공대학 교수 19명)

김현철 조기안 장경성 최홍교
(이상 초당대학교 교수 4명)

권경일 이상수 이화자 이현관 조성민
(이상 호남대학교 교수 5명)

강성열 김금용 김재현 류행열 신재식 임영금
(이상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6명)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합니다

 
최근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교수들도, 한국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르면서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지식인의 책무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촛불집회'의 와중에서 여론에 떠밀려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사과 이후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주적 권리들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감시와 통제가 일상적이던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인터넷 실명제 등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주요 방송과 통신에 대해 반민주적 방식으로 간섭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왔습니다. 시민의 집회를 물리적으로 억압하거나 원천봉쇄함으로써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 용산 철거민 참사와 같은 야만적인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고삐 풀린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전방위적으로 강압함으로써 의료, 교육, 언론 등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빈부격차를 야기하며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낙후한 강원지역은 사회경제적 배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하산 인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 여러 영역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훼손하여 파행적인 사태들을 빚어왔습니다. 또한 검찰 등의 권력기관과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기인한,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극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들을 폐기하고 지금까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2. 국정을 쇄신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사회 각 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의 통합을 강구해야 합니다.
 
2009. 6. 9.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강원대학교 교수
 
권석민  김갑열  김대건  김민정  김세건  김세은  김언자  김원동
김재훈  김준기  김풍기  김형준  남순권  문병효  박경철  박기복
박병성  박봉우  박사명  박정애  박지형  변혜영  서승현  손미아
손주일  신동룡  신효중  오용록  우종춘  유재영  이경수  이기홍
이대범  이민희  이병천  이보경  이선향  이인혜  이준열  이희권
임의영  전태국  정구환  정대교  정성훈  정승옥  정연숙  정준호
조준형  최양호  최종선  한장희  함태성  홍숙기  황환규

이명박 정부는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는 불법정치를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남북 상생의 평화체제를 복원하라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남북 평화구도의 파괴, 용산참사, 촛불문화제의 강제적인 진압, 일정 종교의 편향성 등등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과거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정치를 엄중하게 경고한다.
 
현 정권은 촛불문화제에 대한 무력진압, 미네르바 구속, 용산철거민 참사 등에서 보듯이 서민대중의 생존권주장과 의사표현을 무자비하게 억압하여왔다. 이 정권은 '법치'라는 말로 이를 합리화하고자 하나 이는 자의적이고도 편파적인 법적용이거나 심지어는 명백한 불법을 공권력이 자행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모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법치(法恥: 법의 치욕)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법적 임기가 보장된 각 정부단체 기관장들의 강제 축출, 집회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제 운용 등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또한 현 정권은 특정 종교와 지역 그리고 학연에 편중된 인사의 등용으로 "고소영내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의 무력화 등으로 기득권세력의 이익보장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천정비사업 등 토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보여주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비단 한 인간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애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을 지켜보며 느껴왔던 국민적 분노의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토록 심중한 사태에 직면하여서도 민심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기는커녕 다시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를 진압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 국민의 집회와 의사표현을 두려워하여 경찰의 방패로 찍어 누르는 정권에 적합한 명칭은 "독재정권"이나 "파쇼정권"이다. 경찰의 방망이와 방패 뒤에 숨어서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우리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민심을 경찰력으로 억누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한반도의 8천만 생명을 핵전쟁의 위기에 몰아넣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와 동시에 그 책임이 현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라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국민들이 정부의 설득과 주장에 큰 의미를 두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미 이 정권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심각한 사태의 원인을 현 정권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자성하여 국가정책의 구조를 일신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국정운영을 일신하라.
하나, 현 내각은 총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통합과 핵위기 극복을 통한 평화적인 남북상생의 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사들로 재구성하라.
 
하나, 집권여당도 대오각성하여 미디어법 등 반민주적 악법의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정당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라.
 
하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왜곡 편파보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언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
 
독재 권력의 망령을 우려하는 동국대학교 교수 96인
 
강경훈(경영학), 강석원(일어일문학), 강정구(사회학), 강태호(조경), 고영섭(불교학), 고창택(철학), 구준범(의학), 권승구(식품산업시스템학), 권재현(의학), 김도현(의학), 김도현(법학), 김동헌(경제), 김미정(국제경제), 김상일(국어국문학), 김성중(영어영문학), 김성철(불교학), 김승호(국어교육), 김양수(중어중문학), 김영국(관광경영), 김정석(사회학), 김정숙(의학), 김종완(영화영상학), 김종욱(불교학), 김준(멀티미디어학), 김진석(정보통계), 김진철(정치외교학), 김춘식(국어국문학), 김태준(국어국문학), 김형용(사회학), 김효규(광고홍보학), 김흥식(경영학), 김흥회(행정), 남근우(교양교육원), 남종국(사학), 박경준(불교학), 박광현(국어국문학), 박명호(정치외교학), 박문기(종호, 선학), 박상은(의학), 박성원(문예창작), 박순성(북한학), 박용희(국사), 박종배(교육학), 박종호(영화영상학), 박종희(호텔경영), 배의용(철학), 봉일원(독어문화학), 서인범(사학), 손연칠(미술), 신광수(법타, 정각원장), 양문흠(철학), 양홍석(사학), 오태석(중어중문학), 유지나(영화영상학), 윤석성(국문학), 윤성훈(광고홍보학), 윤영해(불교학), 이경철(일어일문), 이봉춘(불교), 이영호(진월, 선학), 이원덕(영화영상학), 이종대(문화콘텐츠학), 이주하(행정학), 이준엽(관광경영), 이철기(국제학), 이한구(철학), 임규철(법학), 임배근(경제금융), 임호일(독어문화학), 장성재(철학), 장시기(영어영문학), 전승우(경영학), 정병준(사학), 정승석(인도철학), 정웅(반도체과학), 정태섭(역사교육), 정환국(국어국문학), 조상식(교육학), 조은(사회학), 조정숙(의학), 조정식(건축공학), 주종환(식품자원경제학), 최인숙(철학), 최정자(관광경영), 한만수(국어국문학), 한상범(법학), 한영환(생물), 한용수(중어중문학), 한창호(한의학), 한철호(역사교육), 홍윤기(철학), 황상주(미술), 황의서(정치외교), 황인규(역사교육), 황종연(국어국문학), 황훈성(영어영문학)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경남대 교수 시국선언문 : 국민의 분노에 귀를 기울이라!

현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당하는 피해와 분노가 나날이 커지더니, 급기야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상황에까지 이른 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그리고 현 정부의 억압적이고 반민주적인 통치행위 때문에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고결한 희생과 열망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만든 데에 분노한다. 국민들의 침통한 심정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퇴행을 외면할 수 없는 우리들은 이에, 다음과 같이 시국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 침해당할 수 없는 고유한 기본권을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자행하는 것이라는 데에 우리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국가는 법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억압하지 말 것,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 것, 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헌법은 국가의 자의적이고 억압적인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삼권분립과 견제, 그리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검찰과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조직과 인사에 개입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국정에 반영해야 할 책무를 지닌 정당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견제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국회의원과 정당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대통령의 권력 집행을 견제하여 그 본연의 권한과 의무에 충실하기를 요구한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는 유례없는 전국적인 추모의 물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도를 넘어, 작금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나라의 앞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깊이 느끼고 있다. 현 정부와 집권 세력 그리고 보수 언론은 현재의 위기와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통찰하여 겸허하고 진정한 반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나서라!

 

2009.  6.  9. 한국 사회의 민주적 가치 훼손을 걱정하는 경남대학교 교수 일동.

감정기, 강문구, 강인순, 강인철, 고재홍, 권영도, 권영택, 권영훈, 김경복, 김근식, 김남석, 김상덕, 김선광, 김영상, 김영주, 김용만, 김용복, 김재현, 김정대, 김종덕, 김지미, 김진희, 김창윤, 김태식, 김학범, 김학수, 문병순, 민병위, 박기정, 박점영, 박춘서, 박후건, 배대화, 변우주, 신동순, 신원식, 심민자, 안승욱, 안차수, 양영자, 양운진, 엄태완, 여성구, 오창규, 옥원호, 원유동, 유영민, 유장근, 윤존도, 이갑두, 이근우, 이상길, 이상우, 이승현, 이원제, 이은진, 이종흡, 이호열, 이홍걸, 정병대, 정상윤, 조상희, 조옥귀, 최영규, 최유진, 하춘광, 한낙현, 한상보, 허만동, 허순철, 홍정효.

"일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

지금 한국사회는 난국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험난한 고통을 강요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사회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의 엄중한 상황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뜻과 마음을 합쳐 위기를 돌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일부 대학교수들이 '릴레이식'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파적 의견을 교수사회 전체의 의견인 양 과장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유감으로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엄중한 자기반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이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는 대학교수들이 비판적 지성을 가진 지식인으로서 사회와 정치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에도 그런 역할을 해 온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일부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태도인가 하는 데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거 4·19민주혁명이나 6·10 민주항쟁 때는 명백한 선거부정과 강압적인 통치방식에 대해 항거해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공감대가 있었고 또 이를 위해서는 촌각을 다투어야하는 절박성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물론 작금의 상황에서 정치권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 약속한 대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섬기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여당은 웰빙 체질을 벗지 못한 채 자신들만의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국회보다 광장으로 달려 나가려 하고 있다. 이 모두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실망스러운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보다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따지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는 시국선언문들에 담겨있는 내용이 균형 감각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들 선언문은 한국사회의 다수 국민들이 이념적 입장을 떠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등 정치적 입장에 따라 시각과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마치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대적 요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은 비판적 지성으로서 공정하고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

셋째, 일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일부 언론과 방송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식인들이 개별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써도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처럼 탄압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런가하면 최근 경찰은 뭇매를 맞으면서도 폴리스 라인을 넘는 일부 과격폭력시위에도 인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과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자유는 방종과 다르며 자율과 책임이 따른다. 쇠파이프와 화염병까지 등장하는 불법·폭력을 동반하는 집회나 시위마저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 광장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개방되어야 하는 장소는 아니다. 자유의 남용 수준에 이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평화, 나아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따라서 일방적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는 공론의 장에서 건설적 대화와 학문적 소통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에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서 시국선언을 한 교수들과 공개적 학술토론회를 포함, 각종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정중하게 제안하는 바이다.

지성은 지성다운 태도를 가질 때 의미가 있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지성도 마찬가지다. 지성이 불편부당성과 겸손함을 가질 때, 비로소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들만이 공감하는 정파적 내용을 시국선언이라는 형식을 빌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공정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적 공감대가 부재한 상태에서 쟁점과 토론의 주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굳이 선언문형식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을 격동케 하는 것은 지성의 바른 표출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본다.

또한 각 대학공동체의 전체 구성원이 아닌 일부 교수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 대학교 교수 일동'이라면서 해당 대학의 전체 교수 의견처럼 사회에 비치게 만들고, 나아가 릴레이식 시국선언을 통해 많은 대학들이 나섰다는 식의 인상을 주려 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교수들 개개인의 의견이지 소속 대학의 이름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 모두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통합과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며 모든 이들의 중지를 모아 우리가 처한 심각한 내우외환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정파적 견해를 정론인 것처럼 강변함으로써 사회에 혼란을 조성한다면 이는 무책임하고 비지성적 태도이다. 우리 모두 '남 탓'을 하기보다 스스로의 잘못은 없었는지 차분히 성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 같이 협력하고 다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009. 6. 9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
강경근(숭실대) 강규형(명지대) 강신천(공주대) 강용구(공주대) 강철희(연세대)
곽태원(서강대) 곽한병(경기대) 구정모(강원대) 권근원(서경대) 권봉상(경기대)
김경환(성균관대) 김경환(서강대) 김관보(카톨릭대) 김광윤(아주대) 김명수(한국교원대)
김민호(성균관대) 김성수(강남대) 김세곤(동국대) 김세중(연세대) 김영기(경인교대)
김영호(성신여대) 김용직(성신여대) 김용철(부산대) 김원식(건국대) 김정동(연세대)
김종석(홍익대) 김지철(세종대) 김창석(공주대) 김형곤(건양대) 김호섭(중앙대)
남성일(서강대) 노부호(서강대) 류병운(홍익대) 류청산(경인교대) 류해일(공주대)
문선화(부산대) 박동운(단국대) 박상규(연세대) 박영석(조선대) 박인환(건국대)
박형래(강릉대) 박효종(서울대) 배기효(대구보건대) 배진영(인제대) 배호순(서울여대)
변지석(홍익대) 변홍식(계명대) 선우석호(홍익대) 성극재(경희대) 손기형(전남대)
손양훈(인천대) 송호열(서원대) 신도철(숙명여대) 신윤창(강원대) 안세영(서강대)
안재욱(경희대) 안종범(성균관대) 양준모(연세대학교) 엄기욱(군산대) 오성(세종대)
오한진(관동대 의대) 유세희(한양대) 유양근(강남대) 유호열(고려대) 윤석민(서울대)
윤창현(서울시립대) 이경주(홍익대) 이규식(연세대) 이덕봉(동덕여대) 이명희(공주대)
이상복(강남대) 이상훈(재능대학) 이석규(세종대) 이성호(중앙대) 이영철(광주대)
이윤식(인천대) 이은영(한국관광대) 이재교(인하대) 이종남(극동대) 이종호(공주대)
이지환(경인여대) 이채식(우송공업대) 이평우(고려대) 이학식(홍익대) 이한식(서강대)
이형렬(대전보건대) 이훈구(연세대) 임석철(아주대) 임주영(서울시립대) 장명화(호원대)
전삼현(숭실대) 전선영(용인대) 전엄봉(수원대) 전영록(제주관광대) 전용덕(대구대)
전정수(서경대) 전홍찬(부산대) 정규석(강원대) 정기택(경희대) 정승윤(부산대)
정인교(인하대) 제성호(중앙대) 조동근(명지대) 조동섭(경인교대) 조동우(포항공대)
조성환(경기대) 조승호(강남대) 조윤영(중앙대) 조중근(장안대) 조희문(인하대)
천세영(충남대) 최강식(연세대) 최 균(한림대) 최석만(세종대) 최 인(서강대)
최창규(명지대) 하우봉(전북대) 한혜빈(서울신학대) 허원기(인하대) 허 윤(서강대)
홍기칠(대구교대) 홍성걸(국민대) 홍의석(광운대) 홍재욱(인천대) 황성빈(세종대)
황혜정(조선대) 황홍섭(부산교대)

-현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가 아니라고 했는데 현 이명박 정권의 섬기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서울대 박효종 교수)"현 정권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국민과의 소통, 리더십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 효율만을 강조하는 정치 리더십보다는 통합 부분에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예전 자료를 보니 87년도 대학 시국선언 당시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가 2000명이 안 넘었는데 오늘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수가 잠정적으로 15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시국선언 상황에 우려하는 교수는 128명 정도인데 말없는 다수를 대변한다는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또 공개적 학술토론을 제안했는데 시국선언 측과 우려하는 측 사이에 정상적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홍익대 김종석 교수)"물론 다수냐, 소수냐 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다. 릴레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가 10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릴레이 시국선언에 우려하는 교수들은 지난 토요일부터 서명 받기 시작해 120여명 정도다. 다수냐 소수냐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참석한 교수들이 대학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시간이 없거나 사정에 의해 서명은 못했지만 릴레이 식으로 교수들이 시국선언 하는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수가 많다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라 하면서 민주주의 질서 파괴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정치 이념 지향적이다. 그런 분들이 왜 민주주의 위기라 생각하는지 토론하는 것은 지식인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중하게 토론을 제안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소통하고 차이를 극복하고 애국심으로 나라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되는 게 지식인 사회 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등장하는 시위에 시국선언 교수들이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 또 서울광장 봉쇄 부분은 어떻게 보는지?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폭력 시위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폭력 시위가 발생했는지도 논란이 있다. 닭과 계란 문제처럼 경찰이 폭력을 먼저 사용해 우리가 폭력을 사용했다 하고 경찰도 시위대가 폭력 사용해 폭력으로 대응했다는 공방이 오간다. 시발점이 누가 됐든 폭력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으면 민주주의의 전체적인 후퇴라고 이야기 한다. 문제 일으키고 무조건 민주주의 후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건 정당화 될 수 없다."

"서울 광장의 경우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개방 후 불법 폭력 갈등 상황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광장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민주주의 후퇴라는 주장은 억지적 요소가 있다. 서울광장 이슈는 누군가가 전체적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평화적 상황을 보장하겠다고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개방하라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민주주의 후퇴란 말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소통이 잘 안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것을 후퇴나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비겁할 수 있다. 서울 광장의 경우 개방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개방하지 않았다고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위기로 따지면 다수결의 원칙이 무시된 것만큼 민주주의의 위기인 것은 없다.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일방적 자기 주장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위기이다."

-교수들에 이어 학생, 작가, 블러거들도 시국선언 동참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입장을 발표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박효종 교수)"그 부분은 성명서 내용에 상당 부분 나와 있다. 정부나 정치에 비판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든지 열린 공간을 통해 충분히 신랄하게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우리가 지향할 것은 사회 평화와 안정이다. 이 시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남 탓을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소통과 섬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 필요한 바람직한 소통과 리더십 상은 어떤 것인가?

(박효종 교수)"노 대통령 서거 상황에서 국정과 민심 이반 상황이 크게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취임 초 약속한 바대로 국민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과감한 국정쇄신 필요하다. 여기서 구체적 쇄신 방안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국정쇄신의 큰 틀은 이명박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위 주최측에서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반정부 시위에서 폭력 행위가 예상돼도 집회 자체가 봉쇄 되는 일은 없었다. 과거 정권에서 일부 폭력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집회가 봉쇄됐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윤창현 교수)"지금 현재 불법 폭력 시위에는 법 질서를 흔들려는 배후가 있다. 그들의 의도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과거 정권에서 시위에 나섰던 이들의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집회와 시위의 목표와 배후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살피고 시위를 통해 뭘 달성하려 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지금처럼 당시에도 정권퇴진을 이야기했는지 살펴야 한다. 지금은 조금만 원하는대로 안되면 정권 퇴진을 이야기한다. 현 정권도 민주적 방식으로 의해 선출됐는데 정권 퇴진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선출된 민주 정권에 대해 쉽게 후퇴와 퇴진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서울 시청 광장에서도,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또,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에 필수적인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여러 조치들이 지속되었다. 노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을 낳은 검찰 수사는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근본 원칙을 상실한 채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법원조차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독주와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의 조정과 통합 기제는 이제 작동을 멈추었다. 지난해 전국의 도심을 밝힌 촛불집회는 권력의 일방통행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촛불집회로부터 민주주의의 원칙인 소통과 통합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더 후퇴하였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는 그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전문가와 환경 단체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왔지만, 여전히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 철거민, 실직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요구는 이제 기존 제도 안에서는 그 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 사회는 용산 참사로 희생된 주검들에 대해서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이름뿐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에는 다시 군사적 대결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이라는 목표는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자, 또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루어내는 장치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한국 사회 전체를 커다란 혼란과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직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와 한반도의 안보위기도 민주주의의 후퇴에서 비롯된 현재의 위기를 은폐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도 온전하게 극복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총체적 사회 위기라는 지금의 사태를 낳은 가장 커다란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층이 소통과 대화를 거부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개발독재 시기의 권위주의적 관행을 답습해 온 데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후퇴가 거듭되어 사회 혼란과 위기가 증폭될 때,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파국적 상황은 생각하기조차 두렵다. 이에 우리 대학교수들은 현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참회, 그리고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러한 사태를 이끈 책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현 내각은 사퇴하라.
1.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1. 용산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서 다수를 이루는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부산대학교 교수 일동

강명관(한문학) 강식진(중문학) 강재호(행정학) 고종수(기계공학) 곽차섭(사학) 곽현호(치의학) 권영규(한의학) 권혁철(정보컴퓨터) 김경석(정보컴퓨터) 김기석(경영학) 김기섭(사학) 김기혁(지리교육) 김기홍(경제학) 김대현(교육학과) 김동철(사학) 김문겸(사회학) 김복기(물리학) 김상욱(물리교육) 김석준(일반사회교육) 김순영(사회학) 김영진(분자생물학) 김용규(영문) 김은주(유아교육) 김재환(대기환경과학) 김정섭(교육학과) 김종덕(정보컴퓨터) 김종수(독문학) 김준수(철학) 김진영(정치외교학) 김행범(행정학) 김호범(경제학) 김회용(교육학) 김희재(사회학) 노선숙(일문학) 노철화(무역국제학) 문관규(예술문화영상학) 문성원(철학) 민병욱(국어교육) 박광주(행정학) 박범준(분자생물학) 박병현(사회복지학) 박상후(기계공학) 박재환(사회학) 박정심(철학) 박준건(철학) 박홍원(신문방송학) 백윤주(정보컴퓨터) 서명숙(불어교육)서수균(심리학) 서영건(사학) 서정희(중문학) 손건태(통계학) 송기원(응용화학공학) 송문현(역사교육) 송성수(기초교육원) 신경철(고고학) 신원철(사회학) 안홍배(지구과학교육) 양정현(역사교육) 오상훈(사학) 오정진(법학) 유동석(국어교육) 유순화(교육학) 유인권(물리학) 유재건(사학) 윤기헌(디자인학) 윤애선(불문학) 윤용출(역사교육) 윤일성(사회학) 윤일환(영문) 이기준(정보컴퓨터) 이도훈(정보컴퓨터) 이민환(음악학) 이병운(국어교육) 이병준(교육학) 이상금(독어교육) 이상학(농업경제학) 이수훈(사학) 이시복(기계공학) 이영철(철학)
이재성(영문) 이종봉(사학) 이정태(정보컴퓨터) 이진석(일반사회교육) 이진오(예술문화영상학) 이태구(디자인학) 이행봉(정치외교학) 이현우(기계공학) 임만호(화학) 임병묵(한의학) 임부연(유아교육) 임상택(고고학) 임재택(유아교육) 장동표(역사교육) 정영숙(심리학) 정영인(의학)정영홍(교육학) 정한유(기술연구사업단) 조용주(기계공학) 조항제(신문방송학) 조현래(법학) 조환규(정보컴퓨터) 조희숙(유아교육) 진시원(일반사회교육) 차정인(법학) 채백(신문방송학) 채상식(사학) 채희완(예술문화영상학) 최덕경(사학) 최송현(조경학) 최원규(사학) 하남출(제약학) 하병현(산학협력단) 황해익(유아교육)/이상 114 명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우리 대전·충남지역 교수들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그간 어렵게 이루어 놓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 우리 대전·충남지역 교수들이 표명하고자 하는 바는 소위 '선진화 세력'의 집권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차이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 교수 일동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적 권리들에 대한 정권적 차원의 침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에 결연히 항의하고자 한다.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 민주주의와 정의(正義)의 원칙, 그리고 국가권력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권적 차원의 반성과 국정전반에 대한 정치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 왔다. 이것을 계기로 현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회로 높이 평가 받기에 이르렀다. 민주화 이후 확대된 표현의 자유는 한국 문화를 풍요롭게 했고, 그 결과로 인해 아시아에서 거대한 한류(韓流)의 물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확보되어 갔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광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정부가 점차 공정성을 회복하면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지금껏 목격한 바와 같이,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은 제재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검찰은 구속 선상에 올려놓았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공영방송을 간섭하고 통제하여 자기들 구미에 맞는 사장을 선임하고 비판적인 기자들과 제작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현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 함으로써 국회 폭력사태까지 초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시민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며, 그간 공들여 쌓아 온 '언론의 자유'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주어져야만 하는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현 정부 하에서는 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집회도 불법이 되고 있다. 또한 용산 참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철거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추구행위에 대한에 대한 항의 집회도 불법이 되고 말았다.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기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나 세입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행사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 대전·충남지역 교수 일동은 정부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은 이미 크게 훼손되었다. 이것은 정치권력이 정부기관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 반대자를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심지어 전직 대통령에게까지도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불공정 수사를 진행했다. 시시비비를 정직하게 가려야 할 법집행 기관이 전직 대통령에게 도덕적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급기야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초래하였다. 국가기관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전 ·충남지역 교수일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두고 전국 각지에 늘어선 조문 행렬의 참뜻을 제대로 읽기를 이명박 정부에게 간곡히 촉구한다. 조문행렬이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조문행렬은 이명박 정부의 시국전반에 대한 정치적 반성과 정책의 전향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현 정부가 국민의 뜻을 곡해, 음해하지 않고 제대로 읽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사죄하고, 내각 총 사퇴를 포함한 국정 전반의 쇄신을 단행하라.

2. 현 정부는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하고, 미디어 관련 법안을 비롯한 악법의 제·개정을 중단하라.

3. 현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사법부와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당장 착수하라. 특히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검찰 기획 수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4. 현 정부는 용산참사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고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자, 세입자들에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회를 보장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민복지정책을 즉각 실행하라.

2009. 6. 9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대전·충남 지역 교수 일동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대전·충남 지역 교수 시국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09년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00 시
장소: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438호
진행순서
1. 개회선언
2. 참석자 소개
3. 교수시국선언 배경
4. 경과보고
5. 시국선언 및 요구안 발표
6. 질의 및 응답
7. 폐회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대전·충남 지역 교수 일동
시국선언 참여자(가나다순)
고려대 세종캠퍼스: 강수돌(경영), 민대환(경영정보), 손유송(영문) (이상 3명)
공주대: 권정안 (한문교육), 권혁조(대기과학), 김동선(화학공학), 김봉한(경제통상학), 김영미(국어교육학), 김정헌(미술교육학), 남수중(경제통상학), 박순우(사회복지학), 배성의(부동산학), 백원철 (한문교육학), 송석준(한문교육학), 송충기(사학), 안정선(간호학), 양병찬 (교육학), 유경준(사학), 윤영일(산림자원), 윤영한(생명과학), 윤희수(미술교육), 이수한(산업정보), 이영재(교육), 이재규(교육), 이정만(행정), 이찬호(산림자원), 이해준(사학), 정재윤(사학), 정하현(역사교육), 조동길(국어교육), 지수걸(역사교육), 홍성재(법학), 황도순(특수교육) (이상 30명)
공주교대: 송상헌(사회교육학) (이상 1명)
대전대: 도면회(사학과) (이상 1명)
목원대: 권선필(행정), 김연준(건축), 김흥수(신학), 라병암(영어교육), 류종영(독일언어문화), 문숙경(정보컨설팅), 박경(디지털경제), 박노권(신학), 백은주(유아교육), 신지연(국어국문학), 윤미정(바이오건강), 이규금(금융보험부동산), 이승환(영화영상), 이영우(전자공학), 이왕기(건축), 이종화(중국), 장수찬(행정), 정경량(독일언어문화), 정재호(금융보험부동산), 조연상(디지털경제), 주인(경찰법학), 최정우(도시공학), 황재홍(디지털경제) (이상 23명)
배제대: 강명숙(교직), 김범환(전자상거래), 김양주(일본), 김익상(정보통신), 김정태(테솔영어), 김종서(법학), 송태섭(무역), 오영기(분자과학), 윤일권(독일어문화), 윤준(영어영문), 이규봉(전산수학), 이상수(생명공학), 이영순(영어영문학), 이정규(건축), 임헌만(공공행정), 정연정(공공행정), 조창호(과학기술), 한규광(과학기술) (이상 18명)
상명대 천안캠퍼스: 김치훈 (만화.디지털 컨텐츠), 고경일 (만화.디지털 컨텐츠) (이상 2명)
충남대: 강창구(독문), 김동운(의학전문), 김두정(교육), 김방룡(철학), 김선건(사회), 김재영(언론정보), 김정윤(생명시스템), 김세정(철학), 김종현(물리), 김영두(법학전문), 김판욱(공업교육), 김필동(사회), 김효진(재료공학), 노용균(언어), 권오엽(일문), 류동민(경제), 류광해(법학전문), 류진석(사회복지), 문창호(경영), 박광자(독문), 박노영(사회), 박재묵(사회), 박재형(의학), 박진도(경제), 박영종(중문), 박양진(고고학), 박윤덕(사학), 박찬인(불문), 송기섭(국문), 송계충(경영), 송양섭(국사), 송창화(의학전문), 서창원(심리), 안재현(수학), 이동규(회계), 임상순(법학전문), 장병인(국사), 전광희(사회), 전민용(물리), 정용길(경영), 정진옥(의학), 정세은(경제), 오근엽(무역), 유시택(독문), 윤석진(국문), 윤환중(의학), 안문영(독문), 안재현(수학), 양해림(철학), 이기훈(경영), 이병채(경제), 이선웅(국문), 이선희(심리), 이승선(언론정보), 이형권(국문), 이향천(언어), 임선희(교육), 임종석(일문), 정원수(국문), 정응기(법학전문), 차재영(언론정보), 최도림(행정), 최호정(수의학), 허수열(경제), 허종(국사), 홍혜원(국문) (이상 66명)
한남대: 강문순 (영어교육과), 강신성 (경영학과), 강신철 (경영정보학과), 김동석 (교육학과),김상태 (정치언론국제학과), 김성한 (사회복지학과), 김조년 (사회복지학과), 김홍기 (경제학과), 민완기 (경제학과), 박경량 (생명공학과), 박광일 (경영정보학과), 박서호 (도시부동산학과), 배정열 (일본일문학과), 성백용 (역사교육과), 송 전 (독일어문학), 송현훈 (신소재공학과), 송태복 (경제학과), 신동호 (도시부동산학과), 송희석 (경영정보학과), 윤영철 (법학과), 이강용 (중국통상학과), 이승철 (행정학과), 이영식 (영어교육학과), 이정신 (사학과), 이진모 (사학과), 이필영 (역사교육과), 이희혁( 생활체육학과), 임춘식 (사회복지학과), 장수덕 (경영학과), 장수익 (국어국문학과), 정규진 (비지니스통계학과), 정동국(건설시스템공학과), 정명기 (중국통상학과), 정충영 (경영학과), 조만형 (행정학과), 조용훈 (기독교학과), 진현웅 (경영학과), 천사무엘 (기독교학과), 탁종연 (경찰행정학과), 현영석 (경영학과) (이상 40명)
한밭대: 강진규(산업경영공학), 김남균(교양학부), 김용주(응용화학생명공학), 김하영(신소재공학), 김진곤(중국어), 박준식(신소재공학), 심정보(교양학부), 안기홍(정보통신컴퓨터공학), 오영식(중국어), 윤행순(일본어), 이병수(기계공학), 이봉호(응용화학생명공학), 이의길(신소재공학), 이춘재(기계공학), 조복현(경제), 조영탁(경제), 최병욱(응용화학생명공학) (이상 17명)
호서대: 김교빈(문화기획), 김성룡(국어국문), 김영선(디지털음악), 김정석 (디지털디스플레이공학), 서정익(경제), 성낙준(사회체육), 송경석(디지털비즈니스), 이목훈(행정), 이석원(시스템제어공학), 이준호(전기공학), 장선미(영어영문), 정백호(정보통신공학), 채기웅 (신소재공학), 천채일 (신소재공학), 홍성수(컴퓨터공학) (이상 15명)
(총 합계 216명)

서울대학교 대학생 시국선언

- 총체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던지는 것이 모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음을 상기할 때, 선배 열사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현 시국에 즈음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의 적들에게 엄중히 경고함으로써 선배 열사들의 정신에 화답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광장에서의 토론을 통하여, 거리에서의 외침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를 통하여 국민은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자명한 권리를 행사한다. 정부의 어떠한 권위와 권력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정부의 모든 권위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정부는 어떠한가.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제한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압력을 가하였으며,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통하여 방송사를 장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미디어 관련 법안'들의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대자본이 언론을 독점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이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해 6월에는 촛불을 든 국민들을 방패와 군홧발로 찍어 눌렀고, 올해 5월에는 노동자들과 행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가두었으며, 최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국민들의 추모 행렬까지 위압하고 모독하였다. 집회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허가의 대상이 되었고, 정권의 편의에 따라 제한되거나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였다. '보수'를 참칭한 폭력 단체들의 온갖 불법 행위는 묵인되거나 조장되고 있는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 사회 단체들의 행동은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다. 현 정권의 부패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고 있는 반면,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치밀하고도 모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러한 폭정에 대한 하나의 증거이다.

이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생존의 한계에 몰린 노동자· 철거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그들의 입을 막음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특혜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용산 철거민들의 요구는 그들을 삼키는 불길로 되돌아왔고, 최소한의 생계를 요구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절규는 故 박종태 열사의 주검으로 되돌아왔다.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들의 파업과 7월 대량해고설에 한숨 짓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보라! 이들의 피 섞인 울음에 대한 정권의 대답은 비정규직 고용 연한의 확대와 최저 임금의 삭감, 이른바 "뉴타운"의 건설과 종합 부동산세의 폐지였다.

이명박 정권의 독단적 정치행보는 남북관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키리졸브와 같은 대규모 전쟁훈련과 조건 없이 선박을 나포, 수색하는 PSI에 대한 참여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무너뜨렸다. 한반도 내 전쟁의 위험들을 가속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군비를 축소하고 고용과 복지를 늘려야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모든 면에서 국민을 배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역에 맞서는 것은 국가의 주인된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몸 바친 선배열사들에 대한 의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총체적인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는 모든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총체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

하나,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촛불집회 폭력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민주주의의 공간인 광장을 전면 개방하라.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압박을 넣어 사법부의 원칙을 무너뜨린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하라!

하나,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제 악법 입안을 철회하라! 재벌의 언론장악 법안, 마스크 착용 처벌 법안, 네티즌 통제 법안, 비정규직 확대 법안, 최저임금 삭감 법안 등의 입안을 중단하라!

하나,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는, 친기업· 반노동적인 일련의 정책들을 폐기하라! 대량의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 임금삭감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용산철거민 살인진압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라! 또 적절한 보상 없이 빈곤계층과 세입자, 영세업자를 거리로 내모는 재개발 정책을 중단하라!

하나,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가속화시키는 대북정책을 수정하라! PSI 참여를 즉각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합의들을 즉각 이행하라!

이상의 요구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이 땅의 시계를 이십여 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 땅의 시계를 이십여 년 전으로 되돌린다면, 우리 또한 부득이 이십여 년 전의 선배들이 못다 이룬 과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87년 민주항쟁의 6월 10일, 그리고 지난해 100만 촛불 대행진의 6월 10일을 기억하라! 더 이상 비판의 지성은 나약하게 주춤거리지 않는다. 참된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걸음은 힘차고 당당하다!

2009년 6월 10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 법과대학 학생회, 사범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약학대학 학생회, 인문대학 학생회,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서울대학교 대학생 3000명 일동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한다.

 

1987년 6월 온 국민이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가 지금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군부독재정권의 가혹한 억압에 항거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민주주의였다. 이 고귀한 국민적 성취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이명박 정부가 짓밟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정부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세상'으로 온 국민을 몰고 가는 이 현실을 우리는 거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國民葬)에 쏟아진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과 회한은 개인 노무현이나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추모의 뜻만 담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크게 후퇴하고 있는 인권 및 민주주의와 암울한 현실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분노의 표현이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권력 행사에 대한 날선 항거였다. 또한 극단적 양극화 사회에서 잔인하게 희생되고 억압받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이며 깊은 공감이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장례식으로 끝난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죽음인 것이다.

 

지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죽음의 기운이 그득하다. 화마(火魔)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용산참사 희생자들과,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설움과 한숨을 홀로 짊어지고 떠난 대한통운 택배기사 박종태씨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 '정리해고는 살인이다'라며 울부짖는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도 우리사회에 죽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다. 가진 자들 중심의 승자독식사회에서 희생되고 있는 수많은 정리해고 노동자, 일제고사와 입시경쟁 속에서 학생들도 생명의 가치를 위협받고 있다.

 

작년, 촛불로 결집된 국민의 분노에 두 차례나 '소통과 섬김'을 약속하며 사과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지금 이 정부가 보여주는 난행(亂行)은 그 약속과 사과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 소통의 광장을 폐쇄하고 언론인을 마구 잡아가며 노동자와 민중의 절규에 가혹한 국가폭력으로 답하는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다. 가진자들과 재벌에 수십조의 세금 특혜를 안겨주고, 녹색의 이름으로 대운하 삽질에 나서며,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정부는 소수 특권층과 자본(資本)의 정부일 뿐이다. 엄청난 국민적 분노 앞에서도 여전히 기만과 협잡, 그리고 후안무치(厚顔無恥)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거센 바람 앞에 잠시 엎드리지만 이내 다시 일어서는 들풀들, 민주시민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4.19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80년 5월 광주 항쟁, 87년 6월 민주 항쟁, 그리고 작년의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자 그들은 촛불집회로, 뜨거운 추모열기와 조문행렬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정부가 이것을 경찰버스나 전투경찰의 곤봉, 언론탄압과 조작, 검찰의 공작수사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자 착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한신대학교 교수들은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서있는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제반 반민주적 행태와 약육강식의 사회경제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폐기하라.' 이는 단순히 우리의 경고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단호하고 준엄한 목소리이기도 하다. 만일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이명박 정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 하나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할 것'이다.

 

2009년 6월 8일       

강남훈 강성영 강순원 강영선 강원돈 강인철 고갑희 권명수 권오영 김대오

김도희 김동식 김순진 김애영 김영선 김용표 김용희 김윤규 김윤성 김주한

김창주 김항섭 김현경 김희정 나 성 노중기 류성민 류장현 박경철 박기현

박동련 박미선 박상남 박설호 배준호 백준기 서강목 서영채 성낙선 성숙진

송순열 송주명 신광철 안병우 양춘우 여협구 연규홍 염 건 오길승 오창호

오현숙 옥장흠 유문선 유봉학 유세종 윤상철 이건범 이금만 이기호 이남규

이병학 이상헌 이세영 이영미 이인재 이일영 이향명 임석민 임종대 임철우

전병유 정건화 장정해 조성대 조재송 조창석 조태영 주인석 주장환 채수일

최두석 최민성 최수철 최영호 최형익 하종문 홍선미 황정욱 (이상 88명)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함

현재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남북관계의 파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민주주의와 남북 공동번영의 소중한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을 뜻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국민들의 끝없는 조문 행렬 또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성취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공존의 가치들이 무참히 훼손되고 있는데 대한 경악과 분노의 웅변이다.

우리는 먼저 현 정부 들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시위에 대한 과잉진압과 미네르바 파동, 그리고 서울광장 봉쇄에서 잘 나타나듯이 현 정부는 법률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표현과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권력의 비위에 맞춘 편향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을 감시 · 통제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를 실현해야 할 국회는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의 소위 'MB악법' 밀어붙이기로 소통이 단절된지 이미 오래다. 국민의 인권 수호와 정의사회 구현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또한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한 채 국민의 기초적인 '법률적 기회'마저 침해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민생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주력해야할 행정부의 수장들도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 인적 청산에만 골몰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경제 · 사회 정책들은 가진 자들만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대다수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있다. 특히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은 계층간의 심각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평화 공존의 기틀을 어렵게 다져온 남북관계는 현 정부 들어 긴장과 반목을 넘어 이제는 무력충돌까지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도 좌초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자행되고 있는 불통과 소외의 정치, 갈등과 반목의 여론 만들기, 소아병적인 과거 지우기의 광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같은 비극을 초래했음을 목도해 왔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 편법을 거부하고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소수자를 우선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균등발전이 실현된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구현되는 사회도 반드시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임을 우리는 굳게 믿는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과오에 침묵으로 일관해 온 스스로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참다운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생의 안정, 그리고 남북의 화해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1.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가적 비극을 초래한 그 동안의 독선과 오만, 대결과 배제의 정치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비판과 이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민주적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혁신을 단행하라.

1.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1.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계법을 비롯한 이른바 MB악법들을 즉각 철회하고, 야당과 더불어 화해와 공존의 미래를 도모할 대전환의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1. 정부는 용산참사를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권 차원의 폭력적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라.

1. 정부는 북한과의 상생 · 공영의 정신에 기초한 6·15와 10·4 공동선언 계승을 천명하고, 남북경협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할 특단의 방안을 제시하라.

2009년 6월 8일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우석대학교 교수 85인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되어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소통에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 소통의 통로는 곳곳에서 굴절되고 봉쇄되었다. 공권력이 국회에 진입하고, 광장을 폐쇄하며, 시민단체와 인터넷에조차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제 소통의 출로를 찾지 못한 시민들이 공권력의 남용 앞에 무력하게 쫓기는 풍경이 일상화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행렬에 나타난 민의를 헤아리기보다 정략에 사로잡힌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건강한 소통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언론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행태는 닫힌 사회로의 길을 부추기고 있다.

한 사회에서 소통이 절실한 쪽은 사회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통의 정치는 일차적으로 강자의 의무요 책임이다. 이명박 정부는 소통의 공간을 폐쇄한 채, 이미 시효를 상실한 신자유주의를 교조적으로 추종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낙후된 우리의 복지현황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악화되었고, 실업과 빈곤, 양극화,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우리사회의 약자들이 치러야할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의 단순한 정책적 착오나 실패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 삼으려는 것은 민의를 거듭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다. 사회갈등의 원천에 눈감고 현실을 왜곡하는 정부의 몰염치한 정책기조가 민주주의의 장래에 암울한 전조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특정계층에 편중된 정책과 일방적 국정운영을 지속함으로써 그간에 일구어온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마침내 사회통합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

이제 우리는 시대의 아픔과 위기의 징후를 예민하게 포착해야하는 지식인으로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선도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늦게나마 통감하며 현 정권에 대해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대통령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1.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1. 현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논란이 많은 쟁점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1. 노동 및 경제 관련 법규를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09년 6월 8일 고려대학교 서명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법과대: 김기창, 김연태, 김제완, 김하열, 박경신, 윤영미, 이준일, 이황, 정승환, 하명호, 하태훈
문과대: 강충룡, 고일, 김준연, 김준호, 김진영, 김채수, 김철규, 김형찬, 민경현, 박길성, 박대재, 손병석, 손장권, 송혁기, 여홍상, 유희수, 윤인진, 윤재민, 윤조원, 이건종, 이명진, 이승환, 이영훈, 이재학, 이재훈, 이진한, 이형대, 이희경, 임인숙, 장경준, 장동천, 전준택, 정우봉, 정일준, 정태헌, 조규형, 조대엽, 조성택, 최관, 최규발, 최덕수, 하종호, 허은, 황현산
생명과학대: 강성만, 고영규, 김옥매, 김재홍, 박세호, 류지훈, 문완기, 신정섭, 심우경, 윤봉준, 지성길, 최무현
정경대: 곽준혁, 권혁용, 김균, 김병곤, 김태일, 박만섭, 박유성, 안도경, 윤성식, 이우진, 이용숙, 정주연, 주병기, 주형민, 한치록
언론학부: 김성철, 민영, 허철
이과대: 강세종, 김성태, 김지환, 원은일, 이정일, 최기항
공과대: 고영채, 김규태, 김동승, 김문일, 김운경, 김지형, 김현섭, 도낙주, 류홍서, 윤태웅
의과대:김제형
사범대: 권내현, 권순희, 류태호, 박진훈, 이병련, 최석무, 홍세희, 한용진
정보통신대: 한정현
인문대: 김윤태, 김효민, 서종택, 손유송, 이기동, 최종택, 최홍근
과학기술대: 신동훈, 양형진, 유종훈, 최종후
경상대: 강수돌, 김기화, 김문석, 박경욱, 박종찬, 민대환, 정균화, 최윤재
공공행정학부: 고세훈
(총 131명)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움틔워 온 민주주의의 싹이 짓밟히는 위기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전후하여 벌어진 일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이를 실감한다. 표적 수사와 중계방송을 연상시킨 혐의 공표 등과 같은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행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대응과 몰상식한 언행 등은 과거 군사정권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합법을 가장한 이런 인권침해가 자행될진대, 과연 평범한 시민 개개인의 인권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을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용산 철거민의 시신이 다섯달 째 방치되어 있는데도 철거는 계속되고, 합당한 민주적 논의절차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억압할 수 있는 언론법의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현 정권의 구조화된 비민주적 정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의 위기와 더불어 서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며 사회복지를 증진시켜 나아가야 할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방임, 최저임금 삭감 및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 시도, 사회복지의 축소, 공·사교육비의 개인부담을 더욱 늘리는 교육제도의 도입 등과 같이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대다수 시민들의 소망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독선적인 정치 행태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진리와 정의를 배운 학생들이 비민주적인 정치행태를 보고 실의에 빠지거나 이에 저항하다가 희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믿고 있는 성균관대 교수 일동은 현 정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무리한 공권력의 사용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여야 한다.

1. 현 정권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사상, 표현,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 들지 말며,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여 언론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여야 한다.

1. 정부는 혹독해진 경제 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나 철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09년 6월8일

이에 뜻을 같이하는 성균관대 교수 일동

-앞으로 서명운동은 추가적으로 진행할 생각인가?
(박승희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단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서명운동은) 마감했다. 서명 동참자를 모으는 과정이 매우 개방적이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나온 결과이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과 다시 모임을 갖고 상의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

(박상환 동양철학과 교수) "대학별로 나올 시국선언은 10일까지는 (모두) 나올 것이다. 우리 성균관대 입장도 다른 대학과 한 번 의견을 조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성균관대 서명운동) 마감하고 추후에 다른 대학과 상황을 봐가면서 조절할 생각이다."

-35명은 좀 적은 숫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상환) "우리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균관대 교수님들이 굉장히 공부만 열심히 했다. (이전에 우리가) 성명을 낼 때는 10명 내외였다. (이번 성명접수는) 주말이 끼어있고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뜻하지 않게 호응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할 것이란 예감은 많이 받았다."

-시민단체와 연계할 계획은 있나?
(박상환) "교수들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이는 문제는 차츰 생각해보겠다."

-성균관대 교수들이 그동안 성명을 따로 발표한 적은 있나?
(박상환) "그전에 대운하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성균관대는 전통적으로 80년대에는 (성명 발표를) 많이 했다. 90년대 들어와서 사회적인 분위기와 학교 내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거의 하지 않았다. 이번에 시국선언 하실 분들 모집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정말 뜻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참여했다."

-언론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상환) "성명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분들이 참여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과 같이 인터넷 관련법, 방송법 등에 관한 것들은 심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심히 우려하고 있다."

(박승희)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과거와 현실의 일부라고 생각이 든다. 심지어 일국의 대통령 한 사람마저 그런식으로 벼랑 끝에 몰아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사회조건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성균관대에서 같이 도모한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체적인 사건이 좀 많나. 그 중 하나가 용산참사 문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다. (철거민들이) 건물 옥상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떠밀려 죽었는데 현 정부는 무대응으로 방관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배타주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기득권 세력의 잔인한 작태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올해가 기점이 돼서 많은 민주화의 진전이 있길 바란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

우리 법학자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전임 법원장 재직시 재판 개입을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것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 대법관은 대법원 진상조사단과 윤리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재판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 헌법은 국민이 사법권의 행사를 위임한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적 명령의 이행과 재판에 '부수'되는 집행업무인 사법행정이 동격의 가치로 취급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음은 자명하다.

양형제도를 보완하거나 불특정 사안에 대하여 사건처리의 효율성이나 재판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일반추상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특정한 부류의 사건들을 '행정'적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의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한결같이 신 대법관의 행위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확인한 데에 대하여 우리 법학자들도 그 뜻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개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 시점에도 당사자인 신 대법관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응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해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드디어 국민들은 법관이 어떤 외부의 간섭도 없이 공정하게 자신의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법관의 외압에 따라 재판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헌정위기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루빨리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소되어야 한다.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탄핵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마땅히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하여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면 국회마저도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사법부의 관료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견제받지 않은 사법행정권이 오랫동안 개별법관들을 마치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통제해 온 그릇된 관행이 누적되어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이다. 그리하여 불합리한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을 비롯하여 사법부의 관료화를 척결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제2의 신 대법관 사태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사법파동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간의 사법파동과 이번의 판사회의를 통해 제기된 법관들의 요구 및 국민들의 사법부 개혁의 열망에 대해 지금이라도 겸허한 자세로 해결의 의지를 표시하고 실천적으로 답하여야 하며, 국회도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우리 법학자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현재의 사법파동이 자유민주주의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하루빨리 종결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재판개입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을 속히 탄핵소추하라.

1. 국회는 사법부 관료화를 시정할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개혁과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법률정비방안을 제시하라.

1.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그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2009. 6. 8

사법권의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참여자 총 165명 명단]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태수(경희대) 고영남(인제대) 곽노현(방송대) 권건보(아주대) 권헌영(광운대) 권형둔(공주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창(고려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선광(원광대) 김성수(연세대) 김성진(전북대) 김성천(중앙대) 김승환(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연미(전남대) 김영희(상지대) 김 욱(서남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일환(성균관대) 김재훈(서강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진곤(광운대) 김창록(경북대) 김하열(고려대) 김홍균(한양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현철(이화여대) 김효신(경북대) 김희성(강원대) 노기호(군산대) 도재형(이화여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덕영(연세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수근(한양대) 박성호(한양대) 박수곤(경희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승룡(방송대) 박준석(전북대) 박지현(인제대) 박태현(강원대) 박찬운(한양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변무웅(대진대) 백좌흠(경상대) 백태승(연세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성선제(한남대) 선정원(명지대) 손창완(연세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오식(전남대) 신동룡(강원대) 신봉기(경북대) 안 진(전남대) 안춘수(연세대) 엄순영(경상대) 양현아(서울대) 여치현(강원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정진(부산대) 오종근(이화여대) 오호택(한경대) 윤영철(한남대) 윤진숙(숭실대) 윤철홍(숭실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국운(한동대) 이덕연(연세대) 이동승(상지대) 이부하(영남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상경(광운대) 이석우(인하대) 이승우(전남대) 이승욱(이화여대) 이승준(대전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영록(조선대) 이유정(인하대) 이윤제(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철호(남부대) 이헌환(아주대) 이호중(서강대) 이희훈(선문대) 임상혁(숭실대) 임성권(인하대) 임재홍(영남대) 임지봉(서강대) 장덕조(서강대) 장은주(영산대) 장철준(한동대) 전지연(연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문식(전남대) 정병호(서울시립대)정영선(전북대) 정인섭(숭실대) 정종길(경기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한중(한국외대) 정호경(한양대) 정훈(전남대) 제철웅(한양대) 조 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재현(동아대) 차성민(한남대) 차정인(부산대) 채영근(인하대) 채형복(경북대) 최봉석(동국대) 최우정(계명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희수(강원대) 하승수(제주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훈(연세대) 한상희(건국대) 한인섭(서울대) 허순철(경남대) 홍기원(서울시립대) 홍성수(숙명여대) 홍명수(명지대)홍완식(건국대) 황성기(한양대)

다시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한다

노무현 전임 대통령의 서거와 국민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절감하였다. 검찰의 부당한 법집행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모욕당하면서 한편으로는 재벌언론에 의해 오도되어 세간의 피상적인 무관심과 질시 속에 파묻힌 채 고뇌하던 양심은 생명을 던져 그 부당함의 실체를 온 몸으로 증언하였다. 이것은 비단 그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사회가 얼마나 암울한 먹구름에 덮혀있는지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한 것이라 여겨진다.

 

현 정부는 전임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집권 이래 공안정국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표적수사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강압적인 통치를 자행하여 왔다. 잃어버린 십년 세월 운운하며 언론마저 이에 편승하여 견제와 비판은 커녕 기득권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근래 들어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과연 정의롭게 행사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시위와 관련된 재판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법부의 위상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추락해버렸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언론기업의 대표가 연예계 비리와 관련하여 무고한 생명을 자살로 몰아간 일도 적당히 무마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재벌기업의 수 조원 재산에 대한 상속세 집행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도 이 나라의 법률이 소수 기득권층의 노리개로 전락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국민의 주권에 의해 위임된 법률이 이처럼 언론과 검찰 그리고 재벌기업 등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 대다수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사로잡히게끔 만들고 있다.

 

87년 6월항쟁을 통해, 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땅의 민주주의가 이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권이 자행해온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민주적 제도와 정치문화는 질식 상태에 놓여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고,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가난한 철거민들의 요구를 폭압적으로 진압하여 용산참사를 불러왔다. 온라인상의 의견교환과 여론수렴도 무단적으로 차단하려 들고,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 집회를 가로막는 등 시민의 민주적 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경찰국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강단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정의와 진리에 관해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 암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 이상 슬픔과 좌절 속에서 개탄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정의가 희생되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앞날을 기약할 수도 없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태의 진전을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빚어진 과오는 지저분한 앙금을 걷고 반드시 제대로 청산되어야 한다. 임시방편으로 섣부르게 화해와 용서를 말할 것이 아니라 뼈저린 반성과 근본적인 개혁이 함께 뒷받침될 때에야 비로소 화해와 통합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깊이 반성하고 화합과 소통의 정치로 거듭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 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관해 국민 앞에 충심으로 사죄하여야 한다. ▲정치권력을 비롯하여 각종 기득권 계층에 의해 휘둘리는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미디어 관련법안 등 민주질서를 파괴하려는 각종 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9년 6월 7일. 동아대 시국선언 참여교수 일동.

강대우, 강신준, 강은교, 권치명, 김광철, 김달효, 김성연, 김수정, 김재웅, 김재현, 김종현, 남찬섭, 도성국, 박수천, 박영태, 박유리, 박인호, 박종탁, 박학길, 서금홍, 설광석, 손승길, 신진, 신홍철, 여남회, 오응수, 우진희, 윤성욱, 윤철현, 이기영, 이동대, 이범수, 이병창, 이영기, 이윤원, 이정형, 이학기, 임효섭, 장상목, 장세훈, 정문상, 정봉석, 정숙경, 정정남, 정희준, 조관홍, 차성수, 최인택, 최홍규, 한성진, 한수영, 홍성민, 홍순권, 황연수, 황영현, 황을철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 취지

우리 시민사회 원로들은 평생동안 국가를 위하여 나름대로 각분야에서 성심을 다하여 헌신한바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으로 일하여 경제적인 부를 이룩하였음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왔다

아울러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분단된채 참혹한 전쟁을 치루면서 통일의 염원을 가지고 지난 반세기동안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문턱에 겨우 다다르는 국민적 자존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우리가 애써 이룩한 공든 탑을 이명박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이후, 건국60주년 운운하며, 우리 헌법 전문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을 1919년이 아닌 1948년이라며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동을 저지르는가 하면, 남북특수관계를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외교문제로만 다루어야 한다면서 스스로 남북 간의 자주적인 대화채널을 단절시키고 6.15와 10.4 선언 마저 부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90년대 이전의 냉전 시대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상황으로 되돌리는 반민족, 반역사적 작태를 저질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은  외면 한 채,  주저없이  '재벌기업 프랜들리'를 주창하며, 대기업과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서민대중과 소외계층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생존권의 요구, 자유롭고 평화적인 의견 표출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해 왔으며,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로 전직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온 국민을 충격과 비통에 빠져들게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원로들이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한탄하고, 비분해 하고, 바라만 보면서 아무일도 하지 않고 지낸다면, 우리들의 지난 고생이 너무도 허무하고, 나라를 지켜온 선열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며, 미래의 후손들이 우리를 비겁자로 치부할 것인 바, 시민사회 원로들이 뜻을 모아서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식과 이성을 되찾아 우리 헌법을 준수하고 역사를 계승하며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섬기는 그러한 대통령과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입장과 바램을 천명하고자 오늘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 원로 시국선언 을 하게 되었다.

2009년 6월 7일      

새날희망연대일동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훼손을 중지하고 겸허히 국민과 소통하라!

우리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국민이 큰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다. 봉하마을은 물론 시청 앞 광장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은 전 세계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야만 했는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줌의 재로 정토원 부모 곁에 잠들었지만, 골수에 사무치는 비애와 상실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이 땅의 분열적 민주주의를 쇄신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반만년 역사를 통해 비로소 오늘날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이루었건만, 도처에서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신음하고 있다. "국민을 섬기겠다"며 "국민과 나눔의 통치"를 하겠다고 한 취임 일성은 간 곳 없고 군사 독재시절로 회귀하는 역사적 퇴행에 의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시국이 위태로워지고 있기에 가만히 앉아서 있을수 없다.

지난 정권에선 냉전이 해체되고 한반도에도 남북 간 화해협력이 진전되어 남북관계 발전의 기틀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퇴물인 냉전적 이념을 다시 끄집어내어 갈등과 대결과 분열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동시에 이 정부의 PSI 가입 등 대북강경 정책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서해상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현실에 대해 그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회, 시위, 언론, 출판 등에서 표출되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극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반대쪽 소리에는 법치라는 이름으로 단죄하고 있다.
지난 번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은 사법부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마저 국민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뒤흔들고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까지 자의적으로 고치고,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교과서에서는 일본식민지를 미화하는 해괴한 일 까지 벌어지고 있다.

현 정부는 시청 앞 광장을 경찰버스로 온통 둘러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 현장까지 강제로 철거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세계의 뉴스 거리이자 웃음거리로 나라의 위신과 체면을 송두리 채 깎고 있다. 특히 경찰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으며, 경찰력이 없으면 정권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앞으로 진행될 이른바 '미디어 법' 처리 등 수많은 사안들과 총체적 난국에 대해 재차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하루속히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로잡고 국정을 일대 혁신하여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7일      

새날희망연대일동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 결의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사과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전국적인 추모 열기와 더불어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변화와 쇄신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를 정권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인식하여 이를 억압하거나 외면하려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적 분열과 국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지고 사죄하라.

하나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집권 이후 견지해 오고 있는 일방주의적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 을 즉각 단행하라.

하나
4대강 정비 사업 등 대형 토건사업을 즉각 폐기하고,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민생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악화 되고있는 남북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냉전적 좌우 이념 대결을 중지하며 6.15 와 10.4 선언을 이행하라.

하나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랑스런 민족이다. 식민사관과 특정국가에 종속된 가치관을 지양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토대위에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09년 6월 7일      

새날희망연대일동

오늘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축복과 염원 속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1년을 조금 넘긴 오늘, 우리는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가 다시 피폐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연구실에서 읽던 책을 덮고 목소리를 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으로 촉발된 기나긴 촛불의 행진을 청와대 뒷산에서 바라보며 자성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의 염원을 전하고 물러선 우리 시민에게 되돌아 온 것은 성숙한 시민에 대한 온당한 대우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속도전, 돌격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상식을 넘어서는 공격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촛불시위 관계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사법처리 등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억압,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오랜 세월 동안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온 연세대 오세철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정치연합 등에 대한 사법적 조치들이 보여주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 YTN 노조위원장 구속과 MBC PD수첩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조사로 상징되는 공적 담론에 대한 불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참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까지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로 간주해 국민의 목소리를 법의 힘으로 억압하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걱정을 넘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절대가치인 참여와 자유를 박탈해 버릴 소위 'MB 악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지난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월스트리트발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역사의 전환기를 도외시하고,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등 신자유주의정책을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힘쓰기는커녕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낙후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용산에서 성실히 살아온 이웃이 참사를 겪는 꼴을 목격해야 하며, 우리가 왜 우리의 발이 되어 열심히 살아 온 택배화물 노동자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봐야 합니까?

 

우리 이웃의 죽음을 애도하고 수습하기도 전에 우리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마저 감내해야 하는 지경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또 노무현 전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왜 하필 지난해 7월 수많은 기업인 중 유독 노전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씨와 강금원 씨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사찰이 시작되어 결국 노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로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정치 보복적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가능하지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검찰, 국세청으로 상징되는 '사정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대통령의 탈권위주의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역사의 발전을 되돌려 국세청과 검찰을 다시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국회와 여당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아가려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노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이 보여준 슬픔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별다른 자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만에 다름 아닙니다. 그 같은 오만은 결국 정권과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을 것은 이어야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미덕을 계승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정 권력기관'의 중립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 왔습니다. 그 모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을 합의하여 처리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약속해야 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비가 오기 전에는 타는 목마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지가 촉촉이 젖어서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의 소망은 이어질 것이며, 외침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손과 발을 묶어도 소망은 결코 속박할 수 없고, 입을 막아도 목소리는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과오를 깨닫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행진에 국민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09년 6월 7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서강대학교 교수 45인 일동

 

김경수, 김균, 김근, 김성례, 김용해, 김정택, 김재훈, 김태원, 김학순, 남준우, 류동춘, 류석진, 문진영, 박광서, 박정섭 박호성, 서동욱, 손호철, 신경원, 신호창, 양지훈, 원용진, 원재환, 윤각, 윤병남, 이근욱, 이동섭, 이상란, 이상수, 이요안, 이욱연, 이정훈, 이태수, 임상우, 임지봉, 장순란, 정유성, 정재현, 전상진, 전종호, 조상현, 조옥라, 조현철, 최기영, 한징택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시국선언문

 

- 민주주의 앞에서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고민한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땅의 청년으로서,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에 온존하고 있는 모순과 억압에 대해 맞설 책무가 있다. 그 의무와 책임 속에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보장되고 있지 않는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바이다.

 

지난 5월 23일, 전 대통령의 힘없는 죽음 앞에 온 나라가 큰 슬픔에 빠졌다. 그를 애도하는 조문 행렬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고, 조문객들의 진심어린 애도의 물결은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었다. 이러한 끊임없는 조문행렬은 단지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을 추모하는 발걸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는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모두의 진정이 담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한걸음, 한걸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을 담았을 국민들의 심정을 현 정부는 하루 빨리 마주하여야 할 것이다.

 

1987년 우리학교 이한열 선배가 열사가 되던 그날 외치던 민주주의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우리의 품으로 되돌리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의 정신과 연세대학교에 면면히 흐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기억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으로 일구어낸 민주주의가 2009년 현재,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해 있음에 분노한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그들의 핏빛 선명했던 외침이 사그라들어 버린 지금, 우리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전진보다는 퇴보를 계속하고 있는 현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는 많은 권리를 빼앗긴 채,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꺼려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바람이 표출되었던 '촛불집회'는 이제 1년이 지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여린 불빛을 피워냈던 평화적인 촛불과 마주하였던 것은 무장경찰 병력과 물대포, 그리고 소환장이었다. 일렬로 줄지어 서서, 방패를 들고 시민들과의 경계를 만들고 있는 그들을 보며, 정부와 시민이 '그들'과 '우리'가 되어 방패 이상의 경계로 나뉘어 각자의 구획 안에 갇혀있음에 청년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뿐만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저가 되는 언론의 독립성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로 끊임없이 침해받고 있고,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조차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는 익명성 보장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상의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조차 차단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법부의 정의와 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흔들리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집회와 관련하여 해당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삼권 분립의 원칙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현 정부 하에 우리 국민들은 생존권과 주거권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폭력적 강제 진압으로 인한 참사는 역행하고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민주화를 외치던 그 시절의 목마른 외침과 시민들을 향해 아무렇지도 않게 겨누어져 있던 폭력의 총구를 상기시켰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고, 사건을 숨기려는 검찰 때문에 재판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하였던 검찰 수사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적 수사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수사 시작 3주가 지나도록 명확한 증거와 사건 처리 방침을 밝히지 못한 채 의혹만을 계속 제기한 이번 수사는 국가의 원수를 지냈고, 국민의 존경 속에서 또 다른 소외계층을 위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전직 대통령과 그 유가족에게 큰 상처와 모욕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애도의 물결조차 막으려 했던 그들의 정치적 행동은 전 국민의 추모를 받고 있던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못한 행동들임에 분명하다.

 

현 시국의 문제는 여야로 나뉘는 정치적 대립도,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나뉘는 이념적 대립도 아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반성, 그리고 정부당국의 자기성찰이다. 민주화를 이룬지 언 20여년, 정부는 눈과 귀를 가린 채,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잊어가고 있는 듯하다. 국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마음껏 내지도 못하고, 정부의 벽 앞에 힘없는 시민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지금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겠다던 민주주의의 다짐을 기억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진정한 '우리'의 정부가 되기 위한 그들 스스로의 노력을 이 시대 이 땅의 청년으로 간절히 요구하는 바이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현 시국에 대한 청년들의 열망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현재까지 자행되었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국가 통치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민주사회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의 보장을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신영철 대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

 

2009년 6월 4일

 

제 46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제 46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박준홍, 부총학생회장 김예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은 우리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주었다. 사상 유례없는 애도의 물결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잘 대변한다. 그러나 국민장이 끝난 지금 우리는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현 시국이 독재냐 민주주의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또한 한미쇠고기협상 파동에 대한 시민의 촛불 시위를 억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미네르바 구속 등을 포함한 인터넷 언론의 봉쇄, MBC PD수첩의 수사와 KBS, YTN 사장의 교체 등 방송의 탄압, 그리고 6명의 무고한 서민들의 죽음을 몰고온 용산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한 결과이다.

 

현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앞에 전국적으로 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애도를 표한 것이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충격과 연민 때문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요, 반성을 촉구하는 적극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마치 아버지를 잃은 것 같은 슬픔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현 정부의 무리한 수사에 내몰린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국민의 정신 속에 오만한 권력과 기득권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서민 대중의 운명으로 상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릇 국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들이 그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주요한 치적들을 무조건 폐기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민생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퇴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러한 지역주의와 민생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부터 내각의 구성과 이어진 총선에서 오히려 지역주의를 조장하여 국가를 분열시켰으며, 경제성장을 앞세워 부자와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민생문제를 저버리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는 합법을 가장한 직접적인 강압과 교묘한 우회 방법으로 탄압하여왔다. 현 정부는 국민들의 민주적인 촛불시위를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억압하였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던 방송의 PD들 구속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으며, 인터넷에서의 자발적인 발언을 탄압하였다. 그중에서도 용산 참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과 반민생적 정책이 어떤 결과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대구경북 지역의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이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오랜 민주화투쟁을 통해 획득한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하고 애도하는 수많은 국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은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반민주적, 반민생적인 정책을 반성하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미디어관련법의 제정을 포기함으로써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길만이 국민과의 막힌 소통을 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4대강 개발사업 등 극소수 특권층과 재벌건설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폐기하고, 개악된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 반민생 악법을 재개정하여 서민들을 살리는 일자리 대책, 실업대책을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만이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길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대구 경북지역의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은 정책을 반성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교수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간절히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기 바란다. 국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주도했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중수부장 등을 해임하는 조치를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2. 시민들의 민주적인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밑거름이다. 따라서 이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경찰관계자들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언론과 방송은 정부의 강제적 폭력사용과 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감시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과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는 미디어관련 법안 제정을 즉각 포기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 지금까지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철거민의 주거권 확보 등 서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서민 살리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6월 5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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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참여자 명단

(총계 313명)

 

<구미1대학> 구자광 김완규 심유봉 오진훈 계4명

 

<경동정보대학> 김정희 유인식 한문식 계3명

 

<경북과학대학> 김경두 이상훈 이영진 이용진 이종춘 임시룡 정현모 계7명

 

<경북대학교> 강영화 강진아 강진호 강호영 고정도 권덕기 권선국 권철우 김감영 김교원 김규원 김규종 김기현 김두식 김문갑 김미정 김병수 김병욱 김사열 김석수 김석진 김성택 김영기 김영신 김영하 김영화 김용수 김유경 김윤상 김재석 김재철 김정일 김주현 김진숙 김창록 김창우 김철수 김춘동 김태균 김형기 김형래 김흥근 김희호 나원준 남길임 남재일 노진철 류진춘 박경로 박모라 박병구 박상우 박용구 박우식 박재용 박정순 박종희 박지구 박진완 박현수 방 인 배성우 배한동 백두현 문순영 서보혁 서종문 손철성 안창현 양승경 엄재열 엄창옥 왕태웅 우인수 윤영란 윤영묵 윤재석 윤재수 이강은 이개석 이광률 이경의 이기웅 이대우 이덕형 이동복 이동진 이문기 이성준 이세동 이영경 이우철 이재열 이재하 이정우 이주형 이준섭 이지하 이형철 이혜성 임병훈 임승택 임종진 임충규 장동익 장윤득 장지상 전현수 정병호 정우락 정재동 정태훈 정희석 조주은 조철기 조현춘 주보돈 주영위 진수미 진익렬 채권석 채장수 채형복 최승수 최인철 최정규 최호명 허정애 홍성구 황보영조 황위주 황의욱 황재찬 황찬순 계134명

 

<경북전문대학> 손영호 이해진 진명철 최용전 한재성 현인환 계6명

 

<경주대학교> 김대환 김성민 성홍모 신희영 유영준 계5명

 

<계명대학교> 김광협 김무진 김병선 김영철 김중순 김혜순 노중국 심호택 윤영진 이성환 이윤갑 이효영 임운택 최미정 최종렬 계15명

 

<김천대학> 도지호 계1명

 

<대구대학교> 강영걸 강운선 고동우 고의석 고진한 권응상 권혁철 김동윤 김문봉 김상호 김성애 김성진 김신환 김영범 김용원 김의명 김인숙 김재훈 김진상 김홍중 나인호 남영복 남인길 도용태 류성진 류혜경 박상규 박순진 박원석 박진태 안현효 양진오 오정준 유병제 유영희 윤덕홍 이가연 이규환 이재정 이정복 이종찬 이진숙 이희영 임석회 장병관 전경구 전영란 전형수 정성용 정수철 정종배 조성재 조순제 조한진 주은선 최병두 최양규 최철영 한성덕 허영은 홍승용 황보각 계62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이득재 계1명

 

<대구보건대학> 계재영 김인환 이태호 장준영 최병진 추홍록 계6명

 

<대구예술대> 이승국 계1명

 

<대구산업정보대학> 김대곤 손동화 정재한 최명희 계4명

 

<서라벌대학> 홍사철 계1명

 

<안동대학교> 김영식 배영동 안병걸 윤지홍 이성로 이윤화 이해영 임세권 임언택 임재해 정진영 한양명 계12명

 

<영남대학교> 강길호 구춘권 권오중 김봉남 김재오 김정모 김태일 김학노 김혈조 김혜란 나공수 박종갑 박주원 박현수 박홍규 배영순 배태일 배현석 백찬욱 서인석 손승회 송병렬 신승훈 안의진 여중철 윤세훈 이광오 이승렬 이정희 이혁화 이현진 임성우 임완혁 임재홍 장문석 정달현 정병기 정봉교 정인성 정지창 조임영 주형일 최범순 최소인 최연숙 최익주 최재목 최환 최현숙 황평 계50명

 

<포항공대> 박선영 계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