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 단상

2010. 7. 31. 22:02 from 정치/사회

그렇지 뭐. 이젠 별로 화도 안난다.

그냥 긴 호흡으로 가자.
결국은 이 사이비 잡탕들 모두 사라지면, 건전한 우, 건전한 좌가 힘을 얻어 최소한 지금보단 건설적인 나라를 만들어 내지 않겠나. (어이쿠, 그 '건설'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래도 누군 좋겠다. (지금은)
시끄럽다. 자자.

Posted by 게몽 :
문화부, 영진위원장 사퇴 거듭 촉구 [연합뉴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0일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지적을 받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조 위원장이 계속 버티면 해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임명권자인 장관에게 해임 권한은 있지만 법률 검토를 해보니 해임 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왜...내부감사 착수해서 꼬투리 잡아 해임시키면 되잖아.
이 분들 생각 안나나?


Posted by 게몽 :

쇼맨

2010. 6. 5. 16:11 from 정치/사회

(연합뉴스)
선거 전에, 전래에 없었던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다.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에 대한 응징을 엄숙히 선언한 것이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쟁기념관이라니. 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더 웃긴다.


(연합뉴스)

선거가 지났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 전면전의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대통령이 말한다. 선거 전 그 대통령 말이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고 안하고는 그 사람 맘에 달려있었나보다.

이런 말도 했단다.
21세기에 이런[폐쇄성과 독제체제의] 나라[북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글쎄...이런 나라도 있다.
(권우성/오마이뉴스)


+ 연합뉴스
Posted by 게몽 :
무상급식에 대해 한나라당의 반론이라는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의 자녀 점심값까지 정부가 다 내줄 만큼 우리 정부가 한가하지 않다,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혈세를 부자급식에 써서는 안 된다.

사회 복지라는 것은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인데, 이것은 당연히 세금이 되겠다. 그런데, 이 세금은 부자들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거나 안내면 된다.
고로, 정상적으로 하자면, 부자급식이 아닌게다. 왜? 많이 냈으니까.

한나라당의 수준이야 익히 알고 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그래도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부자감세를 추진하려다보니 앞뒤가 안맞나?

+ 한겨레
Posted by 게몽 :
Posted by 게몽 :
옛 민중당 동지 차명진 “오세철씨 보안법 체포 당연” [경향닷컴]

한나라당에 참 인물 많다. 이번엔 이런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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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차명진. 출처는 엠파스 인물검색)

이렇게 얘기했단다.
‘나는 사회주의가 좋다’라고 생각할 자유는 있지만 그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회합하고 강령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 자유는 없다.
생각할 자유는 있지만 실천할 자유는 없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그 유명한 자유주의 이론의 자유인가? 그럼 오세철교수가 하지 말았어야 할 실천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오씨도 처음에는 그냥 생각만 했지만 좌파정부 10년 동안의 보호 속에서 경계를 넘어서 기업을 국유화하고, 소비에트를 목표로 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무슨 대단한 결사대라도 만든 것 같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념을 동지들과 공유하고 알려나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보다 다양한 사상들이 토론의 광장으로 나와 서로 경쟁하고 융합되고 성장하여야만 세상이 발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 아닌가.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자본주의든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에 불과하다. 이건 방법론이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환경과 사회와 그 구성원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또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사상적 편식에 길들여진 사회는 병든 사회이다.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놈의 정부/여당이 아무리 "갱제"를 살려 놓는다 해도, 사상적 경쟁력이 없이는 모래위의 성일 뿐이다.
자연의 이치에서 교훈을 얻으라. 유전자의 다양성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종족을 이어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되듯이, 사상도 다양성을 바탕으로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새로운 세상을 온전히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제발 그 유치한 짓거리들은 짚어 치우라.

[게몽]

+ 추가 2008. 8. 29.
오세철교수 등 ‘사노련’ 7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경향닷컴]
당연한 결과다. 차명진씨. 좀 뻘쭘한가?
Posted by 게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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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엠파스 인물검색)

공성진 "이명박 '거꾸로 태극기', '의도된 음모'일수도" [프레시안]

즉흥적으로 한국응원단에서 태극기를 빌려와 썼다는데, 그럼 한국응원단에서 MB에게 직접 태극기를 골라줬을리는 없고 MB 일행중 태극기를 전달한 사람이 음모론의 주체가 되겠군.
의전담당자가 안티일거라는 네티즌의 우스개소리는 봤었지만, 한나라당 최고의원이라는 사람이 직접 언급을 하니 참 이건 코메디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 근거없는 음모론을 남발하고 다니는 게 특기인 모양이군. 얼마전에도 촛불 배후로 DJ를 지목하지 않았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맨날 웃는다. (허탈하게)]

인물검색을 보니, 정치철학, 미래학 박사에 대학교수까지 했었다던데, 참 학위며 교수 타이틀이라는 게 별것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든다.
무가치한 인간이 교수도 해먹고, 의원도 해먹고,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생각해보면, 그런 인간들이 살아 남으려니 요즘같은 발악도 하는 것이겠지.
대화나 논리가 안되니, 무력과 음모론으로 대처할 수 밖에.
수가 빤히 보이는데, 계속 그러니까 참 우스운 꼴이 되는거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분위기 파악이 안되나?

[게몽]
Posted by 게몽 :
李대통령, 끝내 '정연주 해임안'에 서명 [프레시안]

놀랍지도 않다. 몇달간 괜한 짓을 했을리 없지 않은가. 이미 공개된 각본이었으므로.
가소롭게도, 이미 포스팅 한 바 있지만, 그들의 만행은 대단히 구식이다.

특별감사 → 해임 제청 → 대통령이 해임…노태우 정권때와 판박이 [경향닷컴]

지금은 인터넷의 시대. 인터넷이 곧 대중이고 자유다.
억압되지도 않고 제어되지도 않는다.
앞마당을 막으면 뒷마당이 있고 뒷마당을 막으면 문밖이 있다.
그리고 이미 언론은 이 무한자유공간 인터넷과 공동생명체로 굴러가고 있다.
이 시스템은 대중에 의해 생산되고, 재생산되고, 걸러지고, 증폭되고, 공유되는, 거대한 생태계이다.
인간이 스스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지구를 죽여가고 있듯이,
인터넷도 제어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인류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을 죽이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죽는 날은 결국 너희도 죽는 날이다.
너희가 쏜 화살은 결국 너희의 정수리를 향해 날아갈 것이다.

[게몽]
Posted by 게몽 :
MB 일당의 만행을 지켜보며, 정말 분하고 씁쓸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다행스러운 점도 있다.
그들의 행동 양식이 대단히 구식이라는 점이다.
20년도 더 지난 방법으로 2008년을 진압하고 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뼈져리게 겪어온 우리들에게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힘을 잃어가는 촛불에 계속 기름을 부어주고 있다.

[게몽]
Posted by 게몽 :

MB의 해임을 명한다!

2008. 8. 8. 15:27 from 정치/사회
KBS 이사회, 끝내 정연주 해임안 가결 [프레시안]

이사회는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 경영수지의 적자를 구조화시키고 고착화시킨 점,
△부임 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팀제 개혁이 자율권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낳고, 조직내부의 통제기능이 상실되는 등 인사제도 개혁에 실패한 점,
△편향방송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탄핵방송 등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유로 2008 축구중계 방송사고를 초래하고도 지휘책임을 묻지 않는 등 관리부재와 기강해이
등을 해임 사유로 꼽았다.

비슷한 이유로, 아래의 책임을 물어 MB의 해임을 명한다.
  • 부실한 나라 경영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고 국고를 탕진하는 국가 경제 황폐화를 구조화시키고 고착화시킨 점.
  • 부임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고소영, 강부자 내각과 보은인사는 자율권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낳고, 조직내부의 통제기능이 상실되는 등 인사제도 개혁에 실패한 점.
  • 국민을 근거없는 이념적 잣대로 이분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경영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등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고도 지휘책임을 묻지 않는 등 관리부재와 기강해이한 점.


국회는 즉각 MB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

[게몽]

...
아, 너무 공허하고 슬프다.
Posted by 게몽 :

예언

2008. 8. 6. 14:04 from 정치/사회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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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문당)

4.19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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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5.18광주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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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명)

6월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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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명)

그리고, 또다시 2008년의 3월, 4월, 5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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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

그리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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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프레시안)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그것은 항상 진보하는 방향이었다.
민중이 잠시 억압되었다고해서 제압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결국은 민중이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 자손은 대대로 네가 지은 죄의 오명을 주홍글씨처럼 달고 살아갈 것이다.
지금은 아프지만, 고로 슬프진 않다.
다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수준이 안맞아서 쪽팔릴 뿐이다.

[게몽]
Posted by 게몽 :
어제 있었던 우울한 일 2가지.

첫번째는 집으로 오는 지하철역에서 술취하고 무례한 노인에게 봉변을 당한 것.
환승역에서 내리려고 문앞에 서있는데 술취한 노인네가 나를 밀치고 문앞에 섰다. 아무런 양해도 없이. 거의 넘어질뻔 할 정도였다.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항의를 하자, "나부터 내리고 내리면 되잖아"란다. 그리곤 휙 사라졌다.
환승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 틈에서 또 그 노인네를 봤다. 눈이 마주쳤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나를 쳐다보는 것이다. 어이가 없어 "쳇" 한마디 했더니 이번에는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들어온다. 하는말이 "야 내가 먼저 내리면 뭐 어때"였다. 그리곤 누군가 말리는 틈을 타 또 휙 사라져버렸다.
순식간에 무례한 노인네한테 봉변을 당했다. 경험상, 지하철의 노인석을 점유하고 있는 많은 노인들이 대개 이 모양이다. 아무 양해도 없이 밀치고 시끄럽고 도대체가 안하무인이다. 무슨 대접을 받고 싶은건가? 공경심? 짚어치우라.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X같은 기분이 현재의 정치 상황과 오버랩 되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정부, 정당한 항의도 먹히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 말이다. 이거 일시적인 사회 현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원래 이런 거였나?

두번째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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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 수치만 보면 아슬아슬한 패배로 보이지만, 아시다시피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선거 결과의 면면을 한 번 보자. 우선, 지역별 투표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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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보이면 그림을 클릭)

전체 유권자의 15.4%만이 투표를 한 기록적인 저투표율.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선전이다. 두 곳 모두 19%대.
그럼 투표 결과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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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보이면 그림을 클릭)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박빙인데, 또 눈에 띄는 지역이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대표적인 MB 수혜구인 강남구와 서초구의 투표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주경복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낮다. 무슨 조직적인 운동이라도 있었는가? 아니, 공정택 당선자야말로 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힘을 많이 쓸 사람이 맞다.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서울교육청 ‘강남’ 챙기고 ‘교육’ 팽개쳤다 [한겨레]

사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실은 이 결과는 박빙의 승부가 아니라 완전하고 처참한 패배이다.
왜? 백만 촛불 집회는 허구였다. 전체 서울시 유권자 800만명 중 50만명이 채 안되는 6% 정도의 표도 이기지 못하는 촛불이었다. 촛불문화제를 그저 문화제로 알고 놀러 다닌 것이 틀림없다. 촛불에 나가지 못하는 나같은 수중의 빙산 밑둥이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오산이다. 800만의 반, 아니 반의 반이라도 200만인데, 아니 그 반이라도 100만인데, 50만에도 훨씬 못미치다니. 촛불의 정치세력화 운운하는 것은 한낱 춘몽이었다.
의문투성이었던 MB의 과반수이상 득표가 이해가 되는 순간이다. 우리들의 수준이 딱 MB였던 것이다.

우리는 이 더러운 유산을 어떻게 떨쳐버릴 것이며, 또 무슨 면목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할 것인가.
너무나 우울한 날이다.

[게몽]

2007년 7월 31일 추가
이 대통령 “공정택 당선, 새정부 교육정책 국민적 지지 확인” [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은 ...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규제 완화와 공기업 개혁 등 개혁정책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

그래, 결국은 MB에게 이런 시그널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망할.
Posted by 게몽 :


위 그림은 내가 실타래의 촛불 배너를 교체하면서 그린 것이다. 오른쪽의 숫자는 차기 자치단체장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일정(야...정말 멀다...)이고, 왼쪽의 문구는 그저 그 일정에 맞춰 현재의 정부를 점유하고 있는 나와 정치적 방향성이 상극인 사람들이 선거의 결과로 조용히 물러나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준비한 마지막 예우의 말이다.
굳이 기존의 실타래 배너를 교체한 이유는 촛불의 그 다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시민들이 거의 매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촛불이 벌써 몇 달째이다.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과연 달라진 것이 있는가?
최장집 전 고려대 교수는 얼마전 은퇴에 즈음해 촛불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주장한 바가 있다. 이 주장은 다른 진보 논객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혐오해 마지않는 MB 정부도 알고보면 국민의 반 이상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다.(도대체 왜!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이지 않은가) 룰은 룰이다. "현 정부 퇴진"이라는 구호가 답답한 마음의 표출이 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막가자는 상황이 온다면 경우가 다르겠지만, 노 정권때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왔던 예를 보자. 임계치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뒤집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짓이며, 설사 뒤집는 이론이 우세하더라도 사회적 안녕을 우선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파장되는 사회적 갈등과 손실에 대한 손익 계산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촛불이 한계는 있지만, 가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이 빨리 모색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운동이 새로운 시민 정당화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반한나라당이라는 기치말고는 한나라당과 별 정치사회적 기반이 달라보이지 않는 민주당이나, 좌파로 치부되어 버려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진보당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말 영향력있는 시민 정당으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야 말로 촛불2.0이 아닐까.
촛불2.0은 좌파이념같은 정치 이념이 아니다.(대부분의 촛불 참가자들은 어찌보면 태극기를 흔들고 자주외교, 자주경제를 주장하는 지극히 우파적인 애국주의자들이다.) 그저 안전한 쇠고기를 먹자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닌가(물론 MB 정부의 주옥같은 무개념 정책들이 허다하다만). 나는 어려운 정치적인 이론보다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에 기반한 정당화를 희망한다. 그것이 녹색당이 되어도 좋고, 경제주권당이 되어도 좋다.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대다수가 자유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세대를 거쳐 영원히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되겠다. (경제 성장 6%가 아니다. 이 멍청아!)

그런데, 눈앞에 닥친 촛불1.5은 다름아닌 투표다. 우리의 룰, 대의민주주의의 룰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설이 길었지만 실은, 오늘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다.
아침에 못하신 분들, 저녁 8시까지니까 일찍 퇴근해서 투표해주시길 바란다.

[게몽]
Posted by 게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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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촛불시위 배후로 김대중 전 대통령 지목 [한겨레]

공성진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란다. 그 사람 왈,
촛불집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문 속에 민주당의 차기 집권 구상이란 틀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기는 한다마는 정말.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수준이 정말...

[게몽]
Posted by 게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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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인권침해 처벌하라-포럼아시아·아시아인권위 권고 [한겨레]

앰네스티에 이어, 아시아 15개국 40개 인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포럼아시아와 아시아 인권상황 연구·조사기관인 아시아인권위원회의 공동조사단이 25일 발표한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촛불집회 현장에서 취재기자, 의료지원 봉사자, 변호사 등 인권옹호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권고문을 발표했다. 조사단은 권고문에서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비준국인 한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고, 법무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야간집회를 불허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할 것과, 민주적인 토론 정착을 위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바쁘겠다. 앰네스티 법적 대응도 해야 하고 이번엔 포럼아시아와 아시아인권위원회까지. 이번엔 법무부와 경찰청 방문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아예 만나주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스스로 대화를 거부했다면 자신들이 자신이 없고 떳떳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조사단은 이번 조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9월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한편, 유엔 특별보고관이 촛불집회와 관련한 현지조사를 벌이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자, 이제 유엔인권이사회에 상정되고, 실제로 조사가 나오면 어쩔건가.
인권 상황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의심받는 수준에 그 잘난 경제 선진국이 무슨 의미며 유엔사무총장국으로서의 위상은 또 뭐가 되겠는가말이다.
게다가 이건 또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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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제성호씨 인권대사 내정 해 논란 [경향닷컴]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고문 수사관의 노고도 인정", "제주4.3학살부정", "인혁당사건 무죄 이의 제기", "좌파 척결 주장" 등, 건전한 우익적 인권 개념도 아니고, 극우 파시즘적 인물이 "인권대사"에 내정된다는 것이다. "대사"라는 말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을 대표하는 임무를 맡긴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그런 임무를 맡게 된다니, 이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더 망신을 당하고 비웃음을 살 것인가 말이다.

[게몽]
Posted by 게몽 :
조갑제가 MBC 시청거부, 출연(취재)거부, 광고거부 운동을 제안했다고 한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

조갑제 "MBC 시청,출연,광고거부" 제안 [프런티어타임스]

기사 원문의 "MBC"를 "조중동"으로 바꿔서 그대로 읽어 보았다.

["MBC"를 "조중동"으로 바꾼 내용 전문]

조갑제 월간조선 전 대표가 "아직도 책임을 회피하는 조중동에 대한 거부운동"의 일환으로 "시청거부, 출연(취재)거부, 광고거부"를 제시했다.

조갑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는 국민들의 정당방위이며 합법적인 행동이다. 시청률이 떨어지면 광고도 줄어든다. 시청거부, 출연거부, 광고거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국민행동이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조 전 대표는 특히 "조중동에 광고를 내는 이들은 조중동거짓과 불법(不法) 선동이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광고비가 자신들의 존립근거를 허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 글에서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와 공정한 규칙이다. 법과 진실과 과학이 통해야 시장은 제대로 작동한다"며 "조중동(은)는 법과 진실을 파괴함으로써 시장경제의 바탕을 훼손한 것이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중동(이)가 촉발시키고 응원한 촛불난동으로 광화문 일대 상인들뿐 아니라 한국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법과 과학과 이성이 통하지 않는 나라로 낙인되었다.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고 누가 거래를 트려 할 것인가"하고 따졌다.

조 전 대표는 더불어 "(조중동(이)는) 거짓과 불법의 이중범(二重犯)이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인간광우병을 일으키는 위험물질인 것처럼 왜곡 과장 선동하고, 여기에 속아넘어간 이들이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이니 이를 평화적 시위라고 비호함으로써 불법(不法)을 응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중동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잘못을 범했다"며 "언론기관은 사실과 허위를 구별하는 전문성을 지닌다. 그런 언론기관이 거짓말을 하고도 바로잡기를 거부했으므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 일반인이 강도짓을 한 것과 형사가 강도짓을 한 것은 죄질(罪質)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끝.

촛불 시위 내용과 광우병 위험물질 내용 등 사실 내용만 조금 맞지 않을 뿐, 전체 주장이 구구절절 맞아들어가지 않는가?
같은 논리로, 조중동에 대한 광고거부 운동도 정당한 것이다. 그래서 조선일보에 대한 광고주 목록 제거를 거부한 구글코리아의 판단도 옳은 것이다.
구글코리아 “광고주 목록 삭제 불가” 공식 밝혀 [한겨레]

조선일보 광고주 목록은 아래 링크.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 데이터베이스

[게몽]

+ 張鎭旭의 주접마당
Posted by 게몽 :

표류정부

2008. 7. 24. 16:35 from 정치/사회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떠도는 ‘표류정부’ [한겨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정말 잘 정리해 주었다.

[게몽]
Posted by 게몽 :
강만수, 무책임 국회답변 파장 [경향닷컴]

‘외환시장 개입’ 비판에 대해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인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5차례 외환시장 개입 발언을 한 사실을 지적한 데 대한 답변
자신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겠다고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배반했거나 스스로 무책임할 정도로 자질이 없었다는 말이다.
'고유가에 원화 약세(고환율)로 충격이 증폭됐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에 대해 "국제기구 페이퍼까지 번역에 관여할 시간이 없다"
게다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OECD같은 기관의 분석에 대해 "번역"할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다니, 철저한 시장 분석에도 헤쳐나가기 힘든 경제 문제를 분석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 붙였다는 꼴 밖에 안되니, 이 역시 배임이다.
“정부는 고환율을 부추긴 게 아니라 유가 급등으로 인한 고환율 현상을 막으려 노력했다”면서 거꾸로 ‘저환율 정책’을 폈다고 강변
성장위주의 고환율 정책을 했다. 이것은 "사실"이다. 거짓말까지 하고 있으니 위증이다.
삼겹살 1인분 가격을 묻자 "모른다"고 했다가 곧바로 "잘 안먹는다"고 답했다. 삼겹살이 이른바 'MB물가 품목' 52가지 중 하나임
물가를 꼭 잡아보겠다고 그 많은 품목중에 52가지를 꼽았다는데, 경제 수장이 이를 모른다니. "보고는 받았지만 품목별 정확한 가격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해야지. "모른다, 잘 안먹는다"라니. 지금 어린애 데리고 소꼽놀이하나?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경제성장률 '6%'를 명시한 이유에 대해선 "국민들이 경제 살리라고 뽑아줬는데 지난 정부와 똑같은 4.7%를 유지하는 것은 새 정부에 맞지 않다고 봐서 2% 얹어서 한 것"이라는 주먹구구식 답변
6%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라는 게 애초 없었던 것이다. 지난번에 4.7%했으니 한 2%로 얹어서? 이 사람, 머리가 없다.

우리나라 경제 수장이 이런 사람이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MB의 핵심 경제 스태프가 이런 사람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제발 스스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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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큰 문제가 된 사진이 있었다. 바로 한국월드컵 신화의 주인공 히딩크 감독에게 서울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해프닝 사진이다. 히딩크 왼쪽 날라리 차림이 이명박씨 아들 이시형씨, 오른쪽이 사위 한국타이어 부사장 조현범씨다.
이 사진은 당시 아주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다. 지극히 공식적인 자리에 아들 사위 불러다 사진을 찍은 점도 그렇고, 히딩크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더군다나 붉은 악마하고는 색깔 빼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맨유 유니폼에 반바지 샌달을 입은, 거의 무개념의 아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MB는 좋다고 웃고 있다. MB의 수준-공과 사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아비에 그 아들'의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진이었다.
새삼스럽게 이 사진을 뒤져 올리는 이유가 있다. 바로 아래 기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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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들 ‘낙하산 인턴’? [한겨레]

그 MB 아들이 한국타이어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한단다. 한국타이어라면 2002년 사진의 히딩크 오른쪽에 있어던 MB의 사위가 부사장으로 있는 그 회사말이다. 더우기 인턴사원 지원 자격 조건도 안되고, 수시 모집 제도 조차 없던 것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입사시켰다는 말이다.

새삼스러울 것 없다. 이미 2002년 사진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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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앰네스티에 법적 대응 할 수도 있다” [경향닷컴]

경찰청 외사정보과장인 김병화 총경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국제엠네스티가 인권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 연구원을 파견한 계기나 동기에 대해서 당초부터 우리들은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촛불시위 상황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엠네스티 측에서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이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불법과격폭력시위의 주최측이나 시위 참가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부각시켜 반영한 데 대해서 경찰로서는 크게 실망스럽다.
명색이 권위가 있다고 자임하는 국제단체가 잘못된 판단과 편파적인 내용으로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을 호도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몽둥이를 든 자와 피켓을 든 자가 서로 싸웠다.
서로가 폭력을 했다고 하고, 제3자인 권위있는 국제 인권단체가 조사를 했다.
앰네스티는 약자 편에서 권력을 가진 자의 부당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앰네스티가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경찰의 잘못을 부각시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사람들도 배후가 있나?
김 총경의 말대로 앰네스티는 "권위가 있는 국제 단체"이다. (자임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쪽은 전투력이 있는 경찰이지, 시위대가 아니다. 공권력이 과도하게 사용되었다고 권위있는 제3자가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니...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싶은거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권상황이 높다고 자임하는 경찰의 또다른 비인권적 작태를 보자.

경찰 "촛불집회 주최측에 3억원 손배소" [한겨레]

경찰이 시위대에게 손배소를 한다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상식으로는, 대화로는 상대할 수 없는 권력.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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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고는 하지만, 출근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시간은, 오전 6시~7시 1시간, 오후 7시~8시 1시간 정도로 2시간 정도 뿐.
게다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므로 늦잠을 잔다치면 오후 시간뿐인데, 회사일로 퇴근 시간이 불투명하다면 그나마 놓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혹시나 하는 맘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둘러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가 있었다.

"투표하고 출근하기" 및 "1시간 지연 출근운동" 전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및 산하기관의 직원이 투표일에 투표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1시간 지연 출근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25개 구선관위는 관내 구청·교육청과 각종 기관·단체 및 기업체·영업소 등의 장에게 동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공문 협조요청이 어려운 가게·음식점 등 소규모 업체 등은 위원회 직원이 직접 면담하여 투표시간의 보장을 요청함과 함께 투표시간을 보장하겠다는 확답도 받을 예정

그저, "운동"이다. 일단 회사의 자질을 믿어볼 수밖에.
그냥 자질만 보는거다. 안해줘도 상관없다. 알람 맞춰놓고 투표 가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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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번엔 또!

2008. 7. 18. 16:10 from 정치/사회
방통위, KBS 신태섭 이사 '긴급 퇴출' [ZDNet Korea]

방통위가 오늘 갑자기 긴급안건을 상정하고 급하게 뭘 처리했다고 한다.
주파수재분배? IPTV? 방송법? 인터넷전화?
아니다. 신태섭 KBS 이사를 긴급 퇴출시켰다. 한나라당 추천의 송도균과 이명박 추천의 형태근의 긴급 상정으로 진행되었다.
사유는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인 동의대 교수직에서 해임된 일때문이라는데, 신이사는 교수 해임 건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이다. 아직 가타부타 결론이 안난 상태란 말이다.
동의대가 신이사를 해임시킨 것도 껄끄럽지 못한데, 기다렸다싶게 (결론도 안난 상태에서) 긴급히 KBS 이사에서 퇴출을 시킨 것이다.

방통위! 정말 긴급한 게 무엇인가?
당신들이 국민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권력의 개 노릇이나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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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헌절!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PD수첩 중징계 '거센 반발'…MBC "방송장악 의도" [경향신문]
YTN, 주총 30초만에 구본홍 사장 선임 전격 의결(종합) [노컷뉴스]
정연주 KBS사장 검찰 최후통첩도 '불응' [연합뉴스]

오늘 줄줄이 나오는 이 뉴스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게몽]

2008년 7월18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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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22일 추가
'날치기 선임' 구본홍씨 YTN 첫출근 무산 [한겨레]

2008년 7월23일 추가
유재천, 정연주 사장에 “사퇴” 최후통첩 [경향닷컴]

KBS 이사장 "정 사장 해임권고안 계획없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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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 아니라 아쉽지만, 아침 일찍일어나 투표하러 가야겠다.

나는
시민후보 "주경복 후보"를 지지한다.

이번엔 좀 제발 정신들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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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18일 추가
공약만 보고 교육감을 뽑는다면 청소년들은 누굴 선택할까? [한겨레]
17일, 청소년 32명을 대상으로 주경복 후보와 공정택 후보의 이름을 달지 않은 채 공약만을 들고 누굴 뽑을 것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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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이 주경복 후보. 왼쪽은 공정택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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